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6월 24일 (월) 10시07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11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
-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안건
- 1. 제11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 공고사항과 부의된 안건에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보고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저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난 110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과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 20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황진상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여운룡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선 읍·면 행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향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에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공감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어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표식에 의해서 의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 주요 골자가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만을 기술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구완 의원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현행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 도입취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등 구제역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수의직 인력 1명이 보강되어 현 정원 총수를 "553명"에서 "55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한층 더 세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징수하던 것을 군 조례로 신설토록 되어 있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등은 또는 등록 신청은 1건당 20,000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선 읍·면 행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향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에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공감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어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표식에 의해서 의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 주요 골자가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만을 기술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구완 의원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10시14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현행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 도입취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등 구제역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수의직 인력 1명이 보강되어 현 정원 총수를 "553명"에서 "55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한층 더 세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징수하던 것을 군 조례로 신설토록 되어 있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등은 또는 등록 신청은 1건당 20,000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선 읍·면 행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향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에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공감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어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표식에 의해서 의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 주요 골자가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만을 기술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구완 의원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10시14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현행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 도입취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등 구제역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수의직 인력 1명이 보강되어 현 정원 총수를 "553명"에서 "55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한층 더 세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징수하던 것을 군 조례로 신설토록 되어 있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등은 또는 등록 신청은 1건당 20,000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동이면 소방대기소는 동이면사무소내에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사용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대기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며, 옥천 금구2구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였으나, 경찰청 국유재산관리 방침에 따라 옥천 경찰서 사격장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옥천군청의 군유지와 경찰청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도로개설과 사격장 부지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이면 소방대기소 취득은 동이면 소방대기소 2000년도 사업으로 동이면 평산리 936번지 외 1필지 1,179㎡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140㎡에 2층으로 사무실, 소방차고를 사업비 1억6,897만2천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이전 신축하겠으며,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상호교환은 금구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부지 국유재산 옥천읍 금구리 149-15번지 대지 63㎡와 옥천 경찰서 사격장 사용부지 옥천읍 양수리 340번지 전 1,683㎡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끝으로 제3대 옥천군의회 원내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6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끝으로 제3대 옥천군의회 원내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6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10시07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 공고사항과 부의된 안건에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보고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저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난 110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과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 20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황진상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여운룡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선 읍·면 행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향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에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공감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어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표식에 의해서 의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 주요 골자가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만을 기술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구완 의원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현행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 도입취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등 구제역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수의직 인력 1명이 보강되어 현 정원 총수를 "553명"에서 "55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한층 더 세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징수하던 것을 군 조례로 신설토록 되어 있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등은 또는 등록 신청은 1건당 20,000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선 읍·면 행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향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에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공감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어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표식에 의해서 의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 주요 골자가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만을 기술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구완 의원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10시14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현행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 도입취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등 구제역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수의직 인력 1명이 보강되어 현 정원 총수를 "553명"에서 "55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한층 더 세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징수하던 것을 군 조례로 신설토록 되어 있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등은 또는 등록 신청은 1건당 20,000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2년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선 읍·면 행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향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에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공감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어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표식에 의해서 의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 주요 골자가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만을 기술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구완 의원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여운룡 의원외 2인)
(10시14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룡 의원 우선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라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난 4월 30일 입법 예고하여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에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관리 운영, 묘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과 제4장에는 장묘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 면적 및 시설, 분묘의 형태 및 구조,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권의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수거 및 개장명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현행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 도입취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등 구제역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수의직 인력 1명이 보강되어 현 정원 총수를 "553명"에서 "55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한층 더 세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징수하던 것을 군 조례로 신설토록 되어 있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등은 또는 등록 신청은 1건당 20,000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동이면 소방대기소는 동이면사무소내에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사용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대기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며, 옥천 금구2구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였으나, 경찰청 국유재산관리 방침에 따라 옥천 경찰서 사격장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옥천군청의 군유지와 경찰청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도로개설과 사격장 부지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이면 소방대기소 취득은 동이면 소방대기소 2000년도 사업으로 동이면 평산리 936번지 외 1필지 1,179㎡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140㎡에 2층으로 사무실, 소방차고를 사업비 1억6,897만2천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이전 신축하겠으며,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상호교환은 금구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부지 국유재산 옥천읍 금구리 149-15번지 대지 63㎡와 옥천 경찰서 사격장 사용부지 옥천읍 양수리 340번지 전 1,683㎡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끝으로 제3대 옥천군의회 원내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6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끝으로 제3대 옥천군의회 원내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6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