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3일 (화) 14시

다음은 223쪽입니다. 문화재 위원 보상금으로 14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향토사연구회에서 민간에 대해 보조를 줄 전통마을조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청산향교조헌신도비이기운망북비 이 세 곳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전통사찰인 용암사와 송림사 보수공사비 보조금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청성면 상춘정 보수공사비 3000만원과 안남면 표충사 주차장 확장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관광관리입니다.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및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으로 1772만6천원을 계상하고남부3군 관광홍보물 공동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관광홍보용 기념품제작비 500만원과 장계관광지 입장권 인쇄비 180만원을 계상하고향토전시관 일반운영비인 자동경비용역수수료라든지 전기료공공요금 또 228쪽에 급량비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기준경비인 여비하고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에 대한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했고남부3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하고 보은하고 영동에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500만원 부담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면서 20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비로 12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물품 구입비 이것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하고선사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전시관 조명재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계관광지 2006년도 예상수입액에 80%에 해당되는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고보은군이 주관하는 내년도에 관광전 참가부담금에 1100만원영동군이 주관하는 문화탐방부담금에 450만원과 관광축제교류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체육진흥입니다.체육공원에 따른 인부임 310만원을 계상했고체육행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233쪽에 공공요금급량비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194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194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육상팀 9명과 정구팀 8명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연봉액 등 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에서 퇴직금 2000만원만 증가되어서 5억83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부터 237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인데요. 영동~단양간 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16건은 금년도 수준으로 2억6800만원과 238쪽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위에서. 제61회 전국종별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출전비 200만원충청권 남녀궁도대회 개최비 300만원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펜싱하고 중고배구를 개최하려고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1억원그 다음에 대한씨름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생활체육회 그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청소년체련교실장수체육대학어린이체능교실생활체육교실 등 이것은 전부 기금이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5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성왕기궁도대회 보조금 3000만원은 금년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청소년생활체육 보조금도 280만원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정구장 관련 염화칼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장비 5000만원하고 이원중학교 체육관 신축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산 국궁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550만원과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고동네체육시설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읍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에 700만원청산면 테니스장에 400만원국궁장 수해방지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육상팀 숙소 전자레인지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청소년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청소년위원회출무수당급량비로 전부 해서 271만원 계상했고242쪽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써 청소년한마음축제에 400만원종합발표회 지원에 100만원명예경찰 소년단 지원에 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했고올해도 올해와 같이 또 내년에도 전국재즈·힙합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마지막으로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군특회계에서 내려온 돈 하고 해서 2000만원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기금사업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마지막으로 청소년자립기금으로써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현재 2005년도 말 2억8083만8천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자수입금으로 1200만원을 예상하고 1000만원은 청소년장학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식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240쪽에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3억원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오갑식 위원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모든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공설운동장을 해야 되는지 서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는지 설치를 한다면 위치는 어디서 하고 하는 모든 기본 용역 주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이것이 늘상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어디다 설치를 한다하는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문화공보실에서 이를테면 옥천군 관내 몇 몇 군데가 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단체장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어디가 적정한가라는 데를 딱 선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아니 위치는 먼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 나오기 전에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돈이 적게 들어가지, 많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지 관계하고, 위치는 그분들이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의 의견을 들어서 몇 개면 다섯 개면 다섯 개의 위치를 주고서 거기서 비교 검토 해가지고 하는 방안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절차가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아! 그럼요. 왜냐면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기본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보면 100억원 이상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갑식 위원    그럼, 먼젓번에 우리 공설운동장 저기에다 하겠다는 데는 타당성조사가 이미 된 거예요? 여기...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갑식 위원    예? 그것은 타당성 조사 안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내년도 그림 그리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17쪽을 봐주실까요? 하단에 세 번째 금강의등불축제 지원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한 번 했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이수일 위원    했는데, 지금 불교연합회에서 자부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전번에 자부담은 1억2,000만원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했다고 들어왔고 실제적으로는 한 2억원이 넘습니다. 자부담이

○이수일 위원    물론 모든 축제가 좋아졌는데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사의 준비물을 할 때에 한국인이 못하고 전부 중국 사람이 와서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국인이 했으면 외국으로 남용이 안 되고 경제 발전해서 옥천군에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인건비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할 수가 없데요.

○이수일 위원    인건비가 싸서 중국으로 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그렇죠. 그래서 뜯어가지고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처음서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보관해 놓았어요. 창고에다○이수일 위원 공보실장께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잘된 점 보다는 못된 점으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시기상으로 중봉충렬제 기간 중에 한다면 자부담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시기라든지 기간은 전번에 조정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수일 위원    220쪽에 관성회관 조경수 및 꽃묘 구입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꽃 조경을 한다면 대게 수종이 뭡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수종은 녹색수종인데요, 녹색수종 뭐라고 할까? 주목 같은 녹색수종인데 관성회관하고 체육공원 쪽 있잖아요? 그곳에다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묘목은 꽃묘야 그냥 사서 하는 것이고.

○이수일 위원    예, 알았고요. 239쪽 하단에 이원중학교 체육관 신축해서 1,0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1억원입니다.

○이수일 위원    예, 그러면 체육관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그래서 이 조건은 이원중학교에서 교육청인가!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수일 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우리 군 자체는 1억원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8억원.

○이수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요구는 2억원을 했는데요, 1억원만 세워졌고요. 전체 오는 것은 8억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의원장님들 먼젓번에 세입부분을 재무과장님 설명도중에 문화공보실 소관 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했어요.시간이 지체되었든, 예. 31페이지를 봐줘요. 31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입장료수입이라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입장료수입이 장계관광지 입장료 5,000만원, 또 장용산휴양림 입장료 2,450만원해서 7,4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한 300만원이 되었는데 2,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장계관광지 입장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200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더 해서 입장객이 금년도 보다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해보도 안하고 미리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장계관광지 입장료 해서 5000만원인데 80%는 또 위탁 하는 분한테 주는가! 그리고 1000만원예요수입이. 금년도 장계관광지에 우리 군비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금도 장계관광지하고 장용산휴양림을 경영사업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계관광지에 대해서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경영수입 차원에서 당초에 할 때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장계관광지는 매년 물론 노력을. 그 안에 몽고텐트 치고 그랬지만 오는 손님이 관광객이 줄어서,

○박찬웅 위원    압니다. 경영수입차원에서는 그렇게 몇 년간 경영사업측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은 아는데 매년..., 올해 얼마 투자했습니까? 2005년도에 장계관광지에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최소한 금년도 입장료 수입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금년도보다 오히려 증가가 되어야 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4,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뭔가 좀 안일하게 어떤 부담을 앞으로 세입 결손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한하나의 편리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입을 늘려 잡아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입장객이 더 오도록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도로 우리 세입재원을 발굴해야죠?수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를 봐줘요. 옥천소식지 제작해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옥천소식지에 뭐라고 할까! 우리 군에서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또 제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이것이 뭔가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 누차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옥천소식지가 지금 23,000부를 매월 제작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배부가 되어서 군민들이 이것을 읽어보는지 또한 우리 군민이 아니라도 출향인 이라든가 또 타 자치단체까지 우리 옥천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배부도 하고 또 기사자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청주시민신문하고 청원군신문 봤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매월 제작할 때마다 우리 옥천군의 의원들한테도 우편이 옵니다. 기사내용도 한 번 봐요.

옥천소식지하고는 비교를 해봐서 과연 옥천소식지를 뭔가 제작하는 방법을 개선해야지 매년 전례답습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군정을 홍보한 가장 저렴한 홍보비로 군정을 홍보하고 또 군민들에게는 궁금한 사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이 두 가지로 한다고 봅니다이 옥천소식지가.

그런데 지금도 배부가 제대로 되는지 그냥 읍면까지만 배부해서 나머지 마을단위 배부해서 각 가정에 잘 안되고 있어요지금. 그래서 차재에 2006년도 아주 옥천소식지 제작하기 이전부터 뭔가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그대로 의원님 지적대로요, 편집이라든지 배부에 대한 전번에 보고 드린 대로 편집서부터 배부까지 전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박찬웅 위원    지면이 증가되면 그만큼 예산이 증액하게 되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알았습니다.

○박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다 물어봤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에 시설을 하고 있는 일부분에 체육센터를 지었는데 거기를확장해서 바닥이 체육센터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용역을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문화체육센터,

○정완영 위원    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체육시설 하나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생활체육관

○정완영 위원    생활체육관을 해놨는데 그것이 왜도라 지고 거기에 언덕이 있어서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센터에서 시설을 하는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 뒤에를 이렇게 체육시설센터를 똑같은 바닥의 평균으로 정비를 한다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것은 이제 문화예술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정완영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예.

○정완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래서 거기는 체육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요.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 해가지고 펜싱하고 중고배구대회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펜싱하고 중고배구대회하고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아니죠. 다 각기 하는데요. 펜싱은 3월로 하고, 중·고 배구는 5월경에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산만 그렇게 1억을 세워났죠, 날짜는 같지 않습니다.

○유인만 위원    예산을 왜 갈라서 안 세워놓고 같이 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펜싱은 펜싱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같이 합병해서 세웠는지?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은 각각 세우는 것을 했는데 음성을 가봤더니 한 3억원 정도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가서 유치 전을 해야 됩니다.유치 전을 할 때 어느 과목에다 펜싱이라든지 어느 과목에다 딱 세워놓으면 그 과목 외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는 6개 정도를 갖고 그 중에서 펜싱하고 중·고 배구를선택을 한 겁니다.

예산 규모에 맞추다보니까 두 개를 한거지실제는 합계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서 계약을 해놓고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지 유치를 하거든요저희들은요.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세워놓고 하지 이것만 별도로 세웠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전국 규모체육대회는 이거 하나,

○유인만 위원    다른 것이고. 그리고 중·고 배구를 하고 또 전국종별배구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중·고배구는 저 위에는....

○유인만 위원    이것은 출전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출전

○유인만 위원    다른 곳으로 출전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밑에는 우리가 개최하는 겁니다.

○유인만 위원    이것은 옥천군에서 개최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고 배구는 처음예요, 이것이 개최 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이것이 처음입니다, 중고배구는. 올해는 종별배구대회를 했고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고배구도 처음이고 대한씨름 아마추어씨름대회도 이것도 처음이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이것이 어디서 어떤 것을 구상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그냥 해보겠다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구상을 하고 펜싱이나 중고배구협회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중·고배구가 좋은가? 그렇지 아니면 생활체육배구대회가 좋은가! 비교 검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옥천군에 돌아오는 부가가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펜싱을 왜 줬냐면 내년에 평창에서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평창세계대회를 준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명이 오면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라든지 중·고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채택해서

○유인만 위원    펜싱은 며칠이나 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펜싱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펜싱은

○유인만 위원    물론 개최하는 거야 여러 가지 스포츠 저기해서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아마추어씨름이나 중·고배구나 펜싱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개최를 한다고 하면 옥천군에 돌아오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또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전번에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다 들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한 것을

○유인만 위원    사실 이런 것의 먼저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문제를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간담회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더욱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240쪽에 보시면요. 관성정 시설정비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관성정에 시설정비 뭐를 시설을 하려고 4,500만원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아래까지 5,000만원인데요.

○유인만 위원    5,000만원, 예.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관성정 뒷부분에 국궁장 뒷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뒷부분에 수해가 나가지고 전번 비에 길까지 흙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인만 위원    관성정 회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40명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금년에는 여기에 시설비를 준 것이 없나요? 작년에는 줬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관성정에 쏟아 붓고 있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런데 거기 수해가 나가지고 올해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유인만 위원    본의원이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관성정에 물론 부서지면 또 어디가 이상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지만은 지금 회원이나 모든 것을 적합해 볼 때 예산 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242쪽에 힙합댄스가 금년에 했었나요?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지용제때 같이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지용제때, 이것도 지용제때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그런데 이 힙합댄스 효과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래도 가장 청소년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데가 이 대회입니다. 전국대회에서는,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전국 지용제를 알릴 수 있는 것이 꼭 문학행사 말고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지용을

○유인만 위원    그럼 지용제 때에 예산을 같이 안세우고 이것은 별개로 예산을 세워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이것은 청소년 예산이고 앞에 지용은 문화관광

○유인만 위원    같은 시기에 하는데 같은 날짜에 하는데 청소년 이것은 해가지고 어디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행사위탁비로 세우죠? 이것은 과목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는 목이 아니라 세항이 청소년육성이고 하나는 관광관리입니다.

○유인만 위원    관광관리인데, 단체가 어느 단체에 해당 하나,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문화원입니다.

○유인만 위원    문화원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문화원에다 행사위탁비로 주는 거죠? 보조

○유인만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지용제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다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행사 위탁비인데...

○유인만 위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주어지는 것이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그것이 무슨 금전적으로 금액이 많이 쓴다고 해서 별개로 나눠서 세워주는 것은 아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아닙니다. 지용제 행사 기간 중에 지용제 행사하고 별도로 세운 것은 지용제 주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대행사조로 했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겁니다.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서 달리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유인만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세웠어도 아니라고 하긴 해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장계관광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80%를 업체에다 주면 돈이 남고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고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장계관광지를 운영해가지고 계속 군비만 쏟아 붇고 몇 년 동안 을 군비를 쏟아 부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냥 돈만 쏟아 붇고 한 번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달리 할 것인가 어떤 목표가 없습니까?

한 5년이고 10년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까지는 한 번 뭔가를 계획삼아서 추진을 해보고 투자를 해봐가지고 안되면 포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해그해 그냥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돈만 갖다 쏟아 붇고 하나 돌아오는 것은 없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래서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인가 오너는 만날 수가 없고김 이사를 내일 만나서 지금 주식회사 대청이 갖고 있는 거기 투자 계획이라든지 뭐를 알아야지 저도 그 사람들하고 장계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것 같고내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그 분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렇잖으면 지금 손을 떼고서 갈려고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내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뜻은 같습니다. 어떤 획기적으로 안되더라도 장기계획을 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만 위원    아니, 지금 말예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앞으로라도 뭔가 예산관계를 계획 있게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빨리 포기를 해야지 돈만 자꾸 쏟아 부으니까 걱정이 되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예?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중복된 질문이긴 한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옥천 운동장 용역을 3원억을 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산을 세웠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내년도 예산을

○정완영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도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시설 또 옥천고등학교 이렇게 체육관이 있는데 굳이 주민들은 거기를 그냥 아침으로 걷고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대다수가...그런데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고 또한 그것을 체육관을 안 하고 용역을 다른 곳에 주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현재 옥천체육관 지금 공설운동장은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딱 부러지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릴게요.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센터 옆의 공설운동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그냥 놔두고 종합운동장이라고 해서 국제경기라든지 도민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도민체육대회의 종합운동장 규격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증평하고 우리하고 지금 두 군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규격화된 도민체전이라도 열릴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은

○정완영 위원    배제하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것은 생활체육시설로 그냥 하고 그대로 놓아서 보수를 해서생활체육시설로 쓰고 규격화된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위치를 대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하면 그 안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하는 것을 3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

○정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우리가 규격화된 공설운동장을 했을 때 얻어지는 수입과 비교를 해봤습니까?어떠한 경기를 유치하겠다든가?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것도 참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종합운동장은 사실 하면 일단 만들어 놓으면 돈만 들어갑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화되는 우레탄을 깔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주민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이런 체전 아니고는 아까 말한 공식경기를 하기 위한 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는......,

○정완영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남이 장에 간다고 보리쌀 몇 말 퍼가지고 장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3억원씩 용역을 해가지고 줬을 때 어떠한 경기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용역비 및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규격된 설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하는 것쯤은 알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 검토 해보시기 바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2006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선거관리예산으로 14억5100만원으로 선거소요경비는 인건비 384만원보조사업비 4328만원으로 4712만6천원이며선관위 부담금은 14억400만원으로 군비 부담입니다.

선거소요 사업비는 도와 군이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선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운영비입니다.

91페이지는 여비 및 자체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단체 선거부담금 1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는 경상적경비는 4억1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부담금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부서 기본운영비로 1억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는 퇴임유공자 시상금군민대상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는 우편요금 4000만원과 회계직공무원 신원보증금 등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여비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1500만원이며145페이지에 있는 퇴임공무원 시상 등 군 시책유공시상금으로 8400만원군민자치대학운영비 민간이전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시군한마음체육행사비 2350만원자체사업으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 2억원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속실 TV카메라 구입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인사관리 경상예산은 48억500백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8756만원과 경상적경비 47억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직원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등이 되겠고요.

150페이지에 있는 공무원직무교육여비기관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연금부담금으로 포상금은 9억2500만원연금부담금은 32억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있는 인사관리 사업예산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사업 3400만원과 공무원대학생 자녀학비융자금출연금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회진흥사업은 4억2400만원으로 경상예산 경비 1억1500만원과 사업예산 3억900만원이 되겠으며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일반 보상금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참가보상비 등 각종 사회단체 보상금이며포상금 600만원은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동아리 선진지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장용산 숲속의 작은음악회와 민족중흥회 사업지원 등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회진흥 사업예산으로 3억900만원이며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사업비 4200만원자체사업으로 2억6700만원인데 158페이지에 있는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과 마을다목적 광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마을자랑비 건립보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예산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수용비이며160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및 운영수당으로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5311만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비리·반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시상과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540만원은 일제 강점하 사실조사 수용비연구개발비로 164페이지 자체사업 1000만원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혁신분권관리입니다. 혁신추진 일반운영비 외 운영비 5370만원과 다음페이지에 있는 여비 420만원포상금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포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혁신경진대회 입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행정혁신 실행 컨설팅 용역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식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14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유인만 위원    14억원 예산 세우는 범위는 선관위에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나중에 선거 하고 나서도 선관위한테 어떤 것을 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에 선거비용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보존 비용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와 관계 없고요.

법에 의해서 출마자들한테 법정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의원의 경우에는 기본경비 3500만원을 해서 선거일 60일전에 인구수에다 100원을 곱해가지고 그 금액하고 350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법정경비 내에 쓰는 돈은 그 돈 가지고 지원 해주게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3800만원 정도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단 선거에서 득표율이 15%이상 되면 100%를 해주고요. 15%이상이면......10%에서 15%까지는 50%10% 미만이 되면 보전금을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선거 후보자들한테도 제재하는 선거비용이나 여러 가지 쓰는 데에서 많이 제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유인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 자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유인만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되가지고 선관위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여기 통상적으로 쓰는 예산을 지적할리도 없고요.

○유인만 위원    아니, 선거법에 위배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녀요. 만약에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만약에 있다면요.

○유인만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 예.

○유인만 위원    아니면 다른 단체 보조금, 다른 것에서 있었던가! 그런 선거법에 위배되는 돈을 지불했을 때 선관위한테 어떠한 제재를 받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선은 집행이 곤란하겠죠. 예산은 수립하되 아니면 선거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집행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유인만 위원    그렇다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선거비 보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김재철 위원    선거비용 보존을 군에서 예산을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이 바뀐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직 맹목적이라고. 과장님 설명에 15%를 획득을 해야 선거비 보존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15%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100% 받습니다.

○김재철 위원    15%,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이상이면은.

○김재철 위원    그런데 100%받는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읍·면별로 선거를 할 때 같으면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수혜를 받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선거구에 15%는 이것은 안 맞아요. 15% 받으면 전부 당선권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전연 안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것이 선거구가 이렇게 바뀌고 난 15%는 당선권당선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15%를 받는 거다 이 말예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비 보존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규정이 우리 군에 도착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에 도착되어 있는 선거법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15%.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손질이 지금 정치하는데서 급하게 그냥 큰 골격만 저렇게 맞춰놓고 이런 것이 이미 개정된 선거법이 내려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예산이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156페이지,

○김재철 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서는 겁니까? 평통 예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민주평통 예산......, 예, 같은 수준입니다.

○김재철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예.

○김재철 위원    금년도에 이것 말고 별도로 또 평통에 지원금이 있습니까?예산계획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전체 내역이 이겁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    옥천군에서 전체가 평통에 지원하는 것이......, 163쪽에 보면 전직공무원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민간경상보조금 450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어요.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논란 때문에 늘 걱정들이 많으신데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1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철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대체로 계획서를 받아보셨을 텐데 어떤 공무원과 함께하는 행정혁신예요? 이것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전직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 혁신업무와 같이 추진하는 건데요.

○김재철 위원    그래서 자꾸 이것이 민간 보조하는 것을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도 걱정도 많고 한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런 것을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이해를 내가 잘 못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식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민주평통 간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통에 지원금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원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타 시·군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병영체험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영 위원    거기가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병영체험 지원.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재향군인회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능시험 후에 여기 견학하는데 그런 겁니다.

○정완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학입시 시험을 마치고 애들이 마음이 들떠 있을 때 DMZ 전방에 가서 병영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전방 체험활동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본위원이 이번에 농업경영인의 날 (서울을) 467,000원을 줬어요. 법정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옥천차가 거기에 가서 하면은 자동차 임대료 밖에 안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식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에 보면 건강보험금 일반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공무원들 집행기관에서 해주는 겁니까?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국민건강보험금 일반 및 기타직 말씀하십니까?

○이수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것은 일반 및 기타직, 상용잡급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직,

○이수일 위원    일반인이냐? 민간인이냐? 이거예요?○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이수일 위원    공무원하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이수일 위원    복지향상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경우 상·하차 인부임 1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회복지도우미 인부임은 저희 시범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부서기본운영 업무도서구입비 등등 해서 금년과 같은 내역인데 예산은 약 24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약170만원이 금년보다 절감이 되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행사실비보상금을 이웃돕기 봉사자 그리고 경로당 유류보내기 봉사자 급식하는 돈에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행사 때 방송국에 300만원 지원금을 계상을 했고다음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사회복지시책 홍보 현수막 등 수용비 성격에 지난해보다 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이고위탁교육비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시범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760만원상담전화 기본사용료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복지위원 참석수당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책 업무추진여비가 앞에서 절감이 된 만큼 뒤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국외여비로는 시범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해외연수비를 1900만원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 430만원복지위원 및 협의체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을 매월 한차례씩 해서 120만원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영생원과 부활원에 16억9600만원종사자 대우수당 2억800만원사랑의 집 수리사업 국비보조를 받아서2000만원 이것은 시범사무소 운영에 따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경우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의료 및 구료비행여자 구호일시구호비와 장제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시설비는 충혼탑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용역설계비로 일단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50만원 계상을 했고3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홍보물안내문현수막 제작 그리고 조사상담 업무추진여비생활보장복지지원 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3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수급자생계비 지난해보다 16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도 늘어났고 금액단가도 조금 늘어났고 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급자생계비가 55억9800만원수급자주거비가 5억1600만원교육비가 1억8300만원근로소득 공제사업이 37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5개 법인에 따른 800명 정도 생계비가 9억원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에 금년과 같은 1400만원민간대행사업비로써 수급자 현물급여 이것이 현물 집수리 사업인데 현물로 해서 약 300명 정도 해서 1억3000만원자활근로사업비 6억3800만원그리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600만원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이 3억1700만원기초생활보장 적립금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설납골당에 용역은 줬습니다만 경비용역수수료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저희가 계상을 했고홍보 팜프렛 그리고 소방협회전기안전검사료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경로당 가스안전 정기검사료 286만원공설납골당 건물유지비 81만원납골당편의시설 유지비 16만9천원노인장애인복지관 2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를 440만원노인대학참가자 급식보상을 720만원지역노인봉사대 경진대회참가 여비보상에 17만원도민교육노인의식개혁 교육 여비 보상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게이트볼대회출전 150만원노인솜씨자랑 150만원노인의 날 행사 지원 1500만원실버가요제행사 10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지원은 2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억9400만원노인교통수당이 10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6억6800만원노인교통봉사대운영 1억 2000만원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이 1000만원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이 600만원노인건강진단사업 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이 1100만원경로당운영비가 2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억8700만원경로당난방비를 1억3000만원노인요양시설운영비를 6억1300만원노인건강운동 생활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운동 생활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무료 급식사업 1300만원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7680만원노인일자리사업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약 100여명 되는 것을 내년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를 신규사업으로 20개소를 우선 1억4000만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는 앞으로 유료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군내에 전 경로당이 모두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는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업형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8000만원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비를 57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8개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지난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야광모자 구입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납골당에 휴지통 및 화분대 구입에 100만원신규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유연안치단 그것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설묘지에 카메라 한대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으로 1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여성복지 관련입니다.

아동급식도우미 인부임 이것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00만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잡다한 청소용품화장실용품방화용품경비용역수수료정화조청소수수료 등 등 해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여성교양강좌가정생활교육 강사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등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여성회관 석유난로여성회관 온수보일러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유지비여성회관 지하모터 수리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는 240만원을계상을 했고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 350만원이 지난해 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교육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추경에 줄어든 만큼은 더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행사 지원 200만원군 여성대회 500만원여성작품전시회 2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과 후 교육비에 720만원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에 48만원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신규사업으로써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충북여성문화제 개최를 700만원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회복지시책 홍보용 빔프로젝트를 여성회관에 설치를 하는데 400만원불우이웃돕기 행사용 전기보온물통을 30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장애인복지 관련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등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90만원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전국 장애인예술제 참가 여비장애인체육대회 여비기능경기대회 여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비를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신규사업으로써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화교육과 점자교육에 300만원을 들여서 교재 및 강사수강료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위탁·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600만원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 행사에 300만원흰지팡이의 날 행사 100만원농아인의 날 행사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아인의 날 행사를 신규로 하게 된 것은 흰지팡이의 날 행사만 하다 보니까 농아인 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필요하다 싶고 그래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교부해서 욕창매트음성시계 등에 270만원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800만원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2900만원장애인 아동부양수당 120만원장애인 등록 진단비 54만원을 계상을 했고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억8100만원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입니다

8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300만원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5200만원.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청산원에 1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해서 장애아동들을 실어 와서 낮에 복지관에다 보호를 했다가 오후에 실어다 주기 위한 자동차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써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600만원장애인복지사업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아동복지업무 추진여비 230만원어린이 날 시설아동 별식지원이 45만원그리고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96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소년소녀가정 수련회 참가보상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보상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아동교육 여비보상보육시설 민간인 여비보상 등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지원 이것은 작년에는 사회단체에다 주던 보조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2100만원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8500만원가정위탁 양육 지원 신규사업입니다6500만원. 시설퇴소아동 적립금 400만원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금이 1400만원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9400만원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5400만원 학기 중 이라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가정 아동 지원에 3700만원 영·유아 안과 검진 및 치료비에 190만원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써 이것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8개소에 교사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5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1200만원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금 240만원영실애육원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6억1800만원보육료 지원 5세아 교육비 지원입니다11억9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어린이집 18개소가 되겠습니다9억5900만원. 이중에는 차량비를 월 20만원씩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에 1200만원보육시설 개·보수지원 옥천어린이집과 소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식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385쪽을 보실까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인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인원이?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9가구.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이수일 위원    안 했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이수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 석 위 원(9인)

전철식이수일오갑식유인만정완영정구완

김재철박찬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정구건

의사담당박범규

속 기 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장윤영규

문화공보실장송병만

자치행정과장곽구연

재무과장송병우

사회복지사무소장이양재

(이상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