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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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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20일 (토)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6차회의)
  2. 1.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1.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회의가 끝난 후 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주요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 중에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 하단부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일부 증액됐습니다. 7,282만5천원.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억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잡수입에 공공굴착에 따른 시설물 훼손부담금 1억239만6천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2002년도 시군행정종합평가 우수포상 1,5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시군평가를 받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3,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연말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과별로 송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업무용 LCD모니터 구입 1억1,500이 1억3,000 중에서 1,500만원은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1억1,500만원은 실과사업소 읍면까지 해서 컴퓨터를 평면 컴퓨터를 230대를 사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에 독락정 수해를 입어서 독락정 수해복구비 1,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 맨 밑에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4,500,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5,881만원 해서 총 2억9,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구읍 직원훈련원 뒤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체육관 시설 설치지원 1개소 1억이 있습니다. 국비. 이것은 군서 오동리 마을에 체육관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맨 밑에 시설비 감리비 등 해서 군서보건지소를 안내에 이어서 내년에는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6억3,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사업비 1억748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요원들 인건비가 매년 증액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인건비가 고시가 되면은 그 증액분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이원 지탄경로당 신축 5,000만원,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청산 지전경로당 3,000, 청산 하서경로당 보수 2,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를 13억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129쪽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비 3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문정1도시계획도로에 2억, 건진2교 가설공사에 3억, 농산물집산단지 내에 가화대교 20억, 이원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2억6,000, 그렇게 해서 약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13건하고 맨 위에 증약소교량 설치공사 1억 해서 총 2억1,500만원을 수해복구 공사와 증약소교량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비로 137쪽, 138쪽 여기는 도로 수해복구 12건에 약 1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에 기타보상금 쌀생산제 조정사업 보상금 5억4,382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 장려금 8,800만원을 증액했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보상금 밭에 대한 3,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 중간쯤 논농업직불농가 영농지원 3억3,000을 앞에 있는 보상금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퇴비 사주는 것으로 3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148쪽 하단부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2건에 2억358만9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조에서 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하단부 태풍 매미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 등 총 27건에 161쪽, 162쪽, 163쪽, 164쪽 상단부까지 해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 27건에 7억9,800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 맨 위에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이것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5억3,000,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이것도 과목경정해서 5억9,800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되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 내용입니다. 거기 237쪽, 238쪽, 239쪽, 240쪽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약 32억8,000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40쪽 하단부하고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여기까지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총 11억2,152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그치고, 특별회계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이건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지구특별회계 여기는 수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구일농공단지, 청산농공단지, 1,830만원, 1,049만8천원, 동안농공단지는 거기 옹벽이 갈라져서 넘어갈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2억3,718만2천원 해서 총 2억6,7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부분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잠시 후 의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결과 삭감조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에게 12월2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는 12월23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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