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갑식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17일부터 18일 2일간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중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의 증감내역,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출연금 등의 타당성 여부, 소모성 경비의 전년 대비 증감내역,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260억6,230만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113억1,170만1천원, 특별회계는 147억5,060만4천원이 되겠으며, 기금 총액은 26억6,215만8천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상황실 전광판 설치 1,000만원을 비롯한 9건에 12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8%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