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19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2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2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9명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3년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평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평가, 지방세정 실적평가, 고품질 쌀 생산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정신보건 사업, 물가관리 추진, 도시계획 업무평가 등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지방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셋째, 옥천군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39건,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89건, 98억9,655만9천원, 계속비 이월 3건, 103억791만7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예산을 편성·운용함에 있어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2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2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9명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3년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평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평가, 지방세정 실적평가, 고품질 쌀 생산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정신보건 사업, 물가관리 추진, 도시계획 업무평가 등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지방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셋째, 옥천군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39건,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89건, 98억9,655만9천원, 계속비 이월 3건, 103억791만7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예산을 편성·운용함에 있어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7월21일 개의되는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7월21일 개의되는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