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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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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2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02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02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남면 시설채소단지와 이원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50만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견학교육비와 쌀 박람회 견학교육비로 각각 112만5,0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생산은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농정평가에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과 우수 마을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퇴비마을 시상금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지불 사업 사무용품 구입비로 380만원, 농농업직접지불 사업 제서식 인쇄비로 해서 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두렁 보호시설비는 도비 지원 계획이 취소됨으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 사업 보상금은 단가상승 및 추가선정 등으로 해서 8억2,712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모지원은 도비 지원계획 취소로 전액 감액처리 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해서 3,3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해충 공동방제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지원 계획변경으로 해서 쌀생산실적 가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쌀생산실적 가산금에서 1,521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호맥종자지원 사업비는 우리 군의 푸른들가꾸기 계획면적이 520㏊에 대해서 사업비를 쌀생산 실적가산금과 지역특화사업비로 해서 7,560만원과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비는 중앙단위 입찰차액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2,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벼재배 면적 감축과 콩작물을 위해 논콩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농정평가에도 반영되는 사업으로써 논콩재배의 의욕 고취 및 농가의 부담경감 도모기 위해서 1포 정도 공급 예정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인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부족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해서 1,600만원을 인삼재배 설해복구 지원비로 해서 2,358만원을, 농장 이름명함 갖기 운동은 일부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일부 감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면 현남리 집하장 신축지원비로 해서 600만원을, 이원면 두암리 집하장 보수지원비로 해서 300만원을, 이원 묘목협회 포장재 지원비로 해서 2,000만원을, 중삼 사정리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지원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화 농산물 집하장 복구비 지원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국유지 분할 측량수수료를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를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보, 양수장, 관정 등 시군에 등록된 유지관리비 지원비로 해서 2,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는 도 사업승인시 증액분과 하천측량비 추가 소요비로 해서 1,748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수리시설 개․보수비는 농림업무평가 지역특화사업비로 해서 5개소에 8,574만원,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비로써 4개소에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000만원을 한해대책수리시설물 개․보수비로 해서 3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승인시에 사업비가 증액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해서 부대비에서 과목경정한 31만2,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감리비가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325만9,000원이 증액 계상됐구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31만2,000원을 시설비로 교체 조치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는 2,300만원을 계상했고,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도 승인시 사업량과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8,193만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토지소유자의 시행 반대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지구 관정개발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30만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비로해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는 재원대체 및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액 조치했구요, 시설부대비도 재원대체로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맨 밑에 마을회관 신축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억6,377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구요, 과년도 원금수입과 과년도 이자수입은 체납액 일부 징수로 해서 500만원과 약 3억9,000만원 정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중 순세계잉여금 증액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365페이지 예비비를 4,864만3,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효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64쪽에 2억1,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 곳이 포도하우스 시설 재배하는 것에 대한 도비 20%, 군비 20%로 해서 40% 보조를 지원해 주고, 융자 40%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일반 융자금 같은 경우는 농림자금 같은 경우는 7%, 8%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5%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농가들이 시설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융자금입니다.
오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하면 지금 일반농가에서 어떤 시설을 자동화한다든가 내지는 뭐 인삼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를 하고 싶어도 이게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면 별로 예산이 농촌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봐서, 뭐 다른 곳은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하는데 특히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께서 각 농가에서 요구되는 것을 예산계에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것을 다 자르고 안 줄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이게 참 농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농산물이 아무리 지금 많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뭔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촌도 지금 농촌 인구가 자꾸 날로 줄어간다고 어떻게 보면 여담입니다만 농촌 사람들 표 안 얻어도 대통령 다 되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개방화 시대로 오다보니까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 좀 뭔가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농촌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한 요구를 좀 더 해서 다소라도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6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국도비인데 이게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농정과장 정태경    대부분 2001년도에 경작정리한 지역 그쪽을 그 이듬해에 말하자면 확․포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 완공이 되어서 올해 농사짓는 이런 지역에 이 토양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쪽에는 농로가 다져지지 않아서 농민들 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데, 내역은 구일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경지면적 ㏊당 약 30m씩 정도 이렇게 측정한 그런 지역입니다.
오갑식 위원    경지정리한 곳에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오갑식 위원    잘 알았구요, 215쪽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농업용수도 수질검사 합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오갑식 위원    언제부터 그런 법이 생겼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1년에 농수는 2번 정도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씩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정에 대한 것도 하지만 또 소류지, 하천, 보 같은데 이런 곳도 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라고 하면 주로 우리 농가에서 쓰는 것 보통 수도작 내지는 과수에 점적관수라든가 뭐 이렇다는 보통 소형관정을 해서 쓰는 농가들이 많은데 수질검사를 한다! 농사를 짓는데도 수질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 농가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본 위원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잘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 뭐 농가에서 물은 잘 나오고, 이를 테면 포도농가로 예를 든다면 점적관수 내지 또는 수도작 하는데 예를 든다라면 물 필요할 때 물만 사용하면 되는데 꼭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 그럼 불합격됐다라고 하면 그것 뭐 관정 파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 농가들에게 사실은 불편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농가에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관정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나빠서 관정을 폐공한 사실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는 몇 ppm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ppm정도는 기억이 안 나고, 4급수 이상이면 농업용수로써는 적합합니다. 
정완영 위원    3급수 이상? 
○농정과장 정태경    4급수요. 
정완영 위원    4급수?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완영 위원    그럼 대부분의 관정을 파면 거의 폐공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나오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해 보면 처음에 하고서 몇 년간은 잘 되는데 한 20년, 30년이 경과되면 사후관리를 잘 안해서 농로라든가 수로가 잠식이 되고 있어요. 
  즉 농가에서 수로도 논에 편입을 하다보니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수로에다 논을 대는 것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대책, 수로를 잠식해서 물을 못 댈 형편이고, 이런 것을 그냥 방치를 시킬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당초에 경지정리 사업할 당시 같이 원상복구해서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수로에 물 대는 건데, 시멘트 관을 매설하면 담수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수로에 대한 시멘트 관을 매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고서…….
○농정과장 정태경    우선, 답변하고.
박찬웅 위원    예, 예. 
○농정과장 정태경    처음에 말씀하신…….
○위원장 금효길    이렇게 운영을 해 주세요. 일단은 위원이 질의가 전부 끝난 다음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순서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두 번째는 217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농정과에서도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연관이 되는 것인지, 또 장소가 어디인지, 또 농정과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면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219쪽에 있는 것인데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오지개발 사업으로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우선 219쪽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농로 수로 잠식 사후관리 대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로 수로는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최대한 포장이나 아까 시멘트 “ㄷ”자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명칭이 풍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노력합니다. 하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경지정리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217쪽에 마을회관 신축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포장, 또 농로포장, 하수구 설치 이런 것도 하는데, 마을에서 꼭 회관을 신축해야지만 주민생활에 편리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회관도 정주권개발 사업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7쪽에 보시면 정주권개발 사업비 시설비에서 5,000만원 감해서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비로 과목경정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군서면 하동리가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런데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경지정리를 해놓고, 10년 20년이 경과되면 수로가 어느 장소는 전혀 없다시피 해요. 예를 들어서 폭이 한 3m, 4m 정도 되는데 현재 남은 곳이 1m도 안 남은 곳이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경작인들이 또 이웃간에 서로 얘기를 못하니까 면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는데, 또 측량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경지정리해 놓고서 옥답을 만들어 놓고서 10년 20년 경과되면 농로도 다 잠식해 들어오지, 수로도 잠식을 해서 물도 못 댈 이런 곳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경지정리하게 되면 거의 도면이 다 나옵니다. 농로가 몇 m다, 폭에 길이가 얼마, 또는 수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사 짓는 데에 자체 관리하기 어렵다면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친환경농업 견학교육과 쌀 박람회 견학교육 보상금을 22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증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장이름 명함 갖기 운동 군비․도비 175만원을 삭감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장이름 명함 갖기 운동을 농산물 판매 및 시범사업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왜 감액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조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견학교육 45명하고, 쌀 박람회 교육 견학교육 45명은 저희들 견학비용 예산이 당초부터 없던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모든 농정이 증산보다 생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생산에 있어서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대규모로 하는 괴산에 연구소라든지, 홍성에 오리농법 이런 곳을 농가들이 가서 봄으로써 체감 관계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쌀 박람회 견학교육 관계는 현재 상당히 많이 나기도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가을에 수확된 벼를 수매하려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 8월달에 쌀 박람회가 춘천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하고 생산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그 쪽에 가서 쌀 박람회를 견학하면 현재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농장 이름 명함 갖기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기를 약 20농가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음에 해보겠다고 해서 약 5명 정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 의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 의향에 따라서 예산을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농정 전반에 걸쳐서 매우 개운치 않은 기분을 사뭇 가지면서 그 대표적으로 211쪽 인삼재배 설해 복구비 예산책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 정부로부터도 우리 농정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핍박받은 그런 과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품목을 집행해 나가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예산 잡혀있는 것 자체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스럽지만 예산 잡혀져 있는 고른 예산이나마 우리 본 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 보면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불평불만이 많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대표적인 예로 인삼재배 설해복구비가 농민들한테 주어질 적에 근거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농가에 헌 자재가 충분히 있어서 복구하는데 자재를 활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자재를 사서 써야 됩니다, 이 복구비 주는데. 
  왜냐하면 근거에 자료를 사서 복구를 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새 자재를 산 영주증이나 무슨 세금계산서 같은 것 이런 것을 꼭 필요로 합니다. 사실이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위원    이런 것이 그나마 예산을 수 년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최근에 와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기 책정된 예산이 피해보는 농가들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라도 수혜를 받는 농가들한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실사를 충분히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농민들한테 실제로 전해지는 근거를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실 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이런 점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설해 복구에 대한 자재관계를 실상 헌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농가들이 가능하면 복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현재 농가들이 실제 가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도 힘이 안 되어 못해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재 구입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영수증이 붙지 않으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헌 자재를 사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증빙자료를, 이런 것이 물론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확인했을 적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수시로 확인이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왔을 적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에요. 모든 것을 비 규격을 설치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복구관계는 정 규격으로 했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농가들이 실제로 상당히 쓸만한 헌 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자재를 꼭 사용한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가치 측면에서 농가가 한 푼이라도 벌라고 하는데, 헌 자재를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당해 년도에 버틸 수가 있어요, 농업을. 
  그런데 사 자재를 써야 된다고 지금도 고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참,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옥천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 자재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새 자재를 써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하게 합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보조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느냐 이 돈이 어디 허튼 대로 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의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근거 제시를 해서 사진을 분명히 찍습니다. 또 복구한 것 사진을 본인이 찍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만 가지고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열악한 보조를 하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여기에서 자꾸 객지에 나가서 뭐 부산이든지, 경산이든지 가 가지고 쓸데없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끊어 보내는데 가짜로 끊는데 돈 갖다가 내주고, 이렇게 끊어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좋은 방법을 운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니 복구된 내용을 매년 세무서로 통4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재를 사오지 않고 헌 자재를 썼을 경우에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회나 또는 농가에 대한 처벌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해 주면 좋겠지요. 
○위원장 금효길    부군수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연창    김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은 아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우리 군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병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도 일근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만 그동안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든가, 농업 보조금 관계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너무도 피해보고 그만두고 간 직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꾸 이런 사항들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고제품을 쓰고 해서 돈을 안 들이고 했을 때도 보조를 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융통성 있게 하면 결국 나중에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준 기준을 우리가 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 적극적으로 이해합니다. 
  금년 봄에 중앙에 민방위본부장 재해복구하는 전체 본부장이 우리 군을 왔을 때 제가 건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렇게 주려면 피해복구비 안 주는 것만 못하고, 지금도 아마 당년 연초에 있었던 설해 피해복구비 한 20%는 하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더러워서 안 받겠다” 해 가지고 보조금 안 받아간 분들이 한 20%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과 규정에 차이는 결국 사회 모든 사람이 구조적으로 믿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병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따 건설과 할 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오지로 지정된 곳은 안내면하고 청성면 두 군데뿐입니다. 안내하고 청성면하고 맨 날 한 해는 안내면이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면 다음 해는 청성면이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오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그 사업에, 거기에서는 도로도 하고, 마을회관도 하고 여러 가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들지 않는 지역에 우리 면 7개 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해에 두 군데 정도,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은 10억 정도 조금 넘게 투자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해서 돌아가도록 거기에는 마을회관도 할 수가 있고, 하수도도 할 수가 있고, 다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군이 다른 데보다 오지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반영되는 지장이 많습니다. 오지로 책정이 된 곳이 많으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주는데, 우리는 대전권이 가깝다고 해서 오지가 없다 해서 안내면하고 청성면만 오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보은이나 영동은 6개 면, 5개 면 이상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오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수 수질검사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살기 좋아지면서 환경에 많이 민감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어느 지역에 수질검사 과정에서 카드뮴이 오염된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서 나온 벼를 우리가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한 것이 750만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은 먹어서 안 된다. 그러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울하게 모르고 했는데 카드뮴에 오염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사 가지고 그 폐기를 합니다. 그냥 태워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워 버리는 돈이 한 150만원 들어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벼를 생산했더라도 먹지 못하도록 된 것은 폐기처분 하라 이렇게 다이옥신이니 환경이 중요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가지고 사람이 이 농업용수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부적격 판정 나면 수배해서 폐기처분, 그 걸 태워라! 우리 상식에는 기왕이면 산 짐승들 먹이 주는 걸로 이런 것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태워라. 이런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지금 우리 농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염 이런  부분에, 환경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8쪽을 봐 주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논농업직접지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억2,7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은 현금이냐, 현품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216쪽 거기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얼마이며 폭이 얼마이며 어느 지역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굉장히 초반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포도농사를 지어서 출하를 하는데 8,000원, 1만2,000원 이렇게 나가다가 요즘 2만7,000원에서 3만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농사꾼들이 농사짓는 의욕 잃다가 다시 얻는 마음을 볼 때에 제 마음도 더 좋습니다. 
  아울러서 농정과장께서는 금년도에 논농사에 대한 의욕을 농민들이 상실한 형편인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액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이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농농업직불사업 보상금 지희들이 8억2,712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총 소요비용은 18억1,5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농가가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약 50만원 정도, 비진흥 지역일 경우에는 약 4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국비로 해서 보상하게끔, 지금 현재로서는 현금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길이는 약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폭은 약 3m 정도 2.5m도 있고, 3m도 있고 한데 거의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7군데 되는데 길이 관계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하고, 길이하고, 폭하고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물론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또는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토의시간이나 또는 교육시간 이런 때에 저희들도 가서 어떤 공문으로 건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농촌에 대한 대책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현재보다는 좀 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농정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금년도도 아직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그 안에 농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했고, 또 농정활동에 칭찬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농”자 붙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옥천군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금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콩농사 농가 비료지원이라고 해서 10㏊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10㏊면 3,000평인가요? 
○농정과장 정태경    30,000평입니다. 
유인만 위원    30,000평?, 30,000평인데 그러면 만약에 옥천군에서 30,000평을 짓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은 30,000평을 한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농가가 논콩 재배를 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벼농사를 콩농사로 유도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그런데 지금 30,000평에 대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태경    콩농사를요? 
유인만 위원    예. 
○농정과장 정태경    콩농사만 짓는 농가는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100만원에 대한 것이 만약에 10㏊면 만약에 1㏊ 주면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5㏊를 지으면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유인만 위원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은 1단보에 콩 전용 복비 1포대 정도가 거의 1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논 콩 재배 농가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밭 콩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당 약 2,500원 정도 이렇게 수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논 콩 재배했을 경우에는 약 4,000원이 조금 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수매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논 콩 관계 실제 습해, 여러 가지 우려성 때문에 재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차이가 수확량치고 소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수매할 때에 밭 콩보다는 가격을 높게 주고, 그래도 좀 더 어렵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보당 300평당 1만원 정도의 콩복비를 사 줌으로서 농사짓는데 더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00평당 1포 정도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10㏊정도 했는데, 원래 논 콩 재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에다가 재배하기는 밭보다는 상당히 어렵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벼농사를 유도해서 콩 농사를 짓게 하는데 콩 농사에 대한 지원이 그래도 농가에서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미쳐야지만 콩 농사로 유도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염두를 두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지금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오리농법이라든가,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 약 63㏊ 정도 되는데, 농가수는 제가 기억이…….
유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환경 농법으로 지어서 수매과정에서 일반 수매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느 계약 업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 단계가 있는 것인가, 또 가격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가 스스로가 수확한 벼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수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팔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275㏊ 정도, 우리 충북도내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면적의 약 74% 가까이 정도를 옥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지가 이원 지탄단지가 되겠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약 63㏊ 정도만 하는 이유는 저 농약이나, 무농약, 유기농업 이런 것을 옛날 검역소요. 지금 말하자면 농산물품질관리소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농가나 필지가 아니면 그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농가는 1㏊에 대해서 52만4,000원을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3.4㏊ 농사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생산된 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도에 한번 지탄 지역에 있는 벼를 한번 이원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가공해서 도시 지역, 이원 농협하고도 서울에 있는 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원 농협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더니만 자기들로서는 곤란하다.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하는 63.4㏊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가 농가 자체에서 자기들 친척이나 또는 도시에 있는 상회 이런 곳하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수매가보다도 더 비싸게 팔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럼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벼농사 짓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무슨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똑같은 농사 농약을 해서 짓는 농사하고, 친환경농업을 해서 짓는 농사하고 같은 수매창고로 들어갈 것 같으면 친환경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약을 다 해서 수매가 5만원을 받는 그 수매하고, 친환경농업에 신경을 써서 투자해서 이것도 수매가 5만원을 받아서 들어갈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이라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207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견학교육비로 해서 112만5,000원 해서 견학비를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괴산 흙살림 연구소라든지, 홍성에 오리농법 이런 곳을 가서 그쪽에서 농사짓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도시 지역의 판매관계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외 사람들도 한번 그쪽에 가서 그걸 배우고 와서 그쪽 유통관계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관계는 국가에서 1㏊당 52만4,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수확한 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도 정부에 수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도시의 소비자들한테 지금 판매, 농협을 통할 수도 있을 테지만 거의 개개인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지원을 해 줬으면, 판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만 해 주고 대책은 정부 아니면 일반 농협창고로 똑같이 들어간다면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 유통관계는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좀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좀 풀어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 콩 농사 재배농가에 10㏊에 100만원의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이것은 도무지 말이죠, 이것은 농민 우롱입니다. 
  농민 우롱이지, 지금 분명히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쌀 농사가 핍박을 받으니까 대체 작목으로서 어떤 콩 농사라도 해서 우리 농지를 휴경 농지를 만들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겠냐 이런 의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에 10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콩 농사 아까 수매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당 얼마를 말씀하셨는데, 대충 제가 말씀 듣기로는 한 말에 2만원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콩 한 말에 2만원씩 팔면 혹시 우리 과장님 보통 농사를 지었을 적에 한 평당 수확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전부 위원님들이 전부 농업정책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대체로 하시는데, 과장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옥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정 분야에 기획감사실장님 힘 좀 주십시오. 이게 장난인가, 100만원 가지고 10㏊ 콩 농사짓겠다는 것은 장난이고, 이게 유독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적어도 농가당 평당 다만 500원씩이라도 보조를 해서 옥천군 지역에서 콩 농사를 정말 국산 콩을 여기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정말 두부공장하는 사람들이라도, 된장 담그는 업자들이라도 옥천으로 콩을 사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은 장난입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정태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 콩 재배농가 비료지원 관계는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논 콩재배는 금년이것도에 처음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논 콩재배에 대한 농가 비료지원 관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상 논 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면적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예산 관계는 더 올리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일단 좋은 의견에서 착안하신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시간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계속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실 것인지, 계속 할까요? 휴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한 다음에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총 31억1,234만8,000원보다 9억7,566만7,000원이 증액된 40억8,801만5,000원으로 계상했으며, 분야별로 축․수산진흥사업에 1억8,829만7,000원이 증액된 5억9,904만7,000원, 산림자원개발사업에는 7억8,737만원이 증액된 34억8,89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 중 사업예산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억8,829만7,000원이 증액된 5억1,65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약품 공동입찰을 통한 구입단가 절감으로 1,590만3,000원을 감액한 2,726만7,000원으로, 구제역 재발에 따라 성립 전 예산편성한 도비보조금 800만원에 대해서 긴급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700만원, 긴급 가축방역 재료구입비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910만원을 증액한 4,5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육질 진단장비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540만원을 증액한 2,25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1,73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수정란 이식사업 1,240만원, 유산양 특화단지 조성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7억8,737만원을 증액한 34억8,896만8,000원입니다. 산림경영 개선 중 경상예산으로 장용산휴양림 운영에 따른 부족한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300만원을 증액한 1,854만3,000원, 전화요금 36만2,000원을 증액한 99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경제수조림, 묘목수송 차량 임차료 15만2,000원을 감액한 44만원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보식용 무궁화 묘목구입비로 1,011만원을,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2,066만2,000원을 증액한 2,548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림 조림사업 3,716만2,000원을 증액한 1억6,993만6,000원, 무궁화동산 보완사업비 3,2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1,200만원을 증액한 5,568만원, 경제수 조림사업 3,629만8,000원을 증액한 1억1,92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교부된 재정보전금으로 행정장비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은 경상적경비 중 장용산휴양림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에 따라 필요한 입장권 인쇄비 200만원을 전액 감하고, 매표소 영수증 용지 구입비 95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용산휴양림 구급약 구입비 10만원, 휴양림 내 설치된 자가용고압전기시설 정기검사비 35만7,000원, 산재보험료 인상에 따라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를 2만3,000원을 증액한 238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 연료비 196만6,000원을 증액한 353만9,000원, 장용산휴양림 청소 및 세탁인부임 245만원을 증액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약품 및 용품 구입비 373만1,000원을 증액한 688만8,000원,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 309만2,000원을 증액한 9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 4,946만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업비 1,095만9,000원으로 증액한 2,406만5,000원, 시설부대비로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월교 신설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사유토지 및 건물매입비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옥천가든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이원 대성산 등산로 개발사업비 300만원, 또 명티 개발예정지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단체숙소 난방을 위해서 온풍기 구입비 120만원, 산막용 선풍기 구입비 10대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효길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티개발 예정지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4억5,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3대 의회에서도 299필지에 3억6,400여 만원을 이미 해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명티개발사업이 아니고, 3억여원 들어간 것은 휴양림 내 제재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구입했고, 휴양림에 토지관계는 1억300만원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로부터의 보완림 지정관계상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예산집행을 안 하고, 금년 9월달이면 보완림 지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보완림 9월달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추가로 모자라는 것은 예산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명티개발 토지매입하는 것 4억5,000만원 올라온 것이 휴양림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명티 것이지요. 
오갑식 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명티개발 하는데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299필지에 3억6,480만9,000원 어치를 사 놓은 게 있던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직 안 샀습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 게 없습니다. 전혀 산 것이 없어요. 명티개발 관련해서요. 
오갑식 위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오갑식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으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산만 1억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모자라는 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당초에 명티개발 예정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얼마가 배정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당초에는 1억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갑식 위원    당초에 1억300만원인데 추가로 4억5,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오갑식 위원    그럼 대개 그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보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4억5,000만원이 올라오고, 추가로 1억 얼마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는 1억 얼마를 올렸는데 추경에 4억5,000만원을 올리니까 뭐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이 감정한 것을 처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2000년 9월 5일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한 것이 2001년 3월에 4억6,000만원이 나왔었는데, 그 때 예산 성립된 것이 1억1,100만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갑식 위원    이것이 의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명티리 개발예정지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다 좀 자세히 기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티리 몇 필지, 그리고 감정가는 얼마인지, 총 ㎡만 해놓고, 그러니까 몇 필지를 사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위원이 보고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것 예정가는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총 감정한 것이 2001년 3월 9일날 매입예정 토지가격 68필지 212,000㎡에 대한 감정한 것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된 1억300만원을 빼면 나머지 5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감이 되고 4억5,000만원이 추경예산서에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정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경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금효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장용산휴양림에 관한 물품을 사고, 뭐 자동판매기 전액 삭감을 했다는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에 자동화로 설치를 할 경우 인력이 덜 들어감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부분을 여쭙기 위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 분석한 것은 아직 보고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유산양특화단지 조성해서 10호에 1,500만원씩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가별로 1개 농가에 1,5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까? 단지 위치는 어디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보완사업비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궁화동산의 위치와 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열매향수길 조성이라고 4,946만원이 계상됐는데 산열매향수길 조성의 위치와 이것도 어떤 사업효과,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한 가지 잘못 들었는데, 처음에 유산양 특화관계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박찬웅 위원    유산양특화단지 조성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기에 보면 1,500만원씩 10호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호당 1,500만원씩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또 단지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유산양 특화단지 조성관계는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사업으로서 단지의 위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군 관내에 유산양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특화단지를 도에서 사업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단지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효과 관계는 정확한 서류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유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영양상태라든지, 수급관계가 훨씬 소득이 낫다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 상태이지, 뭐 서류상으로 똑 부러지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해서 유산양 관계는 도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특화단지 조성된 것이 도내에 전체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 지방에는 보은하고 영동, 옥천 여기에만 해서 금년도부터 추경에 처음으로 이것을 지원하도록 예산안이 지시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고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그럼 유산양을 현졔는 어떤 농가에서 기르는 농가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있습니다. 농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농가로서는 저희 관내는 10농가 각 면에 한 둘씩 군서에 조금있고, 10농가에서 한 1,000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로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웅 위원    농가당 1,5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럼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 하실 것으로 알지만, 단지라고 할 것 같으면 1개 마을이나 1개 면 단위에 단지라고 해 놓고서 군내 각 면별로 한 군데씩 하는데, 단지라고 하는 명칭이 안 맞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런 개념이, 저희들이 많이 하는 소나 돼지 같이 각 면별로 전부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저희 군 전체에서 한 10농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보는 개념은 남부지방 옥천, 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지 특화사업 명칭 자체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군을 1개 단지로 보고 소나 돼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동네, 면 이렇게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유산양을 기르고 있는 농가에다가 1,5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지요. 유산양 앞으로 할 사람도…….
유인만 위원    앞으로 할 사람도 지원을 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으면…….
유인만 위원    유산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지원을 한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계획이나 지금 유산양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봤다 그 얘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정확하게 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조사를 안 해 보고 여기 추경에다가 돈을 주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10농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유인만 위원    아니, 10농가 20농가를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산양을 기르는 농가에서 소득에 대한 어떠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질병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다 조사해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 정도이며, 군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이니까 이것 예산을 세워줘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추경예산만 먼저 세운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인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을 보조로 저희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만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잠깐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 보충설명을 하는데 축산담당이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로 담당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담당 이승로    강원도에 그것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성공을 못했요. 충청북도는 영동에서 일부 농가가 사육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출신들 주측이 된 가공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공장을 옥천 구일리 농공단지에다가 유치를 시켰는데 꽤 유망한, 기 시작한 농가들은 2년 정도 됐는데 보통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정도를 1년 정도에 원가를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80만원 정도에 수입을 해서 와요, 어미 산양이, 첫 새끼들은 양이 오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새끼를 나을 경우에는 4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2마리 정도 낳지 않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새끼 값을 제하더라도 50~60두 사육을 하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의 현재 소득이 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도 남부3군이 환경군이기 때문에 산양은 오염을 안 시킨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권유를 해서 대한민국 충청북도 남부 옥천, 영동, 보은에다가 특화단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개인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한 농가에다가 1,500만원을 주는데 우리 관내는 10농가지만 실제 10농가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대상자는 6농가밖에 선정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착유시설을 주는 거예요, 착유시설. 젖 짜는 시설, 기 하고 있던 농가들이 자동화로 시설할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고 간이식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만 1500만원을 받아서 착유시설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작년도에 뉴질랜드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산양을 수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메디알 사장 그쪽에서 보면 항공편 때문에 금년도 물량이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금년도 수입이 지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착유 우유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고기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산림축산담당 이승로    우유입니다, 우유. 
유인만 위원    우유예요? 
○산림축산담당 이승로    우유라고 남자의 아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서울에 유명백화점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그것을 드시면 남자의 정력 그런 쪽으로 그래서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유인만 위원    물론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좋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은 생소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생소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생소한 사업이에요. 지금 군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 외에서 수입해다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산양을 가지고서 어떠한 성공 사례담이라든가,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익상 투자가 얼마나 나오는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어디 공장에서 많이 나가니까 우리도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해 보자하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적합하지 못한 얘기 같고, 뭔가 목적 있게 처음부터 계획되어서 와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담당 이승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관내에 산양이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농림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남부3군에 유산양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3년 전에 시도를 해서…….
유인만 위원    그럼요, 간단하게 군에서 계획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산림축산담당 이승로    예.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축산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나머지 박찬웅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다음 무궁화동산 보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 보완사업 3,200만원에 대해서 효과와 장소를 질의를 하셨는데, 무궁화동산 관계는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노원에 국도변 저희 옥천군에서 안내면, 옥천군에서 증약간, 또 이원간에 구듬티고개 등 몇 군데 현재 무궁화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3,200만원에 대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며, 효과 관계는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에 국민들 하나의 정서적인 꽃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무궁화를 잘서 가꾸어서 키우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무궁화동산을 행자부에서 추진해서 현재 기르고 있고, 장소는 저희 관내 5~6군데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안내 간에 서너 군데 되어 있고, 장계국민관광단지 가기 전에 또 소정리, 또 대전 간 경계에 따른 증약, 또 양수리부터 원각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쭉 해서 철로변에 5~6군데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여기 예산상 산출기초에 무궁화동산 보완사업 1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무궁화동산 보완사업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이렇게 해야지, 1식 하니까 예산서상만 보면 한 군데 같아요. 장소의 위치와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유8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보식용 구입이 본당 1만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생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만5,000원 정도면 현재 굵기가 사람 키보다는 조금 더 클 정도로 되니까, 한 4년~5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연식은 모르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것은 꼭 몇 년생이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식으로 무구화 나무를 심는 적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추기에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기 가을에 잎 떨어지고 나면 추기에 보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 하면요. 옥천에 어느 사무실 앞에 가니까 사무실 앞에다 무궁화나무를 몇 백주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무궁화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어놨느냐, 다른 나무도 많고 한데 이것은 크면 다 붙여서 못할 정도로 심어 놨길래 그런 얘기를 물었더니, 무궁화나무가 보상가가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무궁화나무로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게 앞으로 뜯기니까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도 무궁화나무 중에서 재래종이 제일 비싸답니다. 군에서는 그 나무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다 이렇게 몇 천주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을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릴게요. 보상가격은 도로가 나간다든지 해서 도로보상에 대한 그런 혜택을 노리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저희들이 심는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다른 관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열매 향수길 위치하고 효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신규로서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저희 휴양림 내, 휴양림구역 내에 임도라든지, 또 소롯길, 등산길이 있습니다. 물하고 가까운 등산로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열매 맺는 나무로써 산딸기라든지 또 산수유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 수종으로 수종에는 뭐 꼭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 휴양림에다가 해서 휴양객들이 와서 산열매도 따고 휴양도 하고, 또 산열매 따는 재미도 누릴 수 있도록 충청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길 조성하는데 예산이 4,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묘목대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여기 4,900만원이라는 것은 묘목대를 포함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그런 내역입니다. 
박찬웅 위원    길을 다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러니까 길은 이미 등산로가 나 있고, 임도가 또 옆에 있으니까 등산로 옆으로 쭉 올라가면서 가로수 심듯이 이렇게 거리를 띄워 가지고 심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따먹는다든지, 예를 들어 두릅 같은 것은 해당이 됩니다. 산딸기 이런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등산 오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채취할 수 있게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묘목대 하고, 식재인부임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죠. 
묘목하고 식재 인부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실과별로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것도 꼭 저한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의사일정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축수산진흥 재료비 중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비용 도비․군비 1,590만3,000원을 감소시키는데 왜 감소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또한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을 개입니다. 개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지요, 요즘 개 사육을 대대적으로 사육하는 곳이 많은데, 이 같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휴양림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또한 건물 1식을 매입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토지는 누구인지, 또 어떤 건물을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내에 사유토지와 건물은 9,000만원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생충 구제 감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약품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대한 감 이유는 약품 공동입찰로 인해서 구입 단가가 일단 절감이 됐습니다. 남는 만큼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 또 개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 같은 것을 전부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내서 토지매입 소유자 관계는 군서면 금산리 휴양림 내 대지 28번지입니다. 면적은 75평이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고, 그 소유자는 현재 전주로 지금 이사를 가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세를 대전 사람한테 놔서 세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육정애라고 해서 전주시 관성구 삼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대전 판암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남종업이라는 48세의 사람이 현재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무상으로 주차를 시켜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저희들은 휴양림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수익도 얻고, 또 군민 건강도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특혜로 주차를 공짜로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휴양림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이 집을 사서 휴양림 산막으로 이용한다든지 부득이 휴양림구역 내 끼어 있기 때문에 사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후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있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224쪽에 유선방송 시청료하고 토양검정실에서 저희들이 화학약품을 가지고 실험을, 시료를 가지고 검정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 합쳐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에 직원들이 거의 10,000평 정도에 논하고, 하우스 뭐 과수원 이렇게 있으니까 작업복, 작업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일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토양검정 400만원 감하고, 그 밑에 토양검정 인부임 전액감은 작년까지만 해도 남해화학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토양검정을 해 주면 1만5,000원씩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을 회사 사정상 계약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감하는 것입니다. 
  225쪽에 상단에 있는 공익요원 보상금도 당초는 저희들 계획이 10명이었는데 지금 인적자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보상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실증시범포 관수장치 보완시설은 몇 년 야외에서 관수시설을 하다보니까 제초하는데 자꾸 망가지고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정육묘장도 오래되니까 천장 자동 개․폐기 등이 자꾸 고장나고 환풍기, 살수장치 이런 것들이 자꾸 고장이 나서 보수차원에서 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신설도 콘트롤박스, 강우센서, 환풍기 이런 것을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진탕기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비 지원은 도4-H경진대회가 도 4-H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 4-H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금년에는 도 4-H를 해서 피복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4-H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피복비가 계상 안 돼 가지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당초에 4,600만원 재료비가 있었는데, 2대를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해서 1,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과제재료구입은 여성 후계자들이 저희들 3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데 재료비, 실습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8쪽에 민간인 해외연수비입니다. 4-H지도교사 해외연수 도 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군비로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통식품 상품화 해외연수는 일본에 도단위에서 우리 음식연구회 2명이 가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참석자 보상금 30명, 5,000원씩 해서 45만원 급식보상을 세웠습니다. 4-H행사 및 교육 일부 증은 도경진대회 50명이 가는데 기정 60만원인데 1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쌀전업농 현수막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쌀 전업농 급식도 삭감을 하고 신규 후계자 농업급식은 후계자들이 그 전에는 30명씩 되어서 우리 군단위에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신청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도단위에서 전부 다 일괄 집합교육을 이틀간 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쌀 전업농교육 참석자는 전업농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인원교육 이틀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틀간 하는 보상금 7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 충북대학교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각 과별로 1년씩 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보조, 도비보조, 지방비보조, 자담까지 해서 5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수매가보다도 종자 공급을 하는데 조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 종자공급은 매상가보다도 4만원 정도 이것 차액보상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차액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7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개발 작목사업은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진흥청 우수 기관으로 상사업비로 국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짜리인데 세미나실 엠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 이런 엠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전국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지도사로 이루어진 연구회가 각 시군마다 각자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세미나실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엠프시설하고, 230쪽에 자산취득비에 테이블 구입, 노트북 구입, 과실당도측정기 이런 지도장비를 저희들이 1억원 중에서 이렇게 장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하고,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제 보급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하다보니까 농가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특별히 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찜질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연초에 이렇게 희망받다보니까 16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군데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면 단위는 연차적으로 하나씩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찜질방을 증액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각 읍면에 10개 정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더 증액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아주 농민들이 이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4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같이 합쳐 가지고 농촌인력 전문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자가 많았었는데, 이자가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회, 이자가 줄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도 말이 되면 이자가 조금 가산되어 금년도를 보면 일부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2쪽에는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H경진대회 피복비를 기금에서 했었는데 이걸 전액 이자가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전액 감을 하는 것이고,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피복 구입비 20만원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일부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기금이 전체 2억5,302만4,000원이 금년도 연도 말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촌 농민이 갖가지 수입물품에 밀리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농업을 기피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절감도 좋지만 농촌지도자회나 4-H회에 대한 기금에 이자가 줄었다 해서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나 이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요구해서 좀 전에도 흡족하지 않았지만 지급 받은 급식비나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하도록 센터 소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자에만 의존해 가지고 그것이 이자가 줄었으니까 급식비도 삭감하고, 그렇게 한다면 농민의 좌절하는데다가 더 떠미는 식의 그런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뭐를 그렇게 절감하고, 안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나 후원회는 해마다 군비로 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활개선회는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해서 어느 일정선이 될 때까지는 계속 군비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센터소장님은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농촌기금 여기 농촌 농민을 쓰겠다하면 쌀전업농 교육 급식비를 삭감했는데, 교육하는데 농민들 모이면 점심 한 끼도 그렇게 못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쌀 전업농은.
정완영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목을 변경한 것이고, 후계자만 삭감한 것입니다. 도 단위에서 일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완영 위원    센터 소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군에 자금을 요구할 때에 농민에게 활력소를 불어넣고, 농민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농민들에 대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요구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경운기수리비 이동센터 그게 지금 농촌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등등 농민학습 단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입니다. 
  224쪽에 토양검정 인부임 전액 감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남해화학에서 우리 토양 검정하는데 상당한 액수를 지원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김재철 위원    그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작년에 4,5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남해화학에서 지원이 싹 없어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계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사 사정상 계약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작년에 인건비 가지고 별도 3명 토양검정 인부임을 쓰는 건데, 금년도에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토양검정, 남해화학 건은 못하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요, 남해화학 사정상 계약을 안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김재철 위원    남해화학에서 왜 우리 군에 지난해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왜 금년도에 왜 없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청주 남해화학 지점장인가 그 양반이 와서 도저히 금년에는 못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김재철 위원    본 군에서 남해화학에 대한 예를 들어 제대로 자기보조 지원한 것에 대한 값을 못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우리가 해 준 것은 처방서까지 다 해 줬는데, 비료가 안 나갔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남해화학에서 우리 옥천군에 토양검정을 농민들을 위해서 토양검정을 4,500만원을 무상 지원하면서 토양검정을 옥천 군내에 그 많은 건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제품은 팔아주지 않고, 다른 것만 가져다가 팔아주니까 남해화학에서 손을 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깊숙한 것은 모르겠구요, 저희들만 토양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지도교사 해외연수해서 36만원이 추가도 계상이 됐고, 농촌여성 전통식품 상품화 해외연수는 3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해외연수를 가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또 어느 나라를 가며,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저희들 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차원에서 아직 4-H 지도교사 해외연수 해 가지고 도 육성기금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누가 가는 것은 아직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옥천군이 빠지면 우리 군만 못 가는 것이고, 각 도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농촌여성도 아직 해외연수는 일본으로 가는 것인데, 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센터에. 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박찬웅 위원    어디를 가는 것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구요.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고 본 예산까지 하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1억6,000만원입니다. 
박찬웅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1억6,000만원입니다. 
박찬웅 위원    1억6,000만원인데, 개소당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2,000만원씩입니다. 
박찬웅 위원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운영위원이 조직이 돼요. 그럼 운영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지도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찬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찜질방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마을 리장한테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도면이라든가, 또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을 리장들이 사실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센터에서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해가지고서 운영회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찜질방 들어가는 마을에는 저희들이 계속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냥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름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하자 보수도 하는 것도 있고, 그 자체 운영은 그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은 운영해야 되고, 예산상 지원은 더 불가능합니다. 
박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229쪽에 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지원이라는 것 이것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대상자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학교에서 모집요강이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읍면도 하고, 옥천신문에도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면은 학교로 원서를 내는 거예요.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그것도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합격자에 한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 자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집해 가지고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 부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모델의 변화로 인해서 그만큼 농기계 부품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품 값을 수공이 많은 것은 현금을 받고, 또 그 나머지 무료로 봉사하는데 1년에 부품 값을 얼만큼 받아 들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저희들이 작년에 4,2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순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부품은 다시 가져다가 다시 예산 세워서 다시 쓰는 겁니다. 1,000원 미만 짜리는 그냥 주기 때문에 이것도 연간 50만원 그냥 무료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정도는 작년에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부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나머지는. 
이수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이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예, 정완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이동순회를 읍면에 마을 단위에 1년에 몇 회 정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오지위주로 하면 한 마을에 세 번 정도…….
정완영 위원    연 세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정완영 위원    주로 농번기에만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아닙니다. 2월달부터 11월말까지 계속…….
정완영 위원    겨울에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한 겨울에는 안 나가지요. 1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정완영 위원    이동 농기계수리센터가 호응도 좋을 뿐더러 또 농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는 농기계수리센터가 각 읍면에 있지만 부품이나 여러 가지 공임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순회수리는 장려해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에 하기보다는 순회 횟수를 더 늘려서 겨울에 농한기에 기계를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횟수를 농한기라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기계수리 요원이 정식으로 되는 것은 세 사람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순회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거기에서 못 고친 것은 가지고 들어와서 또 센터로 가져오는 이런 농기계도 많고, 밤에도 많이 야간작업을 합니다. 세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은 보조인데, 앞으로 12월 초까지 하면 어느 정도 수확 끝나고 이렇게 하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금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53억4,966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예산 325억1,26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180페이지에 지역개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확충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비로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으로 41억1,646만9,000원을 증액 평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서면 하동리에 있는 충민사 옆 도로 접속 농로에 대한 분할측량과 등기수수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민사 지수로부터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시토지 사용보상금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읍 마암리와 대천리 마을로 가는 진입로에 담배원료공장이 있습니다. 담배원료공장 부지가 18필지에 2,946㎡가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부지사용료로 임대료로 4,054만6,000원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 ‘97년도에 소송이 재기가 되어서 옥천군이 패소를 해서 이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중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10억원 중에 시설비로 9억9,37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소도읍사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가 누락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 위치는 관성교에서 즉 가화 2교에서부터 국도 4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한전 뒤에서부터 근성학원 뒤를 걸쳐서 필성빌라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5억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6억원 중에 시설비로 5억9,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750m에 총 사업비가 약 7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급커브 지점에서부터 문정아파트 2․3단지 아파트 뒤로 해서 지방도 501호선 매화리 가는 길 고속도로 박스 그 직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화 1교 확장공사가 총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5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다 했고,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정식적으로 사업이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과선교에서부터 대가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총 사업비가 약 2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14억9,000만원은 작년까지 투자가 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능한한 금년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삼양초등학교하고 죽향초등학교, 옥천중학교에다가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은 군북면 자모리에 현재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프로그램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국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면을 제작하는 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전액 1억4,0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적고시는 작년도에 이미 명시이월된 5억2,000만원 예산속에서 전부 다 지적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은 농산집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천직강공사를 합니다. 직강공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금구천 가풍리에서부터 삼양리까지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직강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소도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로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 증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마암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까지 더 예산을 확보하면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암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1억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금구3 도시계획도로와 삼양 도시계획도로, 상계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에는 184페이지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 보건소 뒤 현재 J․C회관 앞에 내는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2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산림청소관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전액 감해서 2고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양수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다가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양수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산림청소관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수2 도시계획도로에다가 편입을 해서 해야만 산림청 소관 땅을 사고, 잔액으로 일반 개인토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감해서 증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역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여자중학교 앞에 대청교회 뒤에 상습 침수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이것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위치는 이원역에서부터 이원 시외버스정류소까지 27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예산은 한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3억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산 교평 하수구정비는 청산에 향교 옆에 있는 하수구에서부터 목화파크 있는데까지 나오는 하수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장야 사거리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야 사거리도 역시 금년도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읍 도로재포장공사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옥천시내 골목길에 보도 포장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도 블록포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걷어내고 아스콘포장으로 다시 재포장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구 박스 설치 공사로 해서 5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4억9,68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교회 앞에 양수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의 일부를 복개해서 주창장으로도 이용하고 차량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에 역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17억4,5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이 지양하수도 설치공사에 도비 5,000만원, 청성 구음리 하수도정비에 역시 5,000만원, 이원 건진리 마을회관 주변 편입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증약리에 공동작업장에 7,446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그 다음장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써 읍소재지 택시승강장 설치 3군데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천역, 또 옥천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문정아파트 2․3단지 사이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손님들이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버스승강장도 3군데로 해서 일부 증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성면 장수리, 이원에 하칠방, 중칠방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접속로 포장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이면 금암리에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접속농로에 대한 대책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주민들한테 집단 민원이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농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75건에 14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4억1,291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읍은 옥천 상야 농로포장 외 9건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동이면은 동이면 남곡신촌 진입로 및 옹벽 외 5건에 1억7,000만원, 안남면은 도덕1 농로포장 외 8건에 1억5,700만원, 안내면은 안내 오덕1 평정하수구설치 외 3건에 1억2,000만원, 청성면은 삼남 차남하수구 복개 외 7건에 1억5,500만원, 청산면은 목동 소교량 가설 외 8건에 역시 1억5,000만원, 다음 이원면은 개심 부자뜰 농로포장 외 9건에 1억6,500만원, 군서면은 하동 용수로 설치 외 7건에 1억5,000만원, 군북면은 국원 늘티 농로포장 외 10건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화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3,000만원, 안내 방화목 마을회관 신축비로 역시 3,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군북에 보오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 군북 와정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그 밑에 군북 보오 마을회관 신축 전액 감은 3,0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오마을회관 보수로다가 다시 변경했습니다. 3,000만원 감하고 1,500만원을 보수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위험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 등으로 해서 도로건설관리비로 이번 추경에 3억7,277만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된 사연은 양여금 사업이 당초에 가 내시된 사업비보다 확정된 사업비 감액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확․포장공사를 전액 감해서 26억9,951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총괄로 묶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부별로, 사업장별로 전부 다 나열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농~대안간 군도 그 다음에 서대~구일간 군도, 수묵~개심간, 도농~석탄간 군도로 해서 각각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면서 총괄예산이 감액됐습니다. 3억2,900만4,000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9,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장별로 명티~청산간 군도, 북부간선 우회도로, 증약~항곡간 군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도 역시 504만3,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억1,23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장별로 여섯 건으로 나열해서 편성했고, 역시 본 농어촌도로 사업비도 4억6,499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인정교 가설공사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봄에 교량이 파손되어서 교통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히 공사를 지금 하느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에 학술용역비로 위험교량 안전진단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시설비로 동이면 세산리 2구에 석화교량에 대한 위험교량에 대해서 가설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1,000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설계를 한 결과 6,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월전~대전간 도로용지 매입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개인토지가 도로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위험 및 노후교량 보수공사로 1억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행사업비로 증약천 수해복구 즉, 철로 통로박스 공사 부담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도박스공사를 철도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50% 부담을 하고, 철도청에서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에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분 시설비로 일부 감 이렇게 해서 96만7,000원을 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청산에 있는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모자로서 금년도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채무부담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결과 96만7,000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에 오지마을에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지역개발비로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345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이 확정될 당시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도 역시 시벌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대신 시벌부대비에서 745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시설비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대비를 일부 줄였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재해사전예방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재해대책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추경예산에 5억3,748만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 가내시된 예산보다도 많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1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안전봉사자에 대한 상징물 제작 즉, 안전표시를 하는 조끼를 구입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재료비로 무료안전점검 자재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가스시설에 대한 자재구입하고 노후관 교체, 전기자재 등을 무료로 기초생활 보급자에게 수급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에 금구천 정비사업비가 5억원 중에 시설비로 4억9,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구천 정비사업을 가풍리, 또 응천지구에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명티~이월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당초에 5억원, 추경에 5억원 해서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하도준설사업비 3억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전액 감을 시켰는데, 아까 군도사업비하고 마찬가지로 구일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도리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각각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이것도 일부 사업비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하천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곡 정비사업, 그 다음 페이지 이백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고, 당초예산에는 안내의 월외 소하천정비까지도 있었는데 월외소하천정비가 금년도에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외소하천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지원사업과 골재채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비로 이번 추경에 4억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군과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210만6,000원, 간식대로 해서 15만6,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로 3억5,7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시설사업비로 16건에 2억원, 소득증대사업비로 9건에 1억600만원, 후생사업으로 4건에 5,1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각 사업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댐지원사업비로 영세도선자 지원비로 1,5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11척의 공동선박이 있습니다. 마을 도선자가 운영하는 선박이 있고, 공동선박에서 11척이 있는데 6개소 11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1,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생산시설 지원비로 500만원, 이것은 군북면 소정리에 새마을 대청 양식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장비로 어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남곡리 농선 건조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남곡리에 폐선 한 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곡리에서부터 오도리를 왔다갔다 하는 농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인데 이것이 아주 낡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조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사업대행 수수료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청성면 점동 세월교 밑에 거기 골재채취를 약 10,000㎥ 정도를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자 선정을 하면 업자한테 채취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4,200만원인데, 4,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5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3년간에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를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53페이지 이자수입 723만6,000원을 감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286만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총 437만1,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720만원이 줄어서 감한 것이 아니고, 통장을 매년 갱신하는데 금년 3월달에 갱신을 합니다. 3월달에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자율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달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감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편성했고, 454페이지 지출은 그 예산에 대해서 적립금으로 전부다 예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절산액 평균액 1000분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57페이지에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감해서 381만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이것에 대한 지출도 역시 적립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세 군데가 개소당 3,0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오전에 농정과 예산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군서면에 5,000만원이 계상됐더라구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실제 3,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자부담 없이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또 건설과에서는 3,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저희들이 과거 2․3년 전부터 각 마을에 공히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3,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특별하게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3,000만원씩 지원 줬는데, 물론 자부담은 다 각자 자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 것이고, 농정과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정주권사업으로 한다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5,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7,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주는 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박찬웅 위원    마을회관 관계는 마을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곳은 관계가 없지만 또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쪽인데 월전~대정간 도로 용지매입 해서 1,060㎡에 2,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필지별 내역과 임도시설하면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북면 이백리에 당초에 산림축산과에서 임도로 개설한 이백리에서부터 월전리로 통하는 임도, 임도를 개설한 시점에 있는 토지인데 이백리에 임용선이라는 사람 토지입니다. 1,060㎡가 편입되는데 과거 몇 년간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토지보상을 원래 임도는 무상으로 토지 보상없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근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임도지만 앞으로 관리는 군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도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 노선도 앞으로는 군도로 확․포장할 경우에는 현재 이미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됐던 토지만이라도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정주권개발 사업비에서 보상을 하는데, 건설과로 넘어온 겁니까, 업무가?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도사업으로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에. 
박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댐 내 폐선박 처리 8척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폐선박 처리기준과 대상…….
○건설과장 유재호    몇 페이지요? 
박찬웅 위원    251쪽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댐 내폐선박처리. 
박찬웅 위원    처리기준과 대상 선박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대상 선박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댐 내 폐선박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약 8척 정도가 있습니다. 청마리에 2척이 있고, 다음에 동이면 남곡리에 1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대리, 막지리, 군북 포오리, 추소리, 장고개 이렇게 각각 1척씩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농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군에서 사업비를 줘서 사줬던 배도 있고, 또 농가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던 배도 있습니다. 각각 4척씩 8척 정도가 있는데, 이 선박이 지금 현재 상당히 폐선박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현재 방치된 상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처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활용하겠지만 거의가 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물고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못했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46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증설 사업 보청천, 하상정비 사업비가 2억9,785만원을 전액 감 시켰는데, 별도의 어떠한 사업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청천 하상정비 사업비로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억9,784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를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될 시 예산이 중앙에서 확정될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액 다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옥천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비, 뭐 오지개발사업 같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설명 필요상 1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억130만원이며, 보건소의 2억2,080만원을 편성하고, 보건지소에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은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140만원 감액되고, 경상적경비 9,24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750만원, 자체사업비 1억9,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비율은 2002년도 당초예산 42억7,930만원 대비 7.04%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쪽별로 나타난 사업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52쪽에 편성된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실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안내판 거치대 시설 설치 2,600만원, 휠체어 유모차 등 민원 픈익을 위한 물품구입 1,360만원 합계 3,76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53쪽에 편성된 감염성 폐기물처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보관에 대한 법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물 설치와 폐기물 처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용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210만원, 폐기물보관시설 설치비 3,900만원, 인체조직물 보관 냉장고 및 소독장비 구입비 490만원 합계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149쪽에 편성된 국민건강증진사업 금년 사업 및 실시대상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금연분위기 유도와 고혈압, 당뇨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사업홍보 및 운영비 700만원, 검사장비 구입 680만원, 검진기 670만원, 여기 540만원 합계 2,59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6쪽에 편성된 치과 구강보건 사업 및 노인 의치 보철과 모자보건 특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재원조정 및 사업비 조정으로 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 감액과 세부사업 확정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9쪽에 편성된 국민건강증진 운동교실과 건강생활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운동분위기 유도 및 운동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수당 및 시상금 650만원, 물품 및 검사시약 구입비 500만원, 의료장비구입 830만원 합계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5쪽에 편성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확대로 약품 구입 국도비 560만원, 검사비 50만원 합계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1쪽에 편성된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건소의 시설보완으로 340만원, 안남 보건지소 부대시설 공사비 6,000만원, 보건지소 시설보수비 1,100만원 합계 7,74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3쪽에 편성된 물품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사무장비보강 290만원, 냉방시설 교환 1,970만원, 의료장비 보강 99만원, 기타 시설유지에 필요한 기계 30만원 합계 3,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에 편성된 일용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동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채용과 인건비 조정에 따른 비용 2, 810만원, 사용자 부담금 20만원 합계 2,83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에 편성된 의약품 및 용품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의약품 및 용품구입과 보건지소에서 방문간호사업 확대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 3,610만원입니다. 의약품 및 용품에 대한 예산은 진료실과 관련되어 투입된 예산만큼 수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효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말감 혼합기라는 것은 뭐하는데 쓰이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인호    치과에서 쓰는 겁니다. 치아우식증에 파내고, 그것을 혼합해서 채워 넣는 것 있지 않않습니까. 
오갑식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65세 이상은 뭐 치료를 하고서 옥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가끔 가면 군북에 가서 약을 타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옥천군 보건소는 요구분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북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법적으로 몇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방과 약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노인층에서 병․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것도 있고, 군북으로 가가지고 그 쪽에서 진찰과 약을 같이 타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수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3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치아의 날 행사 지원비가 237만원을 전액 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치아의 날 행사로서 유치원 창작연극제 같은 것을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감하고 그 대신에 건치 시상과 초등학교어린이들에게 치아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시상을 했고,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조양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147쪽에 고혈압, 당뇨 실태조사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 실태조사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사를 하실 건가요, 조사가 된 인원인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완영 위원    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정완영 위원    그럼 예정을 하신다면 실태조사가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 자체가 병은 병이지만, 고혈압, 당뇨 그 자체는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혈압 환자인지, 어떤 사람이 당뇨환자인지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는 하는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쭉 모니터링 하다가 이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일반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저희 보건기관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관리를 계속하게 해 가지고 고협압에서 뇌졸증으로, 당뇨에서 당뇨에 대한 어떤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또 생긴다 하더라도 늦게 생기게 하는 것을 저희 보건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내에 있는 고혈압 환자가 누구인가, 당뇨 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의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부분적으로는 돼 있지만 완전하게 돼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기록청년회인가 이쪽에 어떤 지원 기회가 있고 해서 대대적인 400명에 의거해서 우선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예산 세운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 비용입니다. 
정완영 위원    400명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군서, 이원, 청산, 안내면입니다. 
정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30억5,978만2,000원보다 2억1만7,000원이 증액된 32억5,9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옥천 서대~구일간 및 동이면 금암리 황새골 급수관 확장 공사입니다. 
  다음은 예산액의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수익입니다. 수용가 급수량 감소로 2억8,05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불소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5쪽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재료비에 불소구입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배수비 수선교체비에 침전지 점검조작기 교체 수선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기 수선교체비 원격유량계 구입비 설치비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뒤쪽에 406쪽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법적 필수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취․정수장 제초 인부임 6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동이면 금암리 황새골 상수도시설공사 6,550만원, 서대~구일간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2억4,820만원, 염소투입 자동차단밸브 공사 1,500만원, 급수수익 감소로 노후관 교체공사 2억2,820만원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420쪽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 식당에 냉․온수기 구입 290만원, 씽크대 구입 100만원, 사무 의자 구입 3개 27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1차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불소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소 약품을 타서 공급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이 타서 우리가 물을 먹어서 불소는 타는 것이 더 좋은가, 안 좋은가 찬반 여론이 뜨겁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예, 예.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완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 소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오갑식 위원, 전철식 위원, 정완영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제2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과 김재철 위원, 유인만 위원, 조양환 위원, 박찬웅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7월 23일 17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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