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박찬웅 부의장, 이수일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박찬웅 부의장, 이수일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대 의회 개원을 맞아 의정에 직접 참여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3기를 맞이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의 슬로건을 내걸고 옥천군의 균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와 실과소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9월의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 복구사업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준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가 되어 성숙된 군민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군 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수행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군의회로 보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수레와 수레바퀴로 비유하듯이 우리가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정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공직자의 신분에서 이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복지옥천 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전체 면적 대비 23.9%인 123.36㎢가 지난 7월1일자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주 주민이 각종 행위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면 우리 군의 실제 규제 대상면적은 전체 면적의 83%인 445.15㎢가 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대청댐 하류지역인 대전, 청주 등 도시 주민의 깨끗한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여 상류지역인 옥천군민은 재산권행사는 물론 각종 건축규제 등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면적을 포함하면 옥천군 전체 면적의 85%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청정환경군을 무색케 할 정도로 개발규제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옥천군의 인구는 1992년 69,031명에서 2002년 58,716명으로 10년동안 무려 10,315명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수요자로부터 톤당 120원 정도의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규제지역에 지원한다 하나 이는 규제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인근 대전시에서는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은 물론이고 농기계 구입 및 심야전기보일러도 무상으로 설치하여 준다고 하던데 우리 군의 주민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의 텔레비전 시청료와 공시청 안테나 사용료를 모두 부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KBS 시청료 감면대상으로 승인된 지역은 업체에서 시설한 공시청 안테나 사용료만 부담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KBS시청료 감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KBS에서 안테나를 설치하여 밝은 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건의한 내용과 난시청 지역주민 세대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지역에서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세대는 얼만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직자가 타의든 자의든 공직을 떠났습니다. 공직에 근무하였던 본 의원으로서는 구조조정으로 물러난 동료 공직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군의 어떠한 배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원시킨 총 인원과 민간위탁 및 기타 사유별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 시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또한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된 전공직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히 공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전직 공무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공직생활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구상은 해 보았는지, 또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대 의회 개원을 맞아 의정에 직접 참여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3기를 맞이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의 슬로건을 내걸고 옥천군의 균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와 실과소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9월의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 복구사업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준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가 되어 성숙된 군민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군 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수행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군의회로 보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수레와 수레바퀴로 비유하듯이 우리가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정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공직자의 신분에서 이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복지옥천 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전체 면적 대비 23.9%인 123.36㎢가 지난 7월1일자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주 주민이 각종 행위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면 우리 군의 실제 규제 대상면적은 전체 면적의 83%인 445.15㎢가 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대청댐 하류지역인 대전, 청주 등 도시 주민의 깨끗한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여 상류지역인 옥천군민은 재산권행사는 물론 각종 건축규제 등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면적을 포함하면 옥천군 전체 면적의 85%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청정환경군을 무색케 할 정도로 개발규제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옥천군의 인구는 1992년 69,031명에서 2002년 58,716명으로 10년동안 무려 10,315명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수요자로부터 톤당 120원 정도의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규제지역에 지원한다 하나 이는 규제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인근 대전시에서는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은 물론이고 농기계 구입 및 심야전기보일러도 무상으로 설치하여 준다고 하던데 우리 군의 주민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의 텔레비전 시청료와 공시청 안테나 사용료를 모두 부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KBS 시청료 감면대상으로 승인된 지역은 업체에서 시설한 공시청 안테나 사용료만 부담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KBS시청료 감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KBS에서 안테나를 설치하여 밝은 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건의한 내용과 난시청 지역주민 세대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지역에서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세대는 얼만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직자가 타의든 자의든 공직을 떠났습니다. 공직에 근무하였던 본 의원으로서는 구조조정으로 물러난 동료 공직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군의 어떠한 배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원시킨 총 인원과 민간위탁 및 기타 사유별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 시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또한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된 전공직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히 공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전직 공무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공직생활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구상은 해 보았는지, 또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기대와 우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온 지방자치이지만 가끔 군민들의 뇌리에 박힌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제한된 의회의 권한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되어야 주민의 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해왔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답변이 임기응변으로 이 때만 모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보다 좀 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쓰레기매립장 및 군도 13호선 확·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에도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민비현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오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는 폭이 5m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설 당시부터 쓰레기 수거차가 운행되고 있는 지금의 시멘트 포장이 깨지고 붕괴되고 차량이 교행 시 사고의 위험과 함께 악취까지 풍기는 인근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와 연계된 군도 13호선 이평에서 석호 선은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적다고 군도 확·포장공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대중교통수단인 농촌버스가 운행할 수 없으므로 매년 군에서 옥천버스에 5, 6억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이 곳 70여곳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보와 택시를 이용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행정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여 소수의 의견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에서는 1명의 장애자를 위해 리프트를 설치하였다는 사례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군 케치프레즈인 "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걸맞게 모든 주민들이 입주를 꺼리고 반대하는 협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의 진입도로와 이와 연계한 군도 13호선의 도로 확·포장과 농촌버스 운행이 이지역 주민의 숙원인바 이에 대한 도로 확·포장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청소대책 수립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행정과 환경문제에 대해서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 작업은 골목 중심으로 환경미화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간선도로와 소로에서 청소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보지만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뒷골목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주민계도 홍보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의 큰 관건은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쓰레기 재활용 생활화 추진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간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정화조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과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습 투기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폐비닐 수집장소에 차량1대 정도 되어야 수거하는데 차량1대 분량이 안되어도 수거할 수 있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인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시외버스 주차장에서부터 옥천역까지 많은 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4차선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며, 또한 현재 농산물집산단지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하천 직강사업 중 교량 개량사업 설계에 인도가 없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기대와 우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온 지방자치이지만 가끔 군민들의 뇌리에 박힌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제한된 의회의 권한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되어야 주민의 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해왔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답변이 임기응변으로 이 때만 모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보다 좀 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쓰레기매립장 및 군도 13호선 확·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에도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민비현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오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는 폭이 5m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설 당시부터 쓰레기 수거차가 운행되고 있는 지금의 시멘트 포장이 깨지고 붕괴되고 차량이 교행 시 사고의 위험과 함께 악취까지 풍기는 인근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와 연계된 군도 13호선 이평에서 석호 선은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적다고 군도 확·포장공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대중교통수단인 농촌버스가 운행할 수 없으므로 매년 군에서 옥천버스에 5, 6억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이 곳 70여곳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보와 택시를 이용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행정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여 소수의 의견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에서는 1명의 장애자를 위해 리프트를 설치하였다는 사례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군 케치프레즈인 "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걸맞게 모든 주민들이 입주를 꺼리고 반대하는 협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의 진입도로와 이와 연계한 군도 13호선의 도로 확·포장과 농촌버스 운행이 이지역 주민의 숙원인바 이에 대한 도로 확·포장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청소대책 수립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행정과 환경문제에 대해서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 작업은 골목 중심으로 환경미화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간선도로와 소로에서 청소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보지만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뒷골목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주민계도 홍보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의 큰 관건은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쓰레기 재활용 생활화 추진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간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정화조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과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습 투기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폐비닐 수집장소에 차량1대 정도 되어야 수거하는데 차량1대 분량이 안되어도 수거할 수 있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인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시외버스 주차장에서부터 옥천역까지 많은 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4차선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며, 또한 현재 농산물집산단지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하천 직강사업 중 교량 개량사업 설계에 인도가 없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의 한 해도 이제 며칠을 남겨 둔체 세계를 열광케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2002년 한일월드컵도 이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혹했던 태풍 루사는 우리의 농촌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민선3기 군정목표이며 케치프레이즈인 21세기 복지 옥천건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군정목표인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은 민선 1, 2기 군정목표인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서는 방침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 튼튼한 자족경제 실현, 튼튼한 향토문화육성, 균형적 지역개발 도모로써 네 가지 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내역과 플래카드 제작 등을 홍보한 실적과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2002년도 집행한 예산과 민선3기 이후 2003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 2002년도 보다 증액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상수원 수질정화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민의 상수원인 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어로행위와 어패류 불법 채취 및 농경지에서 잔류농약의 유입으로 인한 군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이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이를 강 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량통행을 차단시켜 어로 및 어패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농지에서 잔류농약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식수를 음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수원 수질 정화를 위한 홍보 및 불법 어로행위 단속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수질정화를 위한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의 한 해도 이제 며칠을 남겨 둔체 세계를 열광케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2002년 한일월드컵도 이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혹했던 태풍 루사는 우리의 농촌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민선3기 군정목표이며 케치프레이즈인 21세기 복지 옥천건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군정목표인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은 민선 1, 2기 군정목표인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서는 방침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 튼튼한 자족경제 실현, 튼튼한 향토문화육성, 균형적 지역개발 도모로써 네 가지 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내역과 플래카드 제작 등을 홍보한 실적과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2002년도 집행한 예산과 민선3기 이후 2003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 2002년도 보다 증액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상수원 수질정화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민의 상수원인 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어로행위와 어패류 불법 채취 및 농경지에서 잔류농약의 유입으로 인한 군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이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이를 강 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량통행을 차단시켜 어로 및 어패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농지에서 잔류농약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식수를 음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수원 수질 정화를 위한 홍보 및 불법 어로행위 단속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수질정화를 위한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3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옥천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성원하여 주신 군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임기동안 군민의 뜻을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어느 덧 2002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새로운 의회 위상의 정립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격변하는 정세와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민선3기를 맞이하여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의 슬로건을 내걸고 옥천군의 균형발전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유봉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13일, 8월31일, 9월1일, 태풍 루사로 참혹했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복구 사업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피해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준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계미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복지옥천 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용제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옥천이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요, 창시자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하였고, 시문학계는 물론이고 많은 문학도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시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문향의 고장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향토발전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용제가 어느 덧 탄생 100주년 행사를 치루었고, 이제 내년에는 16회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꾸준한 행사 개최와 연변지용제, 지용시의 일본어 번역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지용제는 지역축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세간에 알려져 있는 옥천의 이미지는 육영수 여사의 탄생지라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10여년간 공들여 온 지용제의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옥천은 명시 향수의 지용이라는 소재 이외에 이렇다 할 소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용제가 전례답습적인 행사만을 고집하고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용제가 지용축제라는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여 명실공히 전국화·세계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요?
내년도에는 매년 해오던 계획을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모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용문학기금이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지용문학인을 배출하고 어린 새싹을 성장시켜 나아가 옥천을 시문학의 본고장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소득화 방안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부수립 이후 성공한 사업을 꼽으라면 새마을사업과 산림녹화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력한 이면에는 땔감 연료의 변천 등 생활양식의 면모가 한 몫을 했지만 산림사업은 성공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말은 벌거숭이 민둥산을 녹화하였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림을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창 인기리에 식재를 독려했던 미루나무, 낙엽송 나무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식재를 계속하고 있는 잣나무는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같은 연례적이고 일률적인 산림사업을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투자비에 비하여 연간 실질적인 소득효과를 얼마나 추산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주위를 돌아보면 산림자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예로 인근의 내장산은 가을 단풍으로 수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그 내장산의 단풍나무가 점차 고사하자 타지역 지자체에서는 보식사업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자극적인 사업인지는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지양하고 일정 산림에 단풍나무라든지, 벚꽃나무 군락지로 만들어 볼거리 관광자원으로 집중 조성한다거나 고사리 나물이나 취나물 등에 산채 집산단지로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역소득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산림을 소득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WTO협정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합의 등으로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영농을 포기해야만 하고 젊은 농업인들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남으로써 우리의 농촌은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가 하면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느 정책을 정부와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농정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 바라며, 또한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농촌을 위한 사업 중 타자치단체와 견주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고,
앞으로 커져가는 농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한 시책과 농민을 위한 정부와 군정시책에 대하여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홍보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3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옥천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성원하여 주신 군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임기동안 군민의 뜻을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어느 덧 2002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새로운 의회 위상의 정립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격변하는 정세와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민선3기를 맞이하여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의 슬로건을 내걸고 옥천군의 균형발전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유봉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13일, 8월31일, 9월1일, 태풍 루사로 참혹했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복구 사업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피해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준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계미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복지옥천 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용제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옥천이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요, 창시자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하였고, 시문학계는 물론이고 많은 문학도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시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문향의 고장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향토발전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용제가 어느 덧 탄생 100주년 행사를 치루었고, 이제 내년에는 16회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꾸준한 행사 개최와 연변지용제, 지용시의 일본어 번역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지용제는 지역축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세간에 알려져 있는 옥천의 이미지는 육영수 여사의 탄생지라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10여년간 공들여 온 지용제의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옥천은 명시 향수의 지용이라는 소재 이외에 이렇다 할 소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용제가 전례답습적인 행사만을 고집하고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용제가 지용축제라는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여 명실공히 전국화·세계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요?
내년도에는 매년 해오던 계획을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모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용문학기금이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지용문학인을 배출하고 어린 새싹을 성장시켜 나아가 옥천을 시문학의 본고장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소득화 방안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부수립 이후 성공한 사업을 꼽으라면 새마을사업과 산림녹화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력한 이면에는 땔감 연료의 변천 등 생활양식의 면모가 한 몫을 했지만 산림사업은 성공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말은 벌거숭이 민둥산을 녹화하였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림을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창 인기리에 식재를 독려했던 미루나무, 낙엽송 나무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식재를 계속하고 있는 잣나무는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같은 연례적이고 일률적인 산림사업을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투자비에 비하여 연간 실질적인 소득효과를 얼마나 추산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주위를 돌아보면 산림자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예로 인근의 내장산은 가을 단풍으로 수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그 내장산의 단풍나무가 점차 고사하자 타지역 지자체에서는 보식사업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자극적인 사업인지는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지양하고 일정 산림에 단풍나무라든지, 벚꽃나무 군락지로 만들어 볼거리 관광자원으로 집중 조성한다거나 고사리 나물이나 취나물 등에 산채 집산단지로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역소득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산림을 소득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WTO협정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합의 등으로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영농을 포기해야만 하고 젊은 농업인들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남으로써 우리의 농촌은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가 하면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느 정책을 정부와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농정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 바라며, 또한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농촌을 위한 사업 중 타자치단체와 견주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고,
앞으로 커져가는 농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한 시책과 농민을 위한 정부와 군정시책에 대하여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홍보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 후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 후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군수 신석균 부군수 신석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효율적이고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116회 옥천군의회 군정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분야 업무추진이 미진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이 조속히 강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산하 공직자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청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 전체면적의 83%인 445.15㎢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그 동안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군 전체면적의 23.9%인 128.36㎢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규제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토지매입비,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등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청원군, 보은군 일부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이들과 인접한 우리지역은 지원사업이 없어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많은 환경규제를 받게 된 우리지역도 각종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건축물 시설입지, 소유자 거주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비가 결정되어 배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방법은 규제등급에 따라 수변구역 내에서는 직접 및 일반지원사업,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 Ⅱ권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비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비에 지원되어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군도 13호선 확·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보은간 국도 37호선에서 매립장까지의 거리는 약 2.5㎞입니다. 이곳은 처음에 1차선의 임도로 개설하였다가 군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로써 이평주민 및 매립장에 반입되는 청소차량의 운행이 매우 잦은 도로입니다.
하루 빨리 2차선으로의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어 차량운행의 안전 및 주민 숙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현재 국도 37호선 옥천∼소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매립장 진입도로 구간중 교동리에서부터 약 1㎞정도 지점의 교량공사 부근에서 직접 매립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이평∼석호간 군도 13호선의 확·포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군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3기 군정목표인 21세기 복지옥천건설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방침 추진을 위한 홍보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군정목표를 새로이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세기로 규정되고 있는 21세기는 경제적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자아실현의 시대로 판단되어 민선 1, 2기 군정목표인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정방침을 정하게 되었고, 이에 부합되는 연도별 역점시책 추진으로 민선3기 기간중 군정목표의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정방침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민선3기 군정방침을 제작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게첨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서 옥천군홈페이지 옥천소개란에 군정방침을 게재하고 있으며, 청사 입구 군정게시판 자막을 통해 실시간 안내 등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옥천소식지, 옥천신문을 통해 군정방침을 자세히 홍보한 바 있으며, 6개 지방지를 활용 홍보하는 한편 부서별 시책의 일간지 홍보 시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함께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전반의 공문서 유통,책자발간, 유인물 제작 시에도 군정목표를 함께 수록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2002년 대비 2003년 증액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편성한 2002년도 예산과 2003년 예산은 모두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으로써 내년 예산을 금년보다 3% 증가된 1,192억원으로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옥천 건설과 관련하여 증액된 예산은 전체 예산이 3% 증가에 그친 관계로 각 분야별 예산증가 또한 전년과 대비하여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는 113억원에서 149억원으로 36억원 31.9%가 증액 편성된 것이 두드러진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추경 시 군정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예산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내실있게 뒷받침하는 건전한 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유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과 이수일 의원님, 그리고 유인만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효율적이고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116회 옥천군의회 군정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분야 업무추진이 미진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이 조속히 강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산하 공직자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청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 전체면적의 83%인 445.15㎢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그 동안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군 전체면적의 23.9%인 128.36㎢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규제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토지매입비,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등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청원군, 보은군 일부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이들과 인접한 우리지역은 지원사업이 없어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많은 환경규제를 받게 된 우리지역도 각종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건축물 시설입지, 소유자 거주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비가 결정되어 배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방법은 규제등급에 따라 수변구역 내에서는 직접 및 일반지원사업,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 Ⅱ권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비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비에 지원되어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군도 13호선 확·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보은간 국도 37호선에서 매립장까지의 거리는 약 2.5㎞입니다. 이곳은 처음에 1차선의 임도로 개설하였다가 군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로써 이평주민 및 매립장에 반입되는 청소차량의 운행이 매우 잦은 도로입니다.
하루 빨리 2차선으로의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어 차량운행의 안전 및 주민 숙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현재 국도 37호선 옥천∼소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매립장 진입도로 구간중 교동리에서부터 약 1㎞정도 지점의 교량공사 부근에서 직접 매립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이평∼석호간 군도 13호선의 확·포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군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3기 군정목표인 21세기 복지옥천건설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방침 추진을 위한 홍보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군정목표를 새로이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세기로 규정되고 있는 21세기는 경제적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자아실현의 시대로 판단되어 민선 1, 2기 군정목표인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정방침을 정하게 되었고, 이에 부합되는 연도별 역점시책 추진으로 민선3기 기간중 군정목표의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정방침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민선3기 군정방침을 제작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게첨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서 옥천군홈페이지 옥천소개란에 군정방침을 게재하고 있으며, 청사 입구 군정게시판 자막을 통해 실시간 안내 등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옥천소식지, 옥천신문을 통해 군정방침을 자세히 홍보한 바 있으며, 6개 지방지를 활용 홍보하는 한편 부서별 시책의 일간지 홍보 시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함께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전반의 공문서 유통,책자발간, 유인물 제작 시에도 군정목표를 함께 수록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2002년 대비 2003년 증액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편성한 2002년도 예산과 2003년 예산은 모두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으로써 내년 예산을 금년보다 3% 증가된 1,192억원으로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옥천 건설과 관련하여 증액된 예산은 전체 예산이 3% 증가에 그친 관계로 각 분야별 예산증가 또한 전년과 대비하여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는 113억원에서 149억원으로 36억원 31.9%가 증액 편성된 것이 두드러진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추경 시 군정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예산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내실있게 뒷받침하는 건전한 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유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과 이수일 의원님, 그리고 유인만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예.
○의장 정구완 이수일 의원,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수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재원에 따라서 공영, 민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써 그 운영재원이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으로써 한국방송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은 KBS에서 방송하는 KBS1, KBS2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자연적인 방해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자연적 원인이 아닌 고층건물 등 인위적인 구축물의 장애로 인한 것은 난시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난시청으로 방송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 면제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 방문 확인하여 법령에 정한 전파와 강도와 화면상태 기준에 따라서 전파 조사를 한 후 난시청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TV시청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우리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이 2000년 6월8일 폐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유선방송과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다양한 방송채널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세대에서는 해당 사용료에 대하여 신청한 세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부담하고 있는 세대는 유선방송 가입과 공시청 안테나 설치 등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하여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파악하여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KBS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난시청지역은 9개 읍면 4,305세대이고, 난시청 세대에 대해서 TV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난시청 세대는 우리 옥천군의 전세대 약 21%에 해당되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천군은 산지가 많아서 지형 여건상 방송 전파가 방해되는 난시청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KBS방송공사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난시청 지역에서는 방송법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의무적으로 동시 재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적으로 시청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고화질의 시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등록하면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공사에서는 위성 본방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성 본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상파 채널로 인하여 난시청이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방송공사에 계속해서 건의하여 난시청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용제를 전국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과 지용문학기금이나 지용장학기금을 설립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시와 문학의 본고장으로 정착 및 확산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제는 시문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 축제 행사보다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태동시부터 관광축제가 아닌 순수문학을 추구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하여 왔으며, 전국의 문학인들로부터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순수문학 행사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회를 거치는 동안 지용제 행사에 기성문학인들이 참가는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지인 및 문학도인의 참가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용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5회 지용제 행사에는 전국의 문학도들에게 지용제의 관심과 시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전국 지용 백일장을 개최한 결과 전국 각지역에서 800여명의 관심있는 문학도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까지 개최해온 단위행사 장점을 살려서 전국을 대상으로 문학인 및 문학도들을 위한 백일장, 시화전, 세미나, 문학캠프, 시낭송 등을 개최하고,
가족단위 체험 및 참여행사를 개발하여 다양한 문학관련 행사에 지역주민들과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와 부천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매개체로 한 축제인만큼 지용제의 세계화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연변 지용문학축제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조선족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용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지난 11월 일본에서 발간한 일본어 정지용 시선집 발간 및 일본 원로 문인들이 개최한 지용문학행사를 계기로 서울의 지용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지용제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용제 행사 기간 중 자매결연 국가인 일본 고노헤마찌 관계자 및 학생과 중국 연변 조선족 작가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용문학축제가 되도록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도 협조하여 세계인의 공통 의사전달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지용선생의 시 세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접근성이 용이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지용 가상체험 시스템, 시낭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방송 시스템, 사이버 시인학교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이 쉽게 우리고장과 지용선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표기하는 등 지용의 시세계를 비롯한 지용제가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문학기금 조성과 지용장학금 설립 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용회에서 운영중인 서울 지용제와 역량있는 시인들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는 지용문학상 시상금에는 좀 더 지원하여 권위있는 문학상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한편, 문단의 등용문인 지용신인문학상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용문학 관련 행사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학창작 의욕고취와 유망한 문학도를 발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용청소년 문학상 및 지용백일장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문학 관계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바른 창작 활동지도를 위하여 지용문학캠프와 지용문학포럼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문학 경쟁 유발과 깊은 관심 속에서 지용 시문학 정신이 개선되고 지용시인과 같은 훌륭한 시인이 많이 배출하는 문향의 고장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재원에 따라서 공영, 민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써 그 운영재원이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으로써 한국방송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은 KBS에서 방송하는 KBS1, KBS2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자연적인 방해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자연적 원인이 아닌 고층건물 등 인위적인 구축물의 장애로 인한 것은 난시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난시청으로 방송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 면제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 방문 확인하여 법령에 정한 전파와 강도와 화면상태 기준에 따라서 전파 조사를 한 후 난시청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TV시청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우리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이 2000년 6월8일 폐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유선방송과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다양한 방송채널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세대에서는 해당 사용료에 대하여 신청한 세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부담하고 있는 세대는 유선방송 가입과 공시청 안테나 설치 등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하여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파악하여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KBS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난시청지역은 9개 읍면 4,305세대이고, 난시청 세대에 대해서 TV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난시청 세대는 우리 옥천군의 전세대 약 21%에 해당되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천군은 산지가 많아서 지형 여건상 방송 전파가 방해되는 난시청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KBS방송공사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난시청 지역에서는 방송법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의무적으로 동시 재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적으로 시청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고화질의 시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등록하면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공사에서는 위성 본방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성 본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상파 채널로 인하여 난시청이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방송공사에 계속해서 건의하여 난시청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용제를 전국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과 지용문학기금이나 지용장학기금을 설립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시와 문학의 본고장으로 정착 및 확산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제는 시문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 축제 행사보다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태동시부터 관광축제가 아닌 순수문학을 추구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하여 왔으며, 전국의 문학인들로부터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순수문학 행사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회를 거치는 동안 지용제 행사에 기성문학인들이 참가는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지인 및 문학도인의 참가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용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5회 지용제 행사에는 전국의 문학도들에게 지용제의 관심과 시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전국 지용 백일장을 개최한 결과 전국 각지역에서 800여명의 관심있는 문학도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까지 개최해온 단위행사 장점을 살려서 전국을 대상으로 문학인 및 문학도들을 위한 백일장, 시화전, 세미나, 문학캠프, 시낭송 등을 개최하고,
가족단위 체험 및 참여행사를 개발하여 다양한 문학관련 행사에 지역주민들과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와 부천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매개체로 한 축제인만큼 지용제의 세계화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연변 지용문학축제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조선족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용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지난 11월 일본에서 발간한 일본어 정지용 시선집 발간 및 일본 원로 문인들이 개최한 지용문학행사를 계기로 서울의 지용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지용제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용제 행사 기간 중 자매결연 국가인 일본 고노헤마찌 관계자 및 학생과 중국 연변 조선족 작가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용문학축제가 되도록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도 협조하여 세계인의 공통 의사전달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지용선생의 시 세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접근성이 용이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지용 가상체험 시스템, 시낭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방송 시스템, 사이버 시인학교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이 쉽게 우리고장과 지용선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표기하는 등 지용의 시세계를 비롯한 지용제가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문학기금 조성과 지용장학금 설립 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용회에서 운영중인 서울 지용제와 역량있는 시인들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는 지용문학상 시상금에는 좀 더 지원하여 권위있는 문학상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한편, 문단의 등용문인 지용신인문학상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용문학 관련 행사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학창작 의욕고취와 유망한 문학도를 발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용청소년 문학상 및 지용백일장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문학 관계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바른 창작 활동지도를 위하여 지용문학캠프와 지용문학포럼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문학 경쟁 유발과 깊은 관심 속에서 지용 시문학 정신이 개선되고 지용시인과 같은 훌륭한 시인이 많이 배출하는 문향의 고장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예.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문화공보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원된 평인원과 민간위탁 현황은, 그리고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시와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또한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소외감 해소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998년부터 추진한 지방행정 분야 구조조정은 자치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대비한 작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면 행정기구는 2실 11과 47담당, 2직속, 2사업소, 1읍8면에서, 1과 1담당, 1사업소를 감축하여 2실 10과 46담당, 2직속, 1사업소, 1읍8면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정원은 구조조정 전 정규직 697명과 비정규직 153명으로 총 850명에서 정규직 143명, 비정규직 111명인 총 254명을 감축하여 현재는 정규직 554명, 비정규직 42명인 59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2000년 1월1일, 청소사무는 2000년 6월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에는 7급 3명, 8급 7명, 9급 2명, 기능직 17명, 청경 6명으로 총 35명이 감축되었으며, 청소사무에는 기능직 11명, 일용직 41명으로 52명이 감축되어 민간위탁으로 총 8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위탁 당시 14억3,2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2억5,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청소사무는 위탁당시 15억5,000만원에서 12억7,100만원으로 2억7,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나 위탁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전체적인 면에선 절감효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민간위탁 시 고용승계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보장을 명시하였고, 근무지와 인원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에 군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위탁된 시설 및 사무는 운영자와 시설물 관리의 이원화로 수탁업체는 재산관리 소홀과 각종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고용승계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예산 상승 등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와 위탁업무를 성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적정규모 인력을 투입,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처를 함으로써 군으로부터 민간위탁된 시설 및 사무를 체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의 소외감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이 만족할 만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는 행정상담 위원, 주민자치위원,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을 확대 위촉하겠으며,
또한 읍면단위에서 개최되는 지역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 각종 자치행사에도 참여토록 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여 퇴직공무원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원된 평인원과 민간위탁 현황은, 그리고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시와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또한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소외감 해소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998년부터 추진한 지방행정 분야 구조조정은 자치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대비한 작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면 행정기구는 2실 11과 47담당, 2직속, 2사업소, 1읍8면에서, 1과 1담당, 1사업소를 감축하여 2실 10과 46담당, 2직속, 1사업소, 1읍8면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정원은 구조조정 전 정규직 697명과 비정규직 153명으로 총 850명에서 정규직 143명, 비정규직 111명인 총 254명을 감축하여 현재는 정규직 554명, 비정규직 42명인 59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2000년 1월1일, 청소사무는 2000년 6월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에는 7급 3명, 8급 7명, 9급 2명, 기능직 17명, 청경 6명으로 총 35명이 감축되었으며, 청소사무에는 기능직 11명, 일용직 41명으로 52명이 감축되어 민간위탁으로 총 8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위탁 당시 14억3,2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2억5,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청소사무는 위탁당시 15억5,000만원에서 12억7,100만원으로 2억7,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나 위탁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전체적인 면에선 절감효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민간위탁 시 고용승계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보장을 명시하였고, 근무지와 인원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에 군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위탁된 시설 및 사무는 운영자와 시설물 관리의 이원화로 수탁업체는 재산관리 소홀과 각종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고용승계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예산 상승 등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와 위탁업무를 성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적정규모 인력을 투입,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처를 함으로써 군으로부터 민간위탁된 시설 및 사무를 체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의 소외감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이 만족할 만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는 행정상담 위원, 주민자치위원,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을 확대 위촉하겠으며,
또한 읍면단위에서 개최되는 지역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 각종 자치행사에도 참여토록 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여 퇴직공무원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책 수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지역은 재활용품별로 분리하여 비닐봉투 등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혼합배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홍보 부족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이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발생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에 민원접수가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2002년도 하반기에 유한회사 관성환경 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미화원들이 책임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청소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관성환경에 성실히 청소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옥천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과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일반시설물은 1년에 1회이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1년에 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관리소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보다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과 유선방송 및 반상회를 통한 정화조 청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기술인력 상근여부, 정화조 청소차량 정상운행 여부, 청소일지 및 수수료 징수내역 정리 등입니다.
다만, 민원발생 시 현지확인으로 정화조 청소 거부 및 지연 등을 방지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업체 대표자에게 수시로 주지시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투기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대책과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의 무단 투기 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야간을 이용 수시 기습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투기지역의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2003년부터는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체계 및 보상금 단가가 조정되어 군에서 마을의 폐비닐을 읍면 집하장으로 운반한 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변경하여 운영 처리하고,
2003년에는 보상금이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보상금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환경 오염원이 되는 폐비닐 수거는 수거농민이 마을 집하장까지는 운반하여야 하며, 마을 이장님의 주관하에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대책 수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책 수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지역은 재활용품별로 분리하여 비닐봉투 등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혼합배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홍보 부족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이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발생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에 민원접수가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2002년도 하반기에 유한회사 관성환경 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미화원들이 책임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청소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관성환경에 성실히 청소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옥천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과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일반시설물은 1년에 1회이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1년에 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관리소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보다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과 유선방송 및 반상회를 통한 정화조 청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기술인력 상근여부, 정화조 청소차량 정상운행 여부, 청소일지 및 수수료 징수내역 정리 등입니다.
다만, 민원발생 시 현지확인으로 정화조 청소 거부 및 지연 등을 방지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업체 대표자에게 수시로 주지시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투기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대책과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의 무단 투기 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야간을 이용 수시 기습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투기지역의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2003년부터는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체계 및 보상금 단가가 조정되어 군에서 마을의 폐비닐을 읍면 집하장으로 운반한 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변경하여 운영 처리하고,
2003년에는 보상금이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보상금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환경 오염원이 되는 폐비닐 수거는 수거농민이 마을 집하장까지는 운반하여야 하며, 마을 이장님의 주관하에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대책 수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정부와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 출범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데 대하여 옥천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업·농촌은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작목 선택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자기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길만이 농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최우선적인 과제는 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농업인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농촌에 정착하고 싶은 젊은 농업인에게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활기있게 살아 움직이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농업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케하고 이를 이미지화하고 브랜드화하여 판로를 확장토록 하는데에도 지도·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이러한 작목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는 자금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의 농업인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고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있으며,
우리 군이 대청댐 상류에 소재하고 있어 친환경 청정지역일 수밖에 없음을 부각시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참게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도시 소비자가 영농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음미해 보고 느낀 마음으로 농산물을 타지역의 농산물과 품질면에서 또한 가격면에서 차별화되었음을 인지하고 농산물을 구입해 감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업시범사업과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5년안에 모든 농산물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의 일부가 생산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유통구조 개혁이라고 생각하여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농업인홈페이지 제작 및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농촌을 위한 사업중 타자치단체와 견주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 사항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청정농업지역임을 상급기관에 강조하여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한시적이나마 도내 사업량의 75%인 연간 1,275㏊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도 도내 2개소 중 1개소를 지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농지의 이용률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보리종자대를 지원하여 80여㏊의 보리를 재배케 함으로써 매년 2억여원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대한 노동력 감축을 위해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을 매년 1,500만원씩 투자하였고, 퇴비생산 시범마을에 6,000만원씩을 투입, 매년 4개마을씩 8개마을을 육성했으며, 2003년도에는 지원액을 늘려 시범마을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추곡수매가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약 3억원 어치의 퇴비비료를 지난 봄에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당 40∼50만원씩의 국고보조 외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과일선별기 등 과수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특산품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포도왕선발, 각종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 묘목축제 행사 추진, 포도 등 농특산품 홍보판매 행사 등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민과 작목반별로 많은 대화를 갖고 농민의 어려운 점과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농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정부와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 출범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데 대하여 옥천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업·농촌은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작목 선택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자기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길만이 농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최우선적인 과제는 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농업인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농촌에 정착하고 싶은 젊은 농업인에게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활기있게 살아 움직이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농업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케하고 이를 이미지화하고 브랜드화하여 판로를 확장토록 하는데에도 지도·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이러한 작목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는 자금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의 농업인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고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있으며,
우리 군이 대청댐 상류에 소재하고 있어 친환경 청정지역일 수밖에 없음을 부각시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참게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도시 소비자가 영농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음미해 보고 느낀 마음으로 농산물을 타지역의 농산물과 품질면에서 또한 가격면에서 차별화되었음을 인지하고 농산물을 구입해 감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업시범사업과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5년안에 모든 농산물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의 일부가 생산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유통구조 개혁이라고 생각하여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농업인홈페이지 제작 및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농촌을 위한 사업중 타자치단체와 견주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 사항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청정농업지역임을 상급기관에 강조하여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한시적이나마 도내 사업량의 75%인 연간 1,275㏊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도 도내 2개소 중 1개소를 지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농지의 이용률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보리종자대를 지원하여 80여㏊의 보리를 재배케 함으로써 매년 2억여원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대한 노동력 감축을 위해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을 매년 1,500만원씩 투자하였고, 퇴비생산 시범마을에 6,000만원씩을 투입, 매년 4개마을씩 8개마을을 육성했으며, 2003년도에는 지원액을 늘려 시범마을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추곡수매가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약 3억원 어치의 퇴비비료를 지난 봄에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당 40∼50만원씩의 국고보조 외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과일선별기 등 과수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특산품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포도왕선발, 각종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 묘목축제 행사 추진, 포도 등 농특산품 홍보판매 행사 등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민과 작목반별로 많은 대화를 갖고 농민의 어려운 점과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농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위한 지도사업 중 타자치단체와 견주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정육묘 유리온실에서 고추육묘 30만본을 생산하여 고추재배농가에 보급하고 가격안정에 일익을 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소득작목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으로 지역명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복숭아 비가림시설, 복분자 비가림시설, 마비가림시설, 배 수출용 봉지확대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단경기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용 배 당도 상승 등 정품생산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배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사업추진입니다.
군내 배 재배 면적의 80%가 신고 단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수정률이 저조하고 상품성이 없는 과실생산이 계속되며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방화곤충 부족에 따른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2000∼2002년 3년동안 총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부터 화분채취기 1대, 화분정선기 1대, 개약기 2대, 화분교배기 20대를 구입하여 꽃가루 480g을 채취, 14.4㏊의 배 재배농가에 인공수분을 공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2001년도에도 개약기 2대와 화분교배기 10대, 자동교배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43농가 배 767g, 복숭아 73g의 꽃가루를 채취 25.2㏊의 과수농가에 인공수분을 공급하여 배 수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도 40여농가에 배꽃가루 886g, 복숭아 꽃가루 126g을 공급하여 배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복숭아 하우스 재배기술도 정립하였습니다.
금후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량화분 모수원을 이용 매년 화분을 채취하여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인공수분을 공급하여 안전영농으로 수출 규격농산물 생산과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로 농약, 화학비료를 최소사용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쌀 생산에 목적을 두고 환경농업 정착,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2002∼2004년까지 62.2㏊ 235필지 97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시사업으로는 품종비교지도포, 비료사용량, 오리농법, 우렁농법을 추진하여 농업인 스스로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친환경 벼재배기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농업기술 체계를 확립, 환경보전 수질개선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찜질방 조성사업입니다.
찜질방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기존 마을회관 내부에 찜질방을 만들어 노인과 노약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17개소에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겸 휴식실을 설치,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개인위생 향상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군내 전 마을에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종합쇼핑몰 구축입니다. 쇼핑몰 구축을 통해 농산물 판로확대 및 수취가격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커져가는 농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과제로는 지탄리 마단지와 안내 가산 영지버섯단지를 연구과제로 선택하여 지원했으며, 정부와 군정시책 홍보는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 교육 시 또 각종 교육 시에 농업인에게 교육하여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위한 지도사업 중 타자치단체와 견주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정육묘 유리온실에서 고추육묘 30만본을 생산하여 고추재배농가에 보급하고 가격안정에 일익을 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소득작목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으로 지역명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복숭아 비가림시설, 복분자 비가림시설, 마비가림시설, 배 수출용 봉지확대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단경기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용 배 당도 상승 등 정품생산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배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사업추진입니다.
군내 배 재배 면적의 80%가 신고 단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수정률이 저조하고 상품성이 없는 과실생산이 계속되며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방화곤충 부족에 따른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2000∼2002년 3년동안 총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부터 화분채취기 1대, 화분정선기 1대, 개약기 2대, 화분교배기 20대를 구입하여 꽃가루 480g을 채취, 14.4㏊의 배 재배농가에 인공수분을 공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2001년도에도 개약기 2대와 화분교배기 10대, 자동교배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43농가 배 767g, 복숭아 73g의 꽃가루를 채취 25.2㏊의 과수농가에 인공수분을 공급하여 배 수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도 40여농가에 배꽃가루 886g, 복숭아 꽃가루 126g을 공급하여 배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복숭아 하우스 재배기술도 정립하였습니다.
금후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량화분 모수원을 이용 매년 화분을 채취하여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인공수분을 공급하여 안전영농으로 수출 규격농산물 생산과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로 농약, 화학비료를 최소사용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쌀 생산에 목적을 두고 환경농업 정착,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2002∼2004년까지 62.2㏊ 235필지 97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시사업으로는 품종비교지도포, 비료사용량, 오리농법, 우렁농법을 추진하여 농업인 스스로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친환경 벼재배기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농업기술 체계를 확립, 환경보전 수질개선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찜질방 조성사업입니다.
찜질방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기존 마을회관 내부에 찜질방을 만들어 노인과 노약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17개소에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겸 휴식실을 설치,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개인위생 향상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군내 전 마을에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종합쇼핑몰 구축입니다. 쇼핑몰 구축을 통해 농산물 판로확대 및 수취가격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커져가는 농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과제로는 지탄리 마단지와 안내 가산 영지버섯단지를 연구과제로 선택하여 지원했으며, 정부와 군정시책 홍보는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 교육 시 또 각종 교육 시에 농업인에게 교육하여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비에 비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연간 평균 얼마정도의 실질적인 소득효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단기적인 소득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비 50%이상을 보조하여 5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산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으로 평가하는데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적·문화적 기능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무한의 다양한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공공재입니다.
주요 기능들로는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및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산소공급 산림 1㏊당 연간 5.88톤을 공급해서 약 21명이 1년간 호흡할 수 있는 양의 산소량 배출과 자연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보건휴양 및 생활환경개선, 토사의 유출·붕괴방지 등으로써 유형·무형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2000년도 임업연구원이 발표한 산림의 공익적기능 평가액은 49조9,51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106만원의 무형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된 동해안 지역에서는 금년 여름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따라서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무형의 소득을 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소득만을 따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지양하고, 일정 산림지구를 볼거리 관광자원으로 조성한다거나 산채 집단 재배단지로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역소득원으로 조성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옥천읍 죽향리에서 안내 인포리 구간, 또 이원면에서 영동 경계구간 도로변에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봄이되면 화사한 벚꽃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옥천 죽향리에서는 매년 벚꽃축제를 열어 얼마간의 주민소득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청호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단풍나무, 자작나무, 산벚나무 등 지역특색 조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한 수목들이 자라면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붉은 단풍을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에서는 수액채취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산주의 소득도 있을 전망입니다.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소득을 원하는 산주에게는 산채재배는 물론 조림수종을 다양화 해서 헛개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참죽나무, 참옻나무, 산수유 등 특·약용수를 조림수종으로 선정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원 및 주민의 건강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대해서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희망산주에게도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한 옻나무 식재사업과 표고재배를 위한 참나무 맹아갱신 사업은 벌기령이 약 20년정도로 조림사업비가 들지 않고 벌기령이 짧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표고자목의 공급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위에서 언급한 헛개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참죽나무, 참옻나무, 산수유 이외에 산촌주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을 개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비에 비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연간 평균 얼마정도의 실질적인 소득효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단기적인 소득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비 50%이상을 보조하여 5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산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으로 평가하는데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적·문화적 기능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무한의 다양한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공공재입니다.
주요 기능들로는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및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산소공급 산림 1㏊당 연간 5.88톤을 공급해서 약 21명이 1년간 호흡할 수 있는 양의 산소량 배출과 자연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보건휴양 및 생활환경개선, 토사의 유출·붕괴방지 등으로써 유형·무형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2000년도 임업연구원이 발표한 산림의 공익적기능 평가액은 49조9,51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106만원의 무형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된 동해안 지역에서는 금년 여름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따라서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무형의 소득을 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소득만을 따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지양하고, 일정 산림지구를 볼거리 관광자원으로 조성한다거나 산채 집단 재배단지로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역소득원으로 조성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옥천읍 죽향리에서 안내 인포리 구간, 또 이원면에서 영동 경계구간 도로변에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봄이되면 화사한 벚꽃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옥천 죽향리에서는 매년 벚꽃축제를 열어 얼마간의 주민소득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청호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단풍나무, 자작나무, 산벚나무 등 지역특색 조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한 수목들이 자라면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붉은 단풍을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에서는 수액채취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산주의 소득도 있을 전망입니다.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소득을 원하는 산주에게는 산채재배는 물론 조림수종을 다양화 해서 헛개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참죽나무, 참옻나무, 산수유 등 특·약용수를 조림수종으로 선정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원 및 주민의 건강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대해서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희망산주에게도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한 옻나무 식재사업과 표고재배를 위한 참나무 맹아갱신 사업은 벌기령이 약 20년정도로 조림사업비가 들지 않고 벌기령이 짧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표고자목의 공급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위에서 언급한 헛개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참죽나무, 참옻나무, 산수유 이외에 산촌주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을 개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이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시외버스정류장에서부터 옥천역까지 국도4호선 도로의 인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써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구간 내 도로에 옥천대교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옥천대교 개축공사는 교량개축 L=77.5m, 접속도로 326.5m를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교량 및 접속도로에 인도 설치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공사 시행청인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인도설치를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옥천역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전구간에 인도가 설치되도록 재건의하고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국도4호선이 통과하는 옥천 시가지 내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시외버스정류장에서부터 옥천역까지 국도4호선 도로의 인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써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구간 내 도로에 옥천대교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옥천대교 개축공사는 교량개축 L=77.5m, 접속도로 326.5m를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교량 및 접속도로에 인도 설치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공사 시행청인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인도설치를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옥천역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전구간에 인도가 설치되도록 재건의하고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국도4호선이 통과하는 옥천 시가지 내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군정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항상 각별한 충고와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인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는 297필지 532,289㎡ 약 161,000평이며, 구 예비군훈련장 주변 사유토지는 21필지 24,901㎡로 사유토지 전필지를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구 예비군훈련장 주변 실경작 사유토지는 경작자와 협의, 매수가 가능할 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량통행 제한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보호구역 입구 농로를 폐쇄하고 경작자 두 농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정문을 통하여 출입토록 하고,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일일순찰 및 야간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정화를 위한 홍보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보호구역 감시용 CCTV 및 써치라이트를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안내판 12개, 현수막 3개를 설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도 1,000만원을 투입, 안내판 10개소를 정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직원교육 및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불법단속 실적은 행락객, 낚시, 어패류를 잡는 금지행위자 237건 769명을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항상 각별한 충고와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인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는 297필지 532,289㎡ 약 161,000평이며, 구 예비군훈련장 주변 사유토지는 21필지 24,901㎡로 사유토지 전필지를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구 예비군훈련장 주변 실경작 사유토지는 경작자와 협의, 매수가 가능할 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량통행 제한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보호구역 입구 농로를 폐쇄하고 경작자 두 농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정문을 통하여 출입토록 하고,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일일순찰 및 야간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정화를 위한 홍보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보호구역 감시용 CCTV 및 써치라이트를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안내판 12개, 현수막 3개를 설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도 1,000만원을 투입, 안내판 10개소를 정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직원교육 및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불법단속 실적은 행락객, 낚시, 어패류를 잡는 금지행위자 237건 769명을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예.
○의장 정구완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물이용부담으로는 규제로 인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니 군의 계획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1978년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수 천 세대의 우리 군민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생활 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청댐 건설 당시 정부에서는 뭐라 하였습니까? 댐 담수가 완료되면 유람선이 운행하는 등 대청호는 관광의 명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청남대 건설과 더불어 주민의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규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특별보호대책지역 등으로 그나마 고향에 남아있던 우리 이웃들은 하나 둘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현재 대청댐 주변지역은 빌 공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인구 및 통행 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군수가 약속한 사업도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청댐 연접지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입니까? 소외지역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시는지요?
수변구역 지정고시로 인한 규제지역 중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로 군수 공약사업인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및 쓰레기매립장 피해주변 마을의 농어촌버스 운행 등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KBS 난시청 지역 중 현재 KBS 시청료와 공시청안테나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마을과 세대 수에 대한 현황이 답변에 누락되었는데 내용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물이용부담으로는 규제로 인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니 군의 계획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1978년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수 천 세대의 우리 군민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생활 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청댐 건설 당시 정부에서는 뭐라 하였습니까? 댐 담수가 완료되면 유람선이 운행하는 등 대청호는 관광의 명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청남대 건설과 더불어 주민의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규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특별보호대책지역 등으로 그나마 고향에 남아있던 우리 이웃들은 하나 둘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현재 대청댐 주변지역은 빌 공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인구 및 통행 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군수가 약속한 사업도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청댐 연접지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입니까? 소외지역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시는지요?
수변구역 지정고시로 인한 규제지역 중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로 군수 공약사업인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및 쓰레기매립장 피해주변 마을의 농어촌버스 운행 등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KBS 난시청 지역 중 현재 KBS 시청료와 공시청안테나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마을과 세대 수에 대한 현황이 답변에 누락되었는데 내용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부군수 신석균 부군수 신석균입니다.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 째 물이용부담금 만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니 군의 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청댐관리단에서 연간 약 3억5,000만원씩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내일 10시30분 부의장님과 제가 같이 대청댐관리단에서 열리는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군수인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니만큼 이런 입장을 충분히 내세워서 저희 군에 댐관리단의 지원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리형 순환관광도로에 대하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군도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 째 물이용부담금 만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니 군의 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청댐관리단에서 연간 약 3억5,000만원씩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내일 10시30분 부의장님과 제가 같이 대청댐관리단에서 열리는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군수인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니만큼 이런 입장을 충분히 내세워서 저희 군에 댐관리단의 지원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리형 순환관광도로에 대하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군도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