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15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전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2003년 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3년 7월15일부터 7월7월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2003년 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3년 7월15일부터 7월7월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금효길 위원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19일 본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금효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금효길 위원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19일 본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금효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본인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성우씨와 민완기씨 등 3인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3기를 맞아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운영기조를 혁신, 도전, 융성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자치역량 구축 등 5개 시책에 중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자치시대의 성장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1,712억7,856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1,692억4,260만9천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697억9,809만8천원에 대하여 1,211억1,948만5천원을 지출하고, 348억7,5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8억295만3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범사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표창, 정신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표창, 고품질 쌀 생산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은 21세기 복지 옥천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납액 1,553억1,674만2천원은 예산액 대비 201억7,654만6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3억9,106만3천원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부분의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합한 1,563억5,391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138억136만7천원, 준공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이월액 333억1,937만3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이 92억3,317만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의 수납액 139억2,586만7천원은 예산액 대비 34억1,893만7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부분의 예산액 105억693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29억3,725만2천원이며, 예산현액은 134억4,418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3억1,811만8천원, 이월액은 15억5,628만7천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은 45억6,977만7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1,697억9,809만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92억4,26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11억1,948만5천원, 잉여금은 481억2,312만4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내역을 확인한 바, 예산현액 1,697억9,809만8천원, 징수결정액 1,712억7,856만2천원, 수납액 1,692억4,260만9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 1,697억9,809만8천원, 지출액 1,211억1,948만5천원, 이월액 348억7,566만원이었고, 138억295만3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산조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출장 독려, 주민등록 추적, 공매 등을 적시에 조치하여 결손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 감액 부적정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회사의 통보에만 의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등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셋째, 읍면 공과금 예치이자 세입 및 감액 부적정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있으나 예치금이자 발생액에 대한 세입조치의 경우 절사 여부를 협의 조치하여 계수의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시설에 따른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대책 미흡입니다.
입장 예상인원, 담수량 오수처리 주기 등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전 조사 없이 파랫트를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바,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태풍피해 버섯재배사 복구비 미집행입니다.
수해피해 조사 부실사례로 판단되며, 피해조사 시 형평성이 결여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태풍 루사로 인한 쓰레기 처리 보조금 집행 지연입니다.
미집행 쓰레기 처리 수수료 1,800만원을 조속히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미흡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자활보호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홉째, 노인봉사대 운영 미흡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활동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현장에 나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 건립지 향후대책 미흡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을 건립하면서 임대계약 없이 토지 용승낙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후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구 무상임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본인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성우씨와 민완기씨 등 3인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3기를 맞아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운영기조를 혁신, 도전, 융성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자치역량 구축 등 5개 시책에 중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자치시대의 성장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1,712억7,856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1,692억4,260만9천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697억9,809만8천원에 대하여 1,211억1,948만5천원을 지출하고, 348억7,5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8억295만3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범사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표창, 정신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표창, 고품질 쌀 생산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은 21세기 복지 옥천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납액 1,553억1,674만2천원은 예산액 대비 201억7,654만6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3억9,106만3천원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부분의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합한 1,563억5,391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138억136만7천원, 준공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이월액 333억1,937만3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이 92억3,317만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의 수납액 139억2,586만7천원은 예산액 대비 34억1,893만7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부분의 예산액 105억693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29억3,725만2천원이며, 예산현액은 134억4,418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3억1,811만8천원, 이월액은 15억5,628만7천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은 45억6,977만7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1,697억9,809만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92억4,26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11억1,948만5천원, 잉여금은 481억2,312만4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내역을 확인한 바, 예산현액 1,697억9,809만8천원, 징수결정액 1,712억7,856만2천원, 수납액 1,692억4,260만9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 1,697억9,809만8천원, 지출액 1,211억1,948만5천원, 이월액 348억7,566만원이었고, 138억295만3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산조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출장 독려, 주민등록 추적, 공매 등을 적시에 조치하여 결손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 감액 부적정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회사의 통보에만 의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등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셋째, 읍면 공과금 예치이자 세입 및 감액 부적정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있으나 예치금이자 발생액에 대한 세입조치의 경우 절사 여부를 협의 조치하여 계수의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시설에 따른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대책 미흡입니다.
입장 예상인원, 담수량 오수처리 주기 등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전 조사 없이 파랫트를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바,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태풍피해 버섯재배사 복구비 미집행입니다.
수해피해 조사 부실사례로 판단되며, 피해조사 시 형평성이 결여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태풍 루사로 인한 쓰레기 처리 보조금 집행 지연입니다.
미집행 쓰레기 처리 수수료 1,800만원을 조속히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미흡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자활보호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홉째, 노인봉사대 운영 미흡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활동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현장에 나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 건립지 향후대책 미흡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을 건립하면서 임대계약 없이 토지 용승낙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후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구 무상임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18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18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