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2일 (금) 14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2일 (금) 14시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재무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14시0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과 재무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2일부터 12월2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 대로 12월12일부터 12월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받고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만우    의회 전문위원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4년도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1371억184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5.2%인 1168억6111만원이고특별회계가 14.8%에 해당하는 202억5732만원으로 예산총괄표는 붙임 〈부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68억6111만원 중 자체수입이 16.2%에 해당하는 189억7244만원이고의존수입은 83.8%에 해당하는 978억8867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 당초예산 보다 5%인 55억4940만9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 지방양여금 10.1%지방교부세 8.1%지방세 0.3%가 증가한 반면세외수입 0.3%보조금 0.2%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양여금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향후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 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별도 붙임 〈부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19.4%사회개발비 6.2%가 증액된 반면경제개발비 11.8%민방위비 4.3%지원 및 기타경비 6.3%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세외수입 127억3631만5천원보조금이 37억9414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65억3046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44.4%인 50억848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의 증액이 주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 대비 채무상환이 30.8% 감액된 반면경상예산 26.6%사업예산 26.7%예비비등이 16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억5709만3천원주택사업특별회계 3억3593만1천원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억2604만8천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9910만원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억6018만8천원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6억1505만원주타장관리특별회계 1억2368만1천원수질개선특별회계 56억13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7억268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20억8163만9천원영업외수익 2억4906만8천원자본잉여금수입 11억7115만원이월금 1억5000만3천원수용가미수금 7500만원이며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3억9710만원고정부채상환금 1억7584만원영업비용 21억516만2천원영업외비용 3838만6천원예비비 103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 검토할 사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기업체 수 증가와 자동차 대수 증가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사성경비 억제 및 예산절감채무의 건전운영으로 균형적인 재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지식·정보화 분야 등에 증액 편성한 반면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예산투자의 계획화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세입부문에 있어 보통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재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총 1168억6111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13억1170만1천원 보다 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08억3700만원으로 0.3%가 증가하였고세외수입 59억4964만8천원으로 0.3%가 감소하였으며지방교부세 558억100만원으로 8.1% 증가하였으며지방양여금 153억4695만원으로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8579만2천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보조금은 267억4072만원으로 0.2%가 감소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지방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08억3700만원으로 2003년도 총 108억300만원 보다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003년도 보다 9200만원이 증가한 99억1200만원이 되겠으며세목별로는 주민세 27억5000만원으로 1.3% 정도의 신장이 예상되며재산세 6억500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6억8000만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6%인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농업소득세는 500만원으로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3억5700만원으로 23.7%인 1억1100만원이 감액이 예상되며이는 금년도 시설현대화는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도축 두수가 줄고 그간 거래하던 대전지역 도축업자들이 시설개수 기간 중에 대전으로 이전한 결과이며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적으로 도축 수가 늘어 연차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로서 금년도에는 다소 줄었으나 내년도에는 27억4800만원으로 현상유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8억57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과표적용률을 현실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9100만원은 5.7%가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 8억6500만원은 2003년도보다 5800만원이 줄었으며세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세 5억3000만원사업소세 3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사업소세가 내년에 6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제조업 분야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종업원 감축으로 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6000만원은 2003년도와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59억4964만8천원으로 2003년도 59억6793만원 보다 0.3%인 1825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은 금년도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동이조령∼금암리간 상수도관로공사 2억1510만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먼저경상적 세외수입 28억1122만8천원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927만6천원공유재산임대료 503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사용료수입은 2억7049만1천원으로 도로사용료 4500만원하천사용료 1250만원시장사용료 28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장료수입 1억338만원으로 이는 장계관광단지와 장용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003년도 보다 239만원이 늘어난 1억6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쪽수수료수입은 12억2779만2천원으로 2003년도 보다 11억8085만4천원 보다 3.9%가 증가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증지수입이 2억1339만7천원으로 2003년도 160만6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2760만원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600만원기타수수료 7억8079만5천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34쪽사업수입 1억675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판매대금 및 골재채취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35쪽징수교부금수입 3억1559만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1억6659만원으로 하천사용료 8000만원도로사용료 150만원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250만원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1500만원이며이자수입 8억2100만원은 정기예금과 환매채 등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1억3842만원은 국유재산매각수입 1500만원공유재산 매각수입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내년도에 별도 매각 계획수립이 되면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5억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억6592만원으로 변상금 180만원과태료수입 1억9550만원과 37쪽 기타잡수입 6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방교부세45쪽 지방양여금49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53쪽에서 82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예산 편성을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부터 183쪽까지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3억8337만4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9303만원 보다 13억9034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군 본청 및 각 읍면청사를 획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소요되는 16억528만8천원이 계상됨으로써 증가된 주요 상황입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1억7861만3천원은 재무과 부서기본운영비로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지방세 관련 도서구입비지방세 홍보물비지방세 체납처분수수료지방세 전산용지 인쇄비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재무과에 대한 일반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4쪽재무과 부서운영 세무추진여비 3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부서기본운영 추진여비와 도세 및 지방세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업무추진비 678만원은 부서운영 기본추진비이며일반보상금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자동차연납차량 상해보험가입과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30만원은 세정연찬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되겠고사업예산으로 1억90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항목별로는 연구개발비 400만원은 세정문자프로그램 설치비로자치단체등이전 5만원은 차량·부동산관리 전산부담금이며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원은 2003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세정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자산취득비 1억2120만원은 우편자동봉합기 및 지방세 주전산기 내 외장하드 자동백업장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주전산기 외장하드 자동백업장치가 완료되면 저희들 세정업무에 대한 전산설치비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0쪽까지 회계관리예산 2억2619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719만2천원은 회계관계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운영수당남부3군 기능인체육대회급량비공사프로그램 청내 에어컨 등 시설장비유지비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1쪽경리업무 추진여비 1250만원은 물가조사 기사 공무수행여비기능인체육대회 추진여비가 되겠으며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군정 주요사업을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5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사무용 노후집기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 재산관리 17억3718만9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6만원은 본청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이며경상적 일반운영비 1억1252만5천원은 본청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방화용품정화조 청소수수료방역수수료군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수수료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본청 연료비와 청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98쪽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 관리 보존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9쪽여비 580만원은 재산관리에 따른 권리보전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출연금 348만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예산규모에 비례하여 공제회에서 임의 책정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528만8천원은 군청사 뒤편 옹벽축조와 안내·청성·군북 청사부지 확보 및 청산면 공공청사 정비와 기타 읍면의 청사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1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을 보면 8억6,700 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위의 국고보조금은 8억 여원이 늘었는데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농정관리비가 58억4000 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줄은 사유에 대하여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세 번째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도축세가 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설명은 잘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우리 옥천군에서 2억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의 위치 조건이라든지 모든 상황으로 봐서 전국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옥천의 우시장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원활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세입이 줄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다음에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구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담당용이라고 하는 의자이고또 그냥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굳이 분류해서 사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어디 조례나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구체적으로 계급사회의 산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과 말씀하신 농정예산에 농정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줬으나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도축 두수가 상당히 줄었고그간에 시설로 인한 몇 달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대전으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억1100만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경기회복이 되면 다시 신장돼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축세가 목표액이 4억6800인데 3억3488만6천원이 징수돼서 71.6%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축세에 대한 것은 좀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2쪽에 대한 간부용 의자담당의자직원용의자를 말씀하셨는데요이것은 의자가 저희들 계급사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달품목에 과장급 이상 의자와 담당급의자직원용의자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마는, 13쪽과 25쪽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운영수용비 등 해서 29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80만원운영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출무수당 등 해서 840을 계상했고105쪽에 급량비 388만원연료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하단부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해서 177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900외빈초청여비 1800기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시책업무추진비 800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를 1200만원 계상했고기타보상금으로 자치발전협의회 참석보상 옥천읍이 아직 자치센터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옥천읍에 50만원기타 시상금으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130은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08쪽 출향인 관리사업 지원 여기에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자체 정부평가법에 의한 자체평가사업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해서 자치과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과 같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금은 국제화교류제단에 저희 국제화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7쪽까지는 저희 본청의 정규직청경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해서 6억5200만원을 총괄로 기획관리부서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6억2500만원을 정액급식비 3억9000교통보조비 4억2500명절휴가비 5억6100연가보상비 3억1200가계지원비 9억3600 해서 총 26억2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각 실과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40명분에 대한 인건비중식비교통비피복비 등 8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200만원 중에 일반수용비 6190만원123쪽 상단에 운영수당 210만원이것은 지방재정계획 및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800만원을 계상했고도합동작업 추진여비 등 2500만원 등 해서 3740만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비 500만원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민간인 교육 실비보상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사회단체보조일전에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각급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4억7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감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428만원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출무수당 84만원시설장비유지비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와 감찰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64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조사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816만5천원을 계상했고그 하단부에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660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다음 쪽 128쪽에 법령집 추록대 1020만원중간 그 밑에 자치법규 900만원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1500통계연보 발간 650 등 해서 6600 여만원을 계상했고129쪽의 국내여비는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관련된 여비 440을 계상했습니다.

또소송수행에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소송 증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53페이지 옥천읍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한 시설비 투자성격 경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쪽상단부에 시설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대 비가림설치와 읍청사 밖에 노출된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교체하는데 4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복사기 대체구입비 1600만원 등 해서 자산취득비로 2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읍면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옥천읍의 도시가로등 수선비 1,140, 그 다음 쪽 556쪽에 자체사업으로 도로보수용 아스콘, 보안등, 도시계획 시설물 보완 해서 8,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는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됐고각 읍면장 옥천읍장은 포괄사업비가 1억5000읍면장은 1억원의 포괄사업비가 계상된 것 외에는 특별히 설명 드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면의 예산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0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보면 1만원씩 200권에 200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요즘 볼 만한 교양도서는 사실 1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일일이 사보기에는 사실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직원들이 책을 별로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라든지교양을 위한 도서구입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양질의 책을 군에서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서 직원들의 소양과 지식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 표기상 1만원 곱하기 200권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예산부기상 표기만 이렇게 했지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각 실·과·사업소·읍·면 등에 꼭 필요한 도서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되는 도서가 저희 예산하고 맞으면 그대로 구입하고신청량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신간되는 좋은 책들을 우리가 도서 판매하는 책방에 가서 직원들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각 개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지금 답변하신 계획 그대로 실천 해 주시면 우리 옥천군에 군무하는 직원들에게 효과가 대단히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06쪽에 지난해는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8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1,9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물론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지만 저도 선진국가에 가서 뭔가 배워보겠다는 그런 의욕도 많고 실제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을 줄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할 때는 자매결연과 관련된 그런 연수일 경우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의 국외여비를 이용하고또 우리 자체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자체 연수계획 또 상급기관 도·중앙·유관부서 이런데서 연수가 될 때에는 서무관리에 있는 여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06쪽에 작년에 2700인데 금년에 800만원을 줄여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작년도에도 그랬고 앞으로 전망이 일본에 지금 시정청 합병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것도 적었고 저희들도 많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많은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190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 국제교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 예산보다는 하향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인데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네 가지는 그 업무를 우리가 내용만 봐도 알겠는데 상단에 대민활동비는 어떤 활동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밑에 세무감사예산법무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주는 업무활동비가 되겠고대민활동비는 전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3만원씩 줬죠?

○박찬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전 직원 누구든지 다 주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보수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월액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렇지요. 매달 5만원씩!

○박찬웅 위원    전 직원에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예. 전 직원 다 주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알겠습니다. 1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박찬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3억7,000이었는데 약 3,500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매년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다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전액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현재 추세로 봐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지급방법이 변경이 되는 내용은 제가 월요일날 의원님들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때문에 아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것입니다.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을 줬는데 남은 돈 반납하는 단체가 있더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각 실과사업소에서 집행된 보조금을 돈이 남았다고 정산 검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협의하는 것은 글쎄요좀 보기가 힘듭니다.

전반적인 것을 제가 60여개 보조단체를 확인은 못했지만 거의 지원되는 예산은 100% 쓰는 것으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113쪽에 함정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함정요?

○오갑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건설과 관리계에 선박직이 있어요. 손창도 씨. 선박7급이에요. 그 사람이 대청호 운행할 때. 이게 수당의 일종이에요.

○오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가 상여금을 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주지요, 다. 이장님들도 다 상여금 줍니다.

○오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원이 선 것이 있는데이것이 읍면장들 포괄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예.

작년까지 5000만원 하다가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철식 위원    글쎄요,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돼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향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뭐요?

○김재철 위원    포괄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읍면장 포괄사업비!

○김재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아니에요.

○김재철 위원    우리 군에만 생긴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각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늘려줘야 하겠다 하면은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줘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좀 늘려줘야 되요. 이게 오래 전부터 5,000만원으로 꽉 묶여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읍면장도 면에서는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포괄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요구가 됐고군수님께서도 좀 늘려 줄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옥천읍장은 1억5000면장님들은 1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의원들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의원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의원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것은 포괄사업비 성격보다는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아하 우리 의원님이 돈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구나 하는 유추적인 그런 생각이겠지요.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김재철 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의 개념을 좀 잘 살려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5,000만원일 때나 1억원일 때나 어쨌든 다 기관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포괄사업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공사 현장의 땜방 형식으로 그런데 쓰여지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원도 있고 지역 이장님들도 있고 다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고 면장님한테 포괄사업비로 꼭 내려 줘야 될 이유가 사실은 꼭 있는가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필요하지요.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130쪽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진자료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인부임이 265만원 계상했고나머지는 일반운영비의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3760만원은 저희들 관보·도보·군보 구입 및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신문구독비는 저희들이 중앙지지방지지역지25종에 648만원을 구독비로 세웠고옥천소식지는 매월 23000부씩 발간되는 소식지에 4416만원에 월보로 하는 것은 3800정도 되고특보는 특별한 어떤 재난사태가 있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수시로 발간하는 그런 특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책광고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고청사관리 전용 전시표구비는 저희들 군청내에 있는 각종 그림서예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전국 향수공모전에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표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홍보용 사진재료비는 1200만원공공요금 제세공과로 전기요금은 관성회관청소년수련관향토전시관지용생가 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수련관하고 청소년 보호전화관성회관향토전시관4대에 153만4천원상·하수도요금에는 공설운동장관성회관청소년수련관 해서 243만원급량비는 공보실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보실 28명에 대한 기본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1248만원. 13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옥천소식지 발간에 따른 여비그 다음에 군정홍보 수행관리 추진여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으로 200만원공보실 부서운영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군정홍보 자원봉사대 급식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주민 계도용 도서구입비로 월간·단행본 해서 456만원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서버 프로그램 PC하고서버용 운영체제평판스케너모니터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군에서 군정협의회라든지군에 회의하는 내용을 읍면에까지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상황실에 방송장비 보강으로 220만원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교체비에 120만원그 다음에 회의실에 방송장비 보강 및 교체사업비로 2150만원그 다음에 137쪽에 있는 칼라 레이저프린터 1대와 스케너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있는 문화·관광·예술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용생가 및 관성회관에 인부임으로 153만원일반운영비는 관성회관에 생활용품으로 90만원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지용시인 유물관련 구입공고료 전국에 있는 유물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공고료에 100만원그 다음에 감정수수료에 50만원을 계상했고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관성회관에 소방협회비라든지안전비라든지환경개선부담금 해서 206만원야외공연장에 관련된 것은 81만6천원그 다음에 급량비는 문화예술행사와 관성회관 시간 외의 근무자에게 급식비로 각각 75만원과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관성회관과지용생가야외공연장에 법정경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7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8쪽에 있는 문화예술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70만원 계상했고문예진흥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에 민간단체에 보조 주는 사업비로 20개 사업에 9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축제청마장승깎기전국시조경창대회추석맞이 노래자랑전국향수사진공모전군민노래자랑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행사 지원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경비후율당 및 춘향제 봉행행사정월대보름행사에는 7개 사업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209쪽에 나와 있는 연변지용제내년에는 제8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제29회 중봉충렬제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는 중봉선생이 9월의 문화인물로 돼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단봉 수석전시 행사비 150만원유승규선생 추모행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정지용 공고비에서 책 2권을 일단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 활동비 사업여기는 탑신제라든지정월대보름또 향토문화탐방어린이날 행사 등 해서 국비 2300군비 2300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에 기로연행사에 533만원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해서 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00만원도비가 700만원군비가 750만원 해서 3000만원의 행사비로 할 계획입니다. 옥천문화원 문화학교에 600만원이 국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예반그림반사물놀이꽃꽂이반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개 지역에 800만원이 계상됐고옥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서는 지용제의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 행사비에 2400만원지용전국백일장 2200만원지용청소년문학상 400만원지용신인문학상 1500만원지용문학상 운영에 15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야외공연장에 조명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1쪽에 있는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에는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2240만원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관성회관 소방설비 보수공사에 300만원야외공연장 스크린 설치에 700만원야외공연장 가로등 설치에 500만원지용시비 주변정비 공사에 1000만원지용생가 이엉 씌우기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관성회관에 이동식 엠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인부임에 대해서는 4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지정 자료준비에 4개소내년에 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유물 표찰 및 안내표시판에 300만원향토전시관에 유물 도록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에 있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에 100만원실비보상금에서 문화재 명예관리인 선진지시찰 50만원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보상금 105만원시설비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4개소에 내년도에는 경현당옥천향교청산향교가산사 영정각에 종합정비계획으로 1억78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14쪽에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문화재 4개에 대해서는 육영수여사 생가복원마애불 보수 계속공사독락정보수천주교 등록기념물로 돼 있는 천주교까지 해서 저희들이 4개소로 해서 14억9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선사공원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2500만원을 석탄리와 수북리 2개소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선사공원으로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

옥천선사공원 기반시설공사에 성토작업 및 주변공사에 2억5000만원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인부임에 2명지금 현재도 2명이 돼 있습니다마는2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09만4천원외국어 통역안내원으로 2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17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향토전시관 운영비에 284만원이 되겠고그 다음 장에 있는 문화 및 관광지 자료사진 구입이라든지향토전시관 위성사용료장계관광지 입장료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는 향토전시관에 전기안전료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향토전시관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고장비유지비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관광진흥에 따른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전시관에 명예관장으로 있는 분한테 실비보상금과 출장에 따른 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1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서는 문화해설사 운영물품 구입비와 외국어 통역안내원 보험료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관광관리 보조사업으로는 장계관광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물놀이장에 탈의실과 샤워실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보수공사야영장 편의시설상·하수도 보수에 약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향토전시관 조명구입비에 100만원물놀이장에 소독약품비로 1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향토전시관에 화장실 수리그 다음에 관광홍보안내판 정비장계관광지 물레방아 보수향토전시관 내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물놀이장에 측정기 1대와 그 다음에 물놀이장 자동청소기를 750만원에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1쪽에 있는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및 체육공원 환경정화인부임 해서 382만5천원이 계상됐고경상경비로는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운동장과 육상선수 관리 보험료에 따른 것이 689만2천원이 그 다음 장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궁장 전기요금은 142만3천원테니스장 및 정구장 야간조명비 240만원대한실업연맹가입비 저희들 2개의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있는 차량유지비는 육상팀 봉고차량 운영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행사 업무추진하고 시설공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400만원과 2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따른 교육여비에 50만원다음에는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 저희들 육상부에 3억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6명내년에는 여자선수 2명 보강하는 것으로 9명으로 해서 인건비에 2억400만원출전비에 780만원훈련비에 1350만원피복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고나머지 연금보험료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입상수상자는 전국단위에서 123등 범위를 했을 때는 수당조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체육관련 유공자에 대해서 연말시상으로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 민간사업 보조 위탁에 관한 것은 13종류 40회에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동∼단양간 마라톤대회라든지충주∼청주간 마라톤대회충북장사씨름대회 출전도지사기에어로빅 등등이 있고그 다음에 제30회 군민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는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7000만원도민체전에는 역시 금년 수준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체육대회는 대전 동구와 경기도 부천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건강걷기대회 300만원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 500만원을 출전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회장기 14회에 걸쳐서 1400만원각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회장기는 1회에 300만원도지사기 대회는 12회에 900만원생활체육문화축전에 출전하는 것은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비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해서 시·군운동부 보상에서 정구팀 도비보조로 각각 5000만원씩 현재는 약 1억5000만원이 됩니다마는추가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출전비라든지전지훈련피복비각종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현재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 교실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262만7천원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명에 대해서는 5559만6천원이 있고맨 밑에 1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66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능교실 이것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만원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청소년체련교실은 430만원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에 430만원을 각각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4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는 클럽대항 청소년대회에 280만원제3회성왕기전국남녀궁도대회에 3000만원시·군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구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5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전국체전 특별이벤트행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경축문화행사에 6000만원전국체전 성화맞이행사에는 순수한 도비로 200만원체전경기장 및 청남대 무대예술공연으로 저희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사업에는 감리비시설부대비까지 국비가 5억도비가 2억5000군비가 2억5000이 내용은 저희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아니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오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체육센터는 13억5000만원이 되겠는데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20억원에서 11억이 오고9억이 안 온 9억이 계상이 됐고그 다음에 도비 안 온 4억5000만원이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국체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안내 및 통제부스 임차에 200만원전국체전 홍보물설치 홍보탑에 200만원현수막에 500만원홍보물설치 가로베너기 900만원경기장 안내소설치 200만원또 꽃탑 꽃장식 설치에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가로등 보수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에 염화칼슘 구입비로 20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로 꼭 필요한 교육계통의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동네체육시설비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동네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약 5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원체육공원 시설공사비에 3000만원으로 이원체육공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센터가 내년 8월에 완공이 되면은 그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배구대라든지공함그물망족구대 해서 1550만원이 되겠고체육관 사무실 집기용으로 790만원체육관 숙소에 구입하는 것이 1230만원경비실 비품이 200만원기구창고 및 진공청소기에 100만원귀빈실 집기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사무실 책상구입비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 헬스기구에 1차적으로 3500만원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봐가지고 필요한 집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체력단련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는 발언대와 사회자 발언대 해서 각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그 다음에 대기실에 필요한 집기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롤러 구입비땅 다지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테니스장 컷트기 구입비 이것도 장비가 되겠는데 150만원육상선수 기록측정용 초시계 3개를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환경정화인부임또 활동지도인부임을 각각 계상했는데그 밑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임부임 및 부담금은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금년에는 3명이 10개월간 했고내년에는 11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옥천청소년수련관이 479만원이 운영비가 되겠고청산 청소년문화의집에는 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8쪽에 있는 이원 청소년문화의집에는 367만원을 운영비로 각각 계상을 했고행정장비는 3개소에 180만원또 수련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신문 및 잡지구독비로 자체 직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잡지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방역수수료에 3개소 150만원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옥천 청소년수련관에는 115만5천원청산은 828만1천원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는 633만원을 각각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쪽 240쪽에 있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이것은 조례에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출무수당에 105만원실무위원회출무수당에 105만원 각각 계상을 해서 청소년업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야간 저녁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의집 해 가지고 9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역시 3개소에 650만6천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42쪽에 있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245만원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지도 및 감시위원 교육여비 90만원기타보상금에는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금으로 수당과 출장여비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50만원또 모범청소년에 대해서 분기별로 10명씩 40명을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행사보조 위탁사업비에서는 청소년 종합발표회에 100만원청소년 한마음축제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청소년 축제에 행사지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3쪽에 있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3개소에 각각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166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으로 400만원이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600만원청산도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는 10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45쪽에 있는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본관 문 교체에 300만원그 다음에 진입로 바리케이트 설치에 229만5천원방수시설 청소년수련관 본관에 지금 누수가 되기 때문에 2500만원과 체육관 지붕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내년에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누수탐지는 검사용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무인카메라 설치는 CCTV 1대를 설치해서 감시카메라로 84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이원청소년문화의집 앞에 일부 사유지 매입한 땅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지금 흙으로 빠지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드려고 2000만원 포장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46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천막구입비에 140만원야외벤치에 200만원또 이원청소년문화의집 소파구입에 40만원청산청소년문화의집에 355만원으로 컨테이너박스하고 디지털카메라난로캐비넷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33쪽에 있는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운영계획에는 금년도말 2억6333만1천원이 현 잔액으로 있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 12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지출은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에는 약 남아있는 것이 2억65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자금수지총괄 지금 보고 드린 그 내용이 돼 있고835쪽에는 수입제가 아까 말씀드린 1200만원 수입 들어 온 내용과 836쪽 지출 집행계획이 나열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7쪽은 연도별로 적립하고 집행한 내역을 넣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3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군정협의회 읍면방송 설비비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대비 효과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군청에서 회의를 하거나 업무협의에 대해 각종 업무협의하는 사항을 읍면 직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읍면 직원들도 동시에 듣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군과 읍면에 연결 방송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읍면에 어떤 소외가 없고군에 돌아가는 것을 즉시 전파해서 읍면 직원들과 같이 우리 군의 모든 것을 같이 걱정하고 또업무추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노조에서도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다음에는 211쪽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 출연이 있는데, 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금이 우리 군에도 배정이 되는지, 배정이 되면 연간 얼마나 배정이 되는지, 또 이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은 시·군별로 군단위는 2,240만원씩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조례에서 기금조성이 일정한 금액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행사비라든지창작활동비라든지이런 것이 지원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748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 다음에는 219쪽 또는 220쪽에 있는 장계관광지 물놀이장에 약품비와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아니면 대청비치랜드 시설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대청비치랜드 시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굳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장계관광지는 금년도 사업에 공공시설물로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대청하고는 관련이 없고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구입비를 계상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작년도 2003년도 보다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하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은 중앙지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군에 배달이 되지 않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대해서는 빼고 지방지도 대전권에서 저희들 주재기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 가치도 없기 때문에 대전지방에 있는 1개 신문사를 제외시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다음에는 옥천소식지 월보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독자를 조사를 해서 현재 개별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리·반장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지금은 우체국에서 우체함을 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그냥 거기에서 자고 있어요. 신문이.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독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구독하는 사람에게만 배부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참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인 것이 군정에 있는 모든 홍보, 지역과 군정시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독자를 신청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군민이 골고루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러나 배부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배부가 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같은데는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조기에 배부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이것을 우편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한 많은 우편료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이장반장을 통해서 당분간을 그렇게 하되 좀 개선책을 연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는 우체함이 전부 써있습니다. 몇 호실, 몇 호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자고 있는 것이에요. 신문이.

그러면 이런 헛 돈으로 낭비를 하고지방화시대인데 괜히 군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독자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예산절감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배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석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수석회는 지금......., 저희들 옥천군 관내에는 3개 단체 수석회가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3개 단체가 있는데 단봉수석회만 유난히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유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나머지 2개 단체에서는 전시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봉수석회는 저희들한테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다른데도 그럼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꼭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원에 있는 것은 이원묘목축제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옥천에 있는 것은 지용축제 때 부대행사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규모라든지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수석전시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군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수석회원들에게는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앞으로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하는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의자를 배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3공 때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한테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는 스탠다드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볼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이 이것을 행사를 하시면서 기왕이면은 요즘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행사준비가 필요하고행사를 진행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손질을 해 주셔 가지고 타의모범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211쪽에 지용생가 이엉 씌우기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금 저희들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래 전부터 계속 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엉 씌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한 7년째 계속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해와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엉 만드는데 짚 사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짚 구입해서 그것 엮어 가지고 설치하는데까지.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엮어가지고 하는 것이 인건비까지 일 것인데 그것 몰라요 이것 한번 잘 좀 생각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17쪽에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에 있어서 2003년도에 예산 선 것에 대한 것은 전부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이 작년 11월말에 그 분이 지병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분이 금년도는 활동을 못하셨어요. 그 예산은 있는데 그 분이 아직 의사를 표명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 활동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꼭 필요한 적격자를 찾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집행 못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2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우리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에 학교시설에 대한 보조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들이 체육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관련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체육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뭔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아니면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사실은 학교 계통에서 저희들한테 체육시설로 그 다음에 학교의 각종시설비로 지원해 달라고 1억4,000만원을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여중학교 관현악대 운영하는 것이 악기 구입비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더군다나 전국에 가서 대상을 먹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 구입을 하는 것하고그 다음에 상고에 궁도부에 활 구입하는 것나머지는 체육시설에 따른 시설비로 일부 지원하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무인카메라는 꼭 설치해야 되는가요? 이 무인카메라가 왜 필요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안 하고 서로 믿고 하면 좋은데요, 독서실에 가보면 책이 자꾸 청산, 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책 같은 것이 자꾸 없어지고 또 비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감시용이라고 하면 안됐습니다마는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것이라도 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있는데 지용제 행사지원에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추가로 새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지용제 본 행사는 2,400만원, 아까 설명해 드렸고,

○금효길 위원    아, 이것은 도하고 군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용전국백일장 이게 사실은 전체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좀 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기능이 조금 다르고 또 업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금효길 위원    아니, 나열이 됐더라도 그러면 전년도보다 2,000은 더 늘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그러면 행사 자체는 똑 같은 것을 매년 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맨 밑에 제16회 지용문학상 시상이 매년 서울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서울에서는 이루어지고 또저희들이 참관도 못하고 지용과 관련된 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옥천에서 문학상도 시상해서 전국의 저명한 문인에게 시상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이게 시상관계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것 말고도 또 시상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동양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신인문학상은,

○금효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마찬가지요. 동양일보도 왜 이렇게 줘가지고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시상을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금 지용문학상이라는 것은 기성문단에 있는 저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이 돼서 지용시에 관련돼 있는 문화행사를 빛내고 어느 시인이든지 소설과 여기에 관련된 것은 각종 문학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안 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금효길 위원    안 하고 여기에서 지용이 있던 고장에서 한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금년에 처음 이것을 하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해 오기는 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년 16회부터는 우리가 하겠다는,

○금효길 위원    내년에 16회 아녀요, 15회까지는 했는데 이것이 옥천에서는 처음이다, 그런 얘기 아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동양일보에서 하는 것은 또 그건 그대로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것은 신인문학상으로 해서 신인 등단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문학 원로인들이 받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사람이 추천이 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전국에서 한 사람입니다.

○금효길 위원    한 사람에 1,500을 주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의 상금도 일부 주고, 상패도 만들어 주고 그날 또 행사도 합니다.

○금효길 위원    잘 알았고요,

○위원장 정완영    이상입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위원    아니, 아녀요. 다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4쪽을 봐 주세요. 이것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까지는 2억3,200이 이번에 육상부에 나간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육상부에 여자선수를 더 증원한다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내년도 예산은 3억 아녀요, 이게 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종 대회 때 여자선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구간 마라톤대회라든지, 도민체전에 여자선수는 여자선수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자선수만 있다 보면은 좋은 기량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점수라든지, 전체 종합우승을 따질 때는 여자선수가 없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성적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명 정도최소의 인원입니다. 2명 정도는 내년에 보강해서 육상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금효길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세요. 227쪽을 보면 이것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이제 정구팀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 준다고 그런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내년에 우리한테 지원해 줄 5,000만원 또 군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앞 장에서 죽 보는 것 같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건비도 안되잖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몇 명이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정구 코치 1명, 선수 6명, 7명입니다.

○금효길 위원    7명 아녀요. 그러면 먼저 육상부에도 2억3,200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요,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정구부들은 그렇게 안 줘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 지금 도에서 도비를 5,000만원밖에 보조내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연봉이 확정이 됐으니까 필요한 경비를 내년 추경 때 확보해 주신다고 도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효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은 우선 연봉액도 안되는 것이고, 이 돈 가지고는.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연봉액이 다 안됩니다.

○금효길 위원    그것도 안되고, 거기에 보면 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연금, 보험료, 등등 해서 그 후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금효길 위원    이것이 분명한 얘기인데 이게 50%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옥천에서 유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얘기인데 전체 2억3200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면 50%는 하여튼 도에서 도비로 꼭 확보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지금.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도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설명회 때나 여러 번 말씀,

○금효길 위원    지금 5,000만원 딱 주고서 아, 이것으로 도에서 지원해줬다, 이렇게 끝낼 생각을 하지 말자, 내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인건비 50%는 지원하고,

○금효길 위원    인건비도 안되잖아요, 지금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추가 비용은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금효길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추경할 때도 꼭 그것을 지켜볼 문제이니까 꼭 예산은 도비를 50%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나머지 보조경비는 우리 군비에서 하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대로 연봉에서는 50% 지원하고, 스카우트비 100%하고, 숙소비하는 것만 한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 것은 저희들 군비로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금효길 위원    추경에 어차피 예산을 세웠나 보고,......., 이것 뭐 몇 개 접어놨더니 다른 위원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이상입니까?

○금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인데요, 장계관광지 시설보강공사 해 가지고 10 여억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장계관광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주)대청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본 위원의 생각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장계관광지는 아주 개선을 한 뒤에 투자를 해야지 이것 뭐 아직 대청하고 관계도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공공시설 기반에 따른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지 대청에 어떤 유원시설이라든지 민간 투자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거기에서 투자 효과를 하더라도 군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관광지로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거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왕 또 물놀이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가능하면 관광지 기능을 맞춰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물론, 국·도비가 있다고 해도 군비가 3억5,000이 같이 투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청은 전혀 투자를 안하지요? 현재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금년도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투자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민자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공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관광차원에서 했는데 그 효과가 오히려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국·도비가 보조가 되니까 또 우리 군비 보조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청하고 관계 정리를 완전히 하고 우리 군에서 아주 전체를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안되면 뭔가 다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입장료 수입이 대청하고 80대 20으로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80%는 대청에 주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위원    그래서 그것도 과거에는 대청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1페이지하고 관련되는데 입장료 수입이 8000만원이 잡혔어요. 장계관광지에. 세입 31페이지.

8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완전히 군에 수입이 되는 것이에요6400을 대청에다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8,000만원이 수입이 돼 있으면 거기에 80대 20을 나눠서 80은 다시 반환해 주고, 20은 저희들 잡수입으로,

○박찬웅 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입은 실질적으로 1,6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위원    그런데 6,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녀요? 6,400만원은. 다시 대청에다 주려면. 그런데 그것 세출예산에 빠진 것 같아요. 6,400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세출예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못된 것 같고 이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8,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수입 같은데 실제는 1,600만원 수입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위원    세출예산에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안 줄 수가 없지요.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줘야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박찬웅 위원    하여튼    장계관광지는 앞으로 우리 공보실장께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효과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 석 위 원 (8인)

정완영금효길이수일오갑식전철식김재철

조양환박찬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주만우

의사담당박준태

속기사임은희

속기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장윤영규

문화공보실장이재하

재무과장유동빈

(이상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