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 동안 추진하여온 군정 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금효길 의원, 오갑식 의원, 김재철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사회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효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 동안 추진하여온 군정 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금효길 의원, 오갑식 의원, 김재철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사회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효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이렇게들 많이 오셔 가지고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다소 알고, 대신 거기에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시련도 많았던 임오년 한 해도 흐르는 물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지방화 시대로 돌입된지도 벌써 10여년,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번민하며 수정하여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특히 유봉열 군수께서는 지방자치 초창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옥천군의 행정수장을 역임하면서 군민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여 주고, 지역 균형개발과 복지정책, 문화체육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사업도 완료하였고, 또한 현재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옥천군 재정이지만 주민 편익증진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로도 많이 개설하여 "길 군수"란 호칭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한 군수의 지도력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장과 조직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던들 우리 군이 이렇게 발전하며 변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을 하지말고 조직원 다수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결정·시행함이 공인을 떠나 앞으로 지역에 살면서도 원망도 받지 않고 추앙을 받을 것으로 믿어지며,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공인의 자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이며,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수장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4대 의원 모두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 복지옥천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수께 21세기 복지행정 추진방향과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가식 없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가 선용하도록 하고, 운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는 관성회관, 운동장, 야외음악당,청소년수련관, 국궁장, 환경공사 옥천군지사, 쓰레기매립장 등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환경사업소와 쓰레기매립장이 공사와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되어 70여명의 직원들이 신분 불안에 떨며 군수 곁을 떠났습니다.
환경공사도 쓰레기매립장도 계약기간이 금년 또는 내년에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그들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이 꼭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5월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쓰레기매립장 건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는 현명한 방법으로 입찰계약을 해 주실 것과 계약조건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원도 없습니다.
직원들을 감원시켜 가며 위탁한 쓰레기매립장에 오히려 사장, 이사 등 명목으로 연봉 3,200만원, 2,800만원 등 보수가 증액 지급이 되며, 계약 1차년도에 13억원, 2차년도에 15억8,000만원 등 군비를 보전해 주면서 아파트 주변이나 골목의 쓰레기 방치는 군민들의 원성을 하고 있는 실예이며, 전국의 깨끗한 환경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관성정도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말끔히 시설됨으로써 국궁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 300여만원까지 군비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반 공공시설물 지원 개념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옥천중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배드민턴 회원이나, 볼링회원들도 전기료, 시설비 등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관성정도 궁도인 스스로 예산을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위탁운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회관과 공설운동장 위탁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성회관은 연면적 2,178㎡의 시설로 지난 83년도에 신축하여 20년 가까이 군에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800여석의 대강당과 전시실 등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문화행사의 요람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사회적 모든 구조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문화원 등 문학동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도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이며, 현재 위치한 건물은 타인의 소유로 건물이 낡아 보수비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옥주문화동호회, 옥천문학회, 민예총, 사진작가협회 등 이러한 모든 문학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의·연구하며 옥천을 지켜주었으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설운동장 역시 옥천읍민 건강 체력장으로 동일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상주 직원 3명은 군청에 근무함으로써 사기진작과 행정능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2기 공약한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9년도 대청댐건설이 시작되면서 당시 옥천군에도 19개 마을이 침수되고, 6,900여명의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서해안 간척지 등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박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외면한채 정부나 충북도에서는 옥천이 호반의 도시가 된다고 역설하였건만 이것은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그 후 부모형제를 떠나 보내고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준 일이 안내면 장계리, 군북면 이평리 등 이설도로뿐이었습니다. 현재 이평리 방면 이설도로도 군도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평, 추소, 이평, 항곡, 와정, 대정 주민들이 35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선2기 이전에 군수께서 공약한 추소∼대정간 관광순환도로 설치건 천명에 좋아하며 군북면이 고향인 군수를 믿고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 속에 원망스런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조금이라도 이 공약을 잊지 않고 시행하였더라면 오늘의 경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을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석호리 방면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몰된 지역 주민들은 이제 나약한 노인들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돈도 없지만 병이 나면 택시를 불러타고 병원엘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말했듯이 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러한 지역에도 도로를 확·포장하여 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리형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는 2003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듯 싶은데 명년에도 빌 공자로 지나갈 것인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현 위치에 건립하려는 목적과 꽃동네 성모양로원을 신고 처리 허가 해 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옥천읍 삼양리 161-1과 6번지는 옥천읍 시가지 중심부입니다.
당초 4, 50년대를 거쳐 70년대 초반까지 옥천군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후 옥천읍사무소가 자리를 하다가 문정리로 신축 이전하므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어 애환이 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서편으로는 옥천중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를 하여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학생들이 등·하교 통학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 좋은 위치에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한 그 자체가 옥천읍민의 뜻에 반한 것인지, 본 의원의 아둔한 머리로는 지금까지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까지 2002년도 5월8일 청주교구 천주교 유지제단에 신고 처리해줌으로써 옥천읍의 심장부가 온통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요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은 옥천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대 성모병원이 문정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위치에 꽃동네 분소 건이 거론이 되자 주민들의 여론도 거셌고, 3대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음성꽃동네를 방문하여 당시 오웅진 신부와 약조되어 꽃동네 옥천 이전은 없는 것으로 의원들이 발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6·13선거 이전에 인정하여 정원 100명 TO에 현재 39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꽃동네 노인요양원과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담벽 사이에 대문까지 설치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갑니다. 이제 옥천은 사회복지시설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운영비, 종사원 인건비 등은 군에서 증액 지원하여야 하며, 허가된 시설소도 1개소 추가가 되어 5개소로 늘었으며, 조건부 허가시설 5개소, 미신고시설 1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되는 샘입니다. 현재 4개 시설소에 지원되는 군비만 해도 1억4,000여만원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영동군이나 보은군을 보면 비정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선2기 당초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보면 의존재원 5억4,200만원, 자체재원 5억원으로 총 10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부시설 보수측면으로 계획하였다가 2002년 5월25일 신축으로 변경한 계획 추진으로 국비 4억9,700만원 20%가 됩니다. 도비 2억9,600만원 12%, 군비가 16억6,300만원 68%입니다. 총계 24억5,600만원으로 빈약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신축할 경우 군비를 68% 투자하여야 되는데 만약 예산의 증액부분이 생길 시에 국·도비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 옥천 이전건에 대하여 3대 의원들이 오웅진 신부를 면담하고 옥천에는 요양원을 시설하지 않기로 협의되었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신고 처리해준 이유와 위 사실을 모르고 처리해준 것인지, 알고 처리해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집산단지를 협소한 장소에 선정한 이유와 군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장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양리 버스터미널 앞 집산단지 부지는 총 25,457평으로 하천, 철도용지를 제외하고 나면 20,000평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초 설명 시 선형개량되는 철도가 교량을 설치하여 고가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철도는 삼거리 터널을 빠져나와 토공으로 현재처럼 철도가 이설되어 가뜩이나 좁은 집산단지 부지가 양분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치에 집산단지를 설치하여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대전시 동구 오정동 공판장과 유성 노은지구 농산물공판장이 6만여평이 기 조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전시 서구 안영리 농산물공판장도 3만여평 가까이 농협에서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옥천군이 구상 추진하고 있는 집산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160억원이 기반사업 및 용지보상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1차사업이 끝나는 2005년도 말에는 농정과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90억원이란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군비가 4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속도, 국도 등 인접된 부분에 10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서울, 부산 등 유통이 활발히 되어야 집산단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련을 두고 현 위치만 고집하지 말고 1, 2, 3후보지를 재선정하여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집산단지를 설치,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줄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예산집행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확보분 30억원과 금년도 군비 확보분 10억원 등 40억원을 가지고 50,955㎡ 7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는 군비로 토지매입비를 지출하여야 옳을줄 알고 있는데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부지 보상가 감정 지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차보상금 지급 시 국비로 지출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4번 국도 인접지역 토지보상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양리 23-5 전 935㎡, 24-13 전 249㎡, 24-14 대지 115㎡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똑 같이 14,500원입니다.
그런데 나라, 대한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가 23-5 전 935㎡는 ㎡당 149,000원으로 감정이 돼 있고, 24-13 전 249㎡는 ㎡당 131,000원, 24-14 대지 115㎡는 ㎡당 135,500원으로 감정이 되어 23-5 토지소유주 공인과 일반주민과 보상금 지급액이 평당 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것이 공인으로서 형평성있는 행정절차였다고 판단이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조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위를 구성하여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제출된 서류에 보면 국비 교부세 포함하여 55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5억원 합계 16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액인 기 투자분 30억원 외에는 지원액이 전혀 없고, 2005년도까지 도비 60억원과 군비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전망은 불투명하기에 도비에 20억원, 군비에 5억원을 추가시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된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군비로서 사업시행은 지난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다섯 째, 이어서 서대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66년경 옥천읍 시가지 조성계획 당시 금구, 마암, 장야 충혼탑 부근이 되겠습니다. 일부지역을 도시 자연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40여년 가까이 8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구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창한씨 외 80여명의 말에 의하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공원지역은 해제해 주겠다고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바도 있고, 96년 2월과 99년 3월 옥천군수, 충청북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중앙고충처리위원회 등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보면 63년 8월31일자 건설부고시 제27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53,739㎡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 12월31일까지 매수 또는 보상하거나 보상을 할 수 없을 시는 공원지역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000년도 8월8일 이에 대한 옥천군의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법 부칙 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12월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며,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 공고를 하도록 한다고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공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 9월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충청북도에서 개최 시 서대공원 해제 조건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왜 회피하였는지,
11월15일 삼양리 정류장 해제요청과 함께 유보 결정이 된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억울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역지사지로 모든 일에 판단을 다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 5개단체에 매년 각각 1,0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지회운영비 1,000만원, 취업알선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에 임의보조금 지원 명세에도 400만원은 지원 받은 근거가 없는데, 400만원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남자 1명, 여자 1명, 두 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하며, 남자 직원은 월 80만원씩 년 960만원과 여자 직원은 월 60만원씩 7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 년 합계 1,68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대한노인회 옥천지회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 1명만 채용이 되었는데 여자 직원은 언제부터 채용을 하였는지 그 시기와 이름을 밝혀 주시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 사업비로 보조금 1,400만원, 자담 678만4천원으로 합계 2,078만4천원으로 돼 있고, 집행내역도 노인봉사수당 외 7종 2,078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담 678만4천원은 회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내는 돈인지, 읍면 분회에서 옥천군지회로 보내는 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1,400만원 외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은 지출과목 중 어느 명세에서 지출이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이렇게들 많이 오셔 가지고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다소 알고, 대신 거기에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시련도 많았던 임오년 한 해도 흐르는 물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지방화 시대로 돌입된지도 벌써 10여년,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번민하며 수정하여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특히 유봉열 군수께서는 지방자치 초창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옥천군의 행정수장을 역임하면서 군민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여 주고, 지역 균형개발과 복지정책, 문화체육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사업도 완료하였고, 또한 현재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옥천군 재정이지만 주민 편익증진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로도 많이 개설하여 "길 군수"란 호칭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한 군수의 지도력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장과 조직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던들 우리 군이 이렇게 발전하며 변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을 하지말고 조직원 다수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결정·시행함이 공인을 떠나 앞으로 지역에 살면서도 원망도 받지 않고 추앙을 받을 것으로 믿어지며,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공인의 자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이며,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수장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4대 의원 모두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 복지옥천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수께 21세기 복지행정 추진방향과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가식 없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가 선용하도록 하고, 운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는 관성회관, 운동장, 야외음악당,청소년수련관, 국궁장, 환경공사 옥천군지사, 쓰레기매립장 등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환경사업소와 쓰레기매립장이 공사와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되어 70여명의 직원들이 신분 불안에 떨며 군수 곁을 떠났습니다.
환경공사도 쓰레기매립장도 계약기간이 금년 또는 내년에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그들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이 꼭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5월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쓰레기매립장 건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는 현명한 방법으로 입찰계약을 해 주실 것과 계약조건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원도 없습니다.
직원들을 감원시켜 가며 위탁한 쓰레기매립장에 오히려 사장, 이사 등 명목으로 연봉 3,200만원, 2,800만원 등 보수가 증액 지급이 되며, 계약 1차년도에 13억원, 2차년도에 15억8,000만원 등 군비를 보전해 주면서 아파트 주변이나 골목의 쓰레기 방치는 군민들의 원성을 하고 있는 실예이며, 전국의 깨끗한 환경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관성정도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말끔히 시설됨으로써 국궁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 300여만원까지 군비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반 공공시설물 지원 개념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옥천중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배드민턴 회원이나, 볼링회원들도 전기료, 시설비 등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관성정도 궁도인 스스로 예산을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위탁운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회관과 공설운동장 위탁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성회관은 연면적 2,178㎡의 시설로 지난 83년도에 신축하여 20년 가까이 군에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800여석의 대강당과 전시실 등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문화행사의 요람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사회적 모든 구조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문화원 등 문학동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도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이며, 현재 위치한 건물은 타인의 소유로 건물이 낡아 보수비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옥주문화동호회, 옥천문학회, 민예총, 사진작가협회 등 이러한 모든 문학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의·연구하며 옥천을 지켜주었으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설운동장 역시 옥천읍민 건강 체력장으로 동일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상주 직원 3명은 군청에 근무함으로써 사기진작과 행정능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2기 공약한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9년도 대청댐건설이 시작되면서 당시 옥천군에도 19개 마을이 침수되고, 6,900여명의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서해안 간척지 등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박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외면한채 정부나 충북도에서는 옥천이 호반의 도시가 된다고 역설하였건만 이것은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그 후 부모형제를 떠나 보내고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준 일이 안내면 장계리, 군북면 이평리 등 이설도로뿐이었습니다. 현재 이평리 방면 이설도로도 군도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평, 추소, 이평, 항곡, 와정, 대정 주민들이 35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선2기 이전에 군수께서 공약한 추소∼대정간 관광순환도로 설치건 천명에 좋아하며 군북면이 고향인 군수를 믿고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 속에 원망스런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조금이라도 이 공약을 잊지 않고 시행하였더라면 오늘의 경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을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석호리 방면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몰된 지역 주민들은 이제 나약한 노인들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돈도 없지만 병이 나면 택시를 불러타고 병원엘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말했듯이 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러한 지역에도 도로를 확·포장하여 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리형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는 2003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듯 싶은데 명년에도 빌 공자로 지나갈 것인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현 위치에 건립하려는 목적과 꽃동네 성모양로원을 신고 처리 허가 해 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옥천읍 삼양리 161-1과 6번지는 옥천읍 시가지 중심부입니다.
당초 4, 50년대를 거쳐 70년대 초반까지 옥천군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후 옥천읍사무소가 자리를 하다가 문정리로 신축 이전하므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어 애환이 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서편으로는 옥천중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를 하여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학생들이 등·하교 통학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 좋은 위치에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한 그 자체가 옥천읍민의 뜻에 반한 것인지, 본 의원의 아둔한 머리로는 지금까지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까지 2002년도 5월8일 청주교구 천주교 유지제단에 신고 처리해줌으로써 옥천읍의 심장부가 온통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요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은 옥천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대 성모병원이 문정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위치에 꽃동네 분소 건이 거론이 되자 주민들의 여론도 거셌고, 3대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음성꽃동네를 방문하여 당시 오웅진 신부와 약조되어 꽃동네 옥천 이전은 없는 것으로 의원들이 발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6·13선거 이전에 인정하여 정원 100명 TO에 현재 39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꽃동네 노인요양원과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담벽 사이에 대문까지 설치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갑니다. 이제 옥천은 사회복지시설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운영비, 종사원 인건비 등은 군에서 증액 지원하여야 하며, 허가된 시설소도 1개소 추가가 되어 5개소로 늘었으며, 조건부 허가시설 5개소, 미신고시설 1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되는 샘입니다. 현재 4개 시설소에 지원되는 군비만 해도 1억4,000여만원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영동군이나 보은군을 보면 비정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선2기 당초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보면 의존재원 5억4,200만원, 자체재원 5억원으로 총 10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부시설 보수측면으로 계획하였다가 2002년 5월25일 신축으로 변경한 계획 추진으로 국비 4억9,700만원 20%가 됩니다. 도비 2억9,600만원 12%, 군비가 16억6,300만원 68%입니다. 총계 24억5,600만원으로 빈약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신축할 경우 군비를 68% 투자하여야 되는데 만약 예산의 증액부분이 생길 시에 국·도비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 옥천 이전건에 대하여 3대 의원들이 오웅진 신부를 면담하고 옥천에는 요양원을 시설하지 않기로 협의되었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신고 처리해준 이유와 위 사실을 모르고 처리해준 것인지, 알고 처리해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집산단지를 협소한 장소에 선정한 이유와 군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장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양리 버스터미널 앞 집산단지 부지는 총 25,457평으로 하천, 철도용지를 제외하고 나면 20,000평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초 설명 시 선형개량되는 철도가 교량을 설치하여 고가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철도는 삼거리 터널을 빠져나와 토공으로 현재처럼 철도가 이설되어 가뜩이나 좁은 집산단지 부지가 양분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치에 집산단지를 설치하여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대전시 동구 오정동 공판장과 유성 노은지구 농산물공판장이 6만여평이 기 조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전시 서구 안영리 농산물공판장도 3만여평 가까이 농협에서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옥천군이 구상 추진하고 있는 집산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160억원이 기반사업 및 용지보상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1차사업이 끝나는 2005년도 말에는 농정과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90억원이란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군비가 4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속도, 국도 등 인접된 부분에 10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서울, 부산 등 유통이 활발히 되어야 집산단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련을 두고 현 위치만 고집하지 말고 1, 2, 3후보지를 재선정하여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집산단지를 설치,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줄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예산집행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확보분 30억원과 금년도 군비 확보분 10억원 등 40억원을 가지고 50,955㎡ 7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는 군비로 토지매입비를 지출하여야 옳을줄 알고 있는데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부지 보상가 감정 지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차보상금 지급 시 국비로 지출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4번 국도 인접지역 토지보상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양리 23-5 전 935㎡, 24-13 전 249㎡, 24-14 대지 115㎡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똑 같이 14,500원입니다.
그런데 나라, 대한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가 23-5 전 935㎡는 ㎡당 149,000원으로 감정이 돼 있고, 24-13 전 249㎡는 ㎡당 131,000원, 24-14 대지 115㎡는 ㎡당 135,500원으로 감정이 되어 23-5 토지소유주 공인과 일반주민과 보상금 지급액이 평당 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것이 공인으로서 형평성있는 행정절차였다고 판단이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조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위를 구성하여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제출된 서류에 보면 국비 교부세 포함하여 55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5억원 합계 16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액인 기 투자분 30억원 외에는 지원액이 전혀 없고, 2005년도까지 도비 60억원과 군비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전망은 불투명하기에 도비에 20억원, 군비에 5억원을 추가시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된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군비로서 사업시행은 지난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다섯 째, 이어서 서대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66년경 옥천읍 시가지 조성계획 당시 금구, 마암, 장야 충혼탑 부근이 되겠습니다. 일부지역을 도시 자연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40여년 가까이 8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구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창한씨 외 80여명의 말에 의하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공원지역은 해제해 주겠다고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바도 있고, 96년 2월과 99년 3월 옥천군수, 충청북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중앙고충처리위원회 등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보면 63년 8월31일자 건설부고시 제27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53,739㎡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 12월31일까지 매수 또는 보상하거나 보상을 할 수 없을 시는 공원지역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000년도 8월8일 이에 대한 옥천군의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법 부칙 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12월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며,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 공고를 하도록 한다고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공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 9월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충청북도에서 개최 시 서대공원 해제 조건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왜 회피하였는지,
11월15일 삼양리 정류장 해제요청과 함께 유보 결정이 된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억울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역지사지로 모든 일에 판단을 다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 5개단체에 매년 각각 1,0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지회운영비 1,000만원, 취업알선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에 임의보조금 지원 명세에도 400만원은 지원 받은 근거가 없는데, 400만원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남자 1명, 여자 1명, 두 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하며, 남자 직원은 월 80만원씩 년 960만원과 여자 직원은 월 60만원씩 7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 년 합계 1,68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대한노인회 옥천지회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 1명만 채용이 되었는데 여자 직원은 언제부터 채용을 하였는지 그 시기와 이름을 밝혀 주시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 사업비로 보조금 1,400만원, 자담 678만4천원으로 합계 2,078만4천원으로 돼 있고, 집행내역도 노인봉사수당 외 7종 2,078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담 678만4천원은 회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내는 돈인지, 읍면 분회에서 옥천군지회로 보내는 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1,400만원 외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은 지출과목 중 어느 명세에서 지출이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IMF시절에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모으기에 적극 참여했고, 100여만명의 실직자와 수십만의 노숙자를 낳게 했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금강산을 개방하고, 이산가족들의 부분상봉, 경의선 복원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는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전무한 가운데 쌀 값 하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우리의 농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워 길 잃은 철새처럼 이리왔다 저리갔다 비틀거리는 큰 정치무대의 철새들을 보면서 어느 때가 돼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와중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56년만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가 다시 찾아와 선조들이 물려준 옥토를 폐허로 만들어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은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립된 주민구조와 생필품을 공급하여 군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줌은 물론이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다소나마 시름을 달래게 하였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원근거리에서 성금도 보내 주시고 직접 자원봉사를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혜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규격화하면 주민이용에 많은 규제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옆에 건립할 경우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므로 종합운동장 규격화 사업과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시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업무보고 시 군 재정력이 빈약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무를 하면서 문화체육시설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또한 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보류하여 기존에 건립된 관성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우선 체육센터만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 관사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즈음 각종 홍보매체에 의하면 시장, 도지사 관사 등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에 의하여 추진된 옥천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나 시설 가동기술 미숙과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방치하여 금강유역 환경청 수질감시단으로부터 오수를 기준치 초과 방류하였다고 하여 50에서 100여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옥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2003년부터 지원되는 수질개선 비용에서 전액 부담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IMF시절에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모으기에 적극 참여했고, 100여만명의 실직자와 수십만의 노숙자를 낳게 했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금강산을 개방하고, 이산가족들의 부분상봉, 경의선 복원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는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전무한 가운데 쌀 값 하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우리의 농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워 길 잃은 철새처럼 이리왔다 저리갔다 비틀거리는 큰 정치무대의 철새들을 보면서 어느 때가 돼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와중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56년만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가 다시 찾아와 선조들이 물려준 옥토를 폐허로 만들어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은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립된 주민구조와 생필품을 공급하여 군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줌은 물론이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다소나마 시름을 달래게 하였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원근거리에서 성금도 보내 주시고 직접 자원봉사를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혜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규격화하면 주민이용에 많은 규제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옆에 건립할 경우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므로 종합운동장 규격화 사업과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시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업무보고 시 군 재정력이 빈약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무를 하면서 문화체육시설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또한 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보류하여 기존에 건립된 관성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우선 체육센터만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 관사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즈음 각종 홍보매체에 의하면 시장, 도지사 관사 등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에 의하여 추진된 옥천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나 시설 가동기술 미숙과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방치하여 금강유역 환경청 수질감시단으로부터 오수를 기준치 초과 방류하였다고 하여 50에서 100여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옥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2003년부터 지원되는 수질개선 비용에서 전액 부담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옥천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임기동안 군민의 뜻을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농촌 현실은 젊은 세대의 이농으로 많은 농가가 고령화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부채가 점점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은 한정된 정부 수매량에 메달리면서 일반수매벼 한 포대에 몇 천원 올려달라는 불쌍한 농민들의 애절함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포도농사마저 망치겠다고 구름떼처럼 모여 항의시위를 벌이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책임질 정치인이나 정부 대책이 없는 비통한 현실 앞에 우리 농민들이 탄 배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2003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유치계획이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농공단지는 포화상태이고 단지 개별기업 20개를 유치한다고만 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옥천군이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농업군의 이미지에서 공업군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을 활용한 공업군으로의 변모를 위해 지금부터 공장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장점을 활용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값 보장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루과이협상과 WTO협정 등 국제통상에서 쌀의 수입이 불가피해지자 쌀의 유통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을 설립토록 권장하였고, 그 결과 정부는 골칫거리였던 양특적자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정부 수매분 중 절반에 가까운 양을 산물로 수매하고 있으나 수매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고, 쌀값의 계절 진폭이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 산물수매의 이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대만 등 외국은 94년 이후로 수매가를 인하하고 동결한 반면, 우리나라는 약 26%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쌀 소비량의 감소와 재고 과잉으로 시장의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정부 수매가와 시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부득이 시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농가는 생산비 보상차원의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 근래에 와서 양자간 벼 값 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쌀이 소비자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혈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설비 노후화로 많은 보수비가 소요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 설비를 하는 등의 관계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많은 금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민감한 문제인 쌀 값에 대하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수매가 보전을 위한 간접지원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예방을 위한 옥천군의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도 및 군도 개설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아주 미미하게 추진되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현상으로 지형성강우에 의한 집중호우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상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인근지역인 보은과 영동에 집중호우가 내려 보청천과 금강이 범람하여 뜻하지 않은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산치수 정책에 대한 변화와 함께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하천정비 사업에 투자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하천정비 계획은 어떠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옥천군의 하천정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2003년도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옥천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임기동안 군민의 뜻을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농촌 현실은 젊은 세대의 이농으로 많은 농가가 고령화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부채가 점점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은 한정된 정부 수매량에 메달리면서 일반수매벼 한 포대에 몇 천원 올려달라는 불쌍한 농민들의 애절함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포도농사마저 망치겠다고 구름떼처럼 모여 항의시위를 벌이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책임질 정치인이나 정부 대책이 없는 비통한 현실 앞에 우리 농민들이 탄 배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2003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유치계획이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농공단지는 포화상태이고 단지 개별기업 20개를 유치한다고만 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옥천군이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농업군의 이미지에서 공업군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을 활용한 공업군으로의 변모를 위해 지금부터 공장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장점을 활용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값 보장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루과이협상과 WTO협정 등 국제통상에서 쌀의 수입이 불가피해지자 쌀의 유통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을 설립토록 권장하였고, 그 결과 정부는 골칫거리였던 양특적자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정부 수매분 중 절반에 가까운 양을 산물로 수매하고 있으나 수매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고, 쌀값의 계절 진폭이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 산물수매의 이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대만 등 외국은 94년 이후로 수매가를 인하하고 동결한 반면, 우리나라는 약 26%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쌀 소비량의 감소와 재고 과잉으로 시장의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정부 수매가와 시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부득이 시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농가는 생산비 보상차원의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 근래에 와서 양자간 벼 값 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쌀이 소비자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혈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설비 노후화로 많은 보수비가 소요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 설비를 하는 등의 관계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많은 금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민감한 문제인 쌀 값에 대하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수매가 보전을 위한 간접지원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예방을 위한 옥천군의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도 및 군도 개설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아주 미미하게 추진되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현상으로 지형성강우에 의한 집중호우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상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인근지역인 보은과 영동에 집중호우가 내려 보청천과 금강이 범람하여 뜻하지 않은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산치수 정책에 대한 변화와 함께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하천정비 사업에 투자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하천정비 계획은 어떠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옥천군의 하천정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2003년도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6·13지방선거와 월드컵 경기, 아시안게임,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수해로 관계 공무원은 물론 군민이 하나되어 수해복구 사업에 여념이 없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이 하나되어 성숙된 군민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부양할 수 없는 결혼한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전무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법규에 저촉이 되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혜택 및 생계보호 등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계보장과 수술, 입원 시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고속전철 공사로 인하여 진입로 및 농로가 두절되어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 공사가 완공되어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철로통행을 할 수가 없어 농토가 황폐화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해당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열렸을 때 주민들이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치 않고 공사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 고속전철 공사로 인하여 진입도로 및 농로가 두절된 곳이 몇 개소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철도청에 건의는 하였는지, 또한 철도청의 답변은 무엇인지, 향후 농로 개설에 대한 군의 자체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6·13지방선거와 월드컵 경기, 아시안게임,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수해로 관계 공무원은 물론 군민이 하나되어 수해복구 사업에 여념이 없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이 하나되어 성숙된 군민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부양할 수 없는 결혼한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전무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법규에 저촉이 되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혜택 및 생계보호 등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계보장과 수술, 입원 시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고속전철 공사로 인하여 진입로 및 농로가 두절되어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 공사가 완공되어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철로통행을 할 수가 없어 농토가 황폐화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해당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열렸을 때 주민들이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치 않고 공사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 고속전철 공사로 인하여 진입도로 및 농로가 두절된 곳이 몇 개소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철도청에 건의는 하였는지, 또한 철도청의 답변은 무엇인지, 향후 농로 개설에 대한 군의 자체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영 의원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나오신 군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내선거구 당선자 정완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대한 관심 속에 4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되어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쌀 값 하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농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문화·관광·건설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정예산이 적게 편성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군정의 농정정책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친환경 흙 살리기 과수농가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업체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각종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오염물질 정화 사업인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확장 시행하여 주민에게 대청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자원이 생산되면 매립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이 정화되는 음식물쓰레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희망업체가 있어 유치된다면 업체에게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우선순위가 차량소통 및 인구통계 위주로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므로 농촌 오지의 도로는 도시지역 보다 후순위로 밀려 공용버스 운행과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 교통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확·포장 순서 결정 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위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이 점을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대의 눈이라는 것은 노란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 잣대의 눈을 잘 재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내선거구 당선자 정완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대한 관심 속에 4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되어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쌀 값 하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농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문화·관광·건설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정예산이 적게 편성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군정의 농정정책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친환경 흙 살리기 과수농가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업체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각종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오염물질 정화 사업인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확장 시행하여 주민에게 대청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자원이 생산되면 매립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이 정화되는 음식물쓰레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희망업체가 있어 유치된다면 업체에게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우선순위가 차량소통 및 인구통계 위주로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므로 농촌 오지의 도로는 도시지역 보다 후순위로 밀려 공용버스 운행과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 교통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확·포장 순서 결정 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위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이 점을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대의 눈이라는 것은 노란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 잣대의 눈을 잘 재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의 군정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기반 조성에 힘쓴 민선2기 군정을 마감하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출발한 민선3기 첫 군정질문에 임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제 본인은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3기 군정을 사심없이 군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효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권불십년뿐만 아니라 화무십일홍이란 명구를 잘 명심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나 군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군정을 펼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효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복지행정 추진방향과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체육 및 청소년 시설 현황을 보면 문화시설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향토전시관 등 3개소이며, 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은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련 공공시설물은 군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어 그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 관련 6개 시설을 민선 출범 후 건립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은 군민 다수가 모여 생활체육, 문화축제행사 등의 개최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나가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군민들과 동호인들의 창작문예활동,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 향상 등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의 수탁능력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성정에 대하여 2002년 1월경 옥천군 궁도협회에 위탁하려고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심야보일러 및 정화조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시설관리 유지비로 보아 군에서 부담을 원하고 있고, 궁도협회에서 사용되는 일반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 연간 200여만원을 자체부담하는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최소의 경비 150만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면서 향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립되었을 때 관성회관은 문화원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센터와 체육시설은 체육관련 단체에게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방법과 민간위탁할 시 군민의 이용상황과 재정수요 및 절감효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위탁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리·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시설을 보강하거나 정비하여 항상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2기에 공약한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리형 관광순환도로 개설은 군북면 이백리∼대정리간 18.8㎞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대청댐 주변 관광지 개발로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6년간에 걸쳐 150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 노선 중에서 이백리∼추소리 구간 5㎞는 기 시행된 것으로 완료한 상황이며, 우선 주민 이용도가 많아 수혜정도가 큰 증약∼대정간 도로 5.8㎞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99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인 국도 4호선에서 증약마을 입구까지 0.5㎞ 구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소리∼항곡리까지 7.5㎞ 구간은 현재 노폭이 4∼8m의 비포장도로로 커브가 심하고 위험한 도로입니다마는,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을 부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도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도정비사업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및 기타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현위치에 건립하려는 목적과 꽃동네 성모양로원을 신고·처리해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비율은 80년도에 6.2%이던 것이 2002년 현재 16%로 증가되어 고령화사회를 지나서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장애인은 90년에 2%이던 것이 현재는 4%로 정확하게 2,408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장애인의 비율이 해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적응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보건소 옆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이 쉽게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 또 옥천노인요양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보건복지센터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보건소는 본인이 군수가 되기 전에 보건소 매각계획에 의해서 세 차례에 의해서 입찰을 봤지만 세 차례 다 유찰이 되어서 불과 19억원의 가격으로 하락이 됐습니다마는, 원매자가 없고 또한 그 좋은 장소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군민에게 유용할까 해서 지금 현재 9,400명이나 되는 노인복지회관과 또한 2,400명이나 되는 장애인, 그리고 고령화사회가 되는 모든 준비를 위해서 보건복지센터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 구보건소 건물을 맨 처음에는 보수나 2층으로 증축을 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건물상태가 증축을 위해서는 기초보강, 벽체 누수에 대한 보수, 지붕 방수보호층의 제거공사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지반상태 검사결과 지반이 매우 약한 것으로 진단결과 나타나서 건물증축을 위한 보수·보강보다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검토되었고,
노인 및 장애인단체에서 기존건물을 보수해서 복지관을 설치 시 이용불편과 시설의 노후화로 신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국비 4억9,600만원과 도비 2억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 25억2,000만원에 연면적 745평을 2003년 10월경 준공계획으로 현재 구건물을 철거중에 있으며,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국비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부양의식 약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길어진 노년기에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옥천노인요양원은 구 성모병원 자리에 노인들의 요양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처리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 설치기준에 적합하면은 신고수리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설치 방해금지) 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꽃동네에서 옥천에 양로원을 운영한다는 98년 12월9일자 충청일보 보도에 따라서 옥천군의회 당시 육정균 의장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서 오웅진 신부와 면담한 결과 성모양로원이 문정리로 이전한 후 너무 낡아서 우선 수리를 하고 이후에는 모든 사항을 군과 협의 후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옥천에 양로원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때에 본인은 부재중이었지만 99년 2월23일 구 성모병원에 옥천성모양로원을 군 기관장님과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을 해서 운영하던 중에 금년도 8월경에 성모양로원과 보건소 부지사이에 옹벽을 만들어서 경계를 확실히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건소에서 치료받기 용이하도록 그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다시 보수는 하였습니다.
옥천노인양로원은 지난해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성 유발행동이나 교통장애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의 민원발생은 이제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주민이 우려했던 바는 아마 불식이 됐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요양원 2003년 예산은 운영비가 5억9,600만원 중에 국비 4억1,000만원, 도비 9,300만원, 군비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적은 군비부담으로 우리지역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옥천노인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39명으로 그 중에 옥천주민이 3분의 2정도 되고, 거기에 종사자는 12명 정도로 그 중에 10명은 옥천사람이고, 2명도 관리 책임을 맡은 수녀님들로서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옥천에 사회복지시설은 인가시설 5개소와 조건부 허가시설 6개소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가시설 4개소에 지원액이 국·도비 23억3,4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 95명을 전부 옥천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6억9,000만원을 직원보수 등 운영비로 사회에 사실은 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수용자 주·부식비 등 보조비 6억5,0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적지않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옥천노인요양원을 우리 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입소를 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운영상황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집산단지를 협소한 지역에 선정한 이유와 군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사업장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인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매입부지 보상가 감정평가 및 지급의 적정여부, 국·도비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에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서 이설됨으로써 발생되는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특히 옥천의 서쪽이라고 해서 옥서라고 할까, 가풍리, 대천리, 삼청리의 3개마을, 마항, 양수, 가화 등 옥서지역의 도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하천범람으로 늘 수해 상습지역 내 하천을 개수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충북도종합계획 즉, 체인지21계획에 의해서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3군을 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권역 내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한 물류시설이 전무해서 이를 확충하고자 2000년 9월27일 우리 도를 방문하신 대통령께 건의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 받아서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 및 중앙의 검토를 거쳐서 지역을 선정했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사업장의 위치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집산단지구간 내 이설되는 철도는 삼거리 터널을 빠져 나와서 농산물집산단지의 주 진입로와 만나는 부분은 길이 25m의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구간이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빠져나와 가화현대아파트 앞에서 기존 철도와 다시 연결되므로 전구간의 교량화는 지형 여건상 높이가 낮아서 불가한 것으로서 당초 설계 시부터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조성계획 수립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서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천농산물집산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 인근에 산재한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종합유통센터의 규모가 아니라 선과장, 예냉시설, 냉장 등 규격상품화, 신선농산물 출하촉진,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생산자의 조직화로 시장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유통센터로써 옥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보은, 영동의 농·특산물까지 유통체계를 구축코자 계획된 것이므로 대전시와는 체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운영면에서도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농산물집산단지의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국도4호선, 또한 국도37호선, 경부선 철도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으므로 교통입지 조건은 최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평의 규모는 대전시에도 없는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소화할 농산물도 우리군에는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지를 재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3기 의원들께서도 전부 승인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문제점인 옥서지역의 1만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직강화로 시가지의 침수피해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병행하여 동시에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후보지 재선정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에 따른 30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교부세 지원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당시 2000년도에는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용지매입부터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은 교부세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지침에도 세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부지의 보상가 감정평가 지급은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두 군데 토지평가기관에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지급결정하며, 평가 시 용도, 지목, 주위환경, 교통의 편익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및 기타사항을 종합 참작을 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및 토지의 활용가능성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상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지금 그 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3-5와의 인근토지와의 비교 또한 다리 건너서 공사 중에 있는 다리 건너의 옥천 쪽의 토지는 23-5와의 땅 값이 배 차이가 나고, 또한 옥각리로 갈수록 시골 쪽이기 때문에 땅 값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교량 등 도시계획시설과 하천직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하천직강공사에 소요되는 국·도비 지원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하고, 또한 철도이설 및 하천개수가 완료된 후 도시계획도로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전망이 불투명하여 도비에 20억원, 군비에 5억원을 추가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담비율이 불투명하여 도비와 군비가 증액 조정되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재검토 조정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집산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농산물 규격상품화의 거점시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서대공원 장기미집행시설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존치 및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0∼2001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기 결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시설과 집행가능성이 없는 60개 시설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결정한 바 있으며, 본 서대공원도 부분해제 방안을 입안하여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지난 9월13일과 11월15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도시계획지역은 제가 두 차례에 가가지고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누누이 지도를 가지고 설명한 바 있지만 아직 다음에 본 서대공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본 도시계획 변경안이 관철되도록 전과 같이 노력을 하겠으며, 입안사항이 부결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안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안되고 부결될 경우 해제하고자 하는 서대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기 수립되어서 수립 시 제3단계인 2007년 이후에 공원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원개발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환경사업소에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를 민간위탁을 한바 있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계약만료 전 대행사업비 원가산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고용승계가 아주 지난합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10명이 더 위탁이 됐다가 3명이 자연감소가 돼서 7명이 지금 남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적법하게 처리를 하면서도 신분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신분에 불안을 느껴서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선물도 가져와 가지고 정말 민간위탁을 고용승계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신분이 보장이 돼서 참 고맙습니다하는 얘기를 저한테 찾아와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해서 신분보장에 대해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잘못 오해가 된다면 이건 유감스런 일입니다.
또한 시내에 쓰레기 업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옥각리 같은데 보면 규격봉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자루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검은봉투에 집어놓어서 옥각리 고속도로 밑 박스 옆에 그것을 치워 줄 수도 없고, 안 치워 줄 수도 없고, 쓰레기처리장에서 계속 치우면서 거기는 차광막으로 막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지역에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제반 행사가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치울 때는 별도의 쓰레기 수거 용역비를 줘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성환경에서 이제까지 돈 한 푼 안 받고 계속 치워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그렇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 6,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성환경의 경우에 운영과 미화원의 인건비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연봉이 2,300만원 내지 2,500만원의 연봉이 책정돼 있습니다.
간접 노무비로 청소, 감독 내지는 관리·운영비로 해서 6,000여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관성환경의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사장과 이사와 경리가 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의 공설운동장이 공인규격화가 되지 않아서 각종 대회유치 및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의거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종합운동장과 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군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시내에 연접하여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과 건강달리기 등으로 주야간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은, 영동, 금산군 등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 해서 공식적인 행사 시에도 주민참여율이 저조해서 행사주관이나 관리에 상당이 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외곽지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과 체육전문가, 전문용역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체육공원을 정비하여 생활체육관과 부족한 체육종목 구장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종목의 시설을 보강 주민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고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받은 상태뿐만 아니라 본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적정지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외곽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실정일뿐만 아니라
이미 예산설계 제반절차가 완료되어서 주민 정서상도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은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지난한 그런 실정이고 문화예술회관은 문정아파트 2단지 옆에 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길이 나가고 남은 터로 이전을, 이전이 아니고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는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개최키로 된 바 우리 군이 배구경기를 지정을 받아서 경기장으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렵게 확보된 국비 및 마사회기금 등 35억원과 도비 18억원 등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면서 주5일근무 시행 등 군민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기에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수관사를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사운영은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예를 본다면 관사를 없앤다고 하면서 시장관사를 아파트에 4억원을 주고서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하고 그 시설은 또 공공복지시설로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로 들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 혈세하는데 그 시비로 또 더 투자되는 이런 모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5개는 계속 존치를 하고 있고, 6개는 지금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또 어떤 군은 관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재 관사는 그때 6·13선거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아무 때고 공공복지 복리를 위해서는 아무 때고 내일이든 모래든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사에 연연해서 관사를 안 내놓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 동안에 선거 1년 전서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관사 옆에는 한 블록안에 엽연초생산조합과 또 그 전에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매각한 통계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지금 우리 군 시설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다가 현재 인터체인지 앞에서 지금 남에 집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건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면은 교환을 하고자 하고,
또한 지금 엽연초생산조합도 전에 조합장이든 유덕룡씨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다시 조합장이 경질이 돼서 다시 선출된 육 조합장하고도 얘기가 돼서 현재 육 조합장은 이전을 해달라, 또 이쪽 통계청에서도 이전을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다른 장소에다 지어주고서 감정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그런 업자가 나와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 관사를 같이 포함해야 한 블록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아파트가 되든, 주상복합건물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저는 오히려 추진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사를 제가 거기가 없으면 살데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연연해 가지고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회에 군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아무 때고 좋은 복리시설로 이용하신다는 그런 방안만 내 놓으시면 저는 아무 때고 비워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장점을 활용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1세기의 글러벌화된 세계경제의 흐름은 정보화 및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생산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음은 이제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문화, 교육시설 등 열악한 환경여건으로 인해서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고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에 의존한 가계수입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은 일찍이 농공병진정책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88년 동안농공단지 조성을 시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모두 35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했고, 4,200여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아직도 농촌인력의 고용창출 및 대도시 인구의 유입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350여개의 공장은 우리 인근 2개 군의 공장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공단지 조성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군비로 조성하게 되며, 우리 군은 그 동안 동안농공단지를 비롯해서 5개 농공단지에 782,000㎡에 65개 업체가 입주해서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국내외의 경제침체로 공장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도 경영 및 인력난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선반이나, 밀링이나, 용접공 등 첨단화된 기술인력은 농촌근무를 기피하고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공급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인·구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해소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군수실에는 구인·구직고용안내센터란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이든 사람을 구해달라면 구해줄 의무도 있고, 또한 직장을 구해달라면 직장을 또 구해줄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소개를 해보면 영 중신하는 것 같아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이 아니고, 또한 3D업종이라든지, 그런데는 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서로 구인과 구직자간에 상충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군비 투자가 많이 드는 농공단지 조성보다는 도에서 국비에 의해 추진하는 대단위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충북도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방산업단지는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미분양률이 10%이상으로 현재로서는 건설부로부터의 지정승인이 불가하여 도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 등 여건이 호전되면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지역이 도내 그 어느지역 보다도 사통팔달의 교통편의 이점을 부각시키는 등 지방산업단지가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부문별 권역내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고용의 창출로 인구가 유입되고, 소득은 다시 이지역에서 소비되어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완성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도로, 교통, 전기, 통신 등의 산업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양질의 교육, 인력, 주거 및 문화환경 등 모든 인프라가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양질의 환경을 계속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생명과 문향의 고을 옥천군종합개발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전략은 소비 대도시인 인접 대전권과의 연계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특산품을 개발시키는 한편, 첨단 생명산업 집적에 의한 고용창출, 대전권 여가수요를 겨냥한 문화관광의 벨트화, 그리고 쾌적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문화유산 등의 제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지용문학공원 조성, 안터선사공원 등의 대단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문화관광 인구를 유입시켜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토록 해서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은 물론이고 정기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각 부문별 산업기반 시설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마련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오갑식, 김재철,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의 군정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기반 조성에 힘쓴 민선2기 군정을 마감하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출발한 민선3기 첫 군정질문에 임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제 본인은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3기 군정을 사심없이 군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효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권불십년뿐만 아니라 화무십일홍이란 명구를 잘 명심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나 군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군정을 펼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효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복지행정 추진방향과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체육 및 청소년 시설 현황을 보면 문화시설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향토전시관 등 3개소이며, 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은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련 공공시설물은 군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어 그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 관련 6개 시설을 민선 출범 후 건립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은 군민 다수가 모여 생활체육, 문화축제행사 등의 개최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나가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군민들과 동호인들의 창작문예활동,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 향상 등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의 수탁능력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성정에 대하여 2002년 1월경 옥천군 궁도협회에 위탁하려고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심야보일러 및 정화조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시설관리 유지비로 보아 군에서 부담을 원하고 있고, 궁도협회에서 사용되는 일반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 연간 200여만원을 자체부담하는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최소의 경비 150만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면서 향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립되었을 때 관성회관은 문화원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센터와 체육시설은 체육관련 단체에게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방법과 민간위탁할 시 군민의 이용상황과 재정수요 및 절감효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위탁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리·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시설을 보강하거나 정비하여 항상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2기에 공약한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리형 관광순환도로 개설은 군북면 이백리∼대정리간 18.8㎞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대청댐 주변 관광지 개발로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6년간에 걸쳐 150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 노선 중에서 이백리∼추소리 구간 5㎞는 기 시행된 것으로 완료한 상황이며, 우선 주민 이용도가 많아 수혜정도가 큰 증약∼대정간 도로 5.8㎞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99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인 국도 4호선에서 증약마을 입구까지 0.5㎞ 구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소리∼항곡리까지 7.5㎞ 구간은 현재 노폭이 4∼8m의 비포장도로로 커브가 심하고 위험한 도로입니다마는,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을 부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도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도정비사업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및 기타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현위치에 건립하려는 목적과 꽃동네 성모양로원을 신고·처리해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비율은 80년도에 6.2%이던 것이 2002년 현재 16%로 증가되어 고령화사회를 지나서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장애인은 90년에 2%이던 것이 현재는 4%로 정확하게 2,408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장애인의 비율이 해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적응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보건소 옆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이 쉽게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 또 옥천노인요양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보건복지센터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보건소는 본인이 군수가 되기 전에 보건소 매각계획에 의해서 세 차례에 의해서 입찰을 봤지만 세 차례 다 유찰이 되어서 불과 19억원의 가격으로 하락이 됐습니다마는, 원매자가 없고 또한 그 좋은 장소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군민에게 유용할까 해서 지금 현재 9,400명이나 되는 노인복지회관과 또한 2,400명이나 되는 장애인, 그리고 고령화사회가 되는 모든 준비를 위해서 보건복지센터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 구보건소 건물을 맨 처음에는 보수나 2층으로 증축을 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건물상태가 증축을 위해서는 기초보강, 벽체 누수에 대한 보수, 지붕 방수보호층의 제거공사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지반상태 검사결과 지반이 매우 약한 것으로 진단결과 나타나서 건물증축을 위한 보수·보강보다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검토되었고,
노인 및 장애인단체에서 기존건물을 보수해서 복지관을 설치 시 이용불편과 시설의 노후화로 신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국비 4억9,600만원과 도비 2억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 25억2,000만원에 연면적 745평을 2003년 10월경 준공계획으로 현재 구건물을 철거중에 있으며,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국비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부양의식 약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길어진 노년기에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옥천노인요양원은 구 성모병원 자리에 노인들의 요양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처리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 설치기준에 적합하면은 신고수리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설치 방해금지) 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꽃동네에서 옥천에 양로원을 운영한다는 98년 12월9일자 충청일보 보도에 따라서 옥천군의회 당시 육정균 의장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서 오웅진 신부와 면담한 결과 성모양로원이 문정리로 이전한 후 너무 낡아서 우선 수리를 하고 이후에는 모든 사항을 군과 협의 후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옥천에 양로원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때에 본인은 부재중이었지만 99년 2월23일 구 성모병원에 옥천성모양로원을 군 기관장님과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을 해서 운영하던 중에 금년도 8월경에 성모양로원과 보건소 부지사이에 옹벽을 만들어서 경계를 확실히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건소에서 치료받기 용이하도록 그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다시 보수는 하였습니다.
옥천노인양로원은 지난해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성 유발행동이나 교통장애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의 민원발생은 이제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주민이 우려했던 바는 아마 불식이 됐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요양원 2003년 예산은 운영비가 5억9,600만원 중에 국비 4억1,000만원, 도비 9,300만원, 군비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적은 군비부담으로 우리지역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옥천노인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39명으로 그 중에 옥천주민이 3분의 2정도 되고, 거기에 종사자는 12명 정도로 그 중에 10명은 옥천사람이고, 2명도 관리 책임을 맡은 수녀님들로서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옥천에 사회복지시설은 인가시설 5개소와 조건부 허가시설 6개소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가시설 4개소에 지원액이 국·도비 23억3,4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 95명을 전부 옥천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6억9,000만원을 직원보수 등 운영비로 사회에 사실은 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수용자 주·부식비 등 보조비 6억5,0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적지않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옥천노인요양원을 우리 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입소를 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운영상황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집산단지를 협소한 지역에 선정한 이유와 군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사업장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인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매입부지 보상가 감정평가 및 지급의 적정여부, 국·도비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에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서 이설됨으로써 발생되는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특히 옥천의 서쪽이라고 해서 옥서라고 할까, 가풍리, 대천리, 삼청리의 3개마을, 마항, 양수, 가화 등 옥서지역의 도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하천범람으로 늘 수해 상습지역 내 하천을 개수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충북도종합계획 즉, 체인지21계획에 의해서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3군을 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권역 내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한 물류시설이 전무해서 이를 확충하고자 2000년 9월27일 우리 도를 방문하신 대통령께 건의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 받아서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 및 중앙의 검토를 거쳐서 지역을 선정했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사업장의 위치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집산단지구간 내 이설되는 철도는 삼거리 터널을 빠져 나와서 농산물집산단지의 주 진입로와 만나는 부분은 길이 25m의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구간이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빠져나와 가화현대아파트 앞에서 기존 철도와 다시 연결되므로 전구간의 교량화는 지형 여건상 높이가 낮아서 불가한 것으로서 당초 설계 시부터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조성계획 수립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서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천농산물집산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 인근에 산재한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종합유통센터의 규모가 아니라 선과장, 예냉시설, 냉장 등 규격상품화, 신선농산물 출하촉진,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생산자의 조직화로 시장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유통센터로써 옥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보은, 영동의 농·특산물까지 유통체계를 구축코자 계획된 것이므로 대전시와는 체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운영면에서도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농산물집산단지의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국도4호선, 또한 국도37호선, 경부선 철도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으므로 교통입지 조건은 최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평의 규모는 대전시에도 없는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소화할 농산물도 우리군에는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지를 재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3기 의원들께서도 전부 승인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문제점인 옥서지역의 1만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직강화로 시가지의 침수피해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병행하여 동시에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후보지 재선정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에 따른 30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교부세 지원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당시 2000년도에는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용지매입부터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은 교부세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지침에도 세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부지의 보상가 감정평가 지급은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두 군데 토지평가기관에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지급결정하며, 평가 시 용도, 지목, 주위환경, 교통의 편익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및 기타사항을 종합 참작을 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및 토지의 활용가능성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상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지금 그 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3-5와의 인근토지와의 비교 또한 다리 건너서 공사 중에 있는 다리 건너의 옥천 쪽의 토지는 23-5와의 땅 값이 배 차이가 나고, 또한 옥각리로 갈수록 시골 쪽이기 때문에 땅 값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교량 등 도시계획시설과 하천직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하천직강공사에 소요되는 국·도비 지원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하고, 또한 철도이설 및 하천개수가 완료된 후 도시계획도로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전망이 불투명하여 도비에 20억원, 군비에 5억원을 추가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담비율이 불투명하여 도비와 군비가 증액 조정되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재검토 조정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집산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농산물 규격상품화의 거점시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서대공원 장기미집행시설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존치 및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0∼2001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기 결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시설과 집행가능성이 없는 60개 시설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결정한 바 있으며, 본 서대공원도 부분해제 방안을 입안하여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지난 9월13일과 11월15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도시계획지역은 제가 두 차례에 가가지고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누누이 지도를 가지고 설명한 바 있지만 아직 다음에 본 서대공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본 도시계획 변경안이 관철되도록 전과 같이 노력을 하겠으며, 입안사항이 부결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안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안되고 부결될 경우 해제하고자 하는 서대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기 수립되어서 수립 시 제3단계인 2007년 이후에 공원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원개발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환경사업소에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를 민간위탁을 한바 있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계약만료 전 대행사업비 원가산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고용승계가 아주 지난합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10명이 더 위탁이 됐다가 3명이 자연감소가 돼서 7명이 지금 남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적법하게 처리를 하면서도 신분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신분에 불안을 느껴서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선물도 가져와 가지고 정말 민간위탁을 고용승계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신분이 보장이 돼서 참 고맙습니다하는 얘기를 저한테 찾아와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해서 신분보장에 대해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잘못 오해가 된다면 이건 유감스런 일입니다.
또한 시내에 쓰레기 업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옥각리 같은데 보면 규격봉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자루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검은봉투에 집어놓어서 옥각리 고속도로 밑 박스 옆에 그것을 치워 줄 수도 없고, 안 치워 줄 수도 없고, 쓰레기처리장에서 계속 치우면서 거기는 차광막으로 막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지역에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제반 행사가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치울 때는 별도의 쓰레기 수거 용역비를 줘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성환경에서 이제까지 돈 한 푼 안 받고 계속 치워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그렇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 6,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성환경의 경우에 운영과 미화원의 인건비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연봉이 2,300만원 내지 2,500만원의 연봉이 책정돼 있습니다.
간접 노무비로 청소, 감독 내지는 관리·운영비로 해서 6,000여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관성환경의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사장과 이사와 경리가 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의 공설운동장이 공인규격화가 되지 않아서 각종 대회유치 및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의거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종합운동장과 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군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시내에 연접하여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과 건강달리기 등으로 주야간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은, 영동, 금산군 등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 해서 공식적인 행사 시에도 주민참여율이 저조해서 행사주관이나 관리에 상당이 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외곽지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과 체육전문가, 전문용역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체육공원을 정비하여 생활체육관과 부족한 체육종목 구장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종목의 시설을 보강 주민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고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받은 상태뿐만 아니라 본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적정지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외곽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실정일뿐만 아니라
이미 예산설계 제반절차가 완료되어서 주민 정서상도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은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지난한 그런 실정이고 문화예술회관은 문정아파트 2단지 옆에 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길이 나가고 남은 터로 이전을, 이전이 아니고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는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개최키로 된 바 우리 군이 배구경기를 지정을 받아서 경기장으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렵게 확보된 국비 및 마사회기금 등 35억원과 도비 18억원 등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면서 주5일근무 시행 등 군민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기에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수관사를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사운영은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예를 본다면 관사를 없앤다고 하면서 시장관사를 아파트에 4억원을 주고서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하고 그 시설은 또 공공복지시설로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로 들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 혈세하는데 그 시비로 또 더 투자되는 이런 모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5개는 계속 존치를 하고 있고, 6개는 지금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또 어떤 군은 관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재 관사는 그때 6·13선거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아무 때고 공공복지 복리를 위해서는 아무 때고 내일이든 모래든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사에 연연해서 관사를 안 내놓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 동안에 선거 1년 전서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관사 옆에는 한 블록안에 엽연초생산조합과 또 그 전에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매각한 통계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지금 우리 군 시설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다가 현재 인터체인지 앞에서 지금 남에 집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건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면은 교환을 하고자 하고,
또한 지금 엽연초생산조합도 전에 조합장이든 유덕룡씨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다시 조합장이 경질이 돼서 다시 선출된 육 조합장하고도 얘기가 돼서 현재 육 조합장은 이전을 해달라, 또 이쪽 통계청에서도 이전을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다른 장소에다 지어주고서 감정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그런 업자가 나와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 관사를 같이 포함해야 한 블록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아파트가 되든, 주상복합건물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저는 오히려 추진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사를 제가 거기가 없으면 살데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연연해 가지고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회에 군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아무 때고 좋은 복리시설로 이용하신다는 그런 방안만 내 놓으시면 저는 아무 때고 비워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장점을 활용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1세기의 글러벌화된 세계경제의 흐름은 정보화 및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생산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음은 이제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문화, 교육시설 등 열악한 환경여건으로 인해서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고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에 의존한 가계수입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은 일찍이 농공병진정책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88년 동안농공단지 조성을 시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모두 35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했고, 4,200여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아직도 농촌인력의 고용창출 및 대도시 인구의 유입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350여개의 공장은 우리 인근 2개 군의 공장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공단지 조성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군비로 조성하게 되며, 우리 군은 그 동안 동안농공단지를 비롯해서 5개 농공단지에 782,000㎡에 65개 업체가 입주해서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국내외의 경제침체로 공장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도 경영 및 인력난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선반이나, 밀링이나, 용접공 등 첨단화된 기술인력은 농촌근무를 기피하고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공급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인·구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해소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군수실에는 구인·구직고용안내센터란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이든 사람을 구해달라면 구해줄 의무도 있고, 또한 직장을 구해달라면 직장을 또 구해줄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소개를 해보면 영 중신하는 것 같아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이 아니고, 또한 3D업종이라든지, 그런데는 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서로 구인과 구직자간에 상충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군비 투자가 많이 드는 농공단지 조성보다는 도에서 국비에 의해 추진하는 대단위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충북도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방산업단지는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미분양률이 10%이상으로 현재로서는 건설부로부터의 지정승인이 불가하여 도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 등 여건이 호전되면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지역이 도내 그 어느지역 보다도 사통팔달의 교통편의 이점을 부각시키는 등 지방산업단지가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부문별 권역내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고용의 창출로 인구가 유입되고, 소득은 다시 이지역에서 소비되어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완성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도로, 교통, 전기, 통신 등의 산업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양질의 교육, 인력, 주거 및 문화환경 등 모든 인프라가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양질의 환경을 계속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생명과 문향의 고을 옥천군종합개발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전략은 소비 대도시인 인접 대전권과의 연계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특산품을 개발시키는 한편, 첨단 생명산업 집적에 의한 고용창출, 대전권 여가수요를 겨냥한 문화관광의 벨트화, 그리고 쾌적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문화유산 등의 제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지용문학공원 조성, 안터선사공원 등의 대단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문화관광 인구를 유입시켜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토록 해서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은 물론이고 정기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각 부문별 산업기반 시설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마련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오갑식, 김재철,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갑식 의원 예.
○의장 정구완 김재철 의원,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보조금 지원금액과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이제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하여 1982년도에 설립된 우리 군의 유일한 노인단체입니다.
회원은 8,331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사무원으로 구성하여 각 읍면에 9개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원은 98년 3월1일 입사한 여직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회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취업 및 노인회 운영을 위하여 취업알선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취미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 사무국장 수당 및 사무원 급료에 대하여 청주시는 매월 250만원, 음성 210만원, 영동군 173만원을 지출하고, 우리 군은 14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106만원, 수용비 33만원, 공공요금 37만원, 각종 회의비 107만원 등 총 지출금액 2,000여만원 중 옥천군에서 1,400만원의 보조금과 경로당회비 등 자담 600여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는 현재 경로대학 운영, 자연정화활동, 게이트볼대회 운영, 공예품 전시회 등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새로운 교육과제 및 취미·경제활동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보다 밝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외자 수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호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521가구에 2,634명이며, 그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례수급자는 21가구에 4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와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89가구 196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2003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이원적인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탈락된 수급자들이 다소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은 99만원, 재산은 3,6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은 자가의 경우 15평, 임대주택의 경우 20평이하이며, 농지는 충북 평균 경작면적인 1.48㏊이하이며, 승용차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의 혜택과 병행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으로 65세이상의 경우 경로연금과 승차수당, 1, 2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초과로 인하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소득의 120%를 초과한 부양액중 아들의 경우 40%, 딸의 경우는 15%를 부양비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례수급자 제도는 만성·희귀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소요되어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재산평가 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된 경우 등에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제도는 한번 책정되었다가 탈락된 가구와 부양비가 120∼150%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 수급자로 인정 시 즉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특례기준에 의한 보호와 차상위계층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책정기준과 특례보호지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며, 법정 심의기구인 생활보장위원회 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생계보장과 수술, 입원 시 의료비 등의 혜택부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능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가구 외에도 특례자를 많이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보조금 지원금액과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이제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하여 1982년도에 설립된 우리 군의 유일한 노인단체입니다.
회원은 8,331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사무원으로 구성하여 각 읍면에 9개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원은 98년 3월1일 입사한 여직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회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취업 및 노인회 운영을 위하여 취업알선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취미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 사무국장 수당 및 사무원 급료에 대하여 청주시는 매월 250만원, 음성 210만원, 영동군 173만원을 지출하고, 우리 군은 14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106만원, 수용비 33만원, 공공요금 37만원, 각종 회의비 107만원 등 총 지출금액 2,000여만원 중 옥천군에서 1,400만원의 보조금과 경로당회비 등 자담 600여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는 현재 경로대학 운영, 자연정화활동, 게이트볼대회 운영, 공예품 전시회 등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새로운 교육과제 및 취미·경제활동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보다 밝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외자 수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호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521가구에 2,634명이며, 그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례수급자는 21가구에 4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와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89가구 196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2003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이원적인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탈락된 수급자들이 다소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은 99만원, 재산은 3,6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은 자가의 경우 15평, 임대주택의 경우 20평이하이며, 농지는 충북 평균 경작면적인 1.48㏊이하이며, 승용차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의 혜택과 병행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으로 65세이상의 경우 경로연금과 승차수당, 1, 2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초과로 인하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소득의 120%를 초과한 부양액중 아들의 경우 40%, 딸의 경우는 15%를 부양비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례수급자 제도는 만성·희귀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소요되어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재산평가 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된 경우 등에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제도는 한번 책정되었다가 탈락된 가구와 부양비가 120∼150%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 수급자로 인정 시 즉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특례기준에 의한 보호와 차상위계층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책정기준과 특례보호지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며, 법정 심의기구인 생활보장위원회 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생계보장과 수술, 입원 시 의료비 등의 혜택부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능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가구 외에도 특례자를 많이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전철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전철식 의원 예.
○의장 정구완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9일 오수처리시설 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오수처리 대책지역 내에서 법 개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운영중인 기존의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92개소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30개소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의거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전기 스위치를 내려 놓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금강환경감시대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수질과 직원들이 출장 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오수처리시설 당초 사업자로 하여금 순회 점검을 실시, 운영요령을 건축주에게 주지시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선 개인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렵지만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주민지원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설치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각종 환경규제로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면 환경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처음부터 많은 투자를 하다보면 그만큼 다른 사업비
특히,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어 규제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배분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각 용도별로 사업을 결정하고 기금 운영규칙 지원기준에 의거 각 지역별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다른 사업비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된 생활쓰레기 종량제로 생활쓰레기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식습관상 가정에서 다양한 반찬을 마련하고 소득향상에 따른 과소비 성향도 음식물 낭비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뚜렷이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도 시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자원화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군의 단독으로 사업추진 할 경우 1일 3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이 더 소요되는 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남부3군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군 전지역이 대청호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민간업체 입지가 법으로부터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9일 오수처리시설 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오수처리 대책지역 내에서 법 개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운영중인 기존의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92개소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30개소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의거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전기 스위치를 내려 놓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금강환경감시대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수질과 직원들이 출장 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오수처리시설 당초 사업자로 하여금 순회 점검을 실시, 운영요령을 건축주에게 주지시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선 개인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렵지만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주민지원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설치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각종 환경규제로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면 환경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처음부터 많은 투자를 하다보면 그만큼 다른 사업비
특히,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어 규제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배분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각 용도별로 사업을 결정하고 기금 운영규칙 지원기준에 의거 각 지역별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다른 사업비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된 생활쓰레기 종량제로 생활쓰레기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식습관상 가정에서 다양한 반찬을 마련하고 소득향상에 따른 과소비 성향도 음식물 낭비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뚜렷이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도 시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자원화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군의 단독으로 사업추진 할 경우 1일 3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이 더 소요되는 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남부3군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군 전지역이 대청호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민간업체 입지가 법으로부터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예.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환경수질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완영 의원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난예방을 위한 옥천군의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을 위한 정부의 하천정비계획은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는 70년 이후 새마을사업 등의 일환으로 소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충분한 하폭과 설계기준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을 도급 등 비전문가에 의한 조잡한 시공과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에도 법제도 미비와 투자재원 부족으로 나아진게 없었으며, 오히려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인 환경문제까지 유발되는 등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문화공간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가 유발되었으며, 이후 하천공간의 다목적 활용과 더불어 하천환경기능 증진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어 하천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1, 2급 하천은 시·도지사,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19개소에 517.3㎞이며, 국가하천 1개소 75.8㎞, 지방1급하천 1개소에 27㎞, 지방2급하천이 11개소 91.5㎞이며, 본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206개소 323㎞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은 각 관리청별로 기본계획을 기수립 또는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 후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사전 재해예방 등 효율적인 제방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 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실상 방치되어온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고, 96년도에는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년 일정액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 또는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총 206개소 323㎞에 대해서 2000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으며, 검토가 끝난 후 충청북도에 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기본계획 승인 후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업계획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5개소에 15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옥천읍 구일소하천, 동이면의 소도소하천과 명태곡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하천유지관리 및 하도준설사업으로 청성, 청산의 보청천과 이원면의 이원천 등 하천의 준설과 하도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기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하천을 개수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와 교부세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두절된 도로 및 농로가 몇 개소이며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 및 농로가 있으며 향후 이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사업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주변도로나 농로 및 각종 부대시설물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보상이나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주도록 설계되어 현재 도로 등 이에 대한 제반시설은 이미 각 공구마다 시공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공과정에서 설계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시설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우리 군에서 공사시행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노반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으며, 두절된 도로나 농로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겸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옥천∼대전간 철도 노반개량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옥천역에서부터 이백리까지는 철도를 높혀서 선형을 개량함으로써 주변도로나 농로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이백리에서 옥천군 경계인 증약리까지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본 경부선철도가 개통된 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농경지 진입로가 없어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철도청과 이미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지형여건상 어려운 점들을 들어서 철도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로 인한 미개설된 도로나 농로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의 처리토록 해 나가겠으며, 통행불편과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1일교통량과 주민이용도는 물론 교통안전성 향상 즉, 위험시설 지정여부,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체계상 사업노선의 중요도,
그리고 교통정체 해소 및 거리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정도, 택지개발이나 산업, 농공, 관광단지, 국가중요 시설 등 교통 유발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의하여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본 계획에 의거 본 군에서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본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 10억 내지 12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지역과 농촌 오지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위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재조정 수립 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난예방을 위한 옥천군의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을 위한 정부의 하천정비계획은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는 70년 이후 새마을사업 등의 일환으로 소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충분한 하폭과 설계기준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을 도급 등 비전문가에 의한 조잡한 시공과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에도 법제도 미비와 투자재원 부족으로 나아진게 없었으며, 오히려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인 환경문제까지 유발되는 등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문화공간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가 유발되었으며, 이후 하천공간의 다목적 활용과 더불어 하천환경기능 증진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어 하천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1, 2급 하천은 시·도지사,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19개소에 517.3㎞이며, 국가하천 1개소 75.8㎞, 지방1급하천 1개소에 27㎞, 지방2급하천이 11개소 91.5㎞이며, 본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206개소 323㎞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은 각 관리청별로 기본계획을 기수립 또는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 후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사전 재해예방 등 효율적인 제방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 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실상 방치되어온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고, 96년도에는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년 일정액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 또는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총 206개소 323㎞에 대해서 2000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으며, 검토가 끝난 후 충청북도에 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기본계획 승인 후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업계획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5개소에 15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옥천읍 구일소하천, 동이면의 소도소하천과 명태곡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하천유지관리 및 하도준설사업으로 청성, 청산의 보청천과 이원면의 이원천 등 하천의 준설과 하도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기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하천을 개수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와 교부세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두절된 도로 및 농로가 몇 개소이며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 및 농로가 있으며 향후 이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사업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주변도로나 농로 및 각종 부대시설물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보상이나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주도록 설계되어 현재 도로 등 이에 대한 제반시설은 이미 각 공구마다 시공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공과정에서 설계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시설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우리 군에서 공사시행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노반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으며, 두절된 도로나 농로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겸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옥천∼대전간 철도 노반개량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옥천역에서부터 이백리까지는 철도를 높혀서 선형을 개량함으로써 주변도로나 농로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이백리에서 옥천군 경계인 증약리까지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본 경부선철도가 개통된 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농경지 진입로가 없어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철도청과 이미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지형여건상 어려운 점들을 들어서 철도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로 인한 미개설된 도로나 농로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의 처리토록 해 나가겠으며, 통행불편과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1일교통량과 주민이용도는 물론 교통안전성 향상 즉, 위험시설 지정여부,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체계상 사업노선의 중요도,
그리고 교통정체 해소 및 거리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정도, 택지개발이나 산업, 농공, 관광단지, 국가중요 시설 등 교통 유발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의하여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본 계획에 의거 본 군에서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본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 10억 내지 12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지역과 농촌 오지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위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재조정 수립 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완영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뒤에 방청 오신 군민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너무 원거리에서 오셨고 해서 시장하실 것 같아서 구내식당에 식사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셔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회의를 끝내고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가셔서 구내식당으로 가시면 식사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너무 원거리에서 오셨고 해서 시장하실 것 같아서 구내식당에 식사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셔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회의를 끝내고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가셔서 구내식당으로 가시면 식사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방향과 일반벼 가격보장을 위한 옥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방향은 정부가 주도해 온 양정의 기본 틀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함은 물론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추곡수매 물량은 WTO협상에 의거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과세화를 유예 받았고, 10년차인 2004년도에는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재협상키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WTO에 이행을 약속한 추곡수매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거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35.5%를 감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0년도 수매가 기준으로 매년 750억원씩의 보조금을 감축하여 2004년도에는 493만석 정도의 정부 수매에 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수매 물량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민간유통의 활성화를 중요시하여 RPC의 건조·저장시설과 완전립, 저온가공미 등 고품질 쌀 생산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도 이후에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매제도 보완을 위해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추가보상과 퇴비비료공급, 친환경비료 공급 등 간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벼 수매가격 보전을 위한 간접지원 대책으로 미곡처리장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확기에 미곡처리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옥천미곡처리장에 5억원, 청산미곡처리장에 3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옥천미곡처리장에 10억1,600만원, 청산미곡처리장에 14억원을 특별매입자금으로 지원하여 총 32억1,600만원의 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벼매입과 미곡처리장의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모두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원된 것입니다.
미곡처리장 시설비 지원방안으로는 미곡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및 고품질 쌀생산시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한데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국비 40%, 지방비 10%, 국고융자 3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자는 보조금 없이 융자 80%, 자담 20%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고품질 쌀생산시설은 농협,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모두에게 국고융자 80%, 자담 20%의 비율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쪽의 미곡처리장에서 운영에 관계되는 시설비 보조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 집행부와 군의회 또한 군민들이 지원에 대한 의견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정될 때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예산이 타사업 분야에 비해 적게 편성되는 사유 및 우리 군 농정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타사업 분야와 농정예산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문화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분야 63억4,900만원, 사회교육분야 7억6,400만원, 환경관리분야 67억1,400만원, 사회보장분야 144억2,000만원, 사회개발분야 248억800만원, 지역경제개발분야 9,2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37억2,400만원, 건설관리분야 1억1,400만원, 교통관리분야 6억1,000만원 등이며, 농정관리분야 105억6,500만원, 축수산진흥 및 농촌진흥분야 26억6,100만원,산림자원개발분야 27억200만원 등
농정분야 예산은 총 159억2,800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 사업단가가 높은 시설공사와 저소득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많은 사회개발 및 사회보장분야를 제외하고는 농정분야 예산의 비중이 다음차례에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유지 및 농업소득의 보전을 도모키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 확대 추진하여 농정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농정의 최우선 과제는 식량자급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작금에 와서는 식량재고의 과잉, 추곡가의 하락, 농산물 가격불안,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비료 및 퇴비, 농약 등 농자재의 보조지원 확대로 경영비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의 확대와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농가소득을 보전시키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흙살림, 각종 작목반 등 선진영농조직을 중점 지원하여 친환경영농사업의 거점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및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등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오리농법, 참게농법 등 주요 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시범포를 설치하여 현장 기술교육을 확대하는 등 기술보급에도 힘쓰겠으며,
대도시 소비지와 연계한 이벤트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과 청정함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포도비가림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4,000만원을 지원,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30도 이상의 경사지 과수원에 시범 추진한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2003년에도 2㏊를 지원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재 개발·보급, 판매행사 지원과 유통사업에도 힘쓰는 등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확대·지원토록 하겠으며,한편으로는 농업인 해외선진기술 연수 및 수출농업육성, 지역농특산품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방향과 일반벼 가격보장을 위한 옥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방향은 정부가 주도해 온 양정의 기본 틀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함은 물론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추곡수매 물량은 WTO협상에 의거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과세화를 유예 받았고, 10년차인 2004년도에는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재협상키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WTO에 이행을 약속한 추곡수매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거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35.5%를 감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0년도 수매가 기준으로 매년 750억원씩의 보조금을 감축하여 2004년도에는 493만석 정도의 정부 수매에 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수매 물량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민간유통의 활성화를 중요시하여 RPC의 건조·저장시설과 완전립, 저온가공미 등 고품질 쌀 생산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도 이후에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매제도 보완을 위해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추가보상과 퇴비비료공급, 친환경비료 공급 등 간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벼 수매가격 보전을 위한 간접지원 대책으로 미곡처리장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확기에 미곡처리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옥천미곡처리장에 5억원, 청산미곡처리장에 3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옥천미곡처리장에 10억1,600만원, 청산미곡처리장에 14억원을 특별매입자금으로 지원하여 총 32억1,600만원의 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벼매입과 미곡처리장의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모두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원된 것입니다.
미곡처리장 시설비 지원방안으로는 미곡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및 고품질 쌀생산시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한데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국비 40%, 지방비 10%, 국고융자 3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자는 보조금 없이 융자 80%, 자담 20%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고품질 쌀생산시설은 농협,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모두에게 국고융자 80%, 자담 20%의 비율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쪽의 미곡처리장에서 운영에 관계되는 시설비 보조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 집행부와 군의회 또한 군민들이 지원에 대한 의견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정될 때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예산이 타사업 분야에 비해 적게 편성되는 사유 및 우리 군 농정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타사업 분야와 농정예산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문화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분야 63억4,900만원, 사회교육분야 7억6,400만원, 환경관리분야 67억1,400만원, 사회보장분야 144억2,000만원, 사회개발분야 248억800만원, 지역경제개발분야 9,2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37억2,400만원, 건설관리분야 1억1,400만원, 교통관리분야 6억1,000만원 등이며, 농정관리분야 105억6,500만원, 축수산진흥 및 농촌진흥분야 26억6,100만원,산림자원개발분야 27억200만원 등
농정분야 예산은 총 159억2,800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 사업단가가 높은 시설공사와 저소득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많은 사회개발 및 사회보장분야를 제외하고는 농정분야 예산의 비중이 다음차례에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유지 및 농업소득의 보전을 도모키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 확대 추진하여 농정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농정의 최우선 과제는 식량자급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작금에 와서는 식량재고의 과잉, 추곡가의 하락, 농산물 가격불안,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비료 및 퇴비, 농약 등 농자재의 보조지원 확대로 경영비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의 확대와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농가소득을 보전시키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흙살림, 각종 작목반 등 선진영농조직을 중점 지원하여 친환경영농사업의 거점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및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등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오리농법, 참게농법 등 주요 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시범포를 설치하여 현장 기술교육을 확대하는 등 기술보급에도 힘쓰겠으며,
대도시 소비지와 연계한 이벤트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과 청정함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포도비가림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4,000만원을 지원,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30도 이상의 경사지 과수원에 시범 추진한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2003년에도 2㏊를 지원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재 개발·보급, 판매행사 지원과 유통사업에도 힘쓰는 등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확대·지원토록 하겠으며,한편으로는 농업인 해외선진기술 연수 및 수출농업육성, 지역농특산품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완영 의원,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으나 계획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부득이 보충질문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완영 의원,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으나 계획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부득이 보충질문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위탁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직원이 70여명이 감축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관성회관, 운동장 등 기타 시설물도 상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위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수탁자의 능력을 검토하여 위탁할 것으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본 군에서 관리하는 장비,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응찰 시에도 응찰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30억 가까운 예산을 보전해 주며 대외적으로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북경찰청에 서류가 압수돼 가지고 몇 달이 지나서야 찾아 왔기도 하고, 상부기관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자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수의계약이 아니면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위탁 할 시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원들 신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한테 위탁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니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볼 적에는 실제 고용승계 돼 가지고 가서 그 후에 퇴직한 직원들을 보충하느라고 몇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현재 환경사업소 옥천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방문했을 적에도 앞으로는 근무지를 사방으로 옮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꼭 군에서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도 있었고,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몇 사람이 늦게 채용된 직원들 말만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성회관이나 운동장이라든지,국궁장 같은 것을 개인한테 위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수탁자들이 받을 적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우리 군비가 보전해 주는 것이 과거 군에서 운영할 때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사니, 사장이니 하면서 그 사람들 받는 봉급은 과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면서 운동장이라든지, 관성회관 같은 것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문학동호인들 모여가지고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옥천군 문학 발전에 좋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현재로 봐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관성환경이 실제 예산지원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인지, 또 앞으로 상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안 할 시에 이것도 다시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옥천군에 다시 환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궁장도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운영비로 또 150만원을 더 지원해준다고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배드민턴협회는 지금 옥천중학교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매월 전기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볼링협회 이 사람들은 사무실을 임대해 쓰면서 여기도 본인들 스스로 예산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충분히 우리가 운영비를 지출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선2기하고 3기 군수 공약사업 46건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총 예산이 3,182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1%, 도비가 21%, 그 중 군비가 1,162억6,8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보면 이게 5년분에 거의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단체에 국궁장도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경우 옥천군비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소요가 될까 하는 것도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증약∼대정간 이야기이고,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소리에서부터 대정간 이어 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준다고 군수님께서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군도 5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중장기 군도 정비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정비계획이 기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는 통행이 적다고 지연을 시킨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도 정비계획 대로 양여금 사업비를 2003년부터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청댐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까지 공약만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을 신설하고 꽃동네요양원이 옥천에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군수님께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처리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을 하면서 적법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꼭 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보면 설명 중에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소지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판단할 적에 지역주민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군 예를 보더라도 행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여론이 문제될 것을 야기를 한다면 현재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9년도 2월23일날 양로원 개원식에 뭐, 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좋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때는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개원식이 어떻게 됐으며, 2002년도 5월8일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3대 군의회에서도 분명히 군수님께 설명을 하고 그 때 오웅진 신부님을 만나려고 꽃동네에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비지원이 시설소 4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4,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개소를 더 지원해 주면은, 서류에 아까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300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또 나가는 것이 2억3,000여만원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원 95명에 대한 인건비,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전부 도비, 군비 해 가지고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몰라서 해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집산단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리 35-5, 이게 282평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받은 돈이 1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인접된 동일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적에도 어떻게 같은 동일 번지 내에 있는 인접된 곳에 대지가 가격이 더 싸고, 일반 전이 값이 비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며,
실제 보면은 23-5는 지금 공시지가 14,500원 똑 같이 볼 적에 이것은 1,027%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903%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그 안에 있는 논에 보면 이것은 공시지가가 64,500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은 이 분들은 많이 냈겠지요.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이 104,500원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제 보상가는 162%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지원해준데에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보더라도 목적세하고 일반세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때 얘기를 했지만 하천 직강하는 공사비로 해서 3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적법하게 보통교부세 사용하는 것처럼 토지보상을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영동·옥천·보은 농산물을 옥천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유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 오정동 농산물도매시장에 하루에 차량이 들어 다니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봤더니 8,158대가 여기는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옥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고가로 떠 오른 것도 아니고 지상으로 토공으로 해서 철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 시설부지가 또 생기는 것이고, 양분으로 해가지고 2만평 정도되는 땅에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많은 차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과연 농산물을 여기서 얼마나 수집이 돼 가지고 옥천지역에 보탬이 될는지,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노은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대전 농산물,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것 서구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적에 옥천에는 이것은 절대 안되는 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항간에 들으면 이것을 농산물집산단지가 아닌 물류센터로 바꿔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국비, 당초에는 국비도 빠져 있는데 국비도 계획대로 얻어다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공원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완씨 외 80여명이 두 번 중앙에 여러 부서나 옥천군에 탄원을 했던 사실입니다. 여기에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한 내용을 제가 죽 봤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피신청인이 옥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옥천군은 63년도 8월31일 건설부고시 27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결정된 신청인들이 소유지 별지 기재, 53,739㎡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 12월31일까지 매수 보상을 하거나 이 기간 내 매수 보상할 수 없다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대신 옥천군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정형편상 2005년도까지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결정도 충청북도에 있다" 이렇게 미뤄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수께서 공약한 내용대로 불합리한 공원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해 주는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옥천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있지만 거기에 가가지고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도 그 쪽으로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옥천군이 균형발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2001년도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시정 권고한 원 의결은 정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군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옥천군에서 한 것이 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하는 주문 판결이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옥천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하나 하나 잘 좀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위탁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직원이 70여명이 감축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관성회관, 운동장 등 기타 시설물도 상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위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수탁자의 능력을 검토하여 위탁할 것으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본 군에서 관리하는 장비,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응찰 시에도 응찰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30억 가까운 예산을 보전해 주며 대외적으로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북경찰청에 서류가 압수돼 가지고 몇 달이 지나서야 찾아 왔기도 하고, 상부기관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자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수의계약이 아니면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위탁 할 시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원들 신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한테 위탁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니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볼 적에는 실제 고용승계 돼 가지고 가서 그 후에 퇴직한 직원들을 보충하느라고 몇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현재 환경사업소 옥천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방문했을 적에도 앞으로는 근무지를 사방으로 옮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꼭 군에서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도 있었고,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몇 사람이 늦게 채용된 직원들 말만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성회관이나 운동장이라든지,국궁장 같은 것을 개인한테 위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수탁자들이 받을 적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우리 군비가 보전해 주는 것이 과거 군에서 운영할 때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사니, 사장이니 하면서 그 사람들 받는 봉급은 과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면서 운동장이라든지, 관성회관 같은 것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문학동호인들 모여가지고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옥천군 문학 발전에 좋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현재로 봐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관성환경이 실제 예산지원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인지, 또 앞으로 상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안 할 시에 이것도 다시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옥천군에 다시 환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궁장도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운영비로 또 150만원을 더 지원해준다고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배드민턴협회는 지금 옥천중학교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매월 전기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볼링협회 이 사람들은 사무실을 임대해 쓰면서 여기도 본인들 스스로 예산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충분히 우리가 운영비를 지출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선2기하고 3기 군수 공약사업 46건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총 예산이 3,182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1%, 도비가 21%, 그 중 군비가 1,162억6,8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보면 이게 5년분에 거의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단체에 국궁장도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경우 옥천군비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소요가 될까 하는 것도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증약∼대정간 이야기이고,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소리에서부터 대정간 이어 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준다고 군수님께서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군도 5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중장기 군도 정비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정비계획이 기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는 통행이 적다고 지연을 시킨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도 정비계획 대로 양여금 사업비를 2003년부터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청댐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까지 공약만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을 신설하고 꽃동네요양원이 옥천에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군수님께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처리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을 하면서 적법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꼭 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보면 설명 중에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소지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판단할 적에 지역주민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군 예를 보더라도 행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여론이 문제될 것을 야기를 한다면 현재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9년도 2월23일날 양로원 개원식에 뭐, 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좋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때는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개원식이 어떻게 됐으며, 2002년도 5월8일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3대 군의회에서도 분명히 군수님께 설명을 하고 그 때 오웅진 신부님을 만나려고 꽃동네에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비지원이 시설소 4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4,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개소를 더 지원해 주면은, 서류에 아까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300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또 나가는 것이 2억3,000여만원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원 95명에 대한 인건비,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전부 도비, 군비 해 가지고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몰라서 해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집산단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리 35-5, 이게 282평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받은 돈이 1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인접된 동일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적에도 어떻게 같은 동일 번지 내에 있는 인접된 곳에 대지가 가격이 더 싸고, 일반 전이 값이 비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며,
실제 보면은 23-5는 지금 공시지가 14,500원 똑 같이 볼 적에 이것은 1,027%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903%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그 안에 있는 논에 보면 이것은 공시지가가 64,500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은 이 분들은 많이 냈겠지요.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이 104,500원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제 보상가는 162%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지원해준데에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보더라도 목적세하고 일반세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때 얘기를 했지만 하천 직강하는 공사비로 해서 3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적법하게 보통교부세 사용하는 것처럼 토지보상을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영동·옥천·보은 농산물을 옥천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유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 오정동 농산물도매시장에 하루에 차량이 들어 다니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봤더니 8,158대가 여기는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옥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고가로 떠 오른 것도 아니고 지상으로 토공으로 해서 철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 시설부지가 또 생기는 것이고, 양분으로 해가지고 2만평 정도되는 땅에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많은 차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과연 농산물을 여기서 얼마나 수집이 돼 가지고 옥천지역에 보탬이 될는지,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노은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대전 농산물,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것 서구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적에 옥천에는 이것은 절대 안되는 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항간에 들으면 이것을 농산물집산단지가 아닌 물류센터로 바꿔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국비, 당초에는 국비도 빠져 있는데 국비도 계획대로 얻어다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공원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완씨 외 80여명이 두 번 중앙에 여러 부서나 옥천군에 탄원을 했던 사실입니다. 여기에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한 내용을 제가 죽 봤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피신청인이 옥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옥천군은 63년도 8월31일 건설부고시 27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결정된 신청인들이 소유지 별지 기재, 53,739㎡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 12월31일까지 매수 보상을 하거나 이 기간 내 매수 보상할 수 없다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대신 옥천군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정형편상 2005년도까지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결정도 충청북도에 있다" 이렇게 미뤄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수께서 공약한 내용대로 불합리한 공원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해 주는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옥천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있지만 거기에 가가지고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도 그 쪽으로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옥천군이 균형발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2001년도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시정 권고한 원 의결은 정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군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옥천군에서 한 것이 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하는 주문 판결이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옥천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하나 하나 잘 좀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과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건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금액이 3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마사회에서 주는 것이 35억, 도비가 18억 해서 약 53억원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도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가 굳이 복잡하고 땅 값이 옆에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다 꼭 이것을 건설해야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땅 값이 비싼 곳으로 운동장을 유치를 해도 운동장은 1년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좀 더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외곽으로 좀 옮겨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수 관사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도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은 3선 민선군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여기에 부응하면서 군수께서도 복지시설로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좀 공개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시설로 전환할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수질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이 이웃 용담댐관리공단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군의 상류지역은 마을별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 볼 때 우리 본 군도 지금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약 120여곳 만들어 왔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를 했으면서도 크게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오·폐수처리시설 비용 내지는 또 건설하는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과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건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금액이 3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마사회에서 주는 것이 35억, 도비가 18억 해서 약 53억원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도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가 굳이 복잡하고 땅 값이 옆에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다 꼭 이것을 건설해야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땅 값이 비싼 곳으로 운동장을 유치를 해도 운동장은 1년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좀 더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외곽으로 좀 옮겨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수 관사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도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은 3선 민선군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여기에 부응하면서 군수께서도 복지시설로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좀 공개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시설로 전환할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수질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이 이웃 용담댐관리공단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군의 상류지역은 마을별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 볼 때 우리 본 군도 지금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약 120여곳 만들어 왔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를 했으면서도 크게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오·폐수처리시설 비용 내지는 또 건설하는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의장님, 제가 착각을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
○의장 정구완 한꺼번에,
○금효길 의원 아니, 그것을 빼놨기 때문에,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농정과에 관한 소관으로써 농촌의 민감한 쌀 값에 대하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수매가 보전을 위한 간접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협정국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중국이라는 우리와의 농산물 경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된 대로 농산물수입이 홍수처럼 몰려 올 2004년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미곡종합처리장 그 자체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장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옥천군내 수도작 농민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의 어려움에 견뎌내지 못한다면 옛날처럼 정부가 추곡수매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 현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군 2억, 보은군 1억2,000, 영동군 1억5,000, 진천군 2억9,000 등의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농정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농정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해방지에 관한 소하천정비 및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나 역시 본인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조금 미미했던 관계로 2002년도 소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 실적을 보면 의존재원 포함 52억7,500만원의 사업실적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소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 계획을 보면 의존재원 포함 전년도 대비 약 30%에 지나지 않는 15억2,000만원밖에 계획이 돼 있지 않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계획이 매우 미진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 때 본 군에 내린 강수량은 약 200㎜정도였으나 그것도 지극히 일부지역에 편중된 피해를 당했음에도 170억이란 우리지역의 피해 복구비가 현재 지급이 되어서 하천 수해복구비만 15억원이 책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00㎜ 혹은 400㎜ 집중호우가 쏟아 질 것에 대비한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따라 가는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제방관리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어느 제방이나 잡풀이 마구 우거져서 잔디가 살지 못하는 등 제방구실이 허약할 수밖에 없음은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에 관한 소관으로써 농촌의 민감한 쌀 값에 대하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수매가 보전을 위한 간접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협정국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중국이라는 우리와의 농산물 경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된 대로 농산물수입이 홍수처럼 몰려 올 2004년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미곡종합처리장 그 자체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장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옥천군내 수도작 농민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의 어려움에 견뎌내지 못한다면 옛날처럼 정부가 추곡수매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 현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군 2억, 보은군 1억2,000, 영동군 1억5,000, 진천군 2억9,000 등의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농정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농정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해방지에 관한 소하천정비 및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나 역시 본인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조금 미미했던 관계로 2002년도 소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 실적을 보면 의존재원 포함 52억7,500만원의 사업실적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소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 계획을 보면 의존재원 포함 전년도 대비 약 30%에 지나지 않는 15억2,000만원밖에 계획이 돼 있지 않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계획이 매우 미진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 때 본 군에 내린 강수량은 약 200㎜정도였으나 그것도 지극히 일부지역에 편중된 피해를 당했음에도 170억이란 우리지역의 피해 복구비가 현재 지급이 되어서 하천 수해복구비만 15억원이 책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00㎜ 혹은 400㎜ 집중호우가 쏟아 질 것에 대비한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따라 가는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제방관리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어느 제방이나 잡풀이 마구 우거져서 잔디가 살지 못하는 등 제방구실이 허약할 수밖에 없음은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효길 의원께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언신청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효길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효길 의원께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언신청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효길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질문할 때도 이것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빼놨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하고는 하나 맞닿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액보조금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이런 명세에도 없고, 그런데 400만원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이 됐는가 하는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여직원을 언제부터 채용하였는지 그 시기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채용한 시기는 98년도 3월1일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1,68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부족분이 2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정액보조금 1,000만원하고, 400만원 또 군에서 지출한다는 것하고 그러면 1,400, 그러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은 1,680만원인데 28만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도 답변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이런 명세에도 없고, 그런데 400만원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이 됐는가 하는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여직원을 언제부터 채용하였는지 그 시기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채용한 시기는 98년도 3월1일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1,68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부족분이 2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정액보조금 1,000만원하고, 400만원 또 군에서 지출한다는 것하고 그러면 1,400, 그러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은 1,680만원인데 28만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도 답변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봉열 예.
○의장 정구완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군수 유봉열 지금부터 금효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성회관, 공설운동장, 관성정을 민간위탁할 용의가 없는가, 또 관성정은 150만원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배드민턴, 볼링동호회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본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은 민간위탁하는 것과 현행대로 운영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위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정의 전기 사용료는 시설관리 운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배드민턴과 볼링동호회 등은 현재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타기관 및 개인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어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착공할 생활체육관이 완공되면은 실내체육 종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 동호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와 관성환경에 고용승계된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재계약 시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고, 관성환경의 시설과 장비는 충분한지, 또 예산의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관성환경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시설은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장비는 위탁 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모든 장비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군에서 직영할 때 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군으로 환원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작은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민간위탁한 사항으로 군으로 다시 환원은 안됩니다.
고리형 순환관광도로인 추소리 항곡리간 연결도로를 200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구간중 군북면 추소리에서 항곡리간은 7.5㎞로써 도로 확장사업비가 약 75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군도정비 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이 승인이 난 실정이며,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시행은 곤란합니다.
앞으로 순위결정을 재조정할 때 추후 군도 중장기계획 재수립 시 의견을 수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 보상가 체계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30여년 하면서 고위공직자로 군에서 근무하던 금효길 의원이 감정 전문기관이 토지평가를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묻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전혀 이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30억원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30억원은 하천 직강사업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로 받은 것이며, 특별교부세 재원을 부지매입비로 사용 못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격이 비슷한 지방양여금 사업도 양여금으로 용지보상하고 있어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부지매입함은 문제가 없습니다.
집산단지 조성 후 부지가 협소해서 차량통행 불편 등으로 위치 변경 및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옥천 농산물집산단지는 대전시에 설치된 시설 규모가 아니고, 남부3군에 직거래를 통한 산지 유통센터로써 차량 수에는 대전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이 보상 및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장 위치 변경은 안됩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가능한 도로, 교량, 하천 직강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군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서대공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옥천군 공고 제2001-318호로 2001년 12월10일 공고를 해서 옥천군 군보 및 충청북도 도보에 이미 게재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9월13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서대공원 및 삼양리 정류장 해제 요청 건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왜 회피하였고,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이나 참석자 모두에게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비밀내용을 절대 보안유지를 위해서 서약서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군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보된 서대공원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재심의를 득하고 할 때 더욱 노력을 하겠고, 입안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안되고 부결될 경우 해제하고자 하는 서대공원은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3단계인 2007년 이후에 공원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그 전이라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원개발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시 적법하고 행정의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고, 민원이 확산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2월23일 성모양로원 개원 시에 관내 기관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개원하였는데 2002년 5월8일 신고 수리해 준 이유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비 23억4,800만원의 지원금 중 95명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가 50%지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천노인요양원은 2001년 4월에 노인대학교 개강일에 노인회원 50여명에게 성모양로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99년 2월24일 의원간담회 시 옥천노인양로원 개원식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2002년 5월7일 의원간담회 시 옥천노인요양원 설치 신고 수리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린바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금 23억4,800만원 중에 시설 운영비 16억1,000만원을 직원 보수로 지급, 그 중 영실애육원은 3,300만원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수당은 8,4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중 50%는 도비이고 50%는 군비로써 우리 군에서는 4,200만원을 부담하는 실정이고, 실제 우리 군비 부담액은 현재 부담비율에 의한 4.4%입니다.
오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꼭 건립해야 하는지, 외곽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현 상태로 유지해 나가겠으며, 향후 종합운동장 건립은 군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에 따른 인근 편입토지는 도시계획에 체육시설로 결정돼 있는 상태로 계속 매입을 해서 체육 종목별 구장과 다양도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효길 의원 질문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고시된 이 지역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안하면 서대공원과 똑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체육센터는 제반 행정절차와 국·도비 예산 등이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설계 후 입찰 준비 중에 있으므로 그런 관계로 해서 타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정아파트 2단지 옆 부지로 선정을 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효길 의원과 오갑식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성회관, 공설운동장, 관성정을 민간위탁할 용의가 없는가, 또 관성정은 150만원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배드민턴, 볼링동호회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본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은 민간위탁하는 것과 현행대로 운영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위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정의 전기 사용료는 시설관리 운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배드민턴과 볼링동호회 등은 현재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타기관 및 개인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어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착공할 생활체육관이 완공되면은 실내체육 종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 동호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와 관성환경에 고용승계된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재계약 시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고, 관성환경의 시설과 장비는 충분한지, 또 예산의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관성환경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시설은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장비는 위탁 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모든 장비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군에서 직영할 때 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군으로 환원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작은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민간위탁한 사항으로 군으로 다시 환원은 안됩니다.
고리형 순환관광도로인 추소리 항곡리간 연결도로를 200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구간중 군북면 추소리에서 항곡리간은 7.5㎞로써 도로 확장사업비가 약 75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군도정비 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이 승인이 난 실정이며,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시행은 곤란합니다.
앞으로 순위결정을 재조정할 때 추후 군도 중장기계획 재수립 시 의견을 수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 보상가 체계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30여년 하면서 고위공직자로 군에서 근무하던 금효길 의원이 감정 전문기관이 토지평가를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묻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전혀 이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30억원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30억원은 하천 직강사업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로 받은 것이며, 특별교부세 재원을 부지매입비로 사용 못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격이 비슷한 지방양여금 사업도 양여금으로 용지보상하고 있어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부지매입함은 문제가 없습니다.
집산단지 조성 후 부지가 협소해서 차량통행 불편 등으로 위치 변경 및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옥천 농산물집산단지는 대전시에 설치된 시설 규모가 아니고, 남부3군에 직거래를 통한 산지 유통센터로써 차량 수에는 대전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이 보상 및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장 위치 변경은 안됩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가능한 도로, 교량, 하천 직강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군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서대공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옥천군 공고 제2001-318호로 2001년 12월10일 공고를 해서 옥천군 군보 및 충청북도 도보에 이미 게재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9월13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서대공원 및 삼양리 정류장 해제 요청 건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왜 회피하였고,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이나 참석자 모두에게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비밀내용을 절대 보안유지를 위해서 서약서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군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보된 서대공원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재심의를 득하고 할 때 더욱 노력을 하겠고, 입안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안되고 부결될 경우 해제하고자 하는 서대공원은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3단계인 2007년 이후에 공원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그 전이라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원개발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시 적법하고 행정의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고, 민원이 확산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2월23일 성모양로원 개원 시에 관내 기관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개원하였는데 2002년 5월8일 신고 수리해 준 이유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비 23억4,800만원의 지원금 중 95명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가 50%지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천노인요양원은 2001년 4월에 노인대학교 개강일에 노인회원 50여명에게 성모양로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99년 2월24일 의원간담회 시 옥천노인양로원 개원식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2002년 5월7일 의원간담회 시 옥천노인요양원 설치 신고 수리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린바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금 23억4,800만원 중에 시설 운영비 16억1,000만원을 직원 보수로 지급, 그 중 영실애육원은 3,300만원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수당은 8,4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중 50%는 도비이고 50%는 군비로써 우리 군에서는 4,200만원을 부담하는 실정이고, 실제 우리 군비 부담액은 현재 부담비율에 의한 4.4%입니다.
오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꼭 건립해야 하는지, 외곽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현 상태로 유지해 나가겠으며, 향후 종합운동장 건립은 군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에 따른 인근 편입토지는 도시계획에 체육시설로 결정돼 있는 상태로 계속 매입을 해서 체육 종목별 구장과 다양도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효길 의원 질문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고시된 이 지역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안하면 서대공원과 똑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체육센터는 제반 행정절차와 국·도비 예산 등이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설계 후 입찰 준비 중에 있으므로 그런 관계로 해서 타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정아파트 2단지 옆 부지로 선정을 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효길 의원과 오갑식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보조금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보조금 4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었는가, 이 사항은 사회복지예산중 세항 노인복지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 보조금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에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 근무하는 사무원의 이름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알고는 있었으나 본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전번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98년 3월1일 입사한 조진경씨입니다.
세 번째,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운영비 1,000만원, 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금 보조금 400만원과 경로당에서 년 3만원씩의 회비로 거출된 자담분 600만원, 총 2,000만원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보조금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보조금 4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었는가, 이 사항은 사회복지예산중 세항 노인복지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 보조금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에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 근무하는 사무원의 이름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알고는 있었으나 본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전번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98년 3월1일 입사한 조진경씨입니다.
세 번째,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운영비 1,000만원, 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금 보조금 400만원과 경로당에서 년 3만원씩의 회비로 거출된 자담분 600만원, 총 2,000만원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의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안될까요?
○의장 정구완 예.
○금효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충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이 사실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 하고 틀리게 나오고 막 이런 것 다시 한 번 물어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딱 끝나도 되는 것인지, 내가 절차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이 사실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 하고 틀리게 나오고 막 이런 것 다시 한 번 물어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딱 끝나도 되는 것인지, 내가 절차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구완 그것은 보충답변이 실과소별로 다 끝난 뒤에 한번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군수님을 또 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의장 정구완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담댐관리사무소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하고 운영관리도 용담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와,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용담댐 상류지역과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달라서 용담댐과 같이 당초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건축계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연차적 설치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운영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축의 증·개축 및 신축 시에 주민이 자부담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 지원해 준 것보다 더 많은 관계로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담댐관리사무소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하고 운영관리도 용담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와,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용담댐 상류지역과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달라서 용담댐과 같이 당초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건축계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연차적 설치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운영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축의 증·개축 및 신축 시에 주민이 자부담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 지원해 준 것보다 더 많은 관계로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30여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으며 우리 군내에는 농협과 민간 등 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WTO협상에 의해 추곡수매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들은 대체적으로 96년도와 97년도에 설치되어 지난 2000년도까지 3 내지 4년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쌀 풍작과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재고미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 수매가는 계속 인상되어 오늘에 와서는 정부 수매와 일반매입의 가격이 40㎏ 한 포대당 거의 1만원이라는 차이가 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쌀의 판매가 원활했던 지난 2000년도까지는 정부 수매가와 시중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양국유통위원회에서 정부 수매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4%인상을 시켜 싯가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쌀 값이 안정되지 못하여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미곡종합처리장 자체 수매가가 타미곡종합처리장 수매가 보다 낮은 현실에서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미곡종합처리장 측에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설명되어야만 정부와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인간의 불화가 불식되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의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김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30여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으며 우리 군내에는 농협과 민간 등 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WTO협상에 의해 추곡수매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들은 대체적으로 96년도와 97년도에 설치되어 지난 2000년도까지 3 내지 4년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쌀 풍작과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재고미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 수매가는 계속 인상되어 오늘에 와서는 정부 수매와 일반매입의 가격이 40㎏ 한 포대당 거의 1만원이라는 차이가 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쌀의 판매가 원활했던 지난 2000년도까지는 정부 수매가와 시중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양국유통위원회에서 정부 수매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4%인상을 시켜 싯가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쌀 값이 안정되지 못하여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미곡종합처리장 자체 수매가가 타미곡종합처리장 수매가 보다 낮은 현실에서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미곡종합처리장 측에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설명되어야만 정부와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인간의 불화가 불식되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의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김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31일에서 9월1일 태풍 루사 때 영동군 상촌면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금강 주변이 범람하여 농경지 및 가옥이 유실·침수되어 본 군에 45억원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170억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어 현재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집중호우에 더욱 대비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루사 피해나 지금까지 집중호우의 경험으로 보아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방이 축조된 곳이 많아 대부분 제방 높이의 부족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시설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하천의 홍수위를 결정하는 홍수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현재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에서 200년 이상 빈도로, 지방1급하천은 80년에서 100년 빈도를 200년 이상 빈도로, 그리고 지방2급하천은 50년에서 100년 빈도를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 적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제방의 축조 시 새비 모래질 흙이거나 제방 설치 시 흙 다짐이 불충분하여 누수와 함께 토립자 유출 발생으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제방 축조용 흙은 하천 바닥에 있는 하상토를 가능한한 이용하지 않고 양질의 점토성이 있는 토치장을 선정 사용토록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공사를 할 경우에도 제방 축조 시 도자의 85 내지 90%정도의 다짐을 하던 것을 90%이상 다짐 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제방의 뚝마루 폭을 3m에서 7m로 하던 것을 5m에서 8m로, 제방 비탈면의 경사도를 1대2에서 1대3으로 제방 단면을 확대하는 등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시설물 설계기준이 상향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기계획을 수립 앞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 관리는 김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방 내 수목제거 및 잡초제거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 정비를 하고 있으며, 하천의 퇴적물로 인하여 하상고가 높아져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장비 임차료 5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매일 하천을 순찰해서 불법행위 및 모경행위 단속 등 하천관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31일에서 9월1일 태풍 루사 때 영동군 상촌면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금강 주변이 범람하여 농경지 및 가옥이 유실·침수되어 본 군에 45억원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170억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어 현재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집중호우에 더욱 대비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루사 피해나 지금까지 집중호우의 경험으로 보아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방이 축조된 곳이 많아 대부분 제방 높이의 부족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시설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하천의 홍수위를 결정하는 홍수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현재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에서 200년 이상 빈도로, 지방1급하천은 80년에서 100년 빈도를 200년 이상 빈도로, 그리고 지방2급하천은 50년에서 100년 빈도를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 적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제방의 축조 시 새비 모래질 흙이거나 제방 설치 시 흙 다짐이 불충분하여 누수와 함께 토립자 유출 발생으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제방 축조용 흙은 하천 바닥에 있는 하상토를 가능한한 이용하지 않고 양질의 점토성이 있는 토치장을 선정 사용토록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공사를 할 경우에도 제방 축조 시 도자의 85 내지 90%정도의 다짐을 하던 것을 90%이상 다짐 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제방의 뚝마루 폭을 3m에서 7m로 하던 것을 5m에서 8m로, 제방 비탈면의 경사도를 1대2에서 1대3으로 제방 단면을 확대하는 등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시설물 설계기준이 상향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기계획을 수립 앞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 관리는 김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방 내 수목제거 및 잡초제거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 정비를 하고 있으며, 하천의 퇴적물로 인하여 하상고가 높아져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장비 임차료 5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매일 하천을 순찰해서 불법행위 및 모경행위 단속 등 하천관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정구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