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18일 (화) 09시30분

소득기준 평가액이 공제 할 것을 공제하고 102만원 정도가 되면 그 부모가 시골에서 비가 새는 집에 살고 말하자면 아주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송병만예.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실제 6남매7남매를 뒀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시집간 딸이 학교 선생을 하든지공무원이 하나 되도 안됩니다. 그런데 4인가족에 102만원150만원을 가지고도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이 평가기준 금액을 본 의원은 좀 상향조정 해야만 실제 어려운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저도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4인가족 100만원 돈 가지고는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고 시집간 자녀가 보태 주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에 부양도 안하는데 102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가 돼 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위주로 소득을 조사를 해야지생계를 달리하는 출가한 딸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그 관계는 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물론 출가한 딸이나 옛날에는 7, 8남매가 다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직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나 공직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신고를 낮춰서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소득도 낮고 또한부모를 실제 도와 줄 수도 있는 형편이 되도 이런 사람은 되고자식을 허리 끈 졸라매서 공부시켜 가지고 하다 못해 어디가서 지방공무원이라도 하면 딸이라도 하면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우리 지방자치법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불합리하다는 점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해 가지고 102만원 특히공무원 가족이면 무조건 안되잖아요. 딸이 공무원이거나 이럴 경우 소득기준평가액을공제한 나머지이지요전부 가족 공제 다 한 나머지 102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좀 노력을 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 준공예정일이 12월13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납골당의 공사기간을 연장 해 준 날짜가 얼마나 연장해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

○유인만 의원    건축공사 연장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140일.

○유인만 의원    140일요, 지금 12월13일에 준공을 하면 개장일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건물 공사가 끝나고 납골당에 입실 개장을 언제 잡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입실은 준공되자마자 할 수 있지만 인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돼야 그 때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그것도 같은 날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인 부대시설이 뭐냐하면 연계토목공사하는 것하고 유족편의시설인 식당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장,

○유인만 의원    아니, 글쎄 그것이 준공날짜가 언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내년도나 돼야 됩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이 완공이 돼야지 개장을 잡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왜냐하면 일부는 현재 사용할 수 있겠금 준공이 된다고 해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유인만 의원    지금 그 앞에는 공사를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데 개장을 해 가지고 입실을 받는다!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 운영계획에 있어서 인력구성 계획을 보니까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1명2명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데 2명의 인원을 지금 여기다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데 2명의 인원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기능직 1명은 공원묘지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1명은 우리 군에 있는 현재 인원 1명을 충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설납골당에 들어오는 관리비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한 것이지, 별도 다른 사무적 성격을 제외하고는 더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 정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사회복지과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납골당을 운영하면은 당연히 인원이 보충이 돼 가지고 지금 납골당 운영을 2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 계획은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에 한꺼번에 두 세 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막하면은 분주하게 하는데 기능직 1명하고 일반직 1명이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시간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야간에는 근무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새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건물부분은 새콤으로 해야지요. 인력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조직 내의 인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한 것이고,

○유인만 의원    아니, 조직 내의 인원이라고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뭔가 관리 체계 운영계획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이 모자란 것을 보충시킬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새콤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납골당에 어떠한 문제가 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안치 돼 있는 납골 유골을 분실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되죠?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져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것이 지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유골이라고 해서 안 가져간다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 진짜 어떤 원한관계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골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러면 군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거기에서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이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 기능직 1명일반직 1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가 뭐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해 가지고 16개소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보육시설은 신고제입니다.

○오갑식 의원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오갑식 의원    그럼 어떤 일정한 말하자면 규격된 시설을 만들은 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오갑식 의원    그럼 그 평수는 얼마이고, 인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규모별로 그러니까 1인당 규모가 있거든요.

○오갑식 의원    규모별로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정확한 수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 그것은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면은 금년도에는 이미 다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이들한테 이게 우리가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오갑식 의원    그러다 보면 그럴리야 없지만 시설소에서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100원 어치의 물량을 지원해 줬을 때 개인별로 정말 100원 어치가 가는가 라고 하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것이 커 나가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런 저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테고 하니까 우리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잘하셔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4쪽 중간지점 내용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시범납골묘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시범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규모라든지규격을 제시해 준다는 뜻인지 답변 바라고요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일반 묘지는 묘지당 면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묘에 대해서도 이러한 면적이라든지사용 자재 등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고요. 왜냐하면 납골묘의 자재가 어떤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종중이 6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가족묘가 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도비가 40%군비가 60%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개소 수가 13개 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분리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시범납골묘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먼저 거리제한하고지역거리제한으로 해서 철도고속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그 다음에 하천그 예정지에서 300m그 다음에 2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상그 다음에 지역별로 제한이 됩니다. 이것은 거리제한이고. 지역별 제한은 우리 옥천군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에 제한됐었는데 이것은 전번 조례 건축관련 조례에서 제외돼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만 타지역보다 개발제한구역만 묘지를 현재있는 기존 묘지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우리 법에 법규라든지 어떤 지침에 규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납골묘납골당납골탑이렇게 종류별로 돼 있고뭐 통풍시설이 돼야 된다그렇지 않으면 자재는 튼튼한 돌로 사용해야 된다이런 건축관련 시방서 같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법에 거리제한이라든지지역제한만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행정지도는 하여야 하나 권유는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통풍시설을 안 해 놓으면 굉장히 어렵다자연통풍이 안되기 때문에그런 정도이지 별도의 지도로 자재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지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5쪽에서 물어보신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종중이 4개소그 다음에 가족이 9개소입니다. 또지원기준을 아까 빠트렸는데요 지원기준은 지원하는 시범납골묘를 너나 나나 없이 전부 150개를 허가를 내줬는데 올해도 150여개 한다고 설치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복합민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누구는 돈을 주고안 주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내려옵니다. 그럼 법에 먼저 다 적합하고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를 현지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나씩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납골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쪽에 있는 시범납골묘는 종중이 4개소가족은 9개소입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서입니다. 문서라면 여기에서 종중이 몇 개소, 또는 가족묘가 몇 개소가 구분이 돼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알아 보기가 쉬운 일이고, 14쪽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지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을 받는 인원이 본 군에 보고서에 보면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 12%정도가 보호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제반 법규가 까다롭고 거기에 저촉이 돼서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들겠습니다.

80대 노부모가 객지에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월 수입은 하나도 없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월급이야 보통 수준으로 받고또 자동차도 있고또 그 자녀가 또 있고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월 10만원 정도 부모한테 보내 준다고 해요. 요전에 그 분을 만났더니 한 달에 난방비만 해도 1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 막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아들이 있고아들 수입이 있고또 자동차도 있고 해서 안될테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어떤 별도 심의기구를 군 자체로 설치를 해서 사실상 어려운 분이 분이 요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참 죽고 싶다고. 겨울은 닥쳐오고 또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도 넣을 돈이 없고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한번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물론감사를 의식하는 것 아녀요.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 자체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물론상부에서 감사가 와도 지적을 안 당할 이런 기구를 구성한다고 얘기를그게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까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한 번씩은 열어야 되나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까 4가지 특례를 보고 드렸지만 4가지 특례에 해당되는데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자식이 부양을 안 할 경우에 보통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자식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기초생활급여를 해줘도 됩니다. 기초생활급여를 해 주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하면 되는데 기초생활을 받으실 노인들이 자식한테 우선 저희들이 기초생활급여 해 주고 구상권 발동하겠습니다그러면 또 그것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번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히 운영되도록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물론 법규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사실상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이 일부 있어요. 그래 이 분들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합니다.

다음에는 내내 3페이지인데요사회복지시설 기능사업이 3억5900이 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어째 아직까지 지금 11월달인데 실적이 없는데아직 착공을 안 한 것입니까또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또어느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영생원에 대한 여자 병실 개·보수하고 프로그램실 증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을 이미 보조결정이 돼서 영생원에 나갔는데 영생원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그것은 새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병동 개·보수인데 그것은 좀 해도 영생원에 있는 시설이 완벽한 시설은 못되지만 보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월해 가지고, 해마다 그랬어요.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설계 승인까지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돈이기 때문에 승인 받다 보면 늦어집니다. 한번 변경하면.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박찬웅 의원    11월달인데 아직 착공도 안했으니까 이월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시설로 봐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신속하게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그 전에 안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5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에 노인봉사대 운영이 있어요.

봉사대 운영 계획이 236명실적이 236명예산액이 1억1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봉사대가 뭐하는 것이며또 봉사대에 전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별로 1명이면 1명2명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텐데 봉사대의 임무하고 봉사대원이 되는 조건이랄까 어떤 식으로 봉사대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는 말 그대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노인회장이 봉사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대장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왔을 때 1만원 주는데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청소년선도라든지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그 다음에 전에 지적해 준 교통봉사는 좀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시켜 놓고 그 외에 대여섯 가지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봉사대를 운영하는데 1명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그 사람들이 면단위에서 모여서 한다든지다른 노인회원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노인봉사대는 지금 현재 노인회장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노인회장이 변경됐을 때는 봉사대원증을 변경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 분들이 봉사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일부 불만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봉사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월 1만원씩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1회 출동할 때 1만원꼴입니다.

○박찬웅 의원    1년이면 12만원이에요. 봉사대원이 되면 1년에 12만원의 수고비를 받는 것인데 이것도 잘 운영상태를 파악도 하시고 또 우리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 봐야 되겠어요. 그냥 월 1만원씩 준다, 이것을 떠나서 봉사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또 내부적으로 이 분들이 월 1만원씩 수당 받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 혼자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운영상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수탁기관도 선정이 됐고, 며칠 전에 준공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기 23명이에요, 직원으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23명입니다. 노인복지관에 5명, 장애인에 18명인데, 이 분들 채용은 숭덕원에 위탁을 줬잖아요. 숭덕원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직원 채용 문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직원 채용관계는 숭덕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숭덕원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월별로라든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직원 채용이라든가 운영관계는 위탁서에 의해서 숭덕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군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그런데 단 한 가지 옥천의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협약 내용에 50%이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옥천 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서를 접수 했는데 옥천 분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접수 한 것을 보니까 80여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부 옥천 분을 하지 현재 있는 남부복지관에 있는 4명을 빼고는 아마 옥천 분이 하실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 문제는 위탁계약서에 명시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50%이상.

○박찬웅 의원    그것은 돼 있으니까 그것은 위탁계약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채용은 숭덕원에서 고유권한이고, 위탁계약이 체결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위탁협약서를 양쪽에 직인을 찍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과정 중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것이 체결되면 사본을 하나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노인복지관은 우리 군에 일부 사회단체가 입주를 희망도 하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위탁협약이 되고 나면 협약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권한이 숭덕원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을 고유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입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유목적에 맞는 노인관련 단체를 입주하는 것도 단체명으로는 안되고 휴게실을 갖다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휴게실은. 누구나 개방돼 있으니까. 그러나 노인 여가시설 목적이나 장애인 재활시설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는 입주가 곤란합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숭덕원에다 일괄적으로 전부 건물 전체를 위탁 주고, 만약에 희망하는 사회단체를 입주를 하더라도 숭덕원에 협의가 돼야지 군에서 임의적으로 건물 사무실을 쓰도록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웅 의원    물론 희망하는 단체들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사용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일부 사회단체에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 석 의 원 (10인)

정구완박찬웅금효길이수일오갑식전철식

정완영김재철유인만조양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손채화

의사담당박준태

속기사임은희

속기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안영환

기획감사실장윤영규

사회복지과장송병만

(이상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