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월 27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오후에는 부천시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판매홍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오후에는 부천시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판매홍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42억7,800만원, 학비 8,200만원, 자활사업 4억7,700만원 등
총 7종 사업에 56억1,7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 시설 2개소, 장애인복지 시설 1개소, 노인복지 시설 1개소, 아동복지 시설 1개소로 총 5개 시설에 746명의 수용자를 종사자 95명이 돌보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보호비,
운영비, 종사자 대우수당 등 4종의 사업에 42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불우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인구대비 4.1%인 2,502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에 1억9,800만원, 재활 지원 사업에 11억7,400만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내실 추진에 5,600만원 등 총 14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관내 노인 인구 현황은 인구 대비 16.1%인 9,433명이며, 이 중 100세 이상은 4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생활안정 기반 확충에 22억9,300만원,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 개선에 23억4,200만원, 재가노인 급식 서비스 지원에 8,300만원, 활기찬 노년 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1억2,100만원 등 총 48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5개소에 525명의 아동이 보호 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5세대, 결함가정 20세대, 모자 가정 50세대, 부자 가정 15세대 등 총 115세대, 762명이 보호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운영비 12억700만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1,600만원, 결함 가정과 모·부자 가정 자녀 지원비 3,100만원 등 총 4건에 12억5,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2개 단체 5,116명이 상담도우미는 10명, 외래강사는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기술·취미 교육에 2,700만원, 여성 교양강좌 300만원,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 300만원, 여성대회 300만원 등 총 7종의 사업에 5,3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여성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1,39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02개소가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1억원, 모범업소 지정 49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건, 식품 제조업소 위생관리 68개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36개소에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 요인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보육시설 아동의 성장 발육촉진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내 15개소 보육시설 564명의 아동에게 연중 우유, 과자 등의 간식비로 5,100만원을 지원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42억7,800만원, 학비 8,200만원, 자활사업 4억7,700만원 등
총 7종 사업에 56억1,7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 시설 2개소, 장애인복지 시설 1개소, 노인복지 시설 1개소, 아동복지 시설 1개소로 총 5개 시설에 746명의 수용자를 종사자 95명이 돌보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보호비,
운영비, 종사자 대우수당 등 4종의 사업에 42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불우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인구대비 4.1%인 2,502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에 1억9,800만원, 재활 지원 사업에 11억7,400만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내실 추진에 5,600만원 등 총 14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관내 노인 인구 현황은 인구 대비 16.1%인 9,433명이며, 이 중 100세 이상은 4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생활안정 기반 확충에 22억9,300만원,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 개선에 23억4,200만원, 재가노인 급식 서비스 지원에 8,300만원, 활기찬 노년 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1억2,100만원 등 총 48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5개소에 525명의 아동이 보호 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5세대, 결함가정 20세대, 모자 가정 50세대, 부자 가정 15세대 등 총 115세대, 762명이 보호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운영비 12억700만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1,600만원, 결함 가정과 모·부자 가정 자녀 지원비 3,100만원 등 총 4건에 12억5,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2개 단체 5,116명이 상담도우미는 10명, 외래강사는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기술·취미 교육에 2,700만원, 여성 교양강좌 300만원,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 300만원, 여성대회 300만원 등 총 7종의 사업에 5,3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여성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1,39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02개소가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1억원, 모범업소 지정 49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건, 식품 제조업소 위생관리 68개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36개소에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 요인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보육시설 아동의 성장 발육촉진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내 15개소 보육시설 564명의 아동에게 연중 우유, 과자 등의 간식비로 5,100만원을 지원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현황을 보면 12개 단체에 5,116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전 회원이 참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사회에 참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혹여 소외 받는 회원은 없는지 살펴본 사실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7쪽 우리 군내에 집단급식 시설이 36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위생 점검은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은 동시 다발적으로 계절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이러한 급성 법정 전염병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성단체 회원 현황을 보면 12개 단체에 5,116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전 회원이 참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사회에 참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혹여 소외 받는 회원은 없는지 살펴본 사실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7쪽 우리 군내에 집단급식 시설이 36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위생 점검은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은 동시 다발적으로 계절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이러한 급성 법정 전염병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 총 회원 수는 5,116명인데 소외된 회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12개 단체 중 대부분 20여명 내외로 돼 있고, 새마을 부녀회만 4,69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활동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한 30여건에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인원 4,695명을 골고루 참여시키는 군 단위에서는 불가능하고, 면에서 읍 면별로 새마을 부녀회도 또 면에서 자체 사업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는 여성교육을 강화시켜서 금년도 보다 여성교육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단체별로 50만원씩 줘 가지고 특수사업을 해 볼려고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중 집단급식소의 수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인성 질환이 우려되는 시기나 또는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집단 급식시설은 군과 명예식품감시원, 그 다음에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집단급식소의 수인성 질환이 돌았을 경우 옥천군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12개 단체 중 대부분 20여명 내외로 돼 있고, 새마을 부녀회만 4,69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활동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한 30여건에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인원 4,695명을 골고루 참여시키는 군 단위에서는 불가능하고, 면에서 읍 면별로 새마을 부녀회도 또 면에서 자체 사업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는 여성교육을 강화시켜서 금년도 보다 여성교육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단체별로 50만원씩 줘 가지고 특수사업을 해 볼려고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중 집단급식소의 수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인성 질환이 우려되는 시기나 또는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집단 급식시설은 군과 명예식품감시원, 그 다음에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집단급식소의 수인성 질환이 돌았을 경우 옥천군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양환 의원 답변 내용과 동일하게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도 생활안정자금이 다 안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영세민이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지 못하는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서류를 간소화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7쪽에 보면 옥천군에 총 업소 수가 1,59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포장마차도 여기 대상에 들어갑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도 생활안정자금이 다 안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영세민이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지 못하는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서류를 간소화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7쪽에 보면 옥천군에 총 업소 수가 1,59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포장마차도 여기 대상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수일 의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면 지난 ''80년도에 포장마차를 일부 정리했으나 현재 포장마차가 옥천시내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 한 일정한 구역에 정리를 해서 해 놓을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옥천읍만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오후 7시가 되면 옥천읍 전 지역에 차량이 세울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 포장마차로 인해서 옥천 단위조합 뒤 7군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2개인가, 3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 한 일정한 구역에 정리를 해서 해 놓을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옥천읍만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오후 7시가 되면 옥천읍 전 지역에 차량이 세울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 포장마차로 인해서 옥천 단위조합 뒤 7군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2개인가, 3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30명한테 3억원을 융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재산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신용을 조회해서 융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30명에게 3억원이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융자해서 자활자립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재산이나 신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융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중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일문일답이라서 아까 하나를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증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재산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신용을 조회해서 융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30명에게 3억원이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융자해서 자활자립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재산이나 신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융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중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일문일답이라서 아까 하나를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일 의원 ''70년부터 ''80년도 사이에 포장마차가 옥천읍에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포장마차는 저희 과에서 식품위생업소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저번 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고, 군에서 관련 실과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2주전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유치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저번 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고, 군에서 관련 실과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2주전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유치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포장마차 단속하고 할 때에는 1평 내지 2평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확대해서 도로를 1/3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화 다리를 보수 중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환경에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장날이 되면 거기에서 서로 좋지 않은 언쟁으로 싸우는 이런 행동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옥천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또는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주민들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밝은 행정이 먹칠을 하는 이런 환경이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과장님은 옥천읍에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은 거의 완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인구가 16.6%라는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건강관리, 장애자 관리, 복지 군민 증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옥천군에 좋은 미담사례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언어가 오고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화 다리를 보수 중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환경에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장날이 되면 거기에서 서로 좋지 않은 언쟁으로 싸우는 이런 행동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옥천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또는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주민들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밝은 행정이 먹칠을 하는 이런 환경이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과장님은 옥천읍에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은 거의 완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인구가 16.6%라는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건강관리, 장애자 관리, 복지 군민 증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옥천군에 좋은 미담사례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언어가 오고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인데, 현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거나, 또한 토지가 있다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보다 더 딱한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여러 군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의 저촉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현재 구 보건소 부지에 신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 또 앞으로 어떤 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준공은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인데, 현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거나, 또한 토지가 있다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보다 더 딱한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여러 군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의 저촉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현재 구 보건소 부지에 신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 또 앞으로 어떤 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준공은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그 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생활이 불편한데, 군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하는 방법을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어도 차상위 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중앙에다 건의한 사항이 부양의 의무자는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않는 시집간 딸 이 관계는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번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정도에 출가한 딸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은 제외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잘 해서 의원님 뜻대로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관계인데, 별도의 장을 만들지 않고 3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해서 1개소에 11억6,800만원을 놓고, 다음 쪽에 노인복지회관을 넣어서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철거는 다 끝났고, 폐기물 처리가 다 끝나고, 또 다시 월동기가 끝나면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올 10월달이면 준공이 되고,
그 전에 장애복지관의 운영에관한조례를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4, 5월경 건물이 준공되는 10월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어도 차상위 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중앙에다 건의한 사항이 부양의 의무자는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않는 시집간 딸 이 관계는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번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정도에 출가한 딸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은 제외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잘 해서 의원님 뜻대로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관계인데, 별도의 장을 만들지 않고 3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해서 1개소에 11억6,800만원을 놓고, 다음 쪽에 노인복지회관을 넣어서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철거는 다 끝났고, 폐기물 처리가 다 끝나고, 또 다시 월동기가 끝나면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올 10월달이면 준공이 되고,
그 전에 장애복지관의 운영에관한조례를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4, 5월경 건물이 준공되는 10월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민원이 본 의원한테 여러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 본 의원이 현지 가정을 방문해 봐도 참 딱한 실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예산이 한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보고 작성과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나 현재 2002년도 예산 가지고서는 전부 가능하지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지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예산이 한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보고 작성과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나 현재 2002년도 예산 가지고서는 전부 가능하지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있다면 앞에 있는 진입로 문제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장에서 1m 정도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현재 예산 부족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담장에서 1m 정도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현재 예산 부족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진입로 문제도 2003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별도의 장으로 다음에 할 때는 별도의 장으로,
○박찬웅 의원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2쪽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소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종사자 정원수가 120명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활원 같은 곳은 그대로 15명이 돼 있고, 영생원은 21명인데 22명이 1명이 더 추가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5명이 지금 부족한 이런 현실인데, 종사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노인요양원 같은 곳은 현원이 39명 밖에 안되는데 12명, 그리고 많은 지역에도 보면 155명, 115명 이렇게 되는 곳도 인원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 이것 책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종사자 대우수당 책정한 것을 보면 현원은 95명인데 94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2억6,000만원이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설납골당 신축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시범 납골묘 지원이 11개소가 있는데 6,000만원, 이것은 11개소가 다 확정이 되면 어디가 돼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지역노인봉사대 운영해 가지고 236명에 1억1,300만원이 여기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봉사대 운영이 작년하고 똑같이 되는 것인지? 이것 개선점에 대해서 그 때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소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종사자 정원수가 120명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활원 같은 곳은 그대로 15명이 돼 있고, 영생원은 21명인데 22명이 1명이 더 추가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5명이 지금 부족한 이런 현실인데, 종사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노인요양원 같은 곳은 현원이 39명 밖에 안되는데 12명, 그리고 많은 지역에도 보면 155명, 115명 이렇게 되는 곳도 인원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 이것 책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종사자 대우수당 책정한 것을 보면 현원은 95명인데 94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2억6,000만원이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설납골당 신축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시범 납골묘 지원이 11개소가 있는데 6,000만원, 이것은 11개소가 다 확정이 되면 어디가 돼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지역노인봉사대 운영해 가지고 236명에 1억1,300만원이 여기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봉사대 운영이 작년하고 똑같이 되는 것인지? 이것 개선점에 대해서 그 때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재 종사자 현원이 120명인데 95명중에서 영생원은 21명에 22명 1명 추가된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명을 추가해서 고용하고 계신 것이고, 나머지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기준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장애자 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아동시설 각각 책정 인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비 1개소는 영생원 시설입니다. 영생원 밑에 여자 시설은 새로 지었고, 남자 시설이 15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억3,000만원,
도비 1억3,000만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생원에 대한 것이고, 종사자 1명 차이나는 것은 아까 영생원 1명 그 인원이고,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12명 계획에 8명인데 참고로
거기에 있는 인원은 수녀를 빼고는 전부 옥천에 거주하고, 옥천분들을 해 달라고 했고, 청산원은 57명이 정원인데 38명밖에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인터넷이라든지,
고용의뢰를 해도 거기 와서 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 마인드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 근무를 안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장애자 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아동시설 각각 책정 인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비 1개소는 영생원 시설입니다. 영생원 밑에 여자 시설은 새로 지었고, 남자 시설이 15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억3,000만원,
도비 1억3,000만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생원에 대한 것이고, 종사자 1명 차이나는 것은 아까 영생원 1명 그 인원이고,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12명 계획에 8명인데 참고로
거기에 있는 인원은 수녀를 빼고는 전부 옥천에 거주하고, 옥천분들을 해 달라고 했고, 청산원은 57명이 정원인데 38명밖에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인터넷이라든지,
고용의뢰를 해도 거기 와서 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 마인드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 근무를 안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럼 여기에 문제는 청산원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렇게도 입소된 시설소분들한테 소홀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이 만한 인원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57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19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종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 사람들 시설소에 입소된 인원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 주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만한 인원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57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19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종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 사람들 시설소에 입소된 인원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 주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생활지도원들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럼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취업하고 거기에 적은 봉급에 거기 가서 어려운 사람들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데, 옥천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의뢰를 해도 현재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또 도내에 취업의뢰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곳으로 알선을 해도 한달 정도 근무하다 보면 전부 또 나가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또 도내에 취업의뢰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곳으로 알선을 해도 한달 정도 근무하다 보면 전부 또 나가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급여는 전액 군비는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80대, 10대, 10으로 해 가지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운영비.
○금효길 의원 그렇게 됐던 거예요, 80대, 10대, 10으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80대, 10대, 10입니다.
○금효길 의원 이것 청산원 같은 데는 문제점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청산원은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취업알선을 저희들이 해도 근무하는 여건이 그 분들 환자들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취업알선을 저희들이 해도 근무하는 여건이 그 분들 환자들 때문에 좀 힘듭니다.
○금효길 의원 이것은 대책을 다시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공설납골당 신축은 1개소에
9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 현재 예산은 다 돼 있고, 부지정리는 봄이 되면 나무를 옮겨 심고 그렇게 해서 2003년 6월로 준공 예정, 공사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37번 국도하고 연계해야 될 필요성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37번 국도하고 하는데,
연계해야 저희들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2003년 6월이지만 37번 국도를 봐서 올 해 내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범납골묘 지원에 대한 11개소는 가족납골묘 400만원, 종중 납골묘 600만원 해 가지고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현재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지침은 읍 면에 시달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1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 지침 시달은 안됐습니다.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이 노인교통봉사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계획서를 짜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9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 현재 예산은 다 돼 있고, 부지정리는 봄이 되면 나무를 옮겨 심고 그렇게 해서 2003년 6월로 준공 예정, 공사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37번 국도하고 연계해야 될 필요성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37번 국도하고 하는데,
연계해야 저희들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2003년 6월이지만 37번 국도를 봐서 올 해 내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범납골묘 지원에 대한 11개소는 가족납골묘 400만원, 종중 납골묘 600만원 해 가지고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현재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지침은 읍 면에 시달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1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 지침 시달은 안됐습니다.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이 노인교통봉사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계획서를 짜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가 된대로 교통봉사대로는 안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에 부천시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후 1시에 부천시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 인구가 매일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방지대책으로 출생아동 출생장려금 지급 계획 및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인구가 매일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방지대책으로 출생아동 출생장려금 지급 계획 및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입니다. 아까 생활안정자금 이수일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저소득층이라면 어떠한 담보나 그런 것이 미흡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영세 농가나 이런 데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상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융기관에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사람 신용보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상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융기관에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사람 신용보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 보증하고 물적 보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적 보증, 물적 보증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울 필요도 없고, 담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가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신용조회를 해 가지고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때 금융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금융기관 자체에서 하지, 인적이나 물적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울 필요도 없고, 담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가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신용조회를 해 가지고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때 금융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금융기관 자체에서 하지, 인적이나 물적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정완영 의원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등록 시설에 대한 것은 융자도 해 주고, 시설에 대한 인원도 해 주고 하는데, 등록되지 않는 기관을 먼저 조사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정완영 의원 조사했는데 그것이 조사하는 원인이 인권유린이라든가, 범죄 은닉장소로 그게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번에 말씀 안 하셨지요.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또 몇 곳인가를 이미 조사가 돼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또 몇 곳인가를 이미 조사가 돼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 미등록 조건부 인가해서 2005년도까지 완벽한 시설을 하라고 조건부인가를 해 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한 사람의 전·출입, 그러니까 입소되고, 퇴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연말에 시설당 100만원꼴로 해서 공동모금에서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별도 융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5,000만원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개소당 5,000만원이라고 하면 벌써 3억원입니다, 융자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전·출입되고, 입소되고, 퇴소되는 인원에 대한 파악과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소방안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한 사람의 전·출입, 그러니까 입소되고, 퇴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연말에 시설당 100만원꼴로 해서 공동모금에서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별도 융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5,000만원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개소당 5,000만원이라고 하면 벌써 3억원입니다, 융자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전·출입되고, 입소되고, 퇴소되는 인원에 대한 파악과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소방안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난 한해 재무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 없이 재무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3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입니다.
도세 73억9,500만원, 군세 108억300만원, 총 181억9,800만원을 목표로 지방세 과세의 합리적 조정 운영을 위하여 실거래 가격 반영과 단계적 현실 접근토록 하고, 건물 과표의 가감산특례 적용대상 건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구제제도 자동이체, 텔레뱅킹, PC뱅킹 등 납세자 권익의 편익시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공직자의 능력배양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 전문지식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세무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 관리대사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민원현장처리제 8개 면 9회 실시, 군 홈페이지에 법령 시책 등을 예고 홍보토록 하고,
납세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텔레뱅킹, PC뱅킹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어린이 지방세교실 운영 9개교 600명에 대하여 알기 쉽게 지방세 상식을 교육하고,
지방세 구제권리제도의 과세 전적부 심사, 이의 신청, 질의·상담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홍보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더 한층 노력하여 세무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세입니다.
취약 분야에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조세 정의실현과 의도적, 상습적 탈루·은닉 법인을 색출, 강력 제재하기 위하여
법인 110개소, 개인 40개소 등 150개소 3억원을 목표로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 조사 실시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성실 납부의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 97%, 과년도 분 30% 이상의 징수 목표를 설정,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년 4단계로 구분 운영하겠으며, 1단계는 3개반 9명으로 상설 체납반 징수반을 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행불, 무재산, 시효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분과 재산, 직장, 예금조회 등으로 채권확보에 적극 임하며, 2단계는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불량 등록,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토록 하며, 현년도분 체납액 발생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3단계는 재산압류 등에 대한 공매처분 등 징수가능분 징수에 최선을 다하며, 징수 불가분에 대한 2차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4단계는 문제점 등을 분석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경상적 수입 27억400만원, 임시적 수입 32억6,400만원, 총 59억6,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을 추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탈루 세원을 봉쇄토록 하겠으며,
여유 자금의 경영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에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한 지원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운영으로 예산절감 등을 기하며,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강화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업무의 공개경쟁 전자입찰방식 지속시행, 수의계약대상 공사 다수인 참여 견적입찰 시행, 하자 검사를 상·하반기 실시,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5월중에 실시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시정토록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물품수급 관리로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13,000필지 25,546,000㎡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10,40필지 1,302,000㎡,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관리의 실태조사를 4월과 6월 사이에 필지별 현지 확인하여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7, 8월중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공유재산 교환은 금구리에 소재한 상설채소시장 부지와 공설운동장 확장 부지 및 종합전시관, 중봉기념관 등 예정부지와 상호교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공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본청사의 사무실 및 복도 바닥공사에 6,200만원과 옥천, 안남, 청성, 청산, 이원, 군서, 군북에 2억4,000만원을 투자 담장, 건물 방수 및 도색, 화장실 보수 등 청사 내의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무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으로 총 6,500만원을 투자하여 최우수 1개 마을 2,000만원, 우수 1개 마을 1,500만원, 장려 3개 마을 3,000만원으로 총 5개 마을을 선정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세 자율납부 분위기 조성 및 주민들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과 방법으로는 200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 정기분 납세 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납세자 편의 시책 이행 철저 실적, 기타 지방세정 홍보 시책 등 읍면 실적과 마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비중이 높고 고질화된 체납 자동차세의 자진 납부세율을 제고시키고, 조기에 세입을 확보하여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모하며,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년 자동차세 10만원 초과 차량으로 1월말까지 연납액을 선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1,000대를 목표로 500만원을 투자하여 1년간의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단속용 소형컴퓨터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 대조 후 번호판 영치 등 업무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00만원을 투자 운영 프로그램 구입, 소형컴퓨터 5대, 번호판 영치증 프린터기 5대 등을 구입, 체납처분이 현장 지참 운영함으로 효율적인 자동차세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입한 1주일간의 활동 결과 징수가 138대, 번호판 영치 29대, 영치예고 225대, 총 392대를 징수·독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무과 직원 모두는 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의 재무 행정을 펼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재무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 없이 재무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3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입니다.
도세 73억9,500만원, 군세 108억300만원, 총 181억9,800만원을 목표로 지방세 과세의 합리적 조정 운영을 위하여 실거래 가격 반영과 단계적 현실 접근토록 하고, 건물 과표의 가감산특례 적용대상 건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구제제도 자동이체, 텔레뱅킹, PC뱅킹 등 납세자 권익의 편익시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공직자의 능력배양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 전문지식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세무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 관리대사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민원현장처리제 8개 면 9회 실시, 군 홈페이지에 법령 시책 등을 예고 홍보토록 하고,
납세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텔레뱅킹, PC뱅킹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어린이 지방세교실 운영 9개교 600명에 대하여 알기 쉽게 지방세 상식을 교육하고,
지방세 구제권리제도의 과세 전적부 심사, 이의 신청, 질의·상담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홍보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더 한층 노력하여 세무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세입니다.
취약 분야에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조세 정의실현과 의도적, 상습적 탈루·은닉 법인을 색출, 강력 제재하기 위하여
법인 110개소, 개인 40개소 등 150개소 3억원을 목표로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 조사 실시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성실 납부의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 97%, 과년도 분 30% 이상의 징수 목표를 설정,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년 4단계로 구분 운영하겠으며, 1단계는 3개반 9명으로 상설 체납반 징수반을 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행불, 무재산, 시효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분과 재산, 직장, 예금조회 등으로 채권확보에 적극 임하며, 2단계는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불량 등록,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토록 하며, 현년도분 체납액 발생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3단계는 재산압류 등에 대한 공매처분 등 징수가능분 징수에 최선을 다하며, 징수 불가분에 대한 2차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4단계는 문제점 등을 분석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경상적 수입 27억400만원, 임시적 수입 32억6,400만원, 총 59억6,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을 추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탈루 세원을 봉쇄토록 하겠으며,
여유 자금의 경영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에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한 지원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운영으로 예산절감 등을 기하며,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강화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업무의 공개경쟁 전자입찰방식 지속시행, 수의계약대상 공사 다수인 참여 견적입찰 시행, 하자 검사를 상·하반기 실시,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5월중에 실시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시정토록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물품수급 관리로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13,000필지 25,546,000㎡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10,40필지 1,302,000㎡,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관리의 실태조사를 4월과 6월 사이에 필지별 현지 확인하여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7, 8월중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공유재산 교환은 금구리에 소재한 상설채소시장 부지와 공설운동장 확장 부지 및 종합전시관, 중봉기념관 등 예정부지와 상호교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공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본청사의 사무실 및 복도 바닥공사에 6,200만원과 옥천, 안남, 청성, 청산, 이원, 군서, 군북에 2억4,000만원을 투자 담장, 건물 방수 및 도색, 화장실 보수 등 청사 내의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무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으로 총 6,500만원을 투자하여 최우수 1개 마을 2,000만원, 우수 1개 마을 1,500만원, 장려 3개 마을 3,000만원으로 총 5개 마을을 선정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세 자율납부 분위기 조성 및 주민들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과 방법으로는 200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 정기분 납세 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납세자 편의 시책 이행 철저 실적, 기타 지방세정 홍보 시책 등 읍면 실적과 마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비중이 높고 고질화된 체납 자동차세의 자진 납부세율을 제고시키고, 조기에 세입을 확보하여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모하며,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년 자동차세 10만원 초과 차량으로 1월말까지 연납액을 선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1,000대를 목표로 500만원을 투자하여 1년간의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단속용 소형컴퓨터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 대조 후 번호판 영치 등 업무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00만원을 투자 운영 프로그램 구입, 소형컴퓨터 5대, 번호판 영치증 프린터기 5대 등을 구입, 체납처분이 현장 지참 운영함으로 효율적인 자동차세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입한 1주일간의 활동 결과 징수가 138대, 번호판 영치 29대, 영치예고 225대, 총 392대를 징수·독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무과 직원 모두는 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의 재무 행정을 펼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세정 우수 마을 시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12쪽에.
○재무과장 유동빈 예.
○김재철 의원 그것은 한시적으로 2002년도에 한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아니 이것은 기준이 저희들 연도 말은 12월말이지만 정리기간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이 지나면 2002년도 모든 세금이 마감됩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이번에 시상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허용된다면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이번에 시상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허용된다면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2002년도 실적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2004년도 앞으로도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산이 허용된다면,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은 우수 마을 선정이 취합되고 있는 중이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지금 시행을 읍 면에 했습니다.
심사 평가표하고 다 해서 읍 면에 시행했습니다.
심사 평가표하고 다 해서 읍 면에 시행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금 재산세 조사를 할 때에 각 리동별, 지번별 조사를 다 합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운영하는 것은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재산 이동 상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동 상황만 정리하면 현지 조사 안해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이 재산세가 뭔지, 세금을 어디다 내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현재 ''90년도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도로에 해 놓은 것 있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이수일 의원 그런데 실제 제가 저번에 산림축산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옥각리 가다 보면 맨 끝에 횟집 앞에 공원 하나 있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이수일 의원 그게 어디 겁니까, 개인 겁니까, 사유지 겁니까, 공유지 겁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옥각리 그 내용은 제가 위치나 상황을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재산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이고, 종합토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산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이고, 종합토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일 의원 그럼 종합토지세를 조사할 때에는 각 리동별 지역을 조사해서 몇㎡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나오지요.
○이수일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옥각리가 ''98년도인가, ''96년도에 아마 그 공원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종합토지세는 내는데 이의 신청을 안 했답니다. 개인 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맨날 명목상은 허울좋게 잘 세워놓고, 실행 면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괜히 손해 가는 이런 불편 사항을 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사유토지를 공원화해 놓고서 이제까지 종합토지세를 감면 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행정소송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길래, 다 같은 옥천군민으로서 지역민으로서 행정소송보다는 이것을 상세히 알아서 하는 방향, 설득을 해서 군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솔직한,
이렇게 맨날 명목상은 허울좋게 잘 세워놓고, 실행 면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괜히 손해 가는 이런 불편 사항을 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사유토지를 공원화해 놓고서 이제까지 종합토지세를 감면 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행정소송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길래, 다 같은 옥천군민으로서 지역민으로서 행정소송보다는 이것을 상세히 알아서 하는 방향, 설득을 해서 군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솔직한,
○재무과장 유동빈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 사업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 사업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이수일 의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금 부과 업무가 읍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세원의 파악과 부과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렇게도 지역 실정을 읍 면 직원들보다는 소상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세원 파악이라든지, 각종 부과에 따른 출장을 하는데에도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업무 이관 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금 부과 업무가 읍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세원의 파악과 부과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렇게도 지역 실정을 읍 면 직원들보다는 소상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세원 파악이라든지, 각종 부과에 따른 출장을 하는데에도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업무 이관 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 구조조정과 자치센터 설립에 따라서 저희들 재무 업무가 부과 업무나 조사 업무, 자료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 면은 단지 고지서 송달, 징수 독려, 체납액 징수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군은 재무복지계로 해서 재무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나마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컴퓨터 시스템이 저희들 본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나 각 실과에서 이동사항은 저희들한테 하나 하나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자료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무과 직원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전체를 여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 부족 현상도 나오고, 관리하기가 아직 체계가 덜 잡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읍 면은 단지 고지서 송달, 징수 독려, 체납액 징수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군은 재무복지계로 해서 재무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나마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컴퓨터 시스템이 저희들 본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나 각 실과에서 이동사항은 저희들한테 하나 하나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자료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무과 직원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전체를 여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 부족 현상도 나오고, 관리하기가 아직 체계가 덜 잡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착오부과 자료를 근절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착오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 찾으실 필요 없고, 작년도 착오 부과된 금액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있습니다. 이것은 세원 기준 적용이나 면적 적용을 잘못해서 착오 부과된 것이 있어서 반환한 것도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공무원 하면 상당히 신뢰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착오 부과가 돼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요즘은
자동이체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착오부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모르고,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착오부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모르고,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더욱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 목표액이나 세외수입 목표액 보니까 전년도 대비 9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다 보면 금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은 많지만 지방세 충족을 못 시켜주면 모든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에는 읍 면 지방세정 우수 마을에 시상제까지 처음 한번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은닉 세원 발굴이라든지,
탈루 세원 방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만 금년도 세입 목표액에 차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실무진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이번에 읍 면 시상제 하는 것 벌써 시달이 돼 있다고 했지요, 지금?
재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더욱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 목표액이나 세외수입 목표액 보니까 전년도 대비 9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다 보면 금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은 많지만 지방세 충족을 못 시켜주면 모든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에는 읍 면 지방세정 우수 마을에 시상제까지 처음 한번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은닉 세원 발굴이라든지,
탈루 세원 방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만 금년도 세입 목표액에 차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실무진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이번에 읍 면 시상제 하는 것 벌써 시달이 돼 있다고 했지요, 지금?
○재무과장 유동빈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요목을 줘 가지고 읍 면에서
받아서 읍 면 담당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자체적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청 담당님들이나 직원들이 나가면 어느 1개 면에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읍 면 담당으로 해서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평가반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받아서 읍 면 담당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자체적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청 담당님들이나 직원들이 나가면 어느 1개 면에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읍 면 담당으로 해서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평가반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목표는 관계하지 않고, 평가를 어떻게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몰라도 각 읍 면별로 보면 물론 세입이 많은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분리를 했는지?
○재무과장 유동빈 마을 시상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금효길 의원 아니 됐어요. 그것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물론 세심하게 여기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을 의회에도 1부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유동빈 평가표요?
○금효길 의원 예.
○재무과장 유동빈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금년에도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볼 일이 있으신 분은 잠깐 나가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볼 일이 있으신 분은 잠깐 나가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을 위한 선진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민원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편의위주의 대민 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복합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후속민원 고지제 운영, 인·허가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써는 행정 및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의견 수렴과 노출된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비전 있는 민원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및 인감업무의 전산화 사업에 지장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능률성, 효율성, 투명성을 군민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적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금년도에도 연중 추진하겠으며,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적정보 자료 제공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즉결 민원과 지적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및 각종 토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위주의 지적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지적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 민원 호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기변경 등기촉탁 2,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 1/4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난해에도 지적약도를 215개 행정 리동에 배부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지적도 사본을 읍 면사무소에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24,000필지에대하여 년 2회 조사할 계획이며,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기간 및 절차에 의하여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기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된 토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농촌 주택 개량 사업 72동, 농촌빈집 사업 38동은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도 1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금천지구와, 군북면 추소리 추소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운영입니다.
일상 생활의 필수품으로 변화된 휴대폰 사용시 배터리의 충전이 소모되면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대폰 기종이 틀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충전시간이 10분에서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 충전기를 2월중에 구입 설치해서 휴대폰을 소유한 모든 민원인들의 배터리 단전에 의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폭 넓은 의견청취와 상담원을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데 주력하겠으며,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을 위한 선진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민원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편의위주의 대민 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복합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후속민원 고지제 운영, 인·허가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써는 행정 및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의견 수렴과 노출된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비전 있는 민원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및 인감업무의 전산화 사업에 지장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능률성, 효율성, 투명성을 군민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적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금년도에도 연중 추진하겠으며,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적정보 자료 제공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즉결 민원과 지적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및 각종 토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위주의 지적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지적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 민원 호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기변경 등기촉탁 2,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 1/4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난해에도 지적약도를 215개 행정 리동에 배부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지적도 사본을 읍 면사무소에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24,000필지에대하여 년 2회 조사할 계획이며,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기간 및 절차에 의하여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기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된 토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농촌 주택 개량 사업 72동, 농촌빈집 사업 38동은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도 1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금천지구와, 군북면 추소리 추소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운영입니다.
일상 생활의 필수품으로 변화된 휴대폰 사용시 배터리의 충전이 소모되면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대폰 기종이 틀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충전시간이 10분에서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 충전기를 2월중에 구입 설치해서 휴대폰을 소유한 모든 민원인들의 배터리 단전에 의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폭 넓은 의견청취와 상담원을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데 주력하겠으며,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용되고 휴대폰 충전기는 기종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겠다는 휴대폰 충전기는 모든 기종에 충전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현재 발급되고 있는 민원서류는 불과 몇 분만에 신속하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는 시간은 20분내지 30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핸드폰의 충전기가 2개로 판매되고 있어, 핸드폰 소지자들이 예비로 배터리를 충전시켜 소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충전기가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용되고 휴대폰 충전기는 기종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겠다는 휴대폰 충전기는 모든 기종에 충전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현재 발급되고 있는 민원서류는 불과 몇 분만에 신속하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는 시간은 20분내지 30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핸드폰의 충전기가 2개로 판매되고 있어, 핸드폰 소지자들이 예비로 배터리를 충전시켜 소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충전기가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휴대폰 충전기는 종전에는 기종에 따라서 다 틀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휴대폰 충전기는 전 기종에 사용 없이 다 가능하도록 하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간 내에 충전 시간은 10분 내지 20분 사이인데, 민원처리 시간은 사실상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발급을 받으러 왔을 경우에 잠시 자기의 불편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보다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 실효성 검토는 각종 휴게소를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뿐만 아니고, 저희 청내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휴대폰 충전기는 종전에는 기종에 따라서 다 틀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휴대폰 충전기는 전 기종에 사용 없이 다 가능하도록 하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간 내에 충전 시간은 10분 내지 20분 사이인데, 민원처리 시간은 사실상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발급을 받으러 왔을 경우에 잠시 자기의 불편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보다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 실효성 검토는 각종 휴게소를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뿐만 아니고, 저희 청내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