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활동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4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2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4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7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05년도는 대내외적으로 자연재해와 쌀 협상비준안 국회 통과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 한해였지만,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알찬 계획의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자주재원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부서를 찾아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 옥천군의 인구도 5만을 위협받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의 감소는 지방자치제도의 퇴색을 의미합니다. 이젠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도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지적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매년 반복해서 입고 있는데, 우리 군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예산의 확보나 시행은 너무 미약한 실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기반시설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2013년 발효되면 전기요금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체육센터, 노인복지회관,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등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갖고 있는데 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체에너지 시설확보 등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축건물은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이나 에너지 절약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하고, 기존 시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 및 시설 보완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개경쟁입찰로 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선정될 경우라도 기존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미화요원들이 최소한 고용승계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전의 사랑과 봉사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복원 사업이 의존재원 확보라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옥천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다 지적사항이 훨씬 줄었으며, 주민복지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아직도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 떠넘기는 일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도 무  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갑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2월 13일 개의되는 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