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회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갑식 의원, 김재철 의원, 전철식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회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갑식 의원, 김재철 의원, 전철식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옥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 덧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년에는 태풍 루사와 금년에는 태풍 매미의 예기치 못했던 큰 상처도 성실한 마음으로 이겨 나가고 있는데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전면 개방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농과 고령화로 폐허가 되어 가는 우리 농촌은 너무도 참혹하기만 합니다.
농민들이 호미와 괭이 대신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공권력과 맞서는 보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빚더미와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농민들의 정책대안을 정부는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위기 때는 수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사꾼이 불쌍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우리 정부의 안일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분통 터지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뿐입니까,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해 이라크 파병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인인지 반정부 군인인지 시대 착오적인 현실을 보면서 현시대에 맞고 안 맞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의장단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정치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과연 지방화 시대를 현실에 맞게 열어가야 된다는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분들 언행을 보십시오. 수억에서 수 십억까지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음에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튀어나오는 측근들의 비리 또한 냉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 중에 "질서가 마비된 혼란 속에서 건설과 성장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정이 위협받는 불안 속에서 개발과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매우 실감나고 그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이룩해 놓은 이 분단된 조국을 세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살맛 나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분단된 조국을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기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자고 말씀 올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2만에 달했으나 대청댐 건설로 이주민이 발생하고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옥천읍의 도시권으로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 면의 인구는 고령화로 점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옥천군의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수립된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없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계획에서도 옥천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옥천군의 발전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21세기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 부임하신 이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각 실과에 많은 과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군수께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옥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 덧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작년에는 태풍 루사와 금년에는 태풍 매미의 예기치 못했던 큰 상처도 성실한 마음으로 이겨 나가고 있는데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전면 개방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농과 고령화로 폐허가 되어 가는 우리 농촌은 너무도 참혹하기만 합니다.
농민들이 호미와 괭이 대신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공권력과 맞서는 보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빚더미와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농민들의 정책대안을 정부는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위기 때는 수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사꾼이 불쌍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우리 정부의 안일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분통 터지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뿐입니까,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해 이라크 파병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인인지 반정부 군인인지 시대 착오적인 현실을 보면서 현시대에 맞고 안 맞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의장단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정치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과연 지방화 시대를 현실에 맞게 열어가야 된다는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분들 언행을 보십시오. 수억에서 수 십억까지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음에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튀어나오는 측근들의 비리 또한 냉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 중에 "질서가 마비된 혼란 속에서 건설과 성장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정이 위협받는 불안 속에서 개발과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매우 실감나고 그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이룩해 놓은 이 분단된 조국을 세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살맛 나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분단된 조국을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기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자고 말씀 올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2만에 달했으나 대청댐 건설로 이주민이 발생하고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옥천읍의 도시권으로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 면의 인구는 고령화로 점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옥천군의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수립된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없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계획에서도 옥천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옥천군의 발전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21세기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 부임하신 이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각 실과에 많은 과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군수께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2004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1세기 복지 옥천건설을 위한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 일전 10여대의 버스에 분승한 우리지역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서울로 향하던 날 읍사무소 광장에서 배웅을 마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동행하지 못했던 미안함도 있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농민들의 울부짖음이 이번엔 어떤 효과를 얻고 돌아올까 하는 기대가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 쌀 개방협상을 앞둔 지금 우리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대목이 농민인 저의 가슴에 한 아름 와 닿았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경지면적이 9,694㏊로 군 전체면적의 18%이고, 농민은 전체인구의 41%인 농업군으로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을 활성화시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포도, 묘목, 인삼 등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큰 근본이라 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변화로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쌀 위주의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흔들리고 있어 농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농정업무는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정시책은 첫째, 지역농업환경을 고려한 군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향토색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하여 육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농정분야를 확대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수농산물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농정시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의 농업분야가 국제적인 생존전략에서 흔들리지 않고 농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21세기 옥천군 농정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군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2004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1세기 복지 옥천건설을 위한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 일전 10여대의 버스에 분승한 우리지역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서울로 향하던 날 읍사무소 광장에서 배웅을 마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동행하지 못했던 미안함도 있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농민들의 울부짖음이 이번엔 어떤 효과를 얻고 돌아올까 하는 기대가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 쌀 개방협상을 앞둔 지금 우리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대목이 농민인 저의 가슴에 한 아름 와 닿았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경지면적이 9,694㏊로 군 전체면적의 18%이고, 농민은 전체인구의 41%인 농업군으로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을 활성화시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포도, 묘목, 인삼 등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큰 근본이라 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변화로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쌀 위주의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흔들리고 있어 농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농정업무는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정시책은 첫째, 지역농업환경을 고려한 군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향토색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하여 육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농정분야를 확대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수농산물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농정시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의 농업분야가 국제적인 생존전략에서 흔들리지 않고 농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21세기 옥천군 농정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군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정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1세기 복지 옥천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0년 12월1일 대청댐으로 인하여 4번 국도를 중심으로한 주변지역인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과 군북면 이백리, 일부지역이 국토이용계획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15일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지역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정화 시설인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오·폐수가 유입 처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변경 신청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TF팀의 구성원을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2004년부터 사업추진을 시행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옥천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 추진할 계획인지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정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1세기 복지 옥천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0년 12월1일 대청댐으로 인하여 4번 국도를 중심으로한 주변지역인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과 군북면 이백리, 일부지역이 국토이용계획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15일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지역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정화 시설인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오·폐수가 유입 처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변경 신청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TF팀의 구성원을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2004년부터 사업추진을 시행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옥천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 추진할 계획인지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군민 앞에 서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명상에 잠겨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목표를 위해 가는 사람과 시간이 흘러가면 하는 순간을 지나치려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정말 하늘과 땅이 이래서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집과 내가정의 살림으로 생각하면서 계획과 실천에서부터 완성까지의 철두철미하게 꾸려 나아간다면 좀 더 알차고 보람된 옥천의 건설과 발전이 될 것이고, 후손들에게도 떳떳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단결과 희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진정한 옥천인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자랑스런 옥천인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군의 발전이고 군민의 발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거짓말과 도둑질로 이 사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도둑질로 이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차라리 국회의사당 옆에다 국회대학을 신설해서 전공과목으로 거짓말과와 도둑질과를 만들어서 열악한 군정을 도둑질을 많이 해 오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저희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가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잘된 점을 계기로 더욱 힘차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저희 옥천군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의 인구감소, 노령화 현상과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인해 버스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천버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3년도에는 21개 벽지노선에 2억원 정도, 17개 비수익노선에 1억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옥천버스의 경영적자로 인해 언젠가는 회사의 운영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운영을 포기할 경우 공영버스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고속도로의 이관에 따른 활용방안입니다.
2003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폐고속도로를 군으로 이관 받아 군도로 활용하고자 진입로 및 시설 보수공사를 금년에 2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폐고속도로는 30년이 넘은 노후된 도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열악한 군 예산으로 계속 투자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사료되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행선 차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하행선 차선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 바이오엑스포장이 최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푸른 금강의 경관을 한눈으로 내려다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어 자전거도로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장소로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싸이클 및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은 물론 우리 군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폐고속도로를 군도에서 지방도로의 승격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하행선도로의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군민 앞에 서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명상에 잠겨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목표를 위해 가는 사람과 시간이 흘러가면 하는 순간을 지나치려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정말 하늘과 땅이 이래서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집과 내가정의 살림으로 생각하면서 계획과 실천에서부터 완성까지의 철두철미하게 꾸려 나아간다면 좀 더 알차고 보람된 옥천의 건설과 발전이 될 것이고, 후손들에게도 떳떳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단결과 희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진정한 옥천인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자랑스런 옥천인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군의 발전이고 군민의 발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거짓말과 도둑질로 이 사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도둑질로 이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차라리 국회의사당 옆에다 국회대학을 신설해서 전공과목으로 거짓말과와 도둑질과를 만들어서 열악한 군정을 도둑질을 많이 해 오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저희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가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잘된 점을 계기로 더욱 힘차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저희 옥천군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의 인구감소, 노령화 현상과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인해 버스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천버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3년도에는 21개 벽지노선에 2억원 정도, 17개 비수익노선에 1억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옥천버스의 경영적자로 인해 언젠가는 회사의 운영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운영을 포기할 경우 공영버스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고속도로의 이관에 따른 활용방안입니다.
2003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폐고속도로를 군으로 이관 받아 군도로 활용하고자 진입로 및 시설 보수공사를 금년에 2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폐고속도로는 30년이 넘은 노후된 도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열악한 군 예산으로 계속 투자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사료되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행선 차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하행선 차선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 바이오엑스포장이 최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푸른 금강의 경관을 한눈으로 내려다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어 자전거도로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장소로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싸이클 및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은 물론 우리 군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폐고속도로를 군도에서 지방도로의 승격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하행선도로의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양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발전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기대와 국내의 변화와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고시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1970년대초 제1차 지정 당시 대전시 권역에 인접되어 있음을 이유로 탁상에서 도면만 가지고 그린벨트라는 용어로 충청북도 옥천군과 충청남도 대전시의 산 줄령인 식장산 해발 600고지 높이의 도계를 월경하여 옥천군 일부 군서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공건물 및 학교 등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학교의 증·개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신축하게 되자 이 법령에 의해 적용받고 중단되자 긴급히 재조정에 들어가 군서면 소재지 일부와 월전리를 해제 조정하여 제2차 조정 시 1973년 6월27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옥천군 행정구역 총 면적의 5.5%에 해당하는 29.7㎢를 그린벨트로 지정,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지정당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린벨트라는 용어만을 사용해서 대전시로 편입될 지역이라고 주민을 감언이설로 현혹시켜 안도감을 갖도록 하고, 강력한 법률을 적용 주민생활에 막대한 고충을 가중시켜 이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이 극도에 이르자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는 임기응변책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대청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정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한 구역이므로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관련 제도 및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14개 취락지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모 및 설치 가능시설 등 행위허가 차이점 및 지구단위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의 경우 조정 허용 총량 10%일 때 대상 규모면적과 실제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이며, 대전시 보다 적게 계획된 원인 및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세부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빈병, 폐농기계 고철의 합리적인 수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주변과 농경지 및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 음료수병, 폐농기계 및 고철수거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자원공사 옥천사업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것이며, 폐농기계와 고철에 대하여는 농기계대리점 또는 고물상 등에서 대부분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농기계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경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 빈병, 폐농기계 및 고철의 수거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경지, 하천 등 신속히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주변에 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병, 폐농기계 및 고철수거 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 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및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임야면적 34.8㏊, 65%인 반면, 산림 내 소득원을 야산개발하여 산주와 협의하여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약용식물 조림과 과수 식재로 대청호 주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산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미래의 아름다운 고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도개설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도록 추진하여 산을 이용하기도 좋고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되며 실예로 동이면 석탄리 임도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휴경농지 15만평의 농경지를 경작하여 소득사업으로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이면은 옥천읍이나 인근 면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 휴양시설로 의자 등 편익시설 및 화목류, 야생화 심기 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사업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군의 인근 도시인 대전광역 시민을 유치하여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야면적 34.8㏊, 65%인 반면, 산림 내 소득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산림 야산을 개발, 산주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계획 수립을 해서 실천하기 바라며, 다음에는 대청댐에 의한 각종 대형사업 규제에 대비한 대전광역시 주민을 연중 유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확충 계획은 어떠한지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발전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기대와 국내의 변화와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고시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1970년대초 제1차 지정 당시 대전시 권역에 인접되어 있음을 이유로 탁상에서 도면만 가지고 그린벨트라는 용어로 충청북도 옥천군과 충청남도 대전시의 산 줄령인 식장산 해발 600고지 높이의 도계를 월경하여 옥천군 일부 군서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공건물 및 학교 등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학교의 증·개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신축하게 되자 이 법령에 의해 적용받고 중단되자 긴급히 재조정에 들어가 군서면 소재지 일부와 월전리를 해제 조정하여 제2차 조정 시 1973년 6월27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옥천군 행정구역 총 면적의 5.5%에 해당하는 29.7㎢를 그린벨트로 지정,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지정당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린벨트라는 용어만을 사용해서 대전시로 편입될 지역이라고 주민을 감언이설로 현혹시켜 안도감을 갖도록 하고, 강력한 법률을 적용 주민생활에 막대한 고충을 가중시켜 이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이 극도에 이르자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는 임기응변책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대청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정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한 구역이므로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관련 제도 및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14개 취락지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모 및 설치 가능시설 등 행위허가 차이점 및 지구단위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의 경우 조정 허용 총량 10%일 때 대상 규모면적과 실제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이며, 대전시 보다 적게 계획된 원인 및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세부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빈병, 폐농기계 고철의 합리적인 수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주변과 농경지 및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 음료수병, 폐농기계 및 고철수거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자원공사 옥천사업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것이며, 폐농기계와 고철에 대하여는 농기계대리점 또는 고물상 등에서 대부분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농기계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경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 빈병, 폐농기계 및 고철의 수거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경지, 하천 등 신속히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주변에 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병, 폐농기계 및 고철수거 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 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및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임야면적 34.8㏊, 65%인 반면, 산림 내 소득원을 야산개발하여 산주와 협의하여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약용식물 조림과 과수 식재로 대청호 주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산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미래의 아름다운 고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도개설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도록 추진하여 산을 이용하기도 좋고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되며 실예로 동이면 석탄리 임도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휴경농지 15만평의 농경지를 경작하여 소득사업으로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이면은 옥천읍이나 인근 면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 휴양시설로 의자 등 편익시설 및 화목류, 야생화 심기 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사업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군의 인근 도시인 대전광역 시민을 유치하여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야면적 34.8㏊, 65%인 반면, 산림 내 소득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산림 야산을 개발, 산주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계획 수립을 해서 실천하기 바라며, 다음에는 대청댐에 의한 각종 대형사업 규제에 대비한 대전광역시 주민을 연중 유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확충 계획은 어떠한지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부군수 안영환 예.
○의장 정구완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영환 부군수 안영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답변은 오갑식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은 현재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방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군이 나아갈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종합 발전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정부도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게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주민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전략 아이템의 개발을 통하여 자주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분권과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곳곳에 잠재돼 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은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과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옥천발전자문단을 구성하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옥천발전실무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부터 실무단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농촌 및 농민 소득증대, 주민건강과 복지수준의 향상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군이 향후 나가야 할 중장기 방향과 발전시책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과제 200여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시책과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발전추진전략을 구체화 하겠으며, 옥천군발전자문단을 주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발전 추진전략이 확정되면, 연차별·단계별로 법령이나 제도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인 도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건의하고,
재정부분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고, 중앙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발전전략이 수립단계에 있고 구체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하면된다는 일념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가일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옥천군이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지방으로 발전되어 선진옥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당면한 농정과 향후 장기발전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당면 농정과제인 권역별 특화작목 집중개발 육성, 친환경농업의 확대 시행과 체계적인 계획수립 시행, 우수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특화작목을 어떻게 집중개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은 소백산 서부지맥의 준산간지대로 표고, 지형을 감안하면 옥천·동이·군서·군북은 중간지대로, 안남·안내·청성은 산간지대, 청산·이원은 평야지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옥천·동이·안내·이원·군서지역은 포도를, 청산·청성지역은 인삼, 고추, 곶감을, 안내·안남지역은 영지와 느타리버섯을, 이원면에는 묘목과 마를, 군북지역은 부추, 상추 등 신선채소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면 건진리에 건설 중인 이원묘목유통센터를 2005년도까지 완공하여 묘목판매장을 현대화·집산화하여 유통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묘목 리콜제를 실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묘목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행·재정적인 지원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도 여러 농가에 파급·확대시켜 경영·유통·생산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쌀 소득보전,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을 비롯한 16개 사업에 총 4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8,300여 농가 중 약 4%에 해당하는 330여 농가에 대해서 저농약·무농약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게 하였고, 앞으로 전국 제일의 으뜸 환경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술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친환경농업 추진의 주체인 농업인들 조차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추진의욕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중점 추진방향은 그 동안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 온 친환경농업을 우리 군 실정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옥천 향수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퇴비 생산화 기반시설의 확대는 물론 대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촌방문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의 자생 조직체를 육성해서 농업인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수농산물의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은 포도, 묘목, 인삼으로 2,400여 농가가 재배를 해서 연간 700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교통량이 많은 4번국도 대전 경계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홍보탑을 설치하였으며, 청주실내체육관 펜스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경기장을 찾는 관중과 중계방송을 통해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옥천휴게소 내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옥천농산물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울 삼성테스코 등에 홍보 판매장을 마련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수농산물의 홍보방향을 생산지 위주의 소극적인 홍보의 틀에서 벗어나서 대도시의 다중집합장소나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에 치중하겠으며, 그 동안 실시해 온 농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도시 실소비자에게 직접 다가서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정시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21세기 옥천군 농정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중장기 21세기 농정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앞에서 보고 드린 옥천군발전전략에서 중장기계획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전략에서 제시되는 시책과제를 중심으로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농정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제고, 선진농업 인적자원의 양성,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농촌 어메니티 개발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 분야는 농업시설의 현대화, 농업기술의 정보화,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선진농업 인적자원 양성분야는 농업관련 대학의 유치와 농업관련 R＆D시설의 유치, 벤처농업인 양성과 농업·농촌인력의 정예화를, 지역특화사업 육성분야는 이원묘목의 세계화, 옥천포도의 명품화, 옥천인삼의 브랜드화, 옥천버섯의 고품질화, 옥천 옻나무의 산림자원화에,
농촌어메니티 개발분야는 농촌 전원휴양시설 확충, 바이오 유전자 보존 육성과 내수면 자원개발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옥천군 농정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답변은 오갑식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은 현재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방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군이 나아갈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종합 발전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정부도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게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주민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전략 아이템의 개발을 통하여 자주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분권과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곳곳에 잠재돼 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은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과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옥천발전자문단을 구성하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옥천발전실무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부터 실무단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농촌 및 농민 소득증대, 주민건강과 복지수준의 향상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군이 향후 나가야 할 중장기 방향과 발전시책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과제 200여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시책과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발전추진전략을 구체화 하겠으며, 옥천군발전자문단을 주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발전 추진전략이 확정되면, 연차별·단계별로 법령이나 제도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인 도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건의하고,
재정부분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고, 중앙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발전전략이 수립단계에 있고 구체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하면된다는 일념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가일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옥천군이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지방으로 발전되어 선진옥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당면한 농정과 향후 장기발전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당면 농정과제인 권역별 특화작목 집중개발 육성, 친환경농업의 확대 시행과 체계적인 계획수립 시행, 우수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특화작목을 어떻게 집중개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은 소백산 서부지맥의 준산간지대로 표고, 지형을 감안하면 옥천·동이·군서·군북은 중간지대로, 안남·안내·청성은 산간지대, 청산·이원은 평야지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옥천·동이·안내·이원·군서지역은 포도를, 청산·청성지역은 인삼, 고추, 곶감을, 안내·안남지역은 영지와 느타리버섯을, 이원면에는 묘목과 마를, 군북지역은 부추, 상추 등 신선채소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면 건진리에 건설 중인 이원묘목유통센터를 2005년도까지 완공하여 묘목판매장을 현대화·집산화하여 유통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묘목 리콜제를 실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묘목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행·재정적인 지원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도 여러 농가에 파급·확대시켜 경영·유통·생산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쌀 소득보전,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을 비롯한 16개 사업에 총 4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8,300여 농가 중 약 4%에 해당하는 330여 농가에 대해서 저농약·무농약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게 하였고, 앞으로 전국 제일의 으뜸 환경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술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친환경농업 추진의 주체인 농업인들 조차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추진의욕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중점 추진방향은 그 동안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 온 친환경농업을 우리 군 실정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옥천 향수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퇴비 생산화 기반시설의 확대는 물론 대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촌방문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의 자생 조직체를 육성해서 농업인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수농산물의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은 포도, 묘목, 인삼으로 2,400여 농가가 재배를 해서 연간 700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교통량이 많은 4번국도 대전 경계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홍보탑을 설치하였으며, 청주실내체육관 펜스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경기장을 찾는 관중과 중계방송을 통해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옥천휴게소 내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옥천농산물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울 삼성테스코 등에 홍보 판매장을 마련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수농산물의 홍보방향을 생산지 위주의 소극적인 홍보의 틀에서 벗어나서 대도시의 다중집합장소나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에 치중하겠으며, 그 동안 실시해 온 농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도시 실소비자에게 직접 다가서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정시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21세기 옥천군 농정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중장기 21세기 농정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앞에서 보고 드린 옥천군발전전략에서 중장기계획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전략에서 제시되는 시책과제를 중심으로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농정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제고, 선진농업 인적자원의 양성,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농촌 어메니티 개발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 분야는 농업시설의 현대화, 농업기술의 정보화,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선진농업 인적자원 양성분야는 농업관련 대학의 유치와 농업관련 R＆D시설의 유치, 벤처농업인 양성과 농업·농촌인력의 정예화를, 지역특화사업 육성분야는 이원묘목의 세계화, 옥천포도의 명품화, 옥천인삼의 브랜드화, 옥천버섯의 고품질화, 옥천 옻나무의 산림자원화에,
농촌어메니티 개발분야는 농촌 전원휴양시설 확충, 바이오 유전자 보존 육성과 내수면 자원개발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옥천군 농정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김재철 의원,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옥천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저희 과 내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TF팀이 신설되고, 12월8일자로 행정6급 1명, 행정7급1명이 인사 배치되었고, 앞으로 옥천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약 83%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돼 있고, 산업단지 조성 시 많은 입지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입지가 불가한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의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대청호 금강본류 양안 1㎞이내지역의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되겠으며, 단지 조성규모는 30만∼50만평 정도의 중규모로 구상 중이며, 유치업종은 환경규제가 없는 BT관련 업종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조성될 경우에도 유치업종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획기적인 옥천군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와 조기 복지옥천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구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구상이 조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0개 노선 중 벽지노선 21개 노선, 비수익노선 17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에 버스 2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중 군에서 구입 지원한 공영버스 9대가 1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그밖에도 유류가 인상분을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등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옥천시내버스에서는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금융부채를 경감시키고자 자구책으로 현 시내버스정류소 부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청산하고 잔액으로 현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내에 시내버스정류소를 이전 할 것을 수용토록 우리 군에 건의하는 등 적자 경영개선 자구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옥천∼대전간 수익노선이 있어 이웃 영동·보은군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나은 편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버스업체를 지원한다면 몇 년 안에 회사운영을 포기한다거나 파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버스운행이 중단된다면 버스회사를 공영화하여 운행하거나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정책과 버스업계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향후 적절히 대처토록 하여 갑작스런 교통대란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옥천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저희 과 내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TF팀이 신설되고, 12월8일자로 행정6급 1명, 행정7급1명이 인사 배치되었고, 앞으로 옥천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약 83%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돼 있고, 산업단지 조성 시 많은 입지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입지가 불가한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의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대청호 금강본류 양안 1㎞이내지역의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되겠으며, 단지 조성규모는 30만∼50만평 정도의 중규모로 구상 중이며, 유치업종은 환경규제가 없는 BT관련 업종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조성될 경우에도 유치업종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획기적인 옥천군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와 조기 복지옥천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구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구상이 조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0개 노선 중 벽지노선 21개 노선, 비수익노선 17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에 버스 2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중 군에서 구입 지원한 공영버스 9대가 1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그밖에도 유류가 인상분을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등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옥천시내버스에서는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금융부채를 경감시키고자 자구책으로 현 시내버스정류소 부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청산하고 잔액으로 현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내에 시내버스정류소를 이전 할 것을 수용토록 우리 군에 건의하는 등 적자 경영개선 자구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옥천∼대전간 수익노선이 있어 이웃 영동·보은군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나은 편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버스업체를 지원한다면 몇 년 안에 회사운영을 포기한다거나 파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버스운행이 중단된다면 버스회사를 공영화하여 운행하거나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정책과 버스업계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향후 적절히 대처토록 하여 갑작스런 교통대란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유인만 의원, 경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인만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 주변의 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 빈병, 폐농기계 및 고철 수거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 때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개선 및 조치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의 오염원의 조치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농촌 주거환경의 주오염원이며, 발생된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책임은 배출자인 농민에게 있으나, 농민의 고령화 추세 및 농촌의 일손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 각 마을단위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이장 책임하에 마을집하장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폐비닐의 수거보상금을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농약빈병에 대하여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옥천사업소에서 유리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 제품은 ㎏당 8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수거장려금을 증액 확보하여 연말에 수거현황을 파악한 후 우수단체 또는 마을에 수거장려금을 지급, 농민들의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자원재생공사 옥천사업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료수 빈병 중 유리병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병 값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가 있어 일반슈퍼 등에 반환하여 빈병 값을 받을 수 있으며, 페트병 및 캔에 대하여는 마을집하장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품이 방치되는 일이 없이 최대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와 고철에 대하여는 농기계대리점, 고물상 등에서 대부분 수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농기계의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경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이 수거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 빈병, 폐농기계 및 고철의 수거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농경지, 하천, 도로변 등에 방치한 폐기물 등을 마을단위로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 주변의 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 빈병, 폐농기계 및 고철 수거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 때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개선 및 조치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의 오염원의 조치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농촌 주거환경의 주오염원이며, 발생된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책임은 배출자인 농민에게 있으나, 농민의 고령화 추세 및 농촌의 일손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 각 마을단위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이장 책임하에 마을집하장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폐비닐의 수거보상금을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농약빈병에 대하여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옥천사업소에서 유리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 제품은 ㎏당 8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수거장려금을 증액 확보하여 연말에 수거현황을 파악한 후 우수단체 또는 마을에 수거장려금을 지급, 농민들의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자원재생공사 옥천사업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료수 빈병 중 유리병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병 값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가 있어 일반슈퍼 등에 반환하여 빈병 값을 받을 수 있으며, 페트병 및 캔에 대하여는 마을집하장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품이 방치되는 일이 없이 최대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와 고철에 대하여는 농기계대리점, 고물상 등에서 대부분 수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농기계의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경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이 수거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 빈병, 폐농기계 및 고철의 수거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농경지, 하천, 도로변 등에 방치한 폐기물 등을 마을단위로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및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개발과 휴양림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본 군에서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산을 최대한 이용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결코자 많은 연구를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산주들의 기피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조림계획에 의거 본 군에서도 산주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약용식물 조림과 과수 식재 및 임도개설 등을 적극 유도, 산과 대청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옥천군을 조성, 산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사업이 규제를 받고 있어 또 다시 휴양림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계국민관광단지도 있으므로 더 이상의 휴양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과잉투자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군의 인근도시인 대전광역시민을 유치하여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용산휴양림은 1994년도에 개장하여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도 5월에 대전광역시와 연결되는 곤룡터널 개통과 서쪽으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의 완공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용산휴양림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숲속의 집을 현재 16동에서 30동이 될 때까지 계속 증축하고 우선 2004년도에는 복합산막 1동을 신축하여 회의장 및 교육시설과 숙소로 활용토록 하고, 사계절썰매장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의 청결유지를 위하여는 성수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공공근로자 및 공익요원 등을 최대한 배치, 청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관리직원이 줄어들어 현재 4명이나 직급 상향조정과 인원을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및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개발과 휴양림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본 군에서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산을 최대한 이용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결코자 많은 연구를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산주들의 기피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조림계획에 의거 본 군에서도 산주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약용식물 조림과 과수 식재 및 임도개설 등을 적극 유도, 산과 대청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옥천군을 조성, 산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사업이 규제를 받고 있어 또 다시 휴양림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계국민관광단지도 있으므로 더 이상의 휴양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과잉투자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군의 인근도시인 대전광역시민을 유치하여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용산휴양림은 1994년도에 개장하여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도 5월에 대전광역시와 연결되는 곤룡터널 개통과 서쪽으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의 완공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용산휴양림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숲속의 집을 현재 16동에서 30동이 될 때까지 계속 증축하고 우선 2004년도에는 복합산막 1동을 신축하여 회의장 및 교육시설과 숙소로 활용토록 하고, 사계절썰매장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의 청결유지를 위하여는 성수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공공근로자 및 공익요원 등을 최대한 배치, 청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관리직원이 줄어들어 현재 4명이나 직급 상향조정과 인원을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먼저,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지역 중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오폐수가 정화처리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조정에 대한 의견과 변경신청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7㎢로써 이는 옥천군 전체 면적의 21.7%를 차지하고 있고, 대청호 주변의 자연경관과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과 군북면 이백리 일원은 차집관로 매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오폐수의 정화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당시와는 달리 여건변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어,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04년도에 시행하여 본 사안을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고속도로 이관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 하행선 도로의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 받아 활용중인 경부 폐고속도로는 청성·청산면에서 옥천읍 소재지까지 10㎞이상 거리가 단축되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고 있지만 유인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여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주요 시설물의 보수와 특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터널 및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폐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 2003년 5월29일 충청북도에 지방도 575호로 노선을 연장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방도에 대한 일제정비가 2003년 2월14일자로 완료되어 향후 지방도 일제정비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방도 재정비 시 본 폐고속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금강의 경관을 한눈으로 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길 수는 있으나 30여년이 넘은 노후된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요철이 심하여 현 상태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동호인들과 협의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계획을 수립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관련 제도 및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방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4개 취락지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모 및 설치가능시설 등 행위허가 차이점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 우리 군의 경우 조정허용총량 10%일 때 대상 규모면적과 실제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이며, 대전시보다 적게 계획된 원인 및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24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1월28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행위제한으로 인한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에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제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 14개 취락지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규모 및 설치가능 시설 등 행위허가의 차이점으로는 우선해제대상 14개 취락은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연립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농업용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선해제대상 14개 취락 중 50호 이상인 3개 취락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며, 설치가능시설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지적고시 후 3년 이내에 수립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004년 1월말 부분해제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평가 결과, 도시여건, 공간정책측면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우리 군의 조정기준총량은 7.56%이며, 조정가능 지역 내 4, 5등급 포함비율 5%를 적용하여 조정허용총량은 5.31%로써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면적 1.58㎢ 중 집단취락 우선해제면적 0.63㎢, 조정가능지역면적 0.95㎢입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 별도로 우선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정가능지역 0.95㎢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국책사업 등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정허용총량이 10%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은 2.97㎢이며, 대전시의 조정허용총량은 9.45%로서 대전시보다 조정허용총량이 적은 것은 환경평가 결과 4, 5등급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도시계획에 의거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고 적절한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허용총량 10%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을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에 0.15㎢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주변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가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서비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과 각종 건축 제한에 따른 생업활동 장애, 토지이용의 생산성 저하, 상대적 지가상승 둔화에서 비롯되는 박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관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7㎢로써 이는 옥천군 전체 면적의 21.7%를 차지하고 있고, 대청호 주변의 자연경관과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과 군북면 이백리 일원은 차집관로 매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오폐수의 정화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당시와는 달리 여건변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어,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04년도에 시행하여 본 사안을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고속도로 이관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 하행선 도로의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 받아 활용중인 경부 폐고속도로는 청성·청산면에서 옥천읍 소재지까지 10㎞이상 거리가 단축되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고 있지만 유인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여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주요 시설물의 보수와 특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터널 및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폐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 2003년 5월29일 충청북도에 지방도 575호로 노선을 연장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방도에 대한 일제정비가 2003년 2월14일자로 완료되어 향후 지방도 일제정비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방도 재정비 시 본 폐고속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금강의 경관을 한눈으로 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길 수는 있으나 30여년이 넘은 노후된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요철이 심하여 현 상태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동호인들과 협의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계획을 수립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관련 제도 및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방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4개 취락지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모 및 설치가능시설 등 행위허가 차이점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 우리 군의 경우 조정허용총량 10%일 때 대상 규모면적과 실제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이며, 대전시보다 적게 계획된 원인 및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24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1월28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행위제한으로 인한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에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제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 14개 취락지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규모 및 설치가능 시설 등 행위허가의 차이점으로는 우선해제대상 14개 취락은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연립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농업용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선해제대상 14개 취락 중 50호 이상인 3개 취락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며, 설치가능시설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지적고시 후 3년 이내에 수립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004년 1월말 부분해제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평가 결과, 도시여건, 공간정책측면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우리 군의 조정기준총량은 7.56%이며, 조정가능 지역 내 4, 5등급 포함비율 5%를 적용하여 조정허용총량은 5.31%로써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면적 1.58㎢ 중 집단취락 우선해제면적 0.63㎢, 조정가능지역면적 0.95㎢입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 별도로 우선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정가능지역 0.95㎢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국책사업 등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정허용총량이 10%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은 2.97㎢이며, 대전시의 조정허용총량은 9.45%로서 대전시보다 조정허용총량이 적은 것은 환경평가 결과 4, 5등급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도시계획에 의거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고 적절한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허용총량 10%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을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에 0.15㎢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주변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가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서비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과 각종 건축 제한에 따른 생업활동 장애, 토지이용의 생산성 저하, 상대적 지가상승 둔화에서 비롯되는 박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