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1일 (토) 10시30분
- 의사일정(제6차회의)
- 1.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회의가 끝난 후 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회의가 끝난 후 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추경은 금년 회기의 정리추경으로 각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회추경 총 규모는 129억7,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456억4,7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351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0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억6,5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증가되는 세목은 자동차세 169억, 도축세 8,000, 주행세 8,000, 또 감액되는 세목은 담배소비세가 4억6,400, 종토세 1억 등 총 2억6,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9,8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 중요 증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1,900만원이 증액됐고, 29쪽 하단부에 도세징수교부금이 3,900이 증액이 됐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8억2,100만원에서 7억2,900만원이 증액된 11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주된 감액요인은 구소방파출소 매각대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3억6,400이 감액이 되고, 그 중간부분에 회계사고 관련 피해보상금은 저희들이 1,8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3,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500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번 24억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1년도 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12억3,300만원,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5건에 12억4,600 등 총 24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39쪽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8억3,900이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3,700이 증액돼서 총 1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4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추가내시분 등 총 해서 7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금번 8억3,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도비보조금이 총 12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집행잔액 인건비 등을 정리를 해서 8억4,600만원을 감을 해서 총 예산은 17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2억400만원이 증액된 746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상단부에 옥천국궁장 정비사업비 4,600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3,000만원은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1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우리 육성팀에 동계훈련장 하우스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6억4,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흥도시계획도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천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해서 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에 신흥도시계획도로 시설비 3억6,000,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마암진입로 포장공사 등 수해복구 공사에 6억6,238만4천원을 계상하고, 1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원하천 및 농로정비에 2억4,000, 대동 농로포장공사에 5,900을 계상해서 총 2억9,900을 계상했고, 1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 장에 142쪽, 144쪽까지는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등 수해복구 사업비 42억5,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회 24억5,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26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 대파대 해서 약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맨 밑에 친환경농업 영농지원 기자재공급,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2,262만원인데,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저희 군비에서 10만원 정도를 더 추가지원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부지침에 현금 추가지원은 절대 불과하기 때문에 이 3억2,200을 비료대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이것도 원예 및 유통시설 수해복구비 154쪽 하단부 3억7,000만원을 원예유통시설 수해복구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부에 농경지 수해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한해대책 수리시설물 보수에 7억5,000, 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3,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하단부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산 및 축산농가에 복구비 3,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172쪽 윗부분에 임산물 피해보상비 수해복구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176쪽은 태풍피해로 인한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비 14억7,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3억5,500, 하천복구가 11억1,600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9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서 불용액 등으로 감액된 예산 23억8,200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 총액은 4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읍면 및 특별회계는 계수조정 내지는 인건비 조정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그 뒷장에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착수 내지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총 39건에 148억5,618만6천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내용은 국비가 70억7,400, 도비가 23억9,800, 군비가 53억8,200 등 총 148억5,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회추경 총 규모는 129억7,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456억4,7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351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0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억6,5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증가되는 세목은 자동차세 169억, 도축세 8,000, 주행세 8,000, 또 감액되는 세목은 담배소비세가 4억6,400, 종토세 1억 등 총 2억6,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9,8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 중요 증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1,900만원이 증액됐고, 29쪽 하단부에 도세징수교부금이 3,900이 증액이 됐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8억2,100만원에서 7억2,900만원이 증액된 11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주된 감액요인은 구소방파출소 매각대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3억6,400이 감액이 되고, 그 중간부분에 회계사고 관련 피해보상금은 저희들이 1,8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3,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500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번 24억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1년도 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12억3,300만원,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5건에 12억4,600 등 총 24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39쪽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8억3,900이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3,700이 증액돼서 총 1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4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추가내시분 등 총 해서 7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금번 8억3,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도비보조금이 총 12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집행잔액 인건비 등을 정리를 해서 8억4,600만원을 감을 해서 총 예산은 17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2억400만원이 증액된 746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상단부에 옥천국궁장 정비사업비 4,600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3,000만원은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1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우리 육성팀에 동계훈련장 하우스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6억4,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흥도시계획도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천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해서 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에 신흥도시계획도로 시설비 3억6,000,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마암진입로 포장공사 등 수해복구 공사에 6억6,238만4천원을 계상하고, 1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원하천 및 농로정비에 2억4,000, 대동 농로포장공사에 5,900을 계상해서 총 2억9,900을 계상했고, 1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 장에 142쪽, 144쪽까지는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등 수해복구 사업비 42억5,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회 24억5,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26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 대파대 해서 약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맨 밑에 친환경농업 영농지원 기자재공급,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2,262만원인데,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저희 군비에서 10만원 정도를 더 추가지원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부지침에 현금 추가지원은 절대 불과하기 때문에 이 3억2,200을 비료대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이것도 원예 및 유통시설 수해복구비 154쪽 하단부 3억7,000만원을 원예유통시설 수해복구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부에 농경지 수해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한해대책 수리시설물 보수에 7억5,000, 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3,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하단부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산 및 축산농가에 복구비 3,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172쪽 윗부분에 임산물 피해보상비 수해복구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176쪽은 태풍피해로 인한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비 14억7,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3억5,500, 하천복구가 11억1,600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9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서 불용액 등으로 감액된 예산 23억8,200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 총액은 4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읍면 및 특별회계는 계수조정 내지는 인건비 조정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그 뒷장에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착수 내지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총 39건에 148억5,618만6천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내용은 국비가 70억7,400, 도비가 23억9,800, 군비가 53억8,200 등 총 148억5,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잠시 후 위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 삭감조서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갑식 위원에게 12월2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잠시 후 위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 삭감조서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갑식 위원에게 12월2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