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대표 위원   조경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조경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본인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셨던 김상헌씨와 이성우씨 등 3인이 2001년도 회계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 결산검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0년의 연륜이 지나 이제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투자함으로써 군정발전의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수 산하 전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1,651억5,2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2억3,377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42억1,901만원을 포함한 1,651억5,245만원에 지출액은 1,283억796만원으로 차인 잔액 367억1,09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99억3,866만원, 사고이월 71억1,126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71억104만원이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23억2,765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2억3,236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쪽 발전 지향적인 시책의 추진입니다. 첫째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등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책이라고 하겠으며, 둘째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로써 교평리 다리밟기, 청마 장승깎기, 예술단체 경연대회 등은 지역 전통문화가 계승된 행사라 할 수 있으며, 예산 지원 확대 등이 요망되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 해외연수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시책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이동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동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은 민원접수 및 처리, 지역 특산품 홍보와 판매, 농민상호간 시책이라 할 수 있겠으며,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납액은 1,453억2,563만원은 예산액 대비 202억8,28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2억4,890만원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예산 현액은 이월금을 합한 1,453억4,282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140억3,377만원, 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이월액 212억1,371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이 100억9,533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의 수납액 196억9,332만원은 예산액의 124%로써 38억267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98억962만원이고, 지출액은 142억7,418만원, 이월액은 29억3,725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은 25억9,816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 예산 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1,651억5,245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650억1,89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83억796만원, 잉여금은 367억1,099만원이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내역을 확인 한 바 예산현액 1,651억5,245만원, 징수결정액 1,669억6,680만원, 수납액 1,650억1,895만원이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 1,651억5,245만원, 지출액 1,283억796만원, 이월액 241억5,097만원이었고, 126억9,351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과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수범사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1년도 지방세정 우수사례, 주민등록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등은 선진 옥천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4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세입금 징수 철저입니다. 징수실적은 양호하나 각종 세입금은 당해 연도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 과다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이 65%가 늘어났으며,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내용을 재검토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셋째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에 의하면 예비비 44.4%, 집행잔액 36.1%, 보조금 집행잔액 18.3%로 나타난 바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 등 합리적인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예비비 관리 및 사용 철저입니다. 예비비 사용시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기금운용관리 철저입니다.
  기금별운용지침에 의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결산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경정 등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및 정수 책정에 적정을 기하여 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활용도를 제고시켜 행정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229억3,151만원으로 당초예산 1,077억2,278만2천원 보다 152억872만8천원이 증액 14.12%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지방세수입은 9.11%로 111억9,900만원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인 142억6,594만4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7억1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5억6,574만4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0.73%인 500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9%인 158억5,547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6%인 20억4,5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3.99%인 294억9,492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79억2,710만3천원, 도비보조금 115억6,7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내역별 사항으로 25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42억6,594만4천원으로 당초 60억7,630만5천원 보다 81억8,9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359만9천원이 증액으로 도유재산 임대료수입 735만원, 하천부지 대부료 1,44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입증지 1억원 감액은 입찰 수수료가 기타 수수료로 과목변경이 되었으며, 기타 수수료중 남해화학 토양검정수수료 6,0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26쪽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채취매각 수입 7,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81억5,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53억2,339만5천원, 이월금 20억474만2천원, 개발부담금 99만9천원이 되겠으며, 28쪽 잡수입 7억9,690만4천원 증액은 변상금 383만9천원, 기부금 200만2천원, 기타잡수입 7억9,106만3천원, 이는 농기계부품 판매수입비 1,000만원, 대청댐 지원사업비 3억5,712만원, 전년도 미수금 양여금 4억1,135만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지방교부세로 당초예산 463억1,600만원에서 500억7,100만원으로 37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36억9,800만원, 특별교부세 5,7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37쪽 지방양여금, 4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쪽에서 57쪽까지 보조금은 당해 부서별 지정 사업비로 사업부서 세출예산 심사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억7,243만1천원 보다 2억260만6천원이 증액된 9억7,503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재산관리 부서의 본청으로 업무이관 및 민원 이관에 따른 청사시설 보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원 증액은 부서기본 증원에 따른 부서기본운영비 108만원, 지방세홍보 현수막제작 150만원, 지방세 전산용지 인쇄비 800만원, 체납처분수수료 400만원 등이 일부 증액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6쪽 여비 330만원 증액은 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2001년도 충청북도 세정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 증액은 지방세 전산실 운영에 따른 에어컨디셔너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07쪽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1,005만원 증액 내용은 노후집기 교체 825만원, 캐비넷 구입비 일부 증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90만원 증액은 청내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청사관리 꽃화분 구입비 등이 일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85만6천원은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9쪽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군·면 청사정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본청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 1,000만원, 군청사 우측 말하면 제일 우측에 비가림 차양시설 2,000만원, 청사외부 페인트 도색 2,500만원, 안남면 창고신축 2,000만원, 청성면 청사 방범창 설치, 차고 지붕, 양수기 창고 및 수방창고 지붕 정비 1,400만원, 이원면 청사 주변 정비 5,955만원이 되겠으며, 군서면 청사 보강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공무원교양지, 행정규제정비실적 홍보책자 발간 등 해서 수용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앞으로 하반기 수요에 대비해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범위 내에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저희들이 군정 제안을 받아서 제안으로 채택된 분에 대해서는 민간 및 공무원에 시상하는 경비를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운영에 비디오 프로젝터 및 디지털 카메라, 마스코트 제작 등을 구입했습니다. 마스코트는 저희들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들 포도를 의인화한 그런 마스코트를 별도 제작해서 농정과 농특산물 판매행사란든지 저희 각종 행사 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에서 77쪽까지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 증감에 의해서 인건비를 정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까지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쪽 자치법규 추록발간 비용이 8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1쪽 옥천읍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옥천읍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462만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민원발급기 등 일반운영비 4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에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447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3,35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재료비로 읍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인부임 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청사 화장실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소형냉장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도시가로등 유지비가 부족해서 4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읍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정비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봉급하고 수당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6만2천원입니다. 다음 292쪽에 일반운영비로 컴퓨터 관련된 부품 102만원, 또 업무추진비 94만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도 인원 조정에 의한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294쪽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433만5천원을 계상했고, 청사 전기증설이라든지, 형광등 교체 등 해서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72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수영금지 간판제작비 6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사무실 에어컨을 비롯해서 8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을 했고, 306쪽에 이것도 부족 예산 인원 조정에 따른 부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에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관용차량 대수선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민원실에 텔레비전 308쪽에 사무용책상, 스캐너 등 해서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인건비 3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313쪽 복사기 대체구입 등해서 86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317쪽 청산면 소관입니다. 인건비 추가 계상을 했고, 318쪽 일반운영비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2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홍보용 게시판 1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회의실에 에어컨을 비롯해서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3쪽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772만원 조정 계상했고, 324쪽에 일반운영비 가로기용 군기제작비, 행정장비 유지비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해서 7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청내 홍보판 보수, 브라인드 커턴 교체 등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구입 등 해서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138만원을 계상했고, 인원 증감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333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인건비 조정 계상 72만원을 한 것이고, 335쪽에 일반운영비로 대지경계측량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현판, 회의실 현황판 등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숙직실 전화기 등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문제는 저희들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대조도 안 됐고, 한번 다시 검토를 서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결산서도 안 가지고 왔고, 재무과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입 분야. 그 문제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유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에 국외여비 또 기획감사실 소관 국외여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전체 국외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을 유럽, 중국, 일본 등 고생한, 또 공정에 유공한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공무원 국외여비 자치행정과 소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저희들 국제교류 관련해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해외를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국제교류 관계로 저희들 공무원이 해외를 또 가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공무수행차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상을 하고 했지만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만 그 외에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있는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또 디지털카메라 테이프, 유선방송료 해 가지고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편집료 부품 8종에 245만원, 군정광고료 일부 증액 1,0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1,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있는 부서기관 업무추진 급량비는 직원 1명에 따른 급량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보 기자재 부품 구입 및 수선 일부 100만원은 사진 필름 등 관계되는 수선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용을 1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부서여비 업무추진비도 직원 1명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지역홍보 대형 표구설치비 500만원은 금년도 지용탄생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써 현관 앞에 들어오시다 보시면 우측 편에 특산품이 있는 그 부분이 현재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벽 설치공사해서 표구를 해서 대형 향수를 게시할려고 계상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휴대용필름 스캐너 일부 부족액 100만원,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1대 130만원, 그 다음에 대회의실 행사용 무선 마이크 2대 해서 500만원, 문화공보실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구입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3쪽에 있는 문화관광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북 8경 표구비 해서 8점이 되겠습니다. 64만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도문예진흥기금이 저희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22만5천원을 지역문화향토예술단체에 지원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있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문화학교 지원비하고, 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를 감해서 그 다음에 있는 지방문화원 유지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3 과목을 줄여서 지방문화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국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해서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지용문학 공원 앞에 있는 정지용 기념 조형물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관계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중에 관성회관 주변수목 정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관성회관 계단파손비 대리석 보수에 200만원, 관성회관 전기시설용량 증설비하고 배선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성회관은 에어컨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용량이 적어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성회관의 전기용량은 90㎾인데, 200㎾로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야외공연장 잔디밭에 의자 500개를 구입하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있는 문화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목조건축물 전기안전수수료 2개소에 16만원, 환산 환경정비 인부임에 73만5천원, 그 다음에 행사비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재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가 주변 일대에 어떤 훼손이 온다든지, 민원이 있었을 때에 문화재위원들이 옥천군을 방문한 출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있는 문화재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안내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보수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용암사 쌍삼층석탑 주변 정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암사 쌍삼층석탑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3월 12일 국가보물로 지정된 그러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 창주서원 묘정비 공사에서 도비보조 사업은 4,946만원, 옥천향교 보수비에 4,946만원, 청산향교 보수비에 5,946만원을 각각 문화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와 관련되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통 사찰이 7개소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통사찰이 청성에 있는 문수암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용암사 법당 증축공사에 각각 6,000만원씩을 전통사찰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신라·백제 전적지 정밀지표조사 용역비에 2,500만원, 중봉기념관 및 종합전시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육영수여사 생가 문화재 안내 간판 설치에 160만원, 안터 선사공원 부지매입비에 총 5억원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만 5억원에서 3억원만 1차적으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향토전시관에 유물표찰 제작과 위성방송 수신기, 그 다음에 수신 사용료 해 가지고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는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실비 보상금 일부 180만원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있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운영 홍보물 제작비와 그것을 감해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물품구입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입체조감도 제작비에 100만원을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부족액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유산해설사는 저희 군에 2명이 있습니다. 1인당 세벌씩 춘·추 한 벌, 하동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세벌을 해 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에 따른 부족액 일부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장계관광지에 있는 물놀이장 및 야영장 설치에 1억3,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에는 국비 2억원과 도비 6,000만원이였는데, 군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는 모조음식진열대 설치사업비 2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장비 구입은 이미 있는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장계관광지 홍보탑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존 시설물 정비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향토전시관에 수장고 냉·난방기 1대, 에어컨, 소파구입, TV, 캐비넷 등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있는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설운동장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써 육상부에 차량을 이번 금년 추경에 올라와 있어 그와 관련된 경비를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정 전기요금 320만원, 다음에 운동장 건물유지비에 126만8천원, 육상부 차량유지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체육센터 자료수집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부 보상금에서 군청육상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연봉을 일부 2,300만원 감해서 전지훈련비, 피복비를 240만원, 360만원 각각 증액시켰고, 합숙훈련비는 3,3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숙소운영비 240만원, 입상 수상자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부 보험 관련된 것이 약 480만원 정도 계상됐고, 대한육상연맹 가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행사비에서 백제성왕기 차지 전국 국궁대회에 2,000만원을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에 대해서는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써 학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저희들 군내에 40개 마을에 농구,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해 가지고 40개 마을에 있습니다.
  거기 보수비로 500만원, 옥천읍에 있는 삼성산 체육시설 보강사업비로 300만원, 청성 게이트볼장 배수로와 화장실 설치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에 냉장고, 발언대, 마이크, 줄다리기 해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팀 숙소에 에어컨 2대 설치하는 것으로 200만원, 차량 구입비 1,780만원, 동이 게이트볼장 화장실 구입 200만원, 다음 장 128쪽에 옥천읍 교동리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있는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전기료 증액해서 21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수련시설의 급량비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옥천읍 청소년수련관에 있던 것이고, 이원에 것은 별도로 해서 추가로 125만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일부 증액한 것은 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전기용품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청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거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공동순회시설의 프로그램운용비 옥천 청소년수련관 380만원을 131쪽에 있는 사회단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과목을 조정해서 380만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청소년수련관에 인턴 사원 4명이 왔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2002년 4월 15일부터 금년도 10월 14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대책 실업대책에서 쓰이는 그러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를 8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증된 것은 그 다음 장 132쪽에 저희들이 일반 건물을 짓습니다만 내부시설에 대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플랜카드 설치대 200만원, 금연표시대 설치대 100만원,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진입로 부지매입 46㎡가 됩니다만 여기에 1,200만원을 줘서 저희들 진입로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에 컴퓨터 13대, 허브 구입 1개, 라우터, 프린터, 냉장고, TV, 공중전화기, 발언대 설치해서 2,100만원이 됐고,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일부 부족한 집기에 컴퓨터 1대, 지금 1층에 되어 있습니다만 3층 상담실에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상담실에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냉장고, TV, 발언대 구입해서 36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자립기금은 243만7천원이 2001년도 추가이자 발생분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설명 드릴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군북 8경은 수몰되기 전에 당시 군북초등학교에 계시던 이상헌 선생님이 군북 지역의 빼어난 배경으로 해서 그림 8점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옛날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학교에 그것이 있다 보면 잘못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군으로 이관되어서 관성회관 2층에 보관 중이었습니다.보관보다 일단 표구해서 저희들 군에서 게시 가능하면 군에서 게시하고, 면에 필요하다면 면에 게시할려고 일단 그것을 더 훼손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구를 한 다음에 나머지 게시장소는 별도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이 개별로 신청되어서 6개 단체는 이미 받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기금을 지원해서 해서 도에서 우리 군으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꼭 필요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려고 예산상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답변 드릴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 받을려고 지난해부터 협의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봉충렬제 전 후로 해서 일단 할려고 했던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세워서 할려고 저희들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받고, 또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받아 가지고 전국 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상해 놓지 않으면 대회 시기를 잃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5,5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부서 기본 일반수용비를 144만원 감액했습니다. 상장표지 및 족자 인쇄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이미지홍보용 결재판 제작 구입 100만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 1,20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는 5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시설비 본청 게시판 교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 복사기 구입비 1,400만원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숙직실에 텔레비전 구입비로 50만원, 구내식당 에어컨 구입에 600만원, 부속실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건비 2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로 2001년도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상사업비입니다.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 책자 발간비로 240만원과 읍면 화장실가꾸기 용품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 행정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비를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990만원, 시설부대비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1년도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상사업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컬러 프린터기 구입, 스캐너 구입해 가지고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치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행정서비스 헌장집 발행이 200만원, 그 다음에 상황실 운영 명패제작에 12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입간판 제작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관리자 공무수행 관외여비로 9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 읍면자율방법대원 보험료 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보상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 91페이지입니다. 월드컵붐 조성 및 기초질서운동으로 264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립 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손님맞이 친절외국어교육 1,09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전단 제작비가 45만원 감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팜플렛 제작 50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자치센터 기본운영 일반수용비가 174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에 외국인손님맞이 친절 외국어교육 전부해서 47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출무수당도 240만원 감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도 2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외부용역조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전화요금 1,000만원, 광역통신망회선 사용료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서버장비유지 보수료를 감액해서 홈페이지 서버유지 관리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이원묘목마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성인터넷 지원 사업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원묘목 장비 구입비에 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바이러스방역 및 분배관리용 서버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방송장비 구입비로 400만원, 전자결재 정보망 통신장비구입비로 60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210만원, 전화기 구입에 250만원, 디지털 전화기 구입에 19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비가 60만원, 업무용 컴퓨터 38대로 5,320만원, 노트북 컴퓨터 2대에 600만원, 레이저 컬러프린터기가 170만원, 잉크젯 컬러프린터기 2대 구입료로 160만원, 레이저 프린터 5대 구입비로 300만원, 스캐너가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97페이지, 인감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비 11대로 1,540만원, 인감 전산화용 스캐너 구입비가 10대로 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일반수용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부서 기본 도서구입비가 6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가 150만원, 프로그램홍보 및 안내 전단지제작비가 45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팜플렛 제작에 50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 일반수용비가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480만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출무수당 240만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읍면기능전환 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3개소에 2억3,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노래방기기 구입 2대에 400만원, 디지털프로젝션 TV 구입비 2대에 54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가 400만원, 물품보관함 제작비가 70만원, 그 다음에 DVD구입이 180만원, 엠프 시설설치비에 1,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101페이지. TV구입비가 240만원, 민원상담용 탁자구입비가 90만원, 민원상담용 의자구입비가 120만원, 민원대기용 소파구입비가 360만원, 민원안내서식함 구입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구입비가 480만원, 회의용 의자구입비가 570만원, 그 다음에 농악기 구입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이것은 102페이지입니다. 안남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보강사업비가 2,37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시설비가 5,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약지 지역대 방독면 구입비로 2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비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봉급이 72만3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이원소방차고 사이렌보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동이면 소방휴게소 신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이면 소방차고 부지매입비 6,8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복사기를 구입을 해 주는겁니다. 댓수가 10대입니다, 10대. 예비군 중대당 1대씩.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1개 중대에 한 대씩.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먼저 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1,4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견적을 상회라고 할까, 회사 같은데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견적 받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구입을 할 때는 제대로 되는 것이지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서 했는데, 이것에 부착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착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군수 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방차고 부지매입비 관계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리고 소방차고 부지매입비를 전액 군비로 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소방장비 같은 것은 100% 도비로 지원을 해서 도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차고 같은 것은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거기에 나오는 보조비율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것이 꼭 소방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옥 천군에 5,000만원을 줄테니까 당신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소방차고를 지으라는 얘기지, 꼭 법규에 맞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이면 같은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대형입니다. 소방차 길이가 10.5m 정도 되는데, 그 대형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대가 옥천 소방파출소하고 동이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면은 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부지를 다른 면은 읍 면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희사해서 했는데, 그런 부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동이면만 해도 면 부지 내에다 할려고 해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다 하다 보니까 매입비를 우리가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 문제는 소방장비 같은 것은 100%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것은, 우리 소방파출소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비 2억원이면 2억원을 줄테니까 당신네 실정에 맞겠금 하라고 하니까 군비를 거기다 투입을 하는 것이고, 당초 구입하다 보면 또 설계를 해 보면 추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부 군비로 투입해서 최종에는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대 50이라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을 도에서 줄리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런 법규는 없구요, 지금 문제는 이런 얘깁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는 것은 소방장비 같은 것은 전액 도비로 해 주고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불자동차라든지, 무슨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전액,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사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만 건물 같은 것은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사실 소방차고 목적으로 해서 하니까 그렇지, 소방차고가 일반차고로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 사무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소방대에서 쓰니까 소방서 사무실이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걸 딱 박아서 100% 지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걸 받은 거니까, 이것도 또 로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부군수 곽연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도 부분은 적용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따른 비율을 정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100% 부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법을 보면 군 지역은 군에서 부담하고, 시 지역은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불합리한 소방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불합리해서 그것 바꿔달라고 무지하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출동수당 이런 것 다 우리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거꾸로 도에서 다 지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소방업무가 그쪽에서는 소방이 대도시 지역에는 소방수요 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해 주지만, 군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경비는 군에서 부담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이런 것 다 우리가 부담합니다. 의용소방대 차고도 사실상은 군에서 해라 이 얘깁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군에서 면 지역마다 이걸 어떻게 다하느냐 하니까 4,000만원이면 4,000만원, 50% 정도는 우리가 보조해 줄 테니까 알아서 너희들 짓고 싶은대로 뭐 잘 지을려면 더 잘 짓고, 못 지을려면 못 짓고,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각 도내에 거의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역 실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짓고 싶은 장소에 적당한 규모로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 자꾸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그것은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부담 50% 하라, 그 때 지방비부담 50%를 도가 할 것이냐, 시 군이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에서 임의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시 지역은 도에서 100% 부담을 해 주고, 군 지역은 100% 다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비로 봐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곽연창 예,    좋은 말씀이신데, 어제도 자꾸 말씀하시고, 왜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도 도로 포장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모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 그 수요를 50% 준다고 하면 50%를 다 계상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를 지을려고 할려면 평당 건축비 200만원이다. 200만원에서 더 잘 지을려면 너희들이 더 잘 짓든지 해라. 200만원 가지고 100평짜리 지어라 이렇게 주는 것이고, 경지정리도 ㏊당 2,600만원이니까 2,6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더 들어가면 더 해라. 이러니까 경지정리 사업도 저쪽 평야지대 경기도나, 호남 지역 이런 곳은 ㏊당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간 지방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가 일일이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다 ㏊당 얼마씩 계산해서 못 주니까 그냥 기본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고보조해 줄테니까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억울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재정운영에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왜 이런 것을 시정 못하냐 이렇게 하시지만 또 저희들은 제도가 운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게 성능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리고 성능도 그렇고, 회사 컬러 복사기 같은 것은 비쌉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군부대 해 주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169쪽까지 실업대책예산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은 당초예산이 7억2,327만2천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7억5,3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1억7,0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이 1억4,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3,0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보조부담비율이 국비가 40% 당초에는, 도비가 12%, 군비가 48%였던 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로 변경이 되어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공원화 사업은 추가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60만원 증액을 했고, 233페이지에 지역경제유공업체 시상금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 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는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전액 도비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억1,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4억408만4천원,건축감리비가 395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옥천종합상가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예산성립 전 조치로 이미 사업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및 심야전기보일러는 1,000만원씩 2동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6페이지 관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성면 거포리에 있는 거풍광산에 광해방지 시설공사를 하는데 시설비로 1억7,870만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1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으로 일반수용비는 운수사업자 면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198만원 삭감하고, 이것을 방치차량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재원을 배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교통안전교육비를 100만원 삭감해서 그 뒤에 25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 버스재정지원금으로 8,447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계산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세에 대한 인상분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1억9,6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세의 12%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주행세로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혀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는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이것이 308만6천원이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재원대체를 해서 국비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는 공영버스 32인승을 구입하는데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자동차관리 프로그램 암호장비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하는데 이 사항은 방치차량 및 주·정차 차량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추가로 더 설치하는데 총 2,9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보등 2개 설치하는데 900만원 이것은 이원면 대흥리에 있는 경부선철도 굴 박스 양방향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광등 유지 보수는 파손된 경광등에 커버 및 전구를 수리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보행자 보조신호기는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하고 적색 신호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보행 중에 작동상태를 인지하게 하는 그런 보조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21개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보행자 작동기 1기는 옥천읍 구읍 파출소 앞에 죽향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하는 그 지역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1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는 매각계약금이 증되는 것이 2,910만4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정기예금 이자로는 549만7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억7,379만7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과년도 수입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4개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데 4억1,9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으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해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로 11억2,718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8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11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다음에 도시계획세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과목을 경정해서 공기업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해서 5,660만원 계상되는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으로 386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다음에 387페이지에 하상주차장 증설 공사는 옥천읍 관성교에서 상류지점 하천에 금년도에 설치하는 하상주차장에 집행 잔액이 3,06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도 일부 1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을 2,475만8천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지출로써는 2차 보전금으로 2,475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공영버스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이걸 구입해서 옥천버스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현재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옥천버스로 임대한 것이 현재 8대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까지는 없구요, 이제까지 대형버스 8대를 구입해서 줬는데 금년도에는 버스회사에서 바라는 것이 중형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형버스가 지금 현재 승객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버스로 구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중형버스로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0년도 7월 1일부터 경유라든가, LPG 부가되던 교통세가 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인상을 해 가지고 그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운수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교통세가 국세인데 국세인 교통세에 12%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주행세로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군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주행세를 가지고 일부는 운수업체에 유류세 인상분으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