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4일 (수) 10시
- 의사일정 (제2차 회의)
-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나오셔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나오셔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발전전략담당 유지성입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정보통신관리 분야 8억5,853만7천원, 발전전략정보 분야 1억3,978만원 등 모두 9억9,8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은 5억3,142만4천원으로써 그 중 일반수용비로는 모두 8,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역을 설명 드리면 정보통신실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용품 구입비로 620만원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보고서 제작에 70만원을 옥천 청정체험 사이트 홍보책자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정품 S/W와 전자결재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스팸메일차단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을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메인이름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170쪽 중간 부분부터 174쪽 중간부분까지 공통 전화요금 1억1,189만1천원과 회선사용료 4건에 1억3,465만7천원 등 모두 2억5,01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진대회 출제 및 채점수당, 강사수당 등에 648만원과 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정보 및 인터넷통신 업무추진 급량비,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ATM 구내교환기 등 23건에 1억7,7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전략정보 및 인터넷통신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으로 400만원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 포상금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3,1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6,141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3,470만원으로써 그 중 전자책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재구축 등 전산개발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본청 및 읍·면에 설치한 10개소에 인터넷카페 환경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비 등 6건에 1억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발전전략정보 분야 경상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1,683만원을 계상하였고, 18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발전전략 추진여비 1,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옥천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정보통신관리 분야 8억5,853만7천원, 발전전략정보 분야 1억3,978만원 등 모두 9억9,8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은 5억3,142만4천원으로써 그 중 일반수용비로는 모두 8,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역을 설명 드리면 정보통신실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용품 구입비로 620만원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보고서 제작에 70만원을 옥천 청정체험 사이트 홍보책자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정품 S/W와 전자결재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스팸메일차단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을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메인이름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170쪽 중간 부분부터 174쪽 중간부분까지 공통 전화요금 1억1,189만1천원과 회선사용료 4건에 1억3,465만7천원 등 모두 2억5,01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진대회 출제 및 채점수당, 강사수당 등에 648만원과 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정보 및 인터넷통신 업무추진 급량비,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ATM 구내교환기 등 23건에 1억7,7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전략정보 및 인터넷통신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으로 400만원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 포상금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3,1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6,141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3,470만원으로써 그 중 전자책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재구축 등 전산개발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본청 및 읍·면에 설치한 10개소에 인터넷카페 환경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비 등 6건에 1억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발전전략정보 분야 경상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1,683만원을 계상하였고, 18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발전전략 추진여비 1,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옥천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식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사업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소모품 구입 및 장비임차료, 일반운영비를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에서부터 5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3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다 같고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비 1,2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512쪽 밑부분입니다.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여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인 경제반 교육여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 2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으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주었던 지역경제 유공업체 시상금 100만원은 금년에는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연합대회행사 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일반보상금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인쇄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업무 추진여비 등 14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 44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보험 미납자 과태료 납부 전산용지 구입비 및 전기안전 검사료 등 일반운영비 6,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 등 59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관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협회 각종 행사시 거리질서 계도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용 버스인 저상버스 구입비 한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오지 비수익노선 운송보조금 2억원과 운수업계유가차액보전이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6,5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관련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807쪽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 8,000만원과 순세계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세출부분입니다. 공장설립 및 농공단지입주 승인신청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융자금회수 및 지도 관리를 위한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보수공사비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0억8,2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8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이 1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6,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5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지난년도 미수금 수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정차단속 소모품 구입비 및 하상주차장 퇴적물제거 장비임차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단부터 8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안내판 설치공사 및 주차유도 표지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820쪽 예비비 1억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9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2005년도 말 6억2,137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7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잉여자금 중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 5억원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타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입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11쪽부터 91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사업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소모품 구입 및 장비임차료, 일반운영비를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에서부터 5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3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다 같고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비 1,2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512쪽 밑부분입니다.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여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인 경제반 교육여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 2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으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주었던 지역경제 유공업체 시상금 100만원은 금년에는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연합대회행사 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일반보상금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인쇄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업무 추진여비 등 14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 44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보험 미납자 과태료 납부 전산용지 구입비 및 전기안전 검사료 등 일반운영비 6,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 등 59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관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협회 각종 행사시 거리질서 계도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용 버스인 저상버스 구입비 한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오지 비수익노선 운송보조금 2억원과 운수업계유가차액보전이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6,5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관련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807쪽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 8,000만원과 순세계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세출부분입니다. 공장설립 및 농공단지입주 승인신청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융자금회수 및 지도 관리를 위한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보수공사비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0억8,2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8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이 1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6,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5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지난년도 미수금 수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정차단속 소모품 구입비 및 하상주차장 퇴적물제거 장비임차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단부터 8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안내판 설치공사 및 주차유도 표지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820쪽 예비비 1억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9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2005년도 말 6억2,137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7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잉여자금 중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 5억원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타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입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11쪽부터 91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557쪽에 거리질서계도행사 1개 단체 5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모범운전자협회입니다. 이것은 지용제 라든지 수능시험을 본다든지 군내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볼 때 늦은 학생들도 무료로 태워다 주고, 또 교통질서도 해주고....
○오갑식 위원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수입에 있어서 807쪽에 보면 농공단지 사무소임대료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오갑식 위원 거기 보면 동이농공단지, 청산농공단지 옥천, 이원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청산농공단지 규모가 대개 뭐라고 그래요? 매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점만 합니까? 그곳이, 식당은 안 해요? 청산농공단지 이자수입 들어온 거 있잖아요. 33만9천원,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예. 제가 아직 청산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옥천농공단지 2층하고 해서 23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년 그런 거 아녀요, 년?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동이농공단지 하고 청산은 2년마다 계약을 하고요.
○오갑식 위원 2년?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옥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농공단지도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농공단지도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연간 33만원예요, 임대료가. 청산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오갑식 위원 옥천농공단지는 230여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비싸다고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원농공단지도2층만 임대를 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오갑식 위원 2층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2층 임대료입니다.
○오갑식 위원 2층만 주면, 2층 뭐하는데 어디에다 임대료를 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사무실입니다. 개인사무실......,
○오갑식 위원 개인사무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관리사무소요.
○오갑식 위원 관리사무소. 아니 관리사무소도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예? 관리사무소도 임대료를 내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회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나는 이제 그것보다도 임대료가 조금 물론 규모면이 있을 거 같아서 그랬는데. 년 이 금액이죠? 년 수입이.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상버스는요, 장애자들이 휠체어 타고 버스로 휠체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정부에서부터 아주 권장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만을 위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오지비수익노선 운송보조금은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도 2억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2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비수익노선은 도에서부터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비수익노선은 도에서부터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도에서 예산을 그럼 얼마 확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도비는 없습니다.
○조양환 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옥천 각 읍·면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오지노선 폐쇄가 된다든지 또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고, 앞으로 오지노선에 뛸 수 있는 차량 구입관계는 2006년도에 어떻게 또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옥천 각 읍·면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오지노선 폐쇄가 된다든지 또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고, 앞으로 오지노선에 뛸 수 있는 차량 구입관계는 2006년도에 어떻게 또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농촌버스 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2006년 1월 12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준 내용을 저희들이 15일 날 우선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12월 중에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2006년 1월 12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준 내용을 저희들이 15일 날 우선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12월 중에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조사가 되는 데로 서류로써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조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557쪽에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한대 구입에 1억원하고요. 558쪽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에 1억2,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공영버스를 한대씩은 사줬죠? 계속.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유인만 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12대입니다.
○유인만 위원 12대요. 지금 이거 살거 말고 현재 12대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아니, 총 산 것이 포함해서 12대가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이거 말고죠.
○유인만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예.
○유인만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3대를 예산 세우는 거네요. 다른 때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상버스까지
○유인만 위원 예, 저상버스까지.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유인만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저상버스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문제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연구를 안했는데요.
그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아니, 연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계획을 아직
○유인만 위원 저상버스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상버스를 왜 사야 되는가?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장애자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동기는 그렇습니다. 장애자......,
○유인만 위원 물론 장애자를 위한 저상버스지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 버스를 옥천군에 한대 사가지고 어느 방면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운용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유인만 위원 시·군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 지침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우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수정계획안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저상노선 버스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만 있는 곳으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저상버스 구입릏 했어야지 이것이 도에서 저상버스 구입하란다고 또 도에서 계획이 내려 보낸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방법하고,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위에서 도의 지침이 내려와도 군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하나의 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저상버스 구입릏 했어야지 이것이 도에서 저상버스 구입하란다고 또 도에서 계획이 내려 보낸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방법하고,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위에서 도의 지침이 내려와도 군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하나의 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예.
○유인만 위원 지금 당장 저상버스를 사면 앞으로 계획을 어디 삼청리로 가야 되는지, 이원으로 갈는지, 청산으로 갈는지 이거 계획도 못하고 차 세워놓아야 될 판 아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구입하기 전에는 모든 계획안을 수립을 해야죠.
○유인만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2 대 사면 공영버스 2 대가 또 다시 폐차가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렇습니다. 9년이 넘은 것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9년이 넘은 것이2대가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대체를 하는 것이죠.
○유인만 위원 그러면 군 공영버스 말고 일반버스는 현재 몇 대입니까?13대에요? 12대......,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13대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가 12대에서 14대로 되고. 아니, 2대가 폐차되는 것은 공영버스가 폐차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버스가 폐차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공영버스요.
○유인만 위원 공영버스요. 그러면 공영버스는 앞으로 12대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 공영버스하고 일반버스는 일반버스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그 양을 가지고 있고, 공영버스는 공영버스 군에서 그 양을 가지고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 예, 정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7쪽 내내 그 내용인데 매년 유류대 보존이라든가 오지마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액해서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결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행을.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옥천에서 청산행 버스가 2대가 결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그래서 옥천에 한번 볼일 보러 와서 시간을 띄우면 4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항의를 하면 버스가 노후 되서 교체를 하느라고 폐차처분해서 새 차가 들어오면 정상으로 된다 된다 한 것이 일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마을에다니는 버스들이 결행을 합니다.
특히, 청산 저쪽에 명티나 저쪽에는 그렇고 대사쪽 가는 길 있고, 또 청산 양저리, 점동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그런 현상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드릴 건 당연히 해드려야죠.
유가가 계속 고유가 시대에 적자가 나니까 보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군이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지 예산만 갖고 운행 결행을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면 이것은 예산 지원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결행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내내 그 내용인데 매년 유류대 보존이라든가 오지마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액해서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결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행을.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옥천에서 청산행 버스가 2대가 결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그래서 옥천에 한번 볼일 보러 와서 시간을 띄우면 4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항의를 하면 버스가 노후 되서 교체를 하느라고 폐차처분해서 새 차가 들어오면 정상으로 된다 된다 한 것이 일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마을에다니는 버스들이 결행을 합니다.
특히, 청산 저쪽에 명티나 저쪽에는 그렇고 대사쪽 가는 길 있고, 또 청산 양저리, 점동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그런 현상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드릴 건 당연히 해드려야죠.
유가가 계속 고유가 시대에 적자가 나니까 보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군이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지 예산만 갖고 운행 결행을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면 이것은 예산 지원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결행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담당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담당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홍정숙 민원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므로 민원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의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예산은 2005년도보다 6,305만원이 증가된 1억7,4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702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 460만원, 민원인용 잡지 구입비 48만원, 민원행정용품비 145만원과 185쪽의 어디서나 민원행정 추진비 255만원, 쾌적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의 환경개선비 77만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물품비 5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관리비용으로 837만원, 인감관리에 319만원, 복합요금인증기 리본 구입비 10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및 특근급식비 444만원, 연료비 24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1,6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유공공무원 시상 25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원, 민원인용 쇼파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의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2005년도보다 1억2,469만5천원이 증가된 2억9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인부임 1,741만1천원, 일반수용비 475만원은 각종 등본 발급용지 구입, 민원신청서 및 토지이동신청서의 유인과 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525만원, 지적측량 A/S제 실시에 따른 우편엽서비 100만원, 지적전산 서버관리비 415만원,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현수막 서식제작비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서버용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비 5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 급량비 150만원, 업무추진여비 920만원과 402쪽의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용역비 1억3,310만원,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 2,475만원,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2005년도보다 3억1,210만3천원이 감소된 1억9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임 2,089만3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821만8천원과 404쪽의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209만원,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78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 수수료 80만원, 개별부담금 재산출 수수료 100만원과 405쪽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75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55만원, 토지종합정보망서버 유지보수비 975만4천원, 지가조사여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의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예산은 2005년도보다 6,305만원이 증가된 1억7,4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702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 460만원, 민원인용 잡지 구입비 48만원, 민원행정용품비 145만원과 185쪽의 어디서나 민원행정 추진비 255만원, 쾌적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의 환경개선비 77만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물품비 5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관리비용으로 837만원, 인감관리에 319만원, 복합요금인증기 리본 구입비 10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및 특근급식비 444만원, 연료비 24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1,6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유공공무원 시상 25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원, 민원인용 쇼파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의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2005년도보다 1억2,469만5천원이 증가된 2억9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인부임 1,741만1천원, 일반수용비 475만원은 각종 등본 발급용지 구입, 민원신청서 및 토지이동신청서의 유인과 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525만원, 지적측량 A/S제 실시에 따른 우편엽서비 100만원, 지적전산 서버관리비 415만원,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현수막 서식제작비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서버용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비 5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 급량비 150만원, 업무추진여비 920만원과 402쪽의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용역비 1억3,310만원,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 2,475만원,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2005년도보다 3억1,210만3천원이 감소된 1억9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임 2,089만3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821만8천원과 404쪽의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209만원,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78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 수수료 80만원, 개별부담금 재산출 수수료 100만원과 405쪽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75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55만원, 토지종합정보망서버 유지보수비 975만4천원, 지가조사여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 홍정숙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전국에 제적부, 지금 종이로 되어있는 제적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스캔을 떠서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제적부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스캔을 떠서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제적부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사업까지 다 하는 것이죠? 용역만 주고 또 전산화 작업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각, 호적부 제작도 군에 와 있죠?
○민원담당 홍정숙 예.
○박찬웅 위원 그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든 것이 그러면 전산화 작업까지 완료를 하는 거예요.
○민원담당 홍정숙 예, 일체 모든 작업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예, 알았고요. 402페이지에요?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라고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예산 확정이 된다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예산 확정이 된다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홍정숙 제가 아니고 우리 지정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찬웅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전철식 아니,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담당께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내용을.그래서 지정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나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담당께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내용을.그래서 지정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나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지적정보담당 홍관표 지적정보담당 홍관표입니다. 도로명 사업은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도로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도면 제작, 그리고 기초자료 조사, D/B 구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인데 2006년 사업을 4억원을 요청했는데 군비 포함해서 그래서 중앙에서 4억원을 갖다가 1억3,300만원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맞춰서 옥천지구 내에서만 용역을 실시해서 1차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인데 2006년 사업을 4억원을 요청했는데 군비 포함해서 그래서 중앙에서 4억원을 갖다가 1억3,300만원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맞춰서 옥천지구 내에서만 용역을 실시해서 1차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읍만 하는 거예요? 면단위는 안하는 겁니까?
○지적정보담당 홍관표 면단위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면단위도 시행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옥천읍이라고 해도 골목길도 있고 도로가 많죠? 또, 건물도 공공건물, 개인주택, 아파트 전부가 개별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겁니까?
○지적정보담당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건물마다 번호가 부여되고 도로마다 도로명칭이 부여되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으로 끝나는 거죠?
○지적정보담당 홍관표 용역을 줘가지고 기초도면 조사하고, 기초조사 그리고 D/B 구축을 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그 도로명에 따라서 명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명판은 우리 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야죠?
○지적정보담당 홍관표 별도로 예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환경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모범음식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점경연대회 재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환경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행락지 관리 인부임 2,862만원, 행락지 관리 인부임 법정부담금 271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530만원 총 3,6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27쪽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32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4,8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298만원, 업무추진비로 8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0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재활용선별 및 운영관리 인부임 2,232만원, 폐비닐, 농약빈병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357만8천원,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595만2천원 총 3,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33쪽 공공요금 및 제세 334쪽 피복비, 임차료 335쪽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336쪽 차량선박비로 총 1억4,5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맨 아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7,666만7천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6억3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주민 해충구제약품 구입비로 172만8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방역약품 구입비 48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우수대비 비닐 구입 25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해방지 재료 구입 170만원, 매립시설 가스포집관 설치 재료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에 19억5,860만5천원, 분뇨처리대행 사업수수료 220만원,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비 1,620만원, 매립시설 비탈사면 정비 7,000만원, 매립시설 침출수 수직집수정 수위측정 장치 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정문교체 1식에 4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이송펌프 교체에 1,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보수 2,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지하수 검사정 원상복구에 180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 2,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분뇨처리시설개선 사업 5억8,000만원 총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4억5,54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2,2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6억8,014만4천원, 녹조방지시설운영비 1억3,200만원,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56억4,356만9천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 지원사업비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37쪽. 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247만5천원, 2006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을 1,646만5천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말 예산액은 8,89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천원, 과태료수입 1,000만원, 적립금이자 214만5천원, 지난 년도수입 432만원, 예치금회수 7,247만2천원으로 총합계가 8,89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다음년도이월금 1만원, 예치금 8,8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모범음식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점경연대회 재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환경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행락지 관리 인부임 2,862만원, 행락지 관리 인부임 법정부담금 271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530만원 총 3,6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27쪽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32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4,8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298만원, 업무추진비로 8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0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재활용선별 및 운영관리 인부임 2,232만원, 폐비닐, 농약빈병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357만8천원,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595만2천원 총 3,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33쪽 공공요금 및 제세 334쪽 피복비, 임차료 335쪽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336쪽 차량선박비로 총 1억4,5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맨 아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7,666만7천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6억3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주민 해충구제약품 구입비로 172만8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방역약품 구입비 48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우수대비 비닐 구입 25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해방지 재료 구입 170만원, 매립시설 가스포집관 설치 재료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에 19억5,860만5천원, 분뇨처리대행 사업수수료 220만원,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비 1,620만원, 매립시설 비탈사면 정비 7,000만원, 매립시설 침출수 수직집수정 수위측정 장치 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정문교체 1식에 4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이송펌프 교체에 1,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보수 2,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지하수 검사정 원상복구에 180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 2,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분뇨처리시설개선 사업 5억8,000만원 총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4억5,54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2,2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6억8,014만4천원, 녹조방지시설운영비 1억3,200만원,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56억4,356만9천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 지원사업비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37쪽. 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247만5천원, 2006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을 1,646만5천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말 예산액은 8,89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천원, 과태료수입 1,000만원, 적립금이자 214만5천원, 지난 년도수입 432만원, 예치금회수 7,247만2천원으로 총합계가 8,89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다음년도이월금 1만원, 예치금 8,8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324페이지에 모범음식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내에 지금 모범업소가 50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금년도에 45개소였는데요, 내년도에는 50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모범음식업소라고 하면 이것이 일반 업소하고 어떻게 차이가, 선정과정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우선 시설기준이 있고요. 시설이 화장실이나 시설유지 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하고 주민여론 등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식단. 그 집에서 취급하는 식단 이것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해가지고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하고 주민여론 등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식단. 그 집에서 취급하는 식단 이것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해가지고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서비스 관계도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보죠. 저희들 심사 나갔을 때 위생복을 입고 있는 다든지 주방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봅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개소 당 20만원씩 산출기초가 되어있는데, 20만원이면 쓰레기봉투가 몇 매나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매수로 환산 안 해봤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이 쓰레기봉투를 50개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어떤 차등을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똑같이 줍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이것이 혹시 남는 업소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글쎄요. 저희는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 45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니까 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원하고......,
식당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 45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니까 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원하고......,
○박찬웅 위원 읍단위의 식당은 물론 쓰레기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면단위 식당에서는 이것이 혹시 소모가 다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다 소모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장사가 영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소모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봉투가 이것이 제작비가 6,000만원인데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녀요?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봉투가 이것이 제작비가 6,000만원인데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녀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박찬웅 위원 연간 6,000만원을 들여서 봉투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판매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판매 수익금......, 예, 작년에 1억9,000만원내지 2억원 이렇게 되고요. 2억9,000만원요. 금년도에는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335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사나 이렇게 해서 쭉 온수보일러나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몇 쪽 말씀하시죠?
○오갑식 위원 335쪽.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사 석유난로나 온수보일러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예.
○오갑식 위원 이것이 새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들면 다른 곳에서 보면 소각을 해서 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소각을 해서.소각을 해서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설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는 보일러나 난방시설이나 온수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견학을 갔다 온 데를 보면 전부 거기서 자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전부 쓰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을 할 때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잘 설계할 때 유념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을 할 때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잘 설계할 때 유념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0억9,348만8천원이 저희들 예산안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요. 427페이지에 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비로 해서 약 300만원 계상했고요.
맨 밑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으로 해서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4,0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으로 해서 4억5,280만원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4억5,540만원을, 정보 화선도자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1,080만원을,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566만원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지원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이원면 칠방거리에 대한 유채단지조성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약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 청성 거포리 폐광산에 대한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으로 해서 약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의 친환경농업 현장방문 행사가 군 단위 행사가 있고, 읍·면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장비 공급으로 해서 약 5,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써 약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해서 1,344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 직접 지불 지원비로 해서 8,393만원을, 쌀 소득 등보전직불제사업으로 해서 25억2,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력 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으로 해서 3,958만4천원을, 벼병해충 방제로 해서 6,580만원을,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 해서 6억9,8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종이멀칭재배 지원 사업으로 해서 4,440만원을, 고품질 Bio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2,000만원을 못자리 Bank 지원 1개소에 2억3,400만원을,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친환경농약통 지원사업으로 7,104만원을 논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1,280만원을,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1,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공급으로 해서 5,670만원을, 청정 바이오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지원해서 1,000만원을, 댐 규제지역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지원으로 해서 6억4,000만원을, 바이오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으로 해서 1억원을, 폐비닐수거기 공급으로 해서 800만원을,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으로 해서 480만원을, 토양개량제공급으로 해서 2억7,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해서 2,240만원을, 푸른들 가꾸기 녹비종자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 추진용역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으로 해서 3억7,500만원을,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해서 5억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천 향수쌀 PP포대 지원으로 해서 56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해서 2,550만원을, 친환경 신소재농법 지원사업으로 해서 4,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3,150만원을 옥수수입니다 옥수가 아니라 옥수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을 친환경 병충해 방제 자재지원으로 해서 두 가지 합쳐서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707만원을, 친환경쌀 TV홈쇼핑 판매지원으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되겠습니다.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해서 19억8,400만원을,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으로 해서 6,300만원을,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28억2,3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천묘목산업특구 사업추진용역으로 해서 4,000만원을, 사과 이중봉지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인삼지주목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3,230만원을, 사과은박 비닐재 공급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해서 800만원을, 청주실내체육관내 펜스광고 연장하는데 4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TV광고를 하는데 1억원을, 오염농작물 폐기수수료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탑 보수 및 안전도 검사해서 약 600만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으로 해서 2,8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목축제 행사 및 전시행사에 약 4,000만원을,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에 5,0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3,950만원을,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해서 1억7,600만원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해서 2,700만원을 찰옥수수 가공유통지원으로 해서 약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묘목포장재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해서 1,200만원을,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해서 2,500만원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해서 2,682만원을,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해서 약 1,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1억9,750만원, 지난년도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수입으로 해서 1,05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로 해서 군농협에 위탁한 업무대행수수료가 약1,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5,250만원을 계상했고요.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해주는 것을 5억1,6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0억9,348만8천원이 저희들 예산안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요. 427페이지에 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비로 해서 약 300만원 계상했고요.
맨 밑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으로 해서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4,0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으로 해서 4억5,280만원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4억5,540만원을, 정보 화선도자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1,080만원을,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566만원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지원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이원면 칠방거리에 대한 유채단지조성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약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 청성 거포리 폐광산에 대한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으로 해서 약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의 친환경농업 현장방문 행사가 군 단위 행사가 있고, 읍·면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장비 공급으로 해서 약 5,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써 약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해서 1,344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 직접 지불 지원비로 해서 8,393만원을, 쌀 소득 등보전직불제사업으로 해서 25억2,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력 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으로 해서 3,958만4천원을, 벼병해충 방제로 해서 6,580만원을,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 해서 6억9,8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종이멀칭재배 지원 사업으로 해서 4,440만원을, 고품질 Bio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2,000만원을 못자리 Bank 지원 1개소에 2억3,400만원을,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친환경농약통 지원사업으로 7,104만원을 논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1,280만원을,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1,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공급으로 해서 5,670만원을, 청정 바이오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지원해서 1,000만원을, 댐 규제지역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지원으로 해서 6억4,000만원을, 바이오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으로 해서 1억원을, 폐비닐수거기 공급으로 해서 800만원을,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으로 해서 480만원을, 토양개량제공급으로 해서 2억7,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해서 2,240만원을, 푸른들 가꾸기 녹비종자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 추진용역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으로 해서 3억7,500만원을,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해서 5억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천 향수쌀 PP포대 지원으로 해서 56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해서 2,550만원을, 친환경 신소재농법 지원사업으로 해서 4,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3,150만원을 옥수수입니다 옥수가 아니라 옥수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을 친환경 병충해 방제 자재지원으로 해서 두 가지 합쳐서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707만원을, 친환경쌀 TV홈쇼핑 판매지원으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되겠습니다.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해서 19억8,400만원을,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으로 해서 6,300만원을,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28억2,3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천묘목산업특구 사업추진용역으로 해서 4,000만원을, 사과 이중봉지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인삼지주목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3,230만원을, 사과은박 비닐재 공급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해서 800만원을, 청주실내체육관내 펜스광고 연장하는데 4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TV광고를 하는데 1억원을, 오염농작물 폐기수수료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탑 보수 및 안전도 검사해서 약 600만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으로 해서 2,8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목축제 행사 및 전시행사에 약 4,000만원을,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에 5,0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3,950만원을,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해서 1억7,600만원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해서 2,700만원을 찰옥수수 가공유통지원으로 해서 약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묘목포장재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해서 1,200만원을,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해서 2,500만원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해서 2,682만원을,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해서 약 1,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1억9,750만원, 지난년도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수입으로 해서 1,05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로 해서 군농협에 위탁한 업무대행수수료가 약1,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5,250만원을 계상했고요.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해주는 것을 5억1,6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44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인삼지주목지원사업이 1억3,2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 사업에 1억5,000만원 예산은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나요?
인삼지주목지원사업이 1억3,2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 사업에 1억5,000만원 예산은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나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거의 완료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계획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큰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수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란 말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한정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옥천군민에 한정을 합니까? 옥천군 소재에다 한정을 합니까? 지원대상자 지원을 옥천군에다 한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옥천군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인삼이라는 것 특수성 때문에 관내에서는 예정지 고갈이 있는 것이 인삼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예요.
옥천군민에 한정을 합니까? 옥천군 소재에다 한정을 합니까? 지원대상자 지원을 옥천군에다 한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옥천군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인삼이라는 것 특수성 때문에 관내에서는 예정지 고갈이 있는 것이 인삼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들어나는 것이 지금 지원대상자 한계를 어디다 둘 것이냐, 옥천군 관내로 한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옥천군민으로 한정을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이미 6~7개월 전에 이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집행은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한정을 두고 하고 있어요?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분을 줘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태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천지역에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예산 관계가 충분하다면 물론 저희들 옥천군민으로써 타 지역에 가서 재배하는 것도 또 외부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재배하는 것도 원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옥천군민이면서 옥천지역에 재배하는 것 쪽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 관계를 검토를 해봐서요.가능하면 저희들도 그쪽 방향에 대한 것도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관계가 충분하다면 물론 저희들 옥천군민으로써 타 지역에 가서 재배하는 것도 또 외부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재배하는 것도 원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옥천군민이면서 옥천지역에 재배하는 것 쪽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 관계를 검토를 해봐서요.가능하면 저희들도 그쪽 방향에 대한 것도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검토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벌써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문제점 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요.
짜여진 예산 속에서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 보조를 할 것을 25%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규정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요.
짜여진 예산 속에서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 보조를 할 것을 25%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규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아까말씀 드린 대로 옥천 거주하면서 옥천지역에 재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옥천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고요.
금년도 관계는 아직 지원 관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고요.
금년도 관계는 아직 지원 관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이 행정의 공백입니다. 왜 행정의 공백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농민들에 대한 횡포 하는 기관이 아녀요. 우리 농민들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들은 농업인을 골고루 보살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타령하는 것은 예산은 짜여진 예산 속에서 운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관내에 밖에 안 된다! 옥천 군민이면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것이 한계를 그려줘야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금년도 예산은 이 예산 속에서 하고 다음연도에서부터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래, 윗집에 사는 농민이 이 사람은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옆집사람은 우리 관내 예정지가 없어서 관외를 벗어나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 군민에 대한 홀대다 이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것을 짜여진 예산 속에서 30% 보조할 것을 28% 보조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선을 그려서 옥천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을 옥천 군민이면 타관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타지 사람이라도 옥천군에 와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보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역으로 묶던 군민이란 한계로 묶던 일관성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일관성을 지난해 6~7월 달부터 얘기한 것이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또 농정과로 부임해 오셨지만 이것이 농정과에서 6~7개월 전부터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짜여진 예산은 안 되고 다음부터는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하시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농민에 대한 횡포입니다. 이것은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 것을 왜 골고루 같은 형평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맘대로 이걸 금을 그읍니까?
그러면 우리 옥천군민이 타지에 나가서 농사짓는 것은 대상자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왜 이것을 규정을 빨리 안 해주느냐 이거죠.
해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해주고, 규제사항으로 안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규제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 합니다!
했음에도 여태까지 이것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공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타령하는 것은 예산은 짜여진 예산 속에서 운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관내에 밖에 안 된다! 옥천 군민이면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것이 한계를 그려줘야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금년도 예산은 이 예산 속에서 하고 다음연도에서부터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래, 윗집에 사는 농민이 이 사람은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옆집사람은 우리 관내 예정지가 없어서 관외를 벗어나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 군민에 대한 홀대다 이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것을 짜여진 예산 속에서 30% 보조할 것을 28% 보조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선을 그려서 옥천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을 옥천 군민이면 타관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타지 사람이라도 옥천군에 와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보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역으로 묶던 군민이란 한계로 묶던 일관성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일관성을 지난해 6~7월 달부터 얘기한 것이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또 농정과로 부임해 오셨지만 이것이 농정과에서 6~7개월 전부터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짜여진 예산은 안 되고 다음부터는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하시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농민에 대한 횡포입니다. 이것은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 것을 왜 골고루 같은 형평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맘대로 이걸 금을 그읍니까?
그러면 우리 옥천군민이 타지에 나가서 농사짓는 것은 대상자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왜 이것을 규정을 빨리 안 해주느냐 이거죠.
해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해주고, 규제사항으로 안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규제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 합니다!
했음에도 여태까지 이것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공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외 출타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도 관계는 저희들이 분명히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할 때에 농가들이 혼돈이 없도록 관외분도 하여튼 지원관계를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외 출타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도 관계는 저희들이 분명히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할 때에 농가들이 혼돈이 없도록 관외분도 하여튼 지원관계를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예산이 섰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빨리 해서 어떤 한계선을 그려줘서 옥천군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어떤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농민 보호차원으로 정말 균등한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한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제 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빠른 판단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이것은 수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홍보탑 보수 및 안전도 검사가 있어요. 이거 홍보탑을 언제 세운 거예요?
언제 세운 건데 다시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제 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빠른 판단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이것은 수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홍보탑 보수 및 안전도 검사가 있어요. 이거 홍보탑을 언제 세운 거예요?
언제 세운 건데 다시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연도가 빠른 것은 93, 94년도에 세운 것도 있고요. 97, 98년도에 세운 것도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2005년도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나요? 그것도 종합검진을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세울 때 사업하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05년도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김재철 위원 435쪽에 보면 못자리 Bank 1개소에 2억3,000만원 예산 계획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지금 농가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요.위탁영농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관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위원 어디 단체에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그렇죠, 예.
○김재철 위원 1개소인데.
○농정과장 정태경 단지에 단지나 단체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출하실, 발아기, 파동기니 뭐 증류상자에 대한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온실, 출하실, 발아기, 파동기니 뭐 증류상자에 대한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33쪽에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444쪽에 보면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이 있어요. 이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 위치가 어디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오염농지요?
○정구완 위원 예.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은 청성면 거포리 지구입니다.
○정구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염농지 휴경보상금 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 앞에.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433쪽에 있는 것은 청성 거포리 지구인데요.
지금 444쪽에 있는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은요.
그 주위에 말하자면 폐광산으로 있는 오염된 농작물에 대한 수매해서 폐기할 그런 것입니다.
추경관계로 해서 농사는 앞에 것은 안 졌고 뒤에 것은 그 주위에요.
지금 444쪽에 있는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은요.
그 주위에 말하자면 폐광산으로 있는 오염된 농작물에 대한 수매해서 폐기할 그런 것입니다.
추경관계로 해서 농사는 앞에 것은 안 졌고 뒤에 것은 그 주위에요.
○정구완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휴경보상금을 주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구완 위원 일부는 농사지은 것을 수거해서 폐기 시킨다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정구완 위원 그런데 나는 추경보상금이 나가는데 또 농작물이 생산된 것을 또 수거해서 폐기하는데 보상금이 나가고 그래서 매년 이것이 우리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구완 위원 전엔 국비 내려오다 지금 안내려오잖아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구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군에서 이것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이 농지를 매입해서 군 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낫지 매년 군비로 보상해 주면 이것은 낭비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낫지 매년 군비로 보상해 주면 이것은 낭비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정구완 위원 예,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요. 농·특산물 TV 광고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태경 다시 말씀해주세요. 438페이지?
○박찬웅 위원 443페이지.
○농정과장 정태경 예.
○박찬웅 위원 이것 TV 광고는 어떻게 하는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품목은 포도, 묘목, 인삼 저희들 특산품에 대한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광고를 제작하고, 유명인사 출연료 관계 또 광고료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1억원 정도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공중파 TV 또는 케이블 TV를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TV 또는 케이블 TV를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옥천군에서 2006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박찬웅 위원 아직까지 광고내용 같은 거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알차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공중파를 이용하는데 시기별로 묘목은 2~3월경에 포도 등은 6월 달부터 8월 그 사이 그리고 인삼은 10월 달에서 11월 이 사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박찬웅 위원 아직 광고내용은 준비가 안 되었고, 2006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 그런 내용......,
○농정과장 정태경 내용 관계는요. 지금 거의가 촬영이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웅 위원 촬영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농정과장 정태경 예. 찰옥수수 저희들 지역에 원래 강원도에서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지역에도 찰옥수수를 재배하여서 소득이 된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은 대부분 보면 안남, 안내, 청성 또는 군서, 이원도 일부 있고 그래서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안내 쪽에다 출하기 때는 물론 그때 당시에도 쪄서 판매를 하지만요.
또 이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연중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은 대부분 보면 안남, 안내, 청성 또는 군서, 이원도 일부 있고 그래서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안내 쪽에다 출하기 때는 물론 그때 당시에도 쪄서 판매를 하지만요.
또 이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연중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럼 저온저장고 시설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저온저장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한군데에요? 한군데.
○농정과장 정태경 예.
○박찬웅 위원 저온저장고를 안내에서 한군데 하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안내 쪽에다 해서 그 쪽에 여러 가지 냉동에 대한 거 또는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일단 우선 급한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과 총 예산은 57억4,958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축산담당이 8억2,792만5천원이고, 경영담당이 23억1,185만1천원, 보호담당이 15억1,259만7천원, 휴양림담당이 10억9,721만1천원입니다.
455쪽입니다. 축·수산 행정 사업비가 총 8억2,792만5천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43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8,834만5천원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 일반보상금에 6,236만원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서 예방접종시술비가 886만원, 학교우유급식보상이 4,590만원, 민간이전사업이 8,5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8,550만원이세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150만3천원 그 내역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61쪽에 충북한우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1억1,8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정액수수료 및 혈통등록표 기표 장착에 의해서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 군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461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이 8,040만원 이것도 내역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2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1억4,040만원 이것도 내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쪽에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사업비가 총 23억1,185만1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8,21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일반운영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21억7,158만6천원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0억5,554만6천원 다음은 52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5억7,622만8천원 저희들 보조사업으로써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3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가로수 및 경관조성용 수목양모가 2,344만원, 다음에는 525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260만원인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526쪽에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억3,648만9천원 다음은 527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내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일반보상금이 2,122만원 이것은 저희들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529쪽 사업예산입니다. 임도관리원 유류대는 경상적경비로 들어가고, 보조사업으로써 11억2,799만8천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내역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하고 산불전문진화대교육해서 35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에는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445만6천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하는 것입니다.
532쪽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이것은 산불을 대비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1억58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관리는 10억9,721만1천원 그 중에 인건비가 2,103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6,402만9천원 다음은 538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10억955만원입니다.
다음에 539쪽입니다. 휴양림에 사업예산이 9억9,37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숲속의 집도 모자라고, 야외무대도 없고 또 기타 숲속의 집 개·보수 사업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계획 설계를 할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가 14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815만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과 총 예산은 57억4,958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축산담당이 8억2,792만5천원이고, 경영담당이 23억1,185만1천원, 보호담당이 15억1,259만7천원, 휴양림담당이 10억9,721만1천원입니다.
455쪽입니다. 축·수산 행정 사업비가 총 8억2,792만5천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43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8,834만5천원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 일반보상금에 6,236만원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서 예방접종시술비가 886만원, 학교우유급식보상이 4,590만원, 민간이전사업이 8,5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8,550만원이세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150만3천원 그 내역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61쪽에 충북한우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1억1,8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정액수수료 및 혈통등록표 기표 장착에 의해서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 군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461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이 8,040만원 이것도 내역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2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1억4,040만원 이것도 내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쪽에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사업비가 총 23억1,185만1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8,21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일반운영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21억7,158만6천원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0억5,554만6천원 다음은 52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5억7,622만8천원 저희들 보조사업으로써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3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가로수 및 경관조성용 수목양모가 2,344만원, 다음에는 525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260만원인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526쪽에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억3,648만9천원 다음은 527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내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일반보상금이 2,122만원 이것은 저희들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529쪽 사업예산입니다. 임도관리원 유류대는 경상적경비로 들어가고, 보조사업으로써 11억2,799만8천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내역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하고 산불전문진화대교육해서 35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에는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445만6천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하는 것입니다.
532쪽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이것은 산불을 대비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1억58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관리는 10억9,721만1천원 그 중에 인건비가 2,103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6,402만9천원 다음은 538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10억955만원입니다.
다음에 539쪽입니다. 휴양림에 사업예산이 9억9,37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숲속의 집도 모자라고, 야외무대도 없고 또 기타 숲속의 집 개·보수 사업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계획 설계를 할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가 14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815만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유인만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축산업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정도씩이나 됩니까? 지금 이 3억원 정도 이상으로 되죠?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이것보다 더 많죠.
○유인만 위원 더 많죠?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유인만 위원 그래서 쭉 볼 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축산농가한테 지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개인한테도......,
○유인만 위원 양축농가들한테 해 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유인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나 하면 며칠 전에 군정질의를 통해가지고 나왔던 축산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축산농가들한테도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축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조합원 중에서 양축농가가 몇 명이나 되요?
축협조합원 중에서 양축농가가 몇 명인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축협조합원 중에서 양축농가가 몇 명인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해봤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그 양축농가에서도 비육농가가 있고 번식농가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유인만 위원 옥천군에 그러면 비육농가도 얼마 되는지 모르죠?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양축농가가가 50% 비육농가가 50%정도 된다고 반 반 된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총 몇 호나 되는데요? 양축농가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축산농가가 약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유인만 위원 축협조합원이 1,800명에 이 옥천 전체 영동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유인만 위원 영동군까지 전부 다해서 2,000가구...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아니 옥천만요, 옥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협조합원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만 100%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합원 조합비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축산농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축협조합원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만 100%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합원 조합비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축산농가라고 볼 수가 없죠.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축산농가는 아닌데 지금 축협 조합원수는 옥천군에 1,800여명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유인만 위원 농가가 되는데 지금 양축농가가 2,000가구가 넘는다! 이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한우 젖소, 돼지, 닭 해가지고 이것이 한 2,000가구 됩니다.
○유인만 위원 양축농가에 전부 합해서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유인만 위원 예, 그것 명단 저한테 서면으로 넣어 주시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을 한 번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영동축협과 옥천하고 영동을 분리한다고 부기를 분리한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영동축협과 옥천하고 영동을 분리한다고 부기를 분리한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유인만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분리가 가능한겁니까? 부기 분리가.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그러니까 지금 기본자산이 저희들이 합하기 전에 기본자산이 있잖아요.
기본자산은 양쪽 분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옥천축협 같은 도축장 같은 것을 옥천축협에서 인수를 했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영동에 축산농가한테는 그 이득권이 안 간답니다. 옥천군 관내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자산은 양쪽 분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옥천축협 같은 도축장 같은 것을 옥천축협에서 인수를 했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영동에 축산농가한테는 그 이득권이 안 간답니다. 옥천군 관내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유인만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그렇게......,
○유인만 위원 그러면 축협에 마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식장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전면적인 옥천하고 영동은 완전히 별개사업이네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기본자산은 그것이 유동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축협에 대한 합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합병이라는 자체가 뭔데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안 들어 가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축협 담당과장한테 받은 겁니다, 답변을.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렇게 현재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축협 담당과장한테 받은 겁니다, 답변을.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렇게 현재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유인만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예산내용 지금 추경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유인만 위원 얼마가 올라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이 우선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유인만 위원 예산 자체가 이것이 지금 의회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원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런 저기인데 그 예산을 지금 얘기대로 1안, 2안, 3안 대로에 연도별로 해가지고 3억원씩 주려고 3억원을 올린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유인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원들 예산 과정이 4대 의회에서 예산이 만료가 되는 예산인데 지금 4대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것은 끝이 나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제.다음에는 5대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유인만 위원 그런데 5대 의회 예산까지도 4대 의회 예산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유인만 위원 이것도 뭔가 형평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4대 의회가 요구할 것은 4대 의회 예산에서 끝나고서 5대 의원들이 새로 되면 그때 가서 올리든지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5대 의원들이 4대의원들한테 뭐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뭔데 왜 4대 의회에서 예산을 다 저기를 해놨느냐? 하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 같습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녀요?
이게 뭔데 왜 4대 의회에서 예산을 다 저기를 해놨느냐? 하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 같습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되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동축협과 옥천축협이 부기를 분리해서 한다! 이것도 누가 들으면 참 웃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본위원도 질문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로 고통 아니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무슨 뭐 어떠한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닌 전화상으로 위협 아닌 위협 뭐, 심지어는 낙선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 군정질의 이후에 그런 일이 상당히 유선상이나 모든 말로써 전갈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의원으로서 의원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언비어가 퍼져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어떤 비리를 조사 착수를 해서 이런 것을 전화상으로 또 아니면 개인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는 문제인가! 이것 예산이 하나 가지고 무슨 의원의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러면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답변을 요할 수 있고, 어떻게 의원생활에 정말 열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면에서 했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축협에 조합원 수가 양축농가가 옥천군에만 2,000여 가구가 넘는다는 거 이것도 한 번 신중하게 따져 볼 일이고 또 하나는 축협에 부기관계를 한 번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되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동축협과 옥천축협이 부기를 분리해서 한다! 이것도 누가 들으면 참 웃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본위원도 질문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로 고통 아니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무슨 뭐 어떠한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닌 전화상으로 위협 아닌 위협 뭐, 심지어는 낙선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 군정질의 이후에 그런 일이 상당히 유선상이나 모든 말로써 전갈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의원으로서 의원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언비어가 퍼져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어떤 비리를 조사 착수를 해서 이런 것을 전화상으로 또 아니면 개인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는 문제인가! 이것 예산이 하나 가지고 무슨 의원의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러면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답변을 요할 수 있고, 어떻게 의원생활에 정말 열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면에서 했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축협에 조합원 수가 양축농가가 옥천군에만 2,000여 가구가 넘는다는 거 이것도 한 번 신중하게 따져 볼 일이고 또 하나는 축협에 부기관계를 한 번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