○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내용 중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여 행정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에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리장을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는 리장 추천에 의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기타 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 중 리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던 규정을 폐지하였고, 위원회 구성을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또한 읍면장이 위촉하던 사항을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와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입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옥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되 그 재원은 군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 및 내국인으로 100억원이상 투자자로서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의 제조업, 50억이상 첨단산업 투자자로서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인이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산업입지보조금으로 임대 시에는 임대료를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 산업입지 분양 시에는 정상가격의 3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 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비용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군 내에 이전할 시에는 이전비용을 지원하되, 과세표준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공정한 사전 관리를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 및 투자진흥관실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27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같다든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비교하여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한 경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 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천하고 영동이 아마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한 군이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각 시군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100%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런 내용이 다르지 전반적인 내용 문맥은 거의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여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인센티브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제15조 및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2월25일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고, 지난 3월9일 의원간담회 시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군의회의 동의안을 의결 받은 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에 부지 2,332㎡, 연면적 439㎡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창고, 강당으로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운전기사 1명, 취사원 1명으로 되어 있고, 2004년 4월현재 7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원금으로는 1억4,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3,200만원, 간식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에게 9,200만원의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옥천군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에 의욕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중추적인 어린이집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계되는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할 때 그 때 그렇게 하고, 보수 관계는 저희 규정에 우리 군에서 만든 어떤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준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고 단 한 가지 원장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원장 1명이 군에서 여성담당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1명 채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지도·감독하고 위탁계약 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2004년도 예산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확정은 지금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 인건비 확정은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종사자 인원 그러니까 아동 수하고 아동 수에 따른 종사자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2억4,000,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시설비 자체는 군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기능보강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예산이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고요,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분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할 때에만 한하여 일할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100분의50분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다음은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보은출장소를 매화리 33-1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하여 금구리 139-7번지에 있는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농림부 자체 수급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나 가능하여 우선 옥천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환함으로써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 및 농업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타군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 군이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 인근토지 매입입니다.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매입하여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근교인 청원군 일대 및 청주 등 접근이 용이하고 대학규모에 맞는 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이전 운영할 계획 등 충북과학대학의 존폐 및 이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 있는 참여로 안정 속에서 지역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과학대학의 협소한 캠퍼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충북과학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옥천군의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 및 교환안은 옥천읍 매화리 33-1번지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면적 1,322㎡에 신축면적 661㎡,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후 부지 평가액 약 1억1,000만원과 신축사업비를 합한 총 7억5,000만원의 군유재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구리 139-7번지 부지면적 496㎡, 건물면적 211.99㎡, 평가금액 6억원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방법은 신축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상호 교환하며,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교 인근부지 매입안은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과학대학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축비 6억4,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말씀드린 것이고,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면은 나머지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저희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시기를 잡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건축이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늦어도 11월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품질관리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년 내 아니면 내년 당초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 공유재산 신축교환약정서를 지금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충북 본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기숙사 일부하고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대학유치라는 것이 각 시군에서 상당히 어렵게 부지매입도 했고, 다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금 남아 있고 하면서도 이것을 불가피하게 사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학의 존폐가 자꾸 정원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학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이라도 이렇게 부지를 사줘 가지고 대학 육성 또 지역경제 모든 면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옥천군에서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사줬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앞으로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유재산과 우리 재산이 가액은 우리 재산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지역 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서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대학하고 도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문정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문정아파트는 79년부터 80년까지 2개년에 걸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약 24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심하게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이 불량한 건물로 2002년 10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므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4월8일 문정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은 2003년 8월30일 문정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을 시공자로 경기도 소재 (주)세창을 선정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여 2004년 2월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협의와 14일간의 주민 공람기간이 종료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정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 위원과 건축위원의 자문을 들어 4월말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결정이 되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이주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문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아파트는 지적 24,130㎡의 부지에 11동 410세대 5층 아파트로 형성되었으나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동일 부지에 8개 동으로 26평 191세대, 33평형 334세대, 42평형 28세대, 총 553세대 15층 아파트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경관 및 아파트 건립 후 상황은 마지막 페이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천의 관문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문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1종이 21명, 2종이 3가구 해서 24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건축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별도의 혜택은 지금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옥천 진입로 IC가 지금 현재 거리가 가깝지만 지금 이전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므로 교통량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문제는 조합측과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다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것 가격은 사업시행자와 다시 긴밀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여기에 대해서 옥천읍에서 "의견 없음"이란 사항은 어떤 법적인 관계 사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지금 동의 안 한 가구는 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지금
  주민설명회나 사업시행자하고 동의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못할 가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우리 도내나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조합측과 사업시행자와 협조해서 아주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옥천도시계획시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의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이설됨으로써 발생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부선철도로 양분된 옥천시가지와 양수·가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직강화로 시가지 침수피해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를 유통업무설비로 시설결정하기 위하여 옥천읍 도시계획구역내 기정 일반주거지역 57,400㎡와 자연녹지지역 25,97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유통업무설비 시설입지가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고 유통업무설비 세부 시설계획에 따라 기존 가로망을 변경 재조정하였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 면적은 83,370㎡이며, 세부시설로써 공동집·배송단지, 지역특산물판매장, 일반공산품판매장, 공용차고지 및 주차장, 녹지 및 광장, 기타 도로 및 시설녹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설내 건축계획은 향후 입주기업 및 사업자의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도시계획시설 농산물집산단지조성의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건설과장 강범석    준주거지역내 유통업무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유통업무 설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렇게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사업은 지금 용지보상은 다 끝났고, 금년에 가화도시계획도로 4억, 또 하천직강공사 10억, 또 가화교 가설도로가 20억 해서 총 34억이 금년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금년 내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도비가 5억, 국비가 5억, 10억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30억이 왔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5억이 더 왔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건설과장 강범석    당초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160억인데 16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당초계획은 160억이지만 그 이내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가화교 교량이 되면은 대충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건설과장 강범석    일단 사업구상은 그렇게 한 것이고, 일단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다시 변경을 하면 되니까 의원님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 받아놓고 운영을 하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아까 말씀대로 16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강범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된 지목상 대지 도시계획시설로 매수청구자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운용기간은 2004년부터 4년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지"자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대지보상" 그것이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의원님, 몇 조요?

○건설과장 강범석    세입은 재원조달 방법이고, 세출은 대지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3조 세입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나 또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 전입금,

○건설과장 강범석    괄호 안의 세입하고,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3조에.

○건설과장 강범석    예, 세입과 재원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같은 말입니다. 괄호 안이 잘못된 것이고 재원이나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