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2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재철 의원, 박찬웅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재철 의원, 박찬웅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을유년의 마지막 달력이 장을 넘기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한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였는지, 군민과 한 약속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였는지를 생각할 때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아 참담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을 뒤돌아 볼 것도 없이 금년 한 해를 생각하여도 우리 옥천군의회가 과연 6만여 군민을 위하여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국회의 쌀 협상 비준안은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 농촌에 융단 폭격을 가하였으며, 이것은 경제적 기반이 허약한 농촌을 더욱 고령화하는 함정에 빠뜨려 결국 빈곤이 빈곤을 낳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배럴당 60달러까지 치솟는 고유가는 남아있는 젊은 전문농업인의 의지마저 꺾어 회생불능 상태로 농업을 압박하면서 이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며, 뚜렷한 대안 대책이 없다면 결국 농촌은 붕괴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지 못하는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희망적인 대안과 대책을 적절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점 마음 속 깊이 사죄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을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격려할 것은 진심으로 격려하며,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묵묵히 가는 것이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기초로 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낙오되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그 실태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2002-2020년까지 20여년 계획으로 수립된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의 내용들을 보면 권역별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좋은 말만 나열되고 있고, 분야별 투자계획과 개발계획이 지역특성도 없이 다른 시군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BT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5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으며, 명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금년도까지 11억원 투자, 인삼연구소 설립을 위해 내년부터 100억 투자, 구일리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금년도 11억원, 곤룡재 청소년수련관 조성을 위해 금년도까지 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세부 투자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자유치 및 재원조달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여러 건 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어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장기발전계획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이렇다 보니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종합개발계획서가 사장됨으로써 용역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분야별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분야별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그 때, 그 때 형평에 따라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군의 앞날이 달려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의 미래상과 옥천군의 장기적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옥천군은 청정옥천, 환경군, 복지군,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해 왔고, 충북도의 중장기계획에도 우리 옥천군을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설정해서 농업군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농업현실을 보면 농업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 군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세계화·정보화시대에 낙후되지 않고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북도 지정 과학영농 특화지역으로써의 특화품목을 지정이나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기력을 잃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재정립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21세기 관광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인근의 대전광역시의 120만 거대도시와 오송역사 추진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의 국책사업에 힘입어 100만 인구로의 도약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청주·청원의 인접지이며, 4조6,000억원의 예산이 부지확보 예산으로 투입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된 공주, 연기와의 시간권 내의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듯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부한 금강의 수량으로 인한 레저활동의 적지인 금암지구 폐도로를 활용한 수변 레저공원 조성과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명티 군유지를 활용하여 건강과 휴양을 위한 관광시설과 복지시설을 갖춘 자연 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충·남북은 물론, 상주권까지도 아우르는 더 나아가 정보화시대의 전국 도시인의 보건 휴양기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시책과 지원에 대한 질문을 문화공보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는 283명이었던 외국인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520여명으로 약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군에도 상당수의 외국인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과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이제라도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 시책을 개발하여 그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적극 펼친다면 그들은 옥천에 대한 호감과 친근감으로 현지 적응하며,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줌은 물론, 자국에 가서 한국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국제화 의식을 제고함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옥천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에서 온 주부들에게 언어와 문화, 풍습, 요리 등을 가르쳐 이국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주고 가족간 의사소통의 부족과 문화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상시교육과 상담을 연중 무료로 실시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시책으로 외국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 및 제공, 외국인 공원이나 거리조성, 외국인을 위한 국제교류회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많은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군에서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 군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외국인에 대한 배려시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 배려시책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내년에는 이러한 시책을 가시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여가시간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읍 소재지를 제외한 면 단위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 단위의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나 야외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산로 등이 고작인데 이러한 시설로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방송 보도내용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비만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군에서는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 해결을 위해 면단위 지역에 대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을유년의 마지막 달력이 장을 넘기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한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였는지, 군민과 한 약속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였는지를 생각할 때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아 참담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을 뒤돌아 볼 것도 없이 금년 한 해를 생각하여도 우리 옥천군의회가 과연 6만여 군민을 위하여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국회의 쌀 협상 비준안은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 농촌에 융단 폭격을 가하였으며, 이것은 경제적 기반이 허약한 농촌을 더욱 고령화하는 함정에 빠뜨려 결국 빈곤이 빈곤을 낳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배럴당 60달러까지 치솟는 고유가는 남아있는 젊은 전문농업인의 의지마저 꺾어 회생불능 상태로 농업을 압박하면서 이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며, 뚜렷한 대안 대책이 없다면 결국 농촌은 붕괴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지 못하는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희망적인 대안과 대책을 적절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점 마음 속 깊이 사죄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을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격려할 것은 진심으로 격려하며,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묵묵히 가는 것이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기초로 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낙오되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그 실태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2002-2020년까지 20여년 계획으로 수립된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의 내용들을 보면 권역별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좋은 말만 나열되고 있고, 분야별 투자계획과 개발계획이 지역특성도 없이 다른 시군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BT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5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으며, 명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금년도까지 11억원 투자, 인삼연구소 설립을 위해 내년부터 100억 투자, 구일리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금년도 11억원, 곤룡재 청소년수련관 조성을 위해 금년도까지 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세부 투자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자유치 및 재원조달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여러 건 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어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장기발전계획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이렇다 보니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종합개발계획서가 사장됨으로써 용역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분야별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분야별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그 때, 그 때 형평에 따라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군의 앞날이 달려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의 미래상과 옥천군의 장기적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옥천군은 청정옥천, 환경군, 복지군,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해 왔고, 충북도의 중장기계획에도 우리 옥천군을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설정해서 농업군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농업현실을 보면 농업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 군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세계화·정보화시대에 낙후되지 않고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북도 지정 과학영농 특화지역으로써의 특화품목을 지정이나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기력을 잃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재정립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21세기 관광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인근의 대전광역시의 120만 거대도시와 오송역사 추진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의 국책사업에 힘입어 100만 인구로의 도약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청주·청원의 인접지이며, 4조6,000억원의 예산이 부지확보 예산으로 투입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된 공주, 연기와의 시간권 내의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듯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부한 금강의 수량으로 인한 레저활동의 적지인 금암지구 폐도로를 활용한 수변 레저공원 조성과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명티 군유지를 활용하여 건강과 휴양을 위한 관광시설과 복지시설을 갖춘 자연 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충·남북은 물론, 상주권까지도 아우르는 더 나아가 정보화시대의 전국 도시인의 보건 휴양기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시책과 지원에 대한 질문을 문화공보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는 283명이었던 외국인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520여명으로 약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군에도 상당수의 외국인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과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이제라도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 시책을 개발하여 그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적극 펼친다면 그들은 옥천에 대한 호감과 친근감으로 현지 적응하며,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줌은 물론, 자국에 가서 한국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국제화 의식을 제고함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옥천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에서 온 주부들에게 언어와 문화, 풍습, 요리 등을 가르쳐 이국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주고 가족간 의사소통의 부족과 문화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상시교육과 상담을 연중 무료로 실시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시책으로 외국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 및 제공, 외국인 공원이나 거리조성, 외국인을 위한 국제교류회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많은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군에서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 군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외국인에 대한 배려시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 배려시책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내년에는 이러한 시책을 가시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여가시간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읍 소재지를 제외한 면 단위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 단위의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나 야외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산로 등이 고작인데 이러한 시설로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방송 보도내용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비만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군에서는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 해결을 위해 면단위 지역에 대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한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6개월이 지나 마지막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준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된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 값 하락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쌀 산업의 붕괴위기는 우리 농촌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옥천군의 지역발전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본 군의 유치대책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이전 계획이 지난 6월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정보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배정되어 각 시군에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4년 3월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공공기관 일부가 옥천군으로 이전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 인구유입 등 효과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추진 방안입니다.
본 군에서 지정 신청한 옥천 이원 묘목산업특구가 지난 6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되었고, 12월 6일에는 옥천 옻산업특구가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발표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옻산업특구 지정으로 이원면의 묘목산업특구와 연계하면 전통 향토자원의 활성화 및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기존의 작물재배나 농업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특화농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천군의 묘목산업특구와 옻산업특구에 대한 본 군의 자원현황과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도비 지원이 필수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의 계획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업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옥천 연장 추진 계획입니다.
본 군의 행정구역은 충청북도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연접되어 교통편으로 30분 이내의 거리로 생활권은 대전광역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가 옥천까지 연장 운행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배후도시로써 인구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전도시철도를 옥천까지 연장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옥천군의 계획과 의향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도시철도의 천안까지 연장 운행으로 천안시는 지역경제 및 인구유입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0년대 말 국책사업으로 건설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 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물론, 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오·폐수 방류시설을 교체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군의 수변구역 내 총 가구 수는 몇 가구이며, 이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가구 수와 기준미달로 인하여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또한 오·폐수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설치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한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6개월이 지나 마지막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준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된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 값 하락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쌀 산업의 붕괴위기는 우리 농촌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옥천군의 지역발전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본 군의 유치대책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이전 계획이 지난 6월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정보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배정되어 각 시군에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4년 3월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공공기관 일부가 옥천군으로 이전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 인구유입 등 효과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추진 방안입니다.
본 군에서 지정 신청한 옥천 이원 묘목산업특구가 지난 6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되었고, 12월 6일에는 옥천 옻산업특구가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발표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옻산업특구 지정으로 이원면의 묘목산업특구와 연계하면 전통 향토자원의 활성화 및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기존의 작물재배나 농업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특화농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천군의 묘목산업특구와 옻산업특구에 대한 본 군의 자원현황과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도비 지원이 필수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의 계획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업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옥천 연장 추진 계획입니다.
본 군의 행정구역은 충청북도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연접되어 교통편으로 30분 이내의 거리로 생활권은 대전광역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가 옥천까지 연장 운행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배후도시로써 인구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전도시철도를 옥천까지 연장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옥천군의 계획과 의향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도시철도의 천안까지 연장 운행으로 천안시는 지역경제 및 인구유입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0년대 말 국책사업으로 건설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 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물론, 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오·폐수 방류시설을 교체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군의 수변구역 내 총 가구 수는 몇 가구이며, 이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가구 수와 기준미달로 인하여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또한 오·폐수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설치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을유년 한 해를 며칠 남겨두고 아쉬움이 있지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협조 속에 부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게 못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을 보살피고 계신 유봉열 군수님, 3선 군수로서 누구도 해내기 힘든 시련과 고통, 그 속에서도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양지에서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나름대로 금년도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후회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대지진, 태풍 등 큰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으며, 국내적으로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로 외국쌀과 국내산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핵 위기와 통일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련의 극복과 환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 전국 제일의 묘목유통센터 준공, 이원묘목특구 지정, 옻산업특구 지정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마음을 뿌듯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정부의 기업도시건설 방침으로 기업유치 경쟁에 접어들었고, 각 시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분주히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기업유치는커녕 있는 기업도 빼앗기게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기업유치 유도작전이 펼쳐져 군내 최대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에 유혹의 손길을 뻗치자 이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양 동분서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제종합기계는 60년대 옥천군에 들어와 많은 업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줄만한 기업으로써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5년동안 10억1,188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년 2억200만원을 징수하고, 고용인원 520명, 협력업체로는 31개 업체 500명, 직계가족은 3,000 여명으로 이에 따른 옥천군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기업을 도와주려 생각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군민의 혈세를 퍼주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축협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90년대 축협조합원에 가입하여 조합원 축협대의원을 하였고, 누구보다도 축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옥천군민으로서 6만여 옥천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보자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옵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 속에 지난 5년 간 허덕이면서 운영해 오던 도축장 대청식품의 부도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청식품 김한익에게 2000년도에 2억원을 환경수질과를 통하여 오·폐수처리 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1억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청의 쌀독에 구멍이 난 줄 알았으나 실과장 및 담당을 이용하여 환경시설 미흡으로 이번 시설만 갖추면 지방세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된다고 의원들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일부 의원들이 반대도 하였고, 결국 2억원을 보조해 주었더니 결국에 지난 8월 부도 처리되어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를 수 차례 하였습니다.
질의 시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및 김한익의 횡령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만 최선의 다해 징수하겠다는 말만 하였고, 그 이후 경매시 8,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한 쪽 산림축산과에서는 퍼주는 행정을 하고, 한 쪽 재무과에서는 받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한 쪽에서 군의 속셈은 경매 낙찰자와 무엇을 연구하여 낙찰자는 15억원을 요구하였고, 무슨 장사꾼 물건 깎듯이 9억원으로 깎아내려 지원해 주려하는 용의는 무엇이고, 산림축산과장의 투·융자심사 때문에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삭감하였다는 말은 군 실무과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축협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대한 지원금이 법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융자가 아닌 무상지원은 타 조합 또는 단체와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간담회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도축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축물 및 도축시설 노후로 재투자 효과 부진이 예상되고, 타 생산자 단체 지원요구 예상 등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과거 민간경영 시 군비 5억원 이상을 지원하였음에도 파산된 사업체를 축협이 인수하여 성공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는지 설명 바라며, 조사 검토가 없었다면 조사 검토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와 차후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 융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열악한 예산에 허덕이는 우리 군에 신청하는 이유와 영동군에 지원에 관한 협의 사실이 있는지, 또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와 융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타 조합의 개별법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타 조합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요청할 시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은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을 통한 상호우호 증진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를 통한 우리 군 농·특산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기존의 설맞이, 추석을 이용한 판매에서 탈피하여 농업인대회, 출향인 행사 등 읍면단위, 마을단위 자매결연 도시로 확대되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이용한 농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견해를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제1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토록 업무보고 시 질의하였으며, 2002년 12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 단속, 사유토지 매입, 불법 차량통행 단속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으며, 2003년 1월 29일 제1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상수도사업소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본 의원이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께 군정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후임 소장에게 인계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14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업무보고 시 사유토지 매입 추진상황과 불법 어패류 채취행우 단속대책에 관하여 청주 KBS 불법어패류 채취 실태 방송내용을 인용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소장께서 단속 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상수도보호구역 내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 방법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유년 한 해를 며칠 남겨두고 아쉬움이 있지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협조 속에 부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게 못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을 보살피고 계신 유봉열 군수님, 3선 군수로서 누구도 해내기 힘든 시련과 고통, 그 속에서도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양지에서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나름대로 금년도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후회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대지진, 태풍 등 큰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으며, 국내적으로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로 외국쌀과 국내산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핵 위기와 통일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련의 극복과 환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 전국 제일의 묘목유통센터 준공, 이원묘목특구 지정, 옻산업특구 지정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마음을 뿌듯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정부의 기업도시건설 방침으로 기업유치 경쟁에 접어들었고, 각 시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분주히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기업유치는커녕 있는 기업도 빼앗기게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기업유치 유도작전이 펼쳐져 군내 최대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에 유혹의 손길을 뻗치자 이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양 동분서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제종합기계는 60년대 옥천군에 들어와 많은 업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줄만한 기업으로써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5년동안 10억1,188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년 2억200만원을 징수하고, 고용인원 520명, 협력업체로는 31개 업체 500명, 직계가족은 3,000 여명으로 이에 따른 옥천군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기업을 도와주려 생각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군민의 혈세를 퍼주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축협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90년대 축협조합원에 가입하여 조합원 축협대의원을 하였고, 누구보다도 축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옥천군민으로서 6만여 옥천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보자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옵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 속에 지난 5년 간 허덕이면서 운영해 오던 도축장 대청식품의 부도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청식품 김한익에게 2000년도에 2억원을 환경수질과를 통하여 오·폐수처리 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1억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청의 쌀독에 구멍이 난 줄 알았으나 실과장 및 담당을 이용하여 환경시설 미흡으로 이번 시설만 갖추면 지방세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된다고 의원들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일부 의원들이 반대도 하였고, 결국 2억원을 보조해 주었더니 결국에 지난 8월 부도 처리되어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를 수 차례 하였습니다.
질의 시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및 김한익의 횡령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만 최선의 다해 징수하겠다는 말만 하였고, 그 이후 경매시 8,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한 쪽 산림축산과에서는 퍼주는 행정을 하고, 한 쪽 재무과에서는 받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한 쪽에서 군의 속셈은 경매 낙찰자와 무엇을 연구하여 낙찰자는 15억원을 요구하였고, 무슨 장사꾼 물건 깎듯이 9억원으로 깎아내려 지원해 주려하는 용의는 무엇이고, 산림축산과장의 투·융자심사 때문에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삭감하였다는 말은 군 실무과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축협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대한 지원금이 법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융자가 아닌 무상지원은 타 조합 또는 단체와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간담회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도축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축물 및 도축시설 노후로 재투자 효과 부진이 예상되고, 타 생산자 단체 지원요구 예상 등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과거 민간경영 시 군비 5억원 이상을 지원하였음에도 파산된 사업체를 축협이 인수하여 성공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는지 설명 바라며, 조사 검토가 없었다면 조사 검토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와 차후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 융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열악한 예산에 허덕이는 우리 군에 신청하는 이유와 영동군에 지원에 관한 협의 사실이 있는지, 또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와 융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타 조합의 개별법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타 조합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요청할 시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은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을 통한 상호우호 증진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를 통한 우리 군 농·특산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기존의 설맞이, 추석을 이용한 판매에서 탈피하여 농업인대회, 출향인 행사 등 읍면단위, 마을단위 자매결연 도시로 확대되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이용한 농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견해를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제1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토록 업무보고 시 질의하였으며, 2002년 12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 단속, 사유토지 매입, 불법 차량통행 단속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으며, 2003년 1월 29일 제1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상수도사업소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본 의원이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께 군정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후임 소장에게 인계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14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업무보고 시 사유토지 매입 추진상황과 불법 어패류 채취행우 단속대책에 관하여 청주 KBS 불법어패류 채취 실태 방송내용을 인용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소장께서 단속 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상수도보호구역 내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 방법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양환 의원입니다.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지기를 계속 추진하고 실천하는 을유년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옥천을 아껴주시고 옥천의 발전과 모든 일들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금효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국내외 변화와 기대 속에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옥천군민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은 한 해였습니다. 동남아의 대지진과 해일 폭우와 강력한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지적 호우로 인해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 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옥천은 많은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한반도의 면적 중심지와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오염되지 않은 절경의 풍치 등이 미래 희망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의원 재직 중에 군민 대표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고, 노력하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과 또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옥천 발전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농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분별한 지역의 파괴에 기인하지만 미국을 대표로 한 일부 서방국가들이 WTO체계의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개방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쌀 협상 비준안을 국회 통과하면서 우리 농촌의 희망은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의 고급쌀과 초저가 쌀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면서 우리의 생명이요, 안보인 우리의 쌀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세계 12위의 무역국이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가 살기 위해 농업부분의 쌀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설득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말문이 막힙니다.
존경하는 6만여 옥천군민 여러분! 우리 생명인 쌀이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꾸고 이끌어온 우리 농업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농업을 지켜온 쌀 생산농가는 더욱 심각한 5중고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쌀 생산농가에서는 추곡수매 폐지에 따라 재고는 넘치고, 소비는 줄고, 앞으로 밥쌀용까지 수입되는 내년에는 수입쌀의 14%가 밥 짓는 용도로 시중에 판매될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농가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농촌 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특수작물로 전환을 한다든지, 대규모 쌀 전업농가를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실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정을 다루고 농촌경제를 걱정하는 일각에서는 쌀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온 10년의 쌀 협상기준을 헛되게 보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쌀 생산농가의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옥천군의 쌀 생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천군의 쌀 생산 농가 수와 경지면적 지난해와 올해의 쌀 생산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DDA협상 이후 쌀 생산 경지면적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된 쌀의 양이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판매해야 할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와 옥천군에서 별도의 판매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쌀의 가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옥천군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은 어떠하고, 전국의 최고가와 최저가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그리고 가격 차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또는 작목의 전환대책 등은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 레미콘공장 설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군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바, 어느 누구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행정의 현시점은 폭 넓은 민의수렴이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주민이 쾌적한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이중의 형평 위에서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이기주의가 아닌 지난 시절과 과거 다른 회사 입주 때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강유역화경청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현암주식회사의 사업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이 모호하고,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또 다시 지적을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2005년 1월 17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내용으로 군서 주민 편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 하고, 승인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봅니다.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인은 홀대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뜻하지 않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접하고 보니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군서면 사정리 산7-6번지의 위치에 레미콘 업체가 설립 가동된다면 이 지역의 주민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옥토에서 안간힘을 다해 실날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 왔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접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진입로 및 37번 국도 상황을 보면, 진입로는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로써 본래 목적이 농로로 농기계가 빈번히 통행하고, 대형차량과 교차할 수 없으며,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대형차량 통행으로 영농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공장 앞 37번 국도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차량 통행으로 매년 수 건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인이 발생하여 왔으며, 공장 가동 시에는 골재차량, 제품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로 농기계 운행 및 보행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장 설립 허가지로부터 인근 마을까지 레미콘 차량의 통과 시 1일 300대 이상이 통행한다면 영농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레미콘 공장 위치가 높고, 옆 바로 밑에 주택이 있으며, 농경지에 접하므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래합니다.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고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날려 내려앉아 쌓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안입니다. 그로 인해 공장 옆 밑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붕 위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 꼴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영농에 있어서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지역은 수도작의 쇠퇴로 인한 대체작목으로 들깻잎 작목과 인삼재배, 시설하우스 포도작목을 육성 괄목할만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들깻잎 작목수입이 11억원에 달합니다.
레미콘 공장 앞 농경지는 들깻잎 시설하우스, 인삼재배, 포도하우스가 산재되어 있으며, 고소득을 얻고 있는데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비닐하우스 위에 쌓이면 비가 내려도 씻기지 않아 직사광선 투과가 급격히 떨어져 작물 생육이 현격히 둔화되며, 들깻잎과 인삼, 포도에 먼지가 쌓이면 신선도가 떨어져 농가소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대책과 비산먼지로 야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의 용수상황은 어떠한지를 보면, 들깻잎 하우스, 포도하우스는 관주가 필요하고, 보온시설로는 수막시설이 설치되어 지하수가 필수적입니다. 겨울철 갈수기에는 들깻잎 단가가 제일 높은 시기인데 현 상태에서는 지하수가 부족해서 병해피해를 입어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어 레미콘 공장의 지하수 개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화천 물도 갈수기에는 농업용수로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가 잦은 금년도에도 현재 서화천 수량을 직접 관찰하여도 지역주민이 무조건 이의 제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라 봅니다. 농업용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군서 면민의 정서상의 문제점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박탈감에 대한 치환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또는 옥천 군민 여러분!
레미콘 공장 부지를 지금이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도록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사항은 소지역주의, 이기주의가 아닌 군서면 전 주민의 소망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므로 인해 주민의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처사로 보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고 빈곤에 처해 가는 농업인의 소득에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황을 살피시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셔서 꺼져 가는 농촌에 희망을 넣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지기를 계속 추진하고 실천하는 을유년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옥천을 아껴주시고 옥천의 발전과 모든 일들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금효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국내외 변화와 기대 속에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옥천군민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은 한 해였습니다. 동남아의 대지진과 해일 폭우와 강력한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지적 호우로 인해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 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옥천은 많은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한반도의 면적 중심지와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오염되지 않은 절경의 풍치 등이 미래 희망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의원 재직 중에 군민 대표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고, 노력하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과 또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옥천 발전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농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분별한 지역의 파괴에 기인하지만 미국을 대표로 한 일부 서방국가들이 WTO체계의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개방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쌀 협상 비준안을 국회 통과하면서 우리 농촌의 희망은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의 고급쌀과 초저가 쌀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면서 우리의 생명이요, 안보인 우리의 쌀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세계 12위의 무역국이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가 살기 위해 농업부분의 쌀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설득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말문이 막힙니다.
존경하는 6만여 옥천군민 여러분! 우리 생명인 쌀이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꾸고 이끌어온 우리 농업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농업을 지켜온 쌀 생산농가는 더욱 심각한 5중고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쌀 생산농가에서는 추곡수매 폐지에 따라 재고는 넘치고, 소비는 줄고, 앞으로 밥쌀용까지 수입되는 내년에는 수입쌀의 14%가 밥 짓는 용도로 시중에 판매될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농가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농촌 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특수작물로 전환을 한다든지, 대규모 쌀 전업농가를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실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정을 다루고 농촌경제를 걱정하는 일각에서는 쌀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온 10년의 쌀 협상기준을 헛되게 보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쌀 생산농가의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옥천군의 쌀 생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천군의 쌀 생산 농가 수와 경지면적 지난해와 올해의 쌀 생산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DDA협상 이후 쌀 생산 경지면적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된 쌀의 양이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판매해야 할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와 옥천군에서 별도의 판매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쌀의 가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옥천군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은 어떠하고, 전국의 최고가와 최저가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그리고 가격 차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또는 작목의 전환대책 등은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 레미콘공장 설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군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바, 어느 누구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행정의 현시점은 폭 넓은 민의수렴이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주민이 쾌적한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이중의 형평 위에서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이기주의가 아닌 지난 시절과 과거 다른 회사 입주 때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강유역화경청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현암주식회사의 사업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이 모호하고,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또 다시 지적을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2005년 1월 17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내용으로 군서 주민 편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 하고, 승인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봅니다.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인은 홀대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뜻하지 않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접하고 보니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군서면 사정리 산7-6번지의 위치에 레미콘 업체가 설립 가동된다면 이 지역의 주민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옥토에서 안간힘을 다해 실날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 왔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접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진입로 및 37번 국도 상황을 보면, 진입로는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로써 본래 목적이 농로로 농기계가 빈번히 통행하고, 대형차량과 교차할 수 없으며,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대형차량 통행으로 영농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공장 앞 37번 국도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차량 통행으로 매년 수 건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인이 발생하여 왔으며, 공장 가동 시에는 골재차량, 제품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로 농기계 운행 및 보행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장 설립 허가지로부터 인근 마을까지 레미콘 차량의 통과 시 1일 300대 이상이 통행한다면 영농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레미콘 공장 위치가 높고, 옆 바로 밑에 주택이 있으며, 농경지에 접하므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래합니다.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고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날려 내려앉아 쌓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안입니다. 그로 인해 공장 옆 밑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붕 위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 꼴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영농에 있어서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지역은 수도작의 쇠퇴로 인한 대체작목으로 들깻잎 작목과 인삼재배, 시설하우스 포도작목을 육성 괄목할만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들깻잎 작목수입이 11억원에 달합니다.
레미콘 공장 앞 농경지는 들깻잎 시설하우스, 인삼재배, 포도하우스가 산재되어 있으며, 고소득을 얻고 있는데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비닐하우스 위에 쌓이면 비가 내려도 씻기지 않아 직사광선 투과가 급격히 떨어져 작물 생육이 현격히 둔화되며, 들깻잎과 인삼, 포도에 먼지가 쌓이면 신선도가 떨어져 농가소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대책과 비산먼지로 야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의 용수상황은 어떠한지를 보면, 들깻잎 하우스, 포도하우스는 관주가 필요하고, 보온시설로는 수막시설이 설치되어 지하수가 필수적입니다. 겨울철 갈수기에는 들깻잎 단가가 제일 높은 시기인데 현 상태에서는 지하수가 부족해서 병해피해를 입어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어 레미콘 공장의 지하수 개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화천 물도 갈수기에는 농업용수로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가 잦은 금년도에도 현재 서화천 수량을 직접 관찰하여도 지역주민이 무조건 이의 제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라 봅니다. 농업용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군서 면민의 정서상의 문제점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박탈감에 대한 치환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또는 옥천 군민 여러분!
레미콘 공장 부지를 지금이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도록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사항은 소지역주의, 이기주의가 아닌 군서면 전 주민의 소망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므로 인해 주민의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처사로 보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고 빈곤에 처해 가는 농업인의 소득에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황을 살피시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셔서 꺼져 가는 농촌에 희망을 넣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먼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획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2년 2001년도까지 10개년 간의 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계획기간이 만료된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을 기간으로 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책에 반영하는 등 운영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제반 변동요인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예산편성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성격상 군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전략적 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용을 위한 재정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업의 내용 및 반영시기 등 두 계획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은 시공간과 사회여건 등 변화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티자연휴양림, 인삼연구소, 구일종합레저타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티자연휴양림 조성은 지난 2000년부터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구상하여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일부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골프장 조성 등 다양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민원의 발생, 지역토지의 불리한 여건 등과 민간투자자의 선정 등 어려운 문제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명티리 골프장 건립을 검토·반영하였고, 현재 모 업체에서 리조트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소중한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옥천군 동부권 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삼연구소 설립 관련입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 1999년 청산면 면민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농림부 농촌가공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청산면 소재 폐교인 청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영동인삼협동조합을 사업자로 한 인삼연구소 및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00년 12월 영동인산협동조합의 사업 포기와 운영 주체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특산품도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충북인삼조합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중복된 것은 배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일종합레저타운 관련입니다.
구일종합레저타운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해 지역은 장래 수요 예측과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옥천군 전체의 효율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로써 신중하게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 요지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내용 중 농업분야 주요사업별 재정 투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농업분야는 주요사업은 총 26건으로 이중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등 19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6월에 176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이전하되,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도에는 정보통신 기능군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도 배정 이전부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역홍보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245개 기관에 발송하였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와 공공기관 옥천유치범국민위원회를 긴급 구성·운영하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중점적인 유지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이용희 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입지의 장점과 인센티브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충북 남부권 군수 공동기자회견문 발표 등 언론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청북도지사와 도내 12개 시장·군수간 혁신도시건설 등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우리 군도 청정지역 등 혁신도시 후보지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손색이 없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입지선정 기준안에 대해서 심의 중으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맞물려 조기에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기관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보지 선정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산업 추진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묘목산업특구는 지난 9월에 이원면 일대 약 60만평 면적이 특구로 확정되었고, 지난 12월 6일에는 군서면 등 옥천군 내 옻 재배지역 24만 여평이 특구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특구산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묘목산업특구에 총 61억원과 옻산업특구에는 총 78억 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5만본이 식재되어 있고, 200만본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년 여년 동안 식재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특화사업을 성공리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전래 향토산업의 특화는 물론이고,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 타개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휴·폐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가의 획기적인 소득증대와 2, 3차 산업이 창출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경전철 옥천 연장 추진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와 행정구역 중심도시인 충북 중부권과의 연결망 확충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그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이원종 지사님께서 우리 군 순방 시에 충청권 광역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협의해 줄 것을 지역동향으로 건의하였고, 분기별로 개최되는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해 왔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도 종합계획수정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역인구의 유·출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불리 등에 선행 검토와 대략 8,000 내지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대전에서 진주-삼천포로 해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금산군의 경제가 갑자기 침몰되는 등 우리가 참고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러 가지 중론을 검토한 뒤에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과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먼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획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2년 2001년도까지 10개년 간의 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계획기간이 만료된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을 기간으로 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책에 반영하는 등 운영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제반 변동요인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예산편성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성격상 군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전략적 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용을 위한 재정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업의 내용 및 반영시기 등 두 계획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은 시공간과 사회여건 등 변화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티자연휴양림, 인삼연구소, 구일종합레저타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티자연휴양림 조성은 지난 2000년부터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구상하여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일부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골프장 조성 등 다양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민원의 발생, 지역토지의 불리한 여건 등과 민간투자자의 선정 등 어려운 문제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명티리 골프장 건립을 검토·반영하였고, 현재 모 업체에서 리조트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소중한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옥천군 동부권 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삼연구소 설립 관련입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 1999년 청산면 면민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농림부 농촌가공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청산면 소재 폐교인 청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영동인삼협동조합을 사업자로 한 인삼연구소 및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00년 12월 영동인산협동조합의 사업 포기와 운영 주체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특산품도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충북인삼조합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중복된 것은 배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일종합레저타운 관련입니다.
구일종합레저타운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해 지역은 장래 수요 예측과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옥천군 전체의 효율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로써 신중하게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 요지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내용 중 농업분야 주요사업별 재정 투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농업분야는 주요사업은 총 26건으로 이중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등 19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6월에 176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이전하되,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도에는 정보통신 기능군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도 배정 이전부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역홍보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245개 기관에 발송하였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와 공공기관 옥천유치범국민위원회를 긴급 구성·운영하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중점적인 유지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이용희 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입지의 장점과 인센티브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충북 남부권 군수 공동기자회견문 발표 등 언론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청북도지사와 도내 12개 시장·군수간 혁신도시건설 등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우리 군도 청정지역 등 혁신도시 후보지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손색이 없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입지선정 기준안에 대해서 심의 중으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맞물려 조기에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기관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보지 선정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산업 추진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묘목산업특구는 지난 9월에 이원면 일대 약 60만평 면적이 특구로 확정되었고, 지난 12월 6일에는 군서면 등 옥천군 내 옻 재배지역 24만 여평이 특구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특구산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묘목산업특구에 총 61억원과 옻산업특구에는 총 78억 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5만본이 식재되어 있고, 200만본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년 여년 동안 식재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특화사업을 성공리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전래 향토산업의 특화는 물론이고,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 타개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휴·폐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가의 획기적인 소득증대와 2, 3차 산업이 창출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경전철 옥천 연장 추진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와 행정구역 중심도시인 충북 중부권과의 연결망 확충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그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이원종 지사님께서 우리 군 순방 시에 충청권 광역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협의해 줄 것을 지역동향으로 건의하였고, 분기별로 개최되는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해 왔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도 종합계획수정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역인구의 유·출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불리 등에 선행 검토와 대략 8,000 내지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대전에서 진주-삼천포로 해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금산군의 경제가 갑자기 침몰되는 등 우리가 참고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러 가지 중론을 검토한 뒤에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과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웅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먼저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협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가 아닌 무상지원은 타 조합 또는 타 단체와 비교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과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축협은 자본금 44억7,900만원에 경영·판매사업 실적이 232억3,200만원으로 조합원 3,586명 중 옥천지역 조합원은 1,814명이며, 임직원 5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규모의 지역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조합입니다.
도축장을 옥천·영동축협에서 인수하여 운영 시 도축장 정상 가동으로 도축물량의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군 세입이 연간 3억5,000만원에서 약 5억원 이상으로 증대가 예상되며, 축산물 출하에 따른 체중감량 및 유통비 절감으로 가져오는 비용이 연간 2억원 이상이 절감되고, 가축사육 증가와 브랜드 고급육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년 13억원 이상 소득이 기대되는 등 도축장 운영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실익이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도축장을 공공법인인 옥천·영동축협에서 인수하여 운영 시 도축장의 공신력을 회복함은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유통기반 구축으로 지역축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거 민간경영 시 군비 3억원을 지원하였음에도 파산되었는데 축협에서 인수하여 성공할 것인지와 차후 문제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도축장 운영 시 회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금융기관의 악성부채로 인한 원금상환 및 이자로 매년 약 3,000여만원이 지출됨으로써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파산되었으나, 옥천·영동축협의 경우는 농협중앙회에서 특화사업자금 5억4,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자체 자본금 20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도축물량 돼지 500두, 소 20두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후 문제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동 사업을 추진 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현지확인 지도·점검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에 예산 신청한 이유와 영동군에 지원에 관해서 협의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축장 축산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축협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고, 소요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축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한도 30억원까지 전액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하여 2006년도 사업지침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로 사업신청 하도록 옥천·영동축협에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도축장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어 도축세는 우리 군 세입으로 납입되고, 또 축협에서는 우리 옥천군과 영동군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지원금에 따른 축산농가의 혜택은 우리 군 축산농가에 돌아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계획을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 조합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요청할 시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조합에서 지원으로 요청할 때에도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지원 효과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생산농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농업협정과 한·칠레 FTA체결, 추곡수매 폐지,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쌀 생산농가에는 쌀 소득보전 대책과 쌀 품질 고급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옥천군의 쌀 생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우리 군의 쌀 생산농가는 5,935호입니다. 경지면적은 3,014ha이고, 쌀 생산량은 14,286톤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 3,174ha에 15,721톤으로써 전년대비 160ha에 1,426톤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경지면적과 생산량 감소 원인은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식부면적 감소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평년 대비 약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DA협상 이후 쌀 생산 경지면적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DDA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리 군의 쌀생산 면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3,604ha, 2002년도 3,538ha, 2003년도 3,314ha, 2004년도 3,174ha이고, 2005년도는 3,014ha로 2001년보다 590ha인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쌀생산조정제 지원으로 인한 휴경과 인삼 등 타 작목 전환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판매대책과 쌀 가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답 면적은 3,014ha로 담보당 쌀 생산량은 474kg이며, 총 생산량은 약 14,286톤입니다. 이중 자가 소비량은 1인당 88kg으로 4,915톤이 되겠으며, RPC 자체수매 및 공공비축 매입양인 4,950톤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 판매할 쌀의 양은 4,421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최고가격은 2005년 12월 5일 현재 청성에서 생산되는 쌀로 80kg 1가마 기준으로 141,000원입니다. 기타 지역 역시 14만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우리 지역 쌀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쌀 최고가격은 경기도 이천쌀로 2005년 11월 30일 현재 80kg 1가마에 16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도 정읍쌀로 13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충북 평균은 14만원에 전국 평균은 139,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국 쌀 값 차이는 지역브랜드가 쌀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향수 쌀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포장재 개발과 대청호 상류의 깨끗한 환경보전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과 작목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보호대책으로는 중·소농은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농가는 6ha이상으로 규모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전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과 농가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서서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옥천, 동이, 이원은 산딸기와 묘목 등을, 청성, 청산, 군북은 고추와 부추를, 안남, 안내, 군서는 옥수수와 잎들깨 등의 작목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협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장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가 아닌 무상지원은 타 조합 또는 타 단체와 비교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과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축협은 자본금 44억7,900만원에 경영·판매사업 실적이 232억3,200만원으로 조합원 3,586명 중 옥천지역 조합원은 1,814명이며, 임직원 5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규모의 지역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조합입니다.
도축장을 옥천·영동축협에서 인수하여 운영 시 도축장 정상 가동으로 도축물량의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군 세입이 연간 3억5,000만원에서 약 5억원 이상으로 증대가 예상되며, 축산물 출하에 따른 체중감량 및 유통비 절감으로 가져오는 비용이 연간 2억원 이상이 절감되고, 가축사육 증가와 브랜드 고급육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년 13억원 이상 소득이 기대되는 등 도축장 운영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실익이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도축장을 공공법인인 옥천·영동축협에서 인수하여 운영 시 도축장의 공신력을 회복함은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유통기반 구축으로 지역축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거 민간경영 시 군비 3억원을 지원하였음에도 파산되었는데 축협에서 인수하여 성공할 것인지와 차후 문제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도축장 운영 시 회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금융기관의 악성부채로 인한 원금상환 및 이자로 매년 약 3,000여만원이 지출됨으로써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파산되었으나, 옥천·영동축협의 경우는 농협중앙회에서 특화사업자금 5억4,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자체 자본금 20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도축물량 돼지 500두, 소 20두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후 문제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동 사업을 추진 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현지확인 지도·점검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에 예산 신청한 이유와 영동군에 지원에 관해서 협의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축장 축산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축협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고, 소요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축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한도 30억원까지 전액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하여 2006년도 사업지침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로 사업신청 하도록 옥천·영동축협에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도축장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어 도축세는 우리 군 세입으로 납입되고, 또 축협에서는 우리 옥천군과 영동군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지원금에 따른 축산농가의 혜택은 우리 군 축산농가에 돌아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계획을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 조합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요청할 시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조합에서 지원으로 요청할 때에도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지원 효과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생산농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농업협정과 한·칠레 FTA체결, 추곡수매 폐지,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쌀 생산농가에는 쌀 소득보전 대책과 쌀 품질 고급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옥천군의 쌀 생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우리 군의 쌀 생산농가는 5,935호입니다. 경지면적은 3,014ha이고, 쌀 생산량은 14,286톤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 3,174ha에 15,721톤으로써 전년대비 160ha에 1,426톤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경지면적과 생산량 감소 원인은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식부면적 감소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평년 대비 약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DA협상 이후 쌀 생산 경지면적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DDA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리 군의 쌀생산 면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3,604ha, 2002년도 3,538ha, 2003년도 3,314ha, 2004년도 3,174ha이고, 2005년도는 3,014ha로 2001년보다 590ha인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쌀생산조정제 지원으로 인한 휴경과 인삼 등 타 작목 전환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판매대책과 쌀 가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답 면적은 3,014ha로 담보당 쌀 생산량은 474kg이며, 총 생산량은 약 14,286톤입니다. 이중 자가 소비량은 1인당 88kg으로 4,915톤이 되겠으며, RPC 자체수매 및 공공비축 매입양인 4,950톤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 판매할 쌀의 양은 4,421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최고가격은 2005년 12월 5일 현재 청성에서 생산되는 쌀로 80kg 1가마 기준으로 141,000원입니다. 기타 지역 역시 14만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우리 지역 쌀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쌀 최고가격은 경기도 이천쌀로 2005년 11월 30일 현재 80kg 1가마에 16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도 정읍쌀로 13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충북 평균은 14만원에 전국 평균은 139,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국 쌀 값 차이는 지역브랜드가 쌀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향수 쌀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포장재 개발과 대청호 상류의 깨끗한 환경보전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과 작목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보호대책으로는 중·소농은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농가는 6ha이상으로 규모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전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과 농가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서서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옥천, 동이, 이원은 산딸기와 묘목 등을, 청성, 청산, 군북은 고추와 부추를, 안남, 안내, 군서는 옥수수와 잎들깨 등의 작목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조양환 의원,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일 기준 남자 270명, 여자 175명, 총 445명이며, 2005년 11월 30일 현재 남자 298명, 여자 223명, 총 52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도 외국인 주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운영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대상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서원대학교에서 주관하고, 협력단체인 옥천 한국어학당이 추진한 한국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5월부터 한국어교육 52회, 전통문화체험 7회, 국가별 문화체험 5회, 농촌학생 외국어교육 14회를 실시하였으며, 요리실습을 통한 적응능력 배양과 음식문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군 자체사업인 해외 홍보 요원 전통음식 요리실습 사업을 한국어학당에서 기초요리 실습 6회, 명절음식 만들기 및 김장담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 예산액은 국비 2,850만원, 도비 1,425만원, 군비 1,425만원, 총 5,700만원으로 서원대학교 산학연 협력단에 2005년 6월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여 강사료와 인건비에 2,044만원, 컨설팅비에 513만원과 재료비 등 운영비에 3,143만원을 지원하고, 시설비는 지원되지 않았으며, 해외 홍보 요원 전통음식 실습사업 예산액은 180만원으로 한국어학당에 재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은 이농현상과 저출산율로 상주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농촌 현실에 적합한 시책으로 판단하여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련 부처인 복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복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일 기준 남자 270명, 여자 175명, 총 445명이며, 2005년 11월 30일 현재 남자 298명, 여자 223명, 총 52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도 외국인 주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운영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대상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서원대학교에서 주관하고, 협력단체인 옥천 한국어학당이 추진한 한국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5월부터 한국어교육 52회, 전통문화체험 7회, 국가별 문화체험 5회, 농촌학생 외국어교육 14회를 실시하였으며, 요리실습을 통한 적응능력 배양과 음식문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군 자체사업인 해외 홍보 요원 전통음식 요리실습 사업을 한국어학당에서 기초요리 실습 6회, 명절음식 만들기 및 김장담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 예산액은 국비 2,850만원, 도비 1,425만원, 군비 1,425만원, 총 5,700만원으로 서원대학교 산학연 협력단에 2005년 6월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여 강사료와 인건비에 2,044만원, 컨설팅비에 513만원과 재료비 등 운영비에 3,143만원을 지원하고, 시설비는 지원되지 않았으며, 해외 홍보 요원 전통음식 실습사업 예산액은 180만원으로 한국어학당에 재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은 이농현상과 저출산율로 상주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농촌 현실에 적합한 시책으로 판단하여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련 부처인 복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복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1일 300대 이상 통행으로 영농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300대 이상의 통행량으로 레미콘 차량의 통과를 예상하셨지만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된 수치이고, 실제로 레미콘 수요량을 감안하면 교통량의 일부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레미콘 차량이 일시에 진·출입을 한다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나, 시차를 두고 운행되므로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비산먼지로 야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을 제조하는 매처플랜트를 대형건물 내에 설치하고 여과집진 시설 및 분진망을 설치하되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보관하는 야적장은 건물 내 저장시설인 사일로(SILO)시설 내에 보관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진동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는 여과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장시설도 인접 농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공장부지의 중앙에 배치하고, 공장부지 경계선을 따라 마을과 농지쪽 전 구간을 3m 높이의 방음판넬을 설치하고, 판넬 위로는 2m 높이의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식수고갈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지하수만을 개발하여 공장용수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소옥천의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공장 내에 1일 사용량 120톤으로 계산할 때 5일간 사용할 수 있는 600톤 규모의 FRP저수조를 설치하고, 갈수기 때에는 용수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공업용수를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용수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사업주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서면의 박탈감과 자의감에 대한 치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연접하여 옥천군 내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2000년도에 127억원이 투자된 곤룡터널이 완공되어 대전광역시 동구와 군서면 지역과의 단절을 완전 해소하여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친화경적인 신규 창업공장을 군서면에 적극 유치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보급사업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 주민복지 향상과 서화천 환경오염 방지에 함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미콘 공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안길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1일 300대 이상 통행으로 영농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300대 이상의 통행량으로 레미콘 차량의 통과를 예상하셨지만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된 수치이고, 실제로 레미콘 수요량을 감안하면 교통량의 일부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레미콘 차량이 일시에 진·출입을 한다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나, 시차를 두고 운행되므로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비산먼지로 야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을 제조하는 매처플랜트를 대형건물 내에 설치하고 여과집진 시설 및 분진망을 설치하되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보관하는 야적장은 건물 내 저장시설인 사일로(SILO)시설 내에 보관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진동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는 여과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장시설도 인접 농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공장부지의 중앙에 배치하고, 공장부지 경계선을 따라 마을과 농지쪽 전 구간을 3m 높이의 방음판넬을 설치하고, 판넬 위로는 2m 높이의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식수고갈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지하수만을 개발하여 공장용수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소옥천의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공장 내에 1일 사용량 120톤으로 계산할 때 5일간 사용할 수 있는 600톤 규모의 FRP저수조를 설치하고, 갈수기 때에는 용수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공업용수를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용수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사업주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서면의 박탈감과 자의감에 대한 치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연접하여 옥천군 내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2000년도에 127억원이 투자된 곤룡터널이 완공되어 대전광역시 동구와 군서면 지역과의 단절을 완전 해소하여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친화경적인 신규 창업공장을 군서면에 적극 유치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보급사업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 주민복지 향상과 서화천 환경오염 방지에 함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미콘 공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안길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환경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첫 번째 본 군의 수변구역 내 가구 수는 몇 가구이며, 이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가구 수와 기준 미달로 인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두 번째 오·폐수 방류수 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설치하여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군의 수변구역 내 가구 수는 몇 가구이며, 이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가구 수와 기준 미달로 인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수변구역 내 총 가구 수는 400가구입니다. 이중 시설기준 적합 가구 수는 299가구이며, 시설개선 대상 가구 수는 101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폐수 방류수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설치하여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 규정에 의거 해당 주민이 직접 방류수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예외로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부에 직접 지원 요청하는 방안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 공청회 기간 중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환경부장관에게 ‘동법 제정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2000년 8월 3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주재로 실시한 공청회 석상에서 옥천군은 기존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 관계자는 수변구역에 신규 영업행위 입지를 금지한다는 면에서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된다고 해석 바란다며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해하라는 주장이었고, 현재에도 환경부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한 주장은 변함이 없어 현 상황에서는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둘째 주민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비를 요처하는 방안입니다.
금강법시행령 제22조 4항에 의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비 지원을 충청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천군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수변구역 지정으로 오수처리 시설개선에 지원한 사례가 없어 옥천군만 특별히 지원하여 달라는 본 군의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셋째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비에서 지원할 경우 사업비 배분이 읍면, 마을별로 배분되고, 사업책정은 마을 주민동의를 얻거나 조례를 제정,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어 사실상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비나 일반지원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2002년 7월 15일 이후에 전입한 대상자들은 지원이 불가하여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시설개선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작은 가능성이 있는 방안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계속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첫 번째 본 군의 수변구역 내 가구 수는 몇 가구이며, 이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가구 수와 기준 미달로 인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두 번째 오·폐수 방류수 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설치하여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군의 수변구역 내 가구 수는 몇 가구이며, 이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가구 수와 기준 미달로 인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수변구역 내 총 가구 수는 400가구입니다. 이중 시설기준 적합 가구 수는 299가구이며, 시설개선 대상 가구 수는 101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폐수 방류수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설치하여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 규정에 의거 해당 주민이 직접 방류수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예외로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부에 직접 지원 요청하는 방안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 공청회 기간 중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환경부장관에게 ‘동법 제정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2000년 8월 3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주재로 실시한 공청회 석상에서 옥천군은 기존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 관계자는 수변구역에 신규 영업행위 입지를 금지한다는 면에서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된다고 해석 바란다며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해하라는 주장이었고, 현재에도 환경부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한 주장은 변함이 없어 현 상황에서는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둘째 주민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비를 요처하는 방안입니다.
금강법시행령 제22조 4항에 의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비 지원을 충청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천군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수변구역 지정으로 오수처리 시설개선에 지원한 사례가 없어 옥천군만 특별히 지원하여 달라는 본 군의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셋째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비에서 지원할 경우 사업비 배분이 읍면, 마을별로 배분되고, 사업책정은 마을 주민동의를 얻거나 조례를 제정,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어 사실상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비나 일반지원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2002년 7월 15일 이후에 전입한 대상자들은 지원이 불가하여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시설개선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작은 가능성이 있는 방안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계속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존의 설맞이, 추석을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 탈피하여 농업인대회, 출향인 행사 등 읍면단위, 마을단위 자매결연 도시로 확대되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이용한 농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자매결연 지자체 방문 홍보판매 행사 등에 군비 2,9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회에 걸쳐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실시하여 2억1,1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판매행사가 2회, 자매결연 관련 행사가 1회, 대청호 관련 행사 1회, 충청북도 주관행사 1회, 그리고 대도시 소비지인 서울에서 포도판매 행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년도보다 70%가 증액된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진계획으로는 양재동 농협물류센터, 가락시장,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행사와 자매도시를 방문, 홍보·판매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 다변화를 모색코자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쑥향기 복숭아 TV홈쇼핑 홍보·판매행사가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내년에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쌀 TV홈쇼핑 판매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방법도 개선하여 노변의 홍보판설치 등 소극적인 홍보방법에서 탈피, 전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하고자 군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3대 농·특산물인 포도, 묘목, 인삼의 우수성을 공중파 TV를 통하여 전국의 시청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지역에 초청하여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판로개척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협 옥천군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운동과 읍면 및 마을단위에서 대도시 소비자와 맺은 자매결연처의 유대강화 및 지속적인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서는 기 조직된 농협연합유통사업단과 회원 농협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존의 설맞이, 추석을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 탈피하여 농업인대회, 출향인 행사 등 읍면단위, 마을단위 자매결연 도시로 확대되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이용한 농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자매결연 지자체 방문 홍보판매 행사 등에 군비 2,9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회에 걸쳐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실시하여 2억1,1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판매행사가 2회, 자매결연 관련 행사가 1회, 대청호 관련 행사 1회, 충청북도 주관행사 1회, 그리고 대도시 소비지인 서울에서 포도판매 행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년도보다 70%가 증액된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진계획으로는 양재동 농협물류센터, 가락시장,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행사와 자매도시를 방문, 홍보·판매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 다변화를 모색코자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쑥향기 복숭아 TV홈쇼핑 홍보·판매행사가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내년에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쌀 TV홈쇼핑 판매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방법도 개선하여 노변의 홍보판설치 등 소극적인 홍보방법에서 탈피, 전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하고자 군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3대 농·특산물인 포도, 묘목, 인삼의 우수성을 공중파 TV를 통하여 전국의 시청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지역에 초청하여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판로개척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협 옥천군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운동과 읍면 및 마을단위에서 대도시 소비자와 맺은 자매결연처의 유대강화 및 지속적인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서는 기 조직된 농협연합유통사업단과 회원 농협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그리고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사유토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로는 총 50필지에 약 3,200평으로 토지보상 금액이 지장물 포함하여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우선 매입해야 될 토지는 현재 하천 주변에서 과수 등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들로써 14필지에 약 4,800여평으로 이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을 포함하여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토지의 매입에 대하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국가에서 직접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편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난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기 협의한 바 있으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그동안 역시 두 차례에 걸쳐 본 토지의 매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강수계 매수대상 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2003년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상협의 후 토지매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호응도가 낮아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옥천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실무 관계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토지소유자별로 지속적인 홍보 안내문을 통한 홍보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 토지보상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조속히 매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 3,850평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관리담당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하천 점용허가권의 갱신 불허가 및 취소 등 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하여 경작행위를 점진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그동안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나 현수막의 설치 등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행락철에 접어들어서는 어패류의 채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 어패류 단속실적으로는 낚시행위 4건, 어패류 채취 7건 등 모두 11건으로 자체가 경미하여 훈방 조치하였으며, 단속방법으로는 단속근무자가 매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행락객이 많은 7월-9월까지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근무자를 주·야간 고정배치하고, 차량을 이용한 보호구역 순찰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옥천경찰서와 사전 긴밀한 업무처리 체계 구축은 물론, 취약지 순찰을 위한 고무보트를 구입, 수상순찰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청주KBS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환경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락철에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청주 KBS 담당 PD와도 본 사안을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그리고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사유토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로는 총 50필지에 약 3,200평으로 토지보상 금액이 지장물 포함하여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우선 매입해야 될 토지는 현재 하천 주변에서 과수 등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들로써 14필지에 약 4,800여평으로 이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을 포함하여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토지의 매입에 대하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국가에서 직접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편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난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기 협의한 바 있으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그동안 역시 두 차례에 걸쳐 본 토지의 매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강수계 매수대상 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2003년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상협의 후 토지매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호응도가 낮아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옥천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실무 관계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토지소유자별로 지속적인 홍보 안내문을 통한 홍보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 토지보상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조속히 매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 3,850평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관리담당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하천 점용허가권의 갱신 불허가 및 취소 등 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하여 경작행위를 점진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그동안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나 현수막의 설치 등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행락철에 접어들어서는 어패류의 채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 어패류 단속실적으로는 낚시행위 4건, 어패류 채취 7건 등 모두 11건으로 자체가 경미하여 훈방 조치하였으며, 단속방법으로는 단속근무자가 매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행락객이 많은 7월-9월까지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근무자를 주·야간 고정배치하고, 차량을 이용한 보호구역 순찰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옥천경찰서와 사전 긴밀한 업무처리 체계 구축은 물론, 취약지 순찰을 위한 고무보트를 구입, 수상순찰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청주KBS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환경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락철에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청주 KBS 담당 PD와도 본 사안을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문화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문화체육시설 현황과 시설 활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체육시설은 옥천읍에는 체육관 3동, 공설운동장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농구장 4개소, 테니스장 1개소, 등산로 3개소가 있고, 면단위에는 동네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이 면별로 1개 내지 2개소씩 갖추고 있으며, 그 외 지역 특성에 따라 야외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산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면사무소 내에 소량의 헬스기구와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게이트볼장은 마을 원로들의 주축으로 활용도가 높고 등산로도 건강을 위하여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은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됨에 따라 이용률이 높이 않으며, 또한 농촌 특성상 농번기에는 체육활동 위축으로 시설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면단위 지역에 대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한 여가선용 등 체육문화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있어 체육관, 생활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등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갖추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기 설치한 체육시설 역시 체육활동 인구가 집중된 옥천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면단위는 마을체육시설 외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 해결을 위한 면단위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1개소당 최소한 10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단기적인 설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으로 간이운도시설과 체력단련기구,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벤치 등을 마을 공터, 학교부지,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고, 사업비 지원은 1개소 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면단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면별 순위를 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지역민들의 체력단련장 또는 전시장이나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문화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문화체육시설 현황과 시설 활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체육시설은 옥천읍에는 체육관 3동, 공설운동장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농구장 4개소, 테니스장 1개소, 등산로 3개소가 있고, 면단위에는 동네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이 면별로 1개 내지 2개소씩 갖추고 있으며, 그 외 지역 특성에 따라 야외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산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면사무소 내에 소량의 헬스기구와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게이트볼장은 마을 원로들의 주축으로 활용도가 높고 등산로도 건강을 위하여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은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됨에 따라 이용률이 높이 않으며, 또한 농촌 특성상 농번기에는 체육활동 위축으로 시설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면단위 지역에 대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한 여가선용 등 체육문화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있어 체육관, 생활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등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갖추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기 설치한 체육시설 역시 체육활동 인구가 집중된 옥천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면단위는 마을체육시설 외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 해결을 위한 면단위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1개소당 최소한 10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단기적인 설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으로 간이운도시설과 체력단련기구,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벤치 등을 마을 공터, 학교부지,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고, 사업비 지원은 1개소 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면단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면별 순위를 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지역민들의 체력단련장 또는 전시장이나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협 조합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군정질문 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의원이기 이전 90년도 축협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 대의원을 거쳐 금년 4월까지 축협조합으로 양축 대출이자도 못 갚아 수 차례 독촉 끝에 겨우 이자를 갚았습니다.
본인도 축협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6만여 옥천 군민 중 한 사람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대표로 뽑아준 의원으로서 군정의 살림을 감시·견제할 의무를 가지고 군민의 혈세를 감시·견제 또는 의결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군의 1년 지방세는 100억8,800만원입니다. 이중 한 단체에서 9억원을 지원하여 준다면 약 9%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군정 초유의 지원이고,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축협 자본금이 약 44억8,000만원 정도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9억원 정도 무상 지원한다면 자본금 대비 20% 정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정도 지원이라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답변 자체가 귀가 막힌 심정입니다.
도축장 군 세입이 연간 3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의구심이 가며, 만약 군 자체에서 심도 있는 경영분석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군 세입증대라면 그 조사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고 축협의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여 판단되었다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주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20여억원 및 축산농가 13여억원의 소득기대와 유통비절감 2억원 등은 축협이 인수하든, 제3자가 인수하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협이 인수해야만 되는 것처럼 설명한 사유는 무엇인지, 혹 축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담회 보고 후 “번개 불에 콩 튀기 듯” 강행처리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마다 의심스럽습니다.
농협중아회 자금지원 5억4,000만원과 자체자본 20억6,000만원 등 투자여력이 축협에 충분히 있고, 도축장 경영도 순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경영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악한 군 예산을 지원받으려 하는지 의문이 가며, 또한 경영수지 분석상 도축장의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융자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무엇이기에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전에 부도처리된 도축장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군비 지원을 위해 열을 올리고 계신지 걱정스럽습니다.
도축장 운영에 따른 수익은 조합과 조합원의 몫입니다. 따라서 도축세 납부는 도축장이 소재한 옥천군에 납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별개의 사안입니다.
도축세가 옥천군의 세입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만약에 축협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하였다고 해서 도축세가 옥천군으로 납부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과 조합원의 몫인 도축장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은 조합원수가 비슷한 영동군 조합원도 그 수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폐수처리 관련 시설의 융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융자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결되었다고 생각되는데, 9억원은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하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지도·감독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각 단체 보조금 관리조례를 살펴보니 농기계촉진법, 학교급식법, 인삼산업법, 친환경농업 육성법, 농어촌 피해대책법 등에 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축협 보조금 관리 규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사업계획 추진상황은 현지 확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였는데, 지난 8월 부도난 대청식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부도날 것을 알면서 지난 5년간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민간연합대체에서 촉구하고 있는 급식조례 제정을 예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7,000여명 학생에게 7,8억원만 지원하여도 가능한 급식조례 제정을 거부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축협에는 지원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식하고 있는 아동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협 조합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군정질문 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의원이기 이전 90년도 축협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 대의원을 거쳐 금년 4월까지 축협조합으로 양축 대출이자도 못 갚아 수 차례 독촉 끝에 겨우 이자를 갚았습니다.
본인도 축협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6만여 옥천 군민 중 한 사람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대표로 뽑아준 의원으로서 군정의 살림을 감시·견제할 의무를 가지고 군민의 혈세를 감시·견제 또는 의결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군의 1년 지방세는 100억8,800만원입니다. 이중 한 단체에서 9억원을 지원하여 준다면 약 9%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군정 초유의 지원이고,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축협 자본금이 약 44억8,000만원 정도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9억원 정도 무상 지원한다면 자본금 대비 20% 정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정도 지원이라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답변 자체가 귀가 막힌 심정입니다.
도축장 군 세입이 연간 3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의구심이 가며, 만약 군 자체에서 심도 있는 경영분석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군 세입증대라면 그 조사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고 축협의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여 판단되었다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주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20여억원 및 축산농가 13여억원의 소득기대와 유통비절감 2억원 등은 축협이 인수하든, 제3자가 인수하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협이 인수해야만 되는 것처럼 설명한 사유는 무엇인지, 혹 축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담회 보고 후 “번개 불에 콩 튀기 듯” 강행처리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마다 의심스럽습니다.
농협중아회 자금지원 5억4,000만원과 자체자본 20억6,000만원 등 투자여력이 축협에 충분히 있고, 도축장 경영도 순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경영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악한 군 예산을 지원받으려 하는지 의문이 가며, 또한 경영수지 분석상 도축장의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융자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무엇이기에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전에 부도처리된 도축장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군비 지원을 위해 열을 올리고 계신지 걱정스럽습니다.
도축장 운영에 따른 수익은 조합과 조합원의 몫입니다. 따라서 도축세 납부는 도축장이 소재한 옥천군에 납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별개의 사안입니다.
도축세가 옥천군의 세입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만약에 축협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하였다고 해서 도축세가 옥천군으로 납부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과 조합원의 몫인 도축장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은 조합원수가 비슷한 영동군 조합원도 그 수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폐수처리 관련 시설의 융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융자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결되었다고 생각되는데, 9억원은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하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지도·감독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각 단체 보조금 관리조례를 살펴보니 농기계촉진법, 학교급식법, 인삼산업법, 친환경농업 육성법, 농어촌 피해대책법 등에 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축협 보조금 관리 규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사업계획 추진상황은 현지 확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였는데, 지난 8월 부도난 대청식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부도날 것을 알면서 지난 5년간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민간연합대체에서 촉구하고 있는 급식조례 제정을 예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7,000여명 학생에게 7,8억원만 지원하여도 가능한 급식조례 제정을 거부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축협에는 지원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식하고 있는 아동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호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호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