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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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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15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3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3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수일 의원 외 2인)
  4. 3.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10시09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112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과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7월13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였으며,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9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 제1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고, 제3기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3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7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2002년 7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수일 의원 외 2인) 

(10시13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와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2002년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6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10시15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4대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만큼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이 군정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 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해 4년 임기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여러 의원님들과 군정을 함께 걱정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을 갖고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실 직제는 실장인 저를 포함하여 미보직 행정사무관 1명,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등 4개담당 체제하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획담당에서는 군정의 계획, 의회업무 총괄, 투자사업 심의, 국내외 단체간 교류,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도, 지방 채무 및 예비비 운영관리, 감사담당은 사정활동,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무원 징계 의결 및 소청 업무를, 법무통계담당은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및 주요문서 심사,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 전체가 타부서 지원 및 기관유지형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으로 일본 오호정과 지난 97년 8월28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쌍방간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는 우호경제 합작관계 유지서를 교환한 상태로 산업박람회 등에 상호 관계자 등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2000년 5월15일 곤룡터널 개통식 때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또한 탤런트 신충식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2000년 7월12일 자매결연을 각각 체결하여 사회단체 및 체육활동 교류, 그리고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소송사무 현황은 사유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5건의 민사소송으로 1심에 3건, 2심에 1건, 3심에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옥천군 상징물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옥천군마크는 시대적 조류에 뒤쳐진 감이 있어 지난해 일반 공모를 통해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확정하고, 금년 2월에 응용편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심벌마크는 해, 산과 들, 맑은 물을 배치하여 친환경적인 고장, 힘차게 전진하는 문화군민상을 표현하였으며, 마스코트는 우리지역의 으뜸 농산물인 포도를 소재로 의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0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77억2,300만원, 특별회계 81억600만원 등 총 1,158억2,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현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72억7,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904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총 6개 부문에 23억1,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보다 25.3%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2년도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 우리 군의 채무는 원금 62억9,600만원, 이자 8억5,300만원 등 총 71억4,900만원이었으나, 금년 6월말까지 7억8,4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6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잔액은 일반회계가 32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2년부터 97년도까지 청사정비, 우회도로 개설, 쓰레기매립장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상수도 이전 및 광역화시설 등 주민복지 및 편의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6억4,400만원, 2003년도에 22억100만원, 2003년도 이후에 23억400만원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단위 업무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획을 통한 행정의 안정화 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정의 주요 사안 18건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득하고,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회 실시, 재정운영의 계획적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정부 종합평가를 대비하여 평가 대상업무에 대한 자체심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한편, 정부 종합평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와 선진행정 견학으로 소속직원의 행정 안목을 배가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책개발 제안모집을 통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제 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양도시간 상호 교류 협의차 일본 고노헤마찌 국제교류협회장 외 2명이 방문하여 2002년도 교류관련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또한 지용제를 참관하기 위해 고노헤마찌 국제교류 회원 9명이 본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24일부터 고노헤마찌 중학생 일행 37명이 방문하여 본 군 중학생들과 친선 우호교류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에는 본 군 공무원 20여명이 고노헤마찌와 영성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재경옥천향우회신년회를 비롯한 3개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출향인과의 상호교류와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재경옥천향우회 정기총회에는 4대지방선거 관계로 축하전문만 발송하고 참석치는 못했으나 출향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군민 모두가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별 향우회와 대화통로를 항시 유지토록 하겠으며, 9, 10월경에 개최 예정인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도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 체육행사 시에도 출향인들을 초청 참관토록 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전 동구의 금강조기회와 우리 군의 조기축구회원 간에 2회에 걸쳐 교류전을 펼쳐 단체간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는 지난 3월 이원 묘목축제행사 시 신충식 이사장이 참여,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행사의 질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시 동구청 인사와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연예인들 참여를 유도하고, 직능단체간 친선경기 개최, 청소년 교류 등도 실시하여 결연단체간 상호 이해증진 및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77억2,300만원과 특별회계 81억600만원 등 총 1,15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하여 5억9,700만원의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2억9,9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당초예산 성립이후 의존재원 확보는 34건에 33억4,000만원의 보조금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2∼3회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3회,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 총 11회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91건을 시정하였으며, 2,0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고, 19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와 취약민원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 사건 등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난해 글로 변환작업을 완료, 옥천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제·개정되는 사항이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중요사항의 행정처분 시 법규심사의 강화는 물론 고문변호사의 자문으로 각종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과 소송사례를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각종 정책 및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200부를 발간 배부하고, 2001년 기준 사업체 및 도소매업 3,75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조사중인 광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7월20일까지 완료하고, 통계연보도 12월중에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113회 제1차정례회에 유봉열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과 함께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협의할 기회가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과거 보다 옥천군 재정도 많이 신장은 됐지만 자체 재원이 16%밖에 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146개 시군 중의 하나로 우리 군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껴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63억6,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기채를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 쓰는 공사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성을 할 때입니다.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공공사업과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전시행정 등 채무 변제를 할 능력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올바른 군정수행과 사회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합심하여 도와 드릴 것입니다. 서로가 가식 없고 군정발전에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2001년도 대비 3억2,100만원이 감된 세목별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존재원 중에 상반기에 책정된 금액은 전액 전부 배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한 내용 중에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는 현재 우호경제 합작관계 유지서만 교환되었다고 하였는데 9월중에 10명의 공무원이 영성시를 방문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느 부서 공무원이 대상인지, 이것도 답을 하여 주시고, 97년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호프 하카멜시와 교류를 추진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우호증진을 위하여 현재 중동전쟁에 시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자매 시장에게 정성어린 옥천군수의 서한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대전광역시 동구청과 2000년도 5월15일에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우호증진과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얼마나 되고, 동구청 동별 부녀회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한 내용을 일정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기회와 2회 이번에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이런 내용을 해결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과 신흥동에는 우리 옥천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농민을 위한 우리 행정을 편다면 아파트별 부녀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산물이 직거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금효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즉석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별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4쪽에 세외수입 관계가 3억2,100만원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제도시간 교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교류가 현재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고, 그쪽에 군수님의 서한이나 이런 것 보낸 사실도 없습니다.영성시와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교류를 비공식 채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자매결연을 한 단체는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만 정식 자매결연이 된 상태이고, 산동성 영성시는 산업부분에서 합작투자라든지, 투자관계가 있을 시에 또 그쪽에서 저희 한국 박람회에 참석할 시 저희 군을 방문해서 그런 의사타진을 상호 수시 교환을 했고,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작년에도 연변, 영성시, 고노헤마찌를 공무원들의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지금 서있는데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면은 이러한 공무원 연수는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전동구청과의 자매결연, 이것은 2000년 곤룡터널 개통식 때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 동구청과는 우선 친선교류로 각종 체육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간에는 작년에는 동구청에서 옥천군에 와서 8월15일 광복절날 공설운동장에서 동구청과 저희 옥천군간 체육대회를 한 바 있고, 금년에는 조기회만 상호 방문해서 체육대회를 했고, 저희 옥천군에서 동구청 방문을 해서 체육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동구청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계획이 되면은 저희 군 팀이 가서 체육행사를 하도록 했고, 아까 말씀하신 직거래 실적은 금년에 없습니다. 실적이 있다면 작년에 직거래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서면으로 해 드리고, 또 부녀회들이 여기 와서활동한 것도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동구부녀회, 저희 부녀회   해 가지고 메주팔아주기라든지, 우리 여성회관에서 한 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또 배추 팔아주기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전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작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드리고,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분야로써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또 체육분야 교류는 공보실에서, 각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빠짐 없이 전부 취합을 해서 이 다음에 보고 때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금효길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구완    예, 하세요.
금효길 의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취소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단절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얘기가 없고, 저희들도 여기서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고, 2000년도 하반기 의회에서도 거리도 서로 멀고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교류를 자매결연은 안했지만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의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스라엘 하고는 교류를 지금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국제간에 호프 하카멜시하고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끊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아니, 거기에서도 일체 얘기가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정식교류는 안됐지요. 정식 자매결연은 안했어요.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이 상호 서로 방문 교류를 하다가 서로 의사가 좀 통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지면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할 뜻을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 승인이 나면 그때 정식 조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조인을 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 하나 뿐이고 지금 이스라엘 하고는 상호 교류는 하지만 자매결연은 미체결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일방적인 이런 내용들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영성시하고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교환서만 서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예산만, 예산 쪽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원 해외연수식으로 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 오호정하고도 또 마찬가지이고, 영성시하고도 그런데, 이게 이제 몇 해가 갈는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런 것은 통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하고, 이것도 전체적인 큰 안목을 보고, 우리가 현재 자매결연을 해서 저도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득과 실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우리한테 이익이 온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앞으로 참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의원님들한테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신 후에 보충질의하실 의향이 계시면 의장에게 의사를 묻지말고 그대로 보충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사무 현황에 대해서 최근 소송사무 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4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보면 2001년 당초예산이 25억8,100만원이 서있었는데 거의 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오갑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업무는 우리 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한 7, 80%됩니다. 현재 5건 계류중에 있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2심까지 해서 60% 승소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팽팽하게 지금 맞서있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이 23억씩 이렇게 줄은 원인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종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옥천건강의료보험공단인가요, 그쪽에다 전부 진료비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팍 줄은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심벌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벌마크는 옥천군을 상징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심벌마크를 고안해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군 공무원들 이하 다른 옥천군민이나 타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것이 옥천군 심벌마크인지 어디 마크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안은 잘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심벌마크 하단에다가 옥천군이라는 글자를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7페이지 정부종합평가대비자체심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정부 종합평가에 대한 심사결과는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의존재원 확보 지속추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조폐공사, 연초제조창 담배수입에 지금 전혀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존재원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의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상징물 심벌마크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심벌마크는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 밑에 저희들이 응용편을 개발 완료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2월1일자로. 응용편에 보면은 화장실 표시는 어떻게 한다, 또 군 마크는 이런 기본형을 넣어가지고 그 밑에 옥천군 한글로 아니면 영문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깃발을 할 때, 가로깃발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옥천읍 응천리 앞에 꽃 화단길에 보면 거기에 걸려있는 것도 옥천군이라고 표시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상징물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의 응용편에 보면 글씨는 어느 모양으로 어떻게 넣어라, 영문자는 어떻게 넣으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봉투에 넣는 것, 우리 기안서식에 넣는 것, 또 간단한 보고서에 넣는 것, 거기 보면 옥천군 한글로 넣고영문 넣고,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정부 종합평가 대비 작년도 실적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중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민원행정 변화인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여성정책 최우수, 또 행정변화에 대한 장려 해 가지고 1억을 시상금을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 하는 평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 읍면, 사업소 할 것 없이 전부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의존재원 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조폐창이나 연초제조창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들은 저희 지방세 중에서 일부 주민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여기서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 군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저희들은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또 전국 각 부처에 연줄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군의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교부세를 더 얻어 온다든지,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1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업무중에 예방감사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공금횡령을 해서 그 본인이 잠적하고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초적인 감사에 착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그러한 공금횡령이 지속되고 있었다는데 감사는 취약업무라든가, 그런 횡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의 감사는 저희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에 있지만 저희 군 본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감사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우리 도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일상경비에 대한 출납사항을 한번 감사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9일, 10일 당초 감사기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준비중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감사를 이틀 연장해서 11일,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감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감사 결과 아까 경제교통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52건인가 해서 2,800 얼마 이렇게 적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고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본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도감사에서 저희들은 사업소, 읍면, 여기까지 감사를 하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의 하명사항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지만 정례적인 감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출장중에 저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 사업소장 전부 지시를 부군수님께서 하셔 가지고 일상경비는 지금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뿐더러 도감사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러한 어마 어마한 돈을 그렇게 횡령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4개 실과 사업소 9개 읍면을 전부 했지만 그러한 사안이 단 돈 1원도 횡령사건이 없었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사건은 참 불미스럽게 어떤 특정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 모자란다든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매월 각 담당별로 일상경비에 대한 출납사항을 전부 검사를 해서 과장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우리 예산담당 오늘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질의가 끝나시면은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1쪽, 또는 14쪽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 897억9,500만원 보다 2002년도 예산 1,077억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어느 부분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14쪽 주민등록인구 이동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02년 6월30일현재 옥천군 인구가 59,798명인데 2001년도 12월 통계자료를 보면 67,908명, 6개월만에 1,612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1년도 당초예산 차액이 179억2,800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편성됐느냐, 그런 질의이시죠?
조양환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 사항은 1,077억 예산을 저희들 일반 경상경비, 또 의무부담, 숙원사업 등등 편성을 했지 이 돈이 어디 편성돼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179억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갔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알 수도 없고, 전체 1,077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179억을 별도 어떻게 관리해서 넣었다 하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1회추경을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테지만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편재 돼 있다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구가 전년 대비 1,612명이 줄은 원인은 뭐냐, 현재 인구통계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인구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줄은 주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 원인은 학교문제, 취학문제, 예를 들어 학구제가 옥천은 청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대전으로 간다든지, 살기는 옥천에 살면서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또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줄어드는데정확한 분석은 솔직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출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전출한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무조건 사는데 가서 나 이 동네 전입됐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구통계 분석을 할 때 좋은 자료가 있으면 조양환 의원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알았습니다.
정완영 의원    조양환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구완    예, 하세요.
정완영 의원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옥천군에 공직자로 계시면서 옥천군이 아닌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 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직제현황으로는 문화공보실에 3담당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행정요원으로는 14명, 관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외청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부서로써는 공보담당에는 군정홍보와 옥천소식지 발간, 군보발간 등을 맡고 있으며, 문화관광담당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 문화재 업무를 주요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에서는 체육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체육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시설로써는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관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향토전시관이 장계관광지 내에 있으며, 청소년시설로써는 옥천읍에 청소년수련관, 이원면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등군 관내 총 8개 개소에 시설을 군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문화예술 체육단체로는 옥천문화원, 예총옥천군지부,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 등 22개 단체가 있으며, 이 외에도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체육 동호회 여러 단체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에 어름치와 용암사 쌍3층석탑 등 2점이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는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청마리 탑신제단 등 27점이 현재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는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추진내용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홍보 자료를 매일 3, 4건씩 신문사와 방송국에 제공하여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광고는 지방지와 지역지 등 17회에 게재하였으며, 유선방송사에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매일 2회씩 자막방송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소식지는 매월 22,000부씩 6회에 걸쳐 발간하여 군 관내의 전 세대와 기관단체, 기업체, 출향인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의 모든 분야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군정의 주요시책 사항과 현안사업 등은 홍보효과가 높은 광고와 홍보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방송사의 고정채널 홍보는 물론 인터넷 홍보에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매월 발간되는 옥천소식지는 활자보다는 그림과 삽화 등 쉽게 이해하고 보기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용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시인 정지용 선생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지난 5월9일부터 4일간 지용생가와 관성회관 일원에서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용문학포럼, 지용신인문학상 시상, 전국 지용백일장 등 문학행사와 군민참여 행사, 그리고 나비생태체험장 등 체험 행사, 마당극 정지용 공연 등 축하행사 등 총 19건의 행사를 군 관내 문화예술 단체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지용제를 전국 유일의 문학행사로 자리매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6일에는 서울 지용제가 예술의전당에서 지용문학상 시상, 시낭송 및 노래 등 서울 문인들과 지용회 중심으로 치루게 됨으로써 옥천에 오지 않는 문인들과 문학도들에게 제공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회 연변지용제가 9월6일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 우리 동포들을 중심으로 군의 보조를 받아 개최할 계획으로 군 관내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들이 참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 현관 벽면을 이용하여 정지용 선생의 대표작인 향수의 대형 표고액자를 제작하여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을 문향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옥천읍 하계리 45번지 일원 2,610㎡ 부지상에 2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 부지 내에 실개천 조성, 조형물 설치, 문학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부지 1,366㎡를 매입한 후 1차로 문학공원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학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해서 실개천 조성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인근 부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조형물 설치는 부지 조성과 연계하여 설치하겠으며, 이 공원은 2005년도까지 문학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제27회 중봉충렬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봉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군민의 화합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오는 9월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추모제향, 기의추모, 각종 전시회 등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행사는 군민의 화합축제인만큼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병행하고, 환산에 있는 봉수대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시연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격상시키기 위하여 우리지역을 역사의 고장으로 알리기 위한 중봉충렬제를 전후하여 백제 성왕기차지 전국 국궁대회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향토문화 예술 육성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 예술 활성화와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에 전통농악 육성 지원사업으로 6개면에 30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청산면 교평리 다리밟기와 옥천읍 마조제는 민속놀이로 전승시켜 나가는 한편, 전통문화 행사와 문화 예술축제에 대하여 지원하여 지역행사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행사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 문화행사로 향교의 기로연과 충효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관내 1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한편, 충청북도 문예기금 사업으로 8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는 10월 영동군에서 개최하게 되므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악대를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문화재 보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28개소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일제히 정비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3점의 역사유물에 대하여 용암사 쌍3층석탑을 국가보물로, 육영수 여사 생가지는 충청북도 기념물로, 옥천천주교회 건물은 근대건축물로 충청북도 등록 문화재로 지정 받았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한 지표조사와 동이면 석탄리 선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소의 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3억1,00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내면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을 해체 보수하고, 옥천읍의 용암사 쌍3층석탑의 주변 석축 정비공사와 옥천향교의 교직사 화장실 개·보수, 청산향교의 명륜당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이원면 창주서원 묘정비에는 담장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용암사의 법당 증축과 청성면 문수암의 법당 개축공사에 각각 6,000만원씩을 지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면 석탄리 안터 선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주차장 부지 보호를 위하여 석축공사에 3,000만원으로 추진하고, 공원부지 9,895㎡는 감정 후에 매입 절차를 거쳐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2005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관광지 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유일한 장계관광지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인 화장실 3동을 1억1,000만원을 들여 현대식으로 시설 개·보수하였고, 향토전시관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7,200만원을 들여서 수장고와 전시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장계관광지 물놀이장과 오수처리시설에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천후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야영장 및 야외공연장을 보강하여 청소년과 단체의 야영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형 관광홍보판은 도비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옥천읍사무소 옆에 있는 고속도로 변에 설치하겠으며, 향토전시관 수장고와 전시공간은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 8개 사업중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4,4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에 에어로빅, 테니스 등에 9개 교실, 장수체육대학, 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을 배치하여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대회는 지난 6월20일 청주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도민체전에서 종합 8위를 기록하여 전년 보다 4단계 상승한 성적을 올렸고,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는 배구 등 5개 종목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단위 대회는 종목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참여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중봉충렬제에 군민화합 축제행사인만큼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체육대회로 개최하고,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협회별로 안배하여 적정시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경 대전 동구청과 자매결연으로 시작하고 있는 체육교류는 친선체육대회인만큼 대전에서 개최되므로 우리지역의 종목별 선수를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옥천군청 육상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6일 창단된 옥천군청 육상팀은 5회에 걸쳐 각종 육상경기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왔습니다. 특히 영동∼단양간의 역전대회에서 매년 육상선수가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청 육상팀을 중심으로 전 구간을 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간우승 등 좋은 성적을 올렸고, 동해시에서 실시한 전국 실업육상대회에서는 1위 1명, 2위에 2명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 진천 단축마라톤 대회에서는 3위를 했고, 전국 종목별 육상대회에서 3위, 제14회 전국 실업육상대회에서는 4명의 선수가 6,000m 계주에 출전하여 2위를 차지하는 등 종목별 많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 육상대회에 출전하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계전지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지역 출신 선수들을 관리하고 학교 엘리트 선수도 육상 훈련에 합류시켜 유망선수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을 공인 규격경기장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주변에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9필지 19,820㎡를 매입하였으나 앞으로 19필지 11,181㎡를 매입하는 등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점차 매입하여 2005년도까지 종합운동장으로 시설을 확장한 후 전국대회 및 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육대회를 통한 건강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확장에 따른 환경성 영향검토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의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문화체육센터는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에 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써 다목적체육관과 생활체육교실, 체육단체 사무실 등 총 사업비 94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무대예술 전문공연장으로써 무대시설과 672석의 객석을 설치하고 소공연장,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등 9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대형사업인만큼 지방건설기술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문광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를 마쳤고, 현재는 설계서를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서가 완료되면은 조달청에 설계 검토를 의뢰한 후 입찰 절차를 걸쳐 9월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체육센터는 2004년도 8월경 완공하여 충북에서 유치되는 2004년도 전국체전 배구경기를 이곳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한 결과 5,174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인 옥천읍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년 인원 68,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1일에는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금년도 5억1,000만원을 적립함으로써 목표액이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하반기에는 불우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산에 청소년축제, 옥천읍에 중고생 수험생을 위한 축제, 자연체험 학습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지전리 32-1번지 내에 지상 2층 건물로써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실, 인터넷실, 도서실 등을 건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청산면민들에게 설명을 거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지난 5월3일 착공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건물이 완공되기 위한 내부공사를 12월30일까지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청산면·청성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 공간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의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인 옥천이야기 수필 공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문향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역주민과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옥천관련 수필집을 공모하여 우수작은 시상하고, 그 내용을 홍보매체에 이용하여 널리 홍보해 나가는 한편, 수집된 자료는 수필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홍보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문인협회와 연계하여 본 시책을 좀 더 활발하게 전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문향의 고장과 역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문화공보실 소관에대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광고홍보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5회에 3,400만원, 또 그 밑에 특집보도가 2회에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이 여기에 지방지, 지역지 등 포함해서 18회에 이것은 3,500만원, 또 그 밑에 특집보도 3회에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회수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지방지, 지역지로 홍보하는 내용이 하반기에 3회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예산은 1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그 밑에도 1회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나가는 부수나 이런 것은 똑 같은 것으로 아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방지나 지역지에 광고를 하는 회수가 어떻게 됐는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지, 지역지하면은 여기 옥천신문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6쪽이 되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 조성이 되겠는데 여기보면은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29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국비가 5억,도비가 6억원, 군비가 18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2.7%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20.3%, 그리고 국비가 17.17%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16%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실 적에는 관련부서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 같은데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야지 이것 없는 재정에 자꾸 물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우리가 지용행사를 할 때 5월달에 서울 향우회라든지, 문인협회 이런데서 버스로 오고 하는데 지용생가 근방에는 버스를 주차시켜 놓을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읍 쪽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동성교회 있는데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하상복개가 가능한지는 몰라도 한 50m 구간만 하면 지용생가 들어오는 길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현지도 봤는데. 그래 이런데다가 한 50m 정도만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도단위나 생활체육관계가 출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 없는 예산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돼 있잖아요. 시군단위로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성체들이 배구팀이라든지, 태권도, 볼링, 테니스, 탁구, 족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다양한데 옥천군이 현재 회원을 보니까 한 2,000여명이 넘더라고요. 한 3,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볼 적에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군청육상팀 운영 관계인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코치 포함해서 선수 해서 7명인데, 여기에 옥천지역 출신들이 실제 고향이 옥천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체전에 이번에 육상팀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소요예산이 2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2억이 총 소요예산입니까? 연중.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것은 훈련할 때만 쓰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닙니다. 연봉하고 각종 전지훈련비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금효길 의원    아, 그래요.그러면 2억이면 코치야 별도로 더 줄테고 선수 1인당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고 코치한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2억씩이나 없는 돈에 투자를 해 가지고 팀을 창설했으면 도민체전에 가가지고 아주 상위권에는 못 들어가도 중위권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쪽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계인데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이 184억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이게 군비가 얼마입니까, 184억 중에. 114억이 군비 아녀요, 군비가 62%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비가 13.6%, 국비가 24.4%밖에 안되는 거예요. 184억을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역을 알려 주시고, 이게 지금 본다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지금 채무를 갚아야 할 돈도 64억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또 기채를 한다, 그런 얘기가 또 될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해 가지고 꼭 우리 군민들 한테 도움이 되는게 뭐가 그렇게 큰도움이 될는지, 앞으로 짓는다고 해도 운영비 관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여간 다시 기채한다는 것은 아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을 꼭 한다면 지금 보면은 설계검토 의뢰가 조달청에 아직 시작이 안됐는데 22일부터 7월31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군민들이 전체가 다 원하는 것인지, 한번 공청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또 기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원성이 생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나머지 나중에 남는 돈은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업을 벌려서만 큰 효과를 거둔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원하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 기채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있는 군정시책 광고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저희들이 지방지에서는 132만원 일반흑백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것은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특집보도라든지, 또 책자 연감이라든지, 이런데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이 저희들 계약 단가에 의해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등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책광고에 대한 것은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그것이 조금 이상한데요. 하반기 실시하는 군정 특집보도는 무엇이 더 나열이 되는지, 상반기 보다 1회를 더 하는데 어째 300만원이 소요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반기에는 2회에 400만원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1회를 더 추가를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 내용은 지방지와 중앙지의 차이점이 있고, 또 지역지와 지방지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차등된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뽑아 준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다음에는 6쪽이 되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 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지 않고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부지조성하고 있는 분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군의 향후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 지역 일대 한 블록을 다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읍 주민들의 놀이공간도 되고, 문학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문학창작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블록을 좀 더 확장시켜서 당초는 한 17억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마는, 금액을 해서 인근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여기의 재원대책은 국비도 도비도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국·도비는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옥천동성교회 앞 하상부지를 이용해서 대형버스라든지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했고, 거기의 법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서면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읍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거기 하상복개가 가능하다면 복개를 한 후에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효길 의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매입비 2차분에 대해서 4필지에 680㎡ 206평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따져 보니까 5억8,7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평당 단가를 보니까 285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 위치는 저희들 현재 땅 부지가 680㎡이고, 그 위에 있는 지상물 집하고, 방앗간하고, 지금 있는 3층 건물까지 저희들이 일단 계획에 넣었습니다.
금효길 의원    연재동씨 방앗간 있는 거기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래서 한 블록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것은 앞으로 확보, 2005년까지이기 때문에,
금효길 의원    하반기 계획 아녀요, 이것이. 예산서는 안 봐서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계수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편성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두로는 인근 주변 토지소유자나 건물주한테는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매입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군의 사정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어차피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쪽에 있는 군민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동호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는 2,500명에서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일부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군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5개 단체가 됩니다. 15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도.
금효길 의원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모든 체육행사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다시 서면으로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다음에는 12쪽 군청 육상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청 육상팀에는 총 7명이 코치 1명과 선수 6명입니다. 선수 6명 중에 1명이 옥천군 출신이 되겠습니다. 또 선수 연봉 내역은 코치는 연간 2,500만원, 그 다음에 선수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중·상위권으로 입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하위에서 맴돌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체육단체와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4단계를 상승한 8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중·상위권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전국 육상대회에 나가 보면은 지방자치별로 각 실업팀이 다 육성이 돼 가지고 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각 시군별로 단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다 육성이 되고 선수를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단양 같은 예를 보면 그 전에는 시멘트회사나 한일이라든지, 이런데서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한다면은 꼭 군비를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좀 어렵기는 어렵지요. 우리 농공단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는 기업체 같은데 하고 해 가지고 하는 쪽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단양군에서는 양회시멘트회사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수들을 다 내보내고 단양군에서 일부만 흡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생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에 충족과 또 군민 삶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8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화체육센터가 건립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경비로 뽑아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타 시군에 비교해 본 결과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됐고, 꼭 필요한 목적에 꼭 필요한 시설만 넣는 그런 사업인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군민들의 삶의 증진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좋은 시설인만큼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시설이 일찌감치 있어야 됐지만 없어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단체들이, 동호인들이, 거기 사무실을 활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문화회관에서, 또 체육단체는 실내체육관 체육센터에서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청회 여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공청회 여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많은주민들이 알 수 있고, 또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실장님, 이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돼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81억5,000만원입니다.
금효길 의원    이게 당초에는 78억 정도면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예산요?
금효길 의원    아니, 당초는 이게 자꾸 늘려서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78억인가 얼마면 된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 계획에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실내체육관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우리 옥천군에는 문화 체육에 관련돼 있는 대단위 시설이 없습니다. 또 도 단위라든지 어떤 실업팀 대회를 여기서 유치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맞는 공인규격화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돈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없는 에어콘도 설치하고, 냉장고도 하고 전부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물론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여기 보면 또 기채나 뭐를 해 가지고 해 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닙니다. 저희들 있는 군비의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
금효길 의원    주민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11억4,000 이것이 62%가 군비입니다. 그래 100%를 군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하면 기채를 받지 아니하고 군에 있는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이상입니까?
금효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4필지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하반기에 보면 부지매입을 또 2차로 4필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업무보고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1쪽에 보면 군민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봉충렬제 때. 그런데 군민 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보면은 모 면과 모 면에 승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모 대표성을 띤 군의원이란 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군청에 와서 농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지용문학공원 조성 1차 조성계획에 1,366㎡는 이미 매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매입하려는 4필지 680㎡는 향후에 매입할 계획으로 아까 금효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인근에 있는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한 블록에 돼 있는 것을 지용문학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추가매입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매입을 부지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래서 1차, 2차 표시 해 놓은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하여간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다음에는 11쪽에 있는 제28회 옥천군 군민체육대회는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화합과 또 지역간에 어떤 우정 어린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봉충렬제 체육대회는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런 체육대회, 너무 경쟁심이 많거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관계자들은 회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런 종목은 과감하게 배제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군민화합에 누구나 점수에 구애되지 않는 민속놀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지요. 하나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구완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향토문화 예술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6개 면만 일부 편중이 돼 있고, 나머지 면에는 빠진 면이 있습니다. 빠진 사유는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칠보단장 농악대라는 것이 3쪽에 보면 아주 팀웍이 짜여진 칠보단장 농악대라는 농악단이 있습니다. 그 농악단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 도 대표성을 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경연대회까지 출전해서 입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서 아주 거명이 되지 않고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체육관련 시설이 엄청나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각 읍면 단위에도 적어도 체육공원 조성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다면 현재 계획 돼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 8쪽에 있는 전통농악대 육성 지원 6개면만 지원해 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 면 이외에는 이미 옥천읍, 동이면, 청산면은 기이 금년도가 아닌 지난해에 이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악대가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준 면 6개 면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보단장 농악대가 사실상은 전국 유일의 농악대로 수상한 바도 있고 저도 거기를 남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지원해 준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농악대는 전통농악이고, 또 군민화합을 할 수 있는 가장 놀이기구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가능하면 연습이라든지 출전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종합운동장과 14쪽 문화체육센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또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일단 동네 체육시설을 지금 활성화 해 나가고 있고, 또 읍면단위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이 수립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는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좁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읍단위와 면단위의 어떤 편중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김재철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지요.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향토문화 예술 육성에 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한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시킬 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원팀에서 출전을 시킬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다 수준이 더 높아있는 칠보단장 농악대가 당연히 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청산에 있는 칠보단장 농악대가 기술로 보나 여러 가지에서 수준이 높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어떤 농악경연대회가 아니라 민속예술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는 예술 문화 향토에 관련 돼 있는 것을 복합 예술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단체하고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를 판단 후에 저희들이 확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차제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단 단체에 칠보단장 농악대가 우리 옥천군에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이지만 상당히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지원까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아서 가정을 버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차제에 충북예술경연대회에 칠보단장팀을 출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실장님께서 상당히 고통스러우실까봐 제가 미리 여기에 대한 예산방법이, 지원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청산 칠보단장 농악대는 저희들이 교평 마을지신밟기 차원에서 2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신밟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농악대도 육성을 하고 또 지역에 나와 있는 향토 문화예술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문화예술 단체와 협의해서 하여튼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출전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한 다음에 옥천군의 대표성을 띠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구완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3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의 전통계승이라고 목표가 돼 있습니다. 문화재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본래 위치에서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00여년이 된 그런 문화재를 실제로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청석교를 2년 전에 장계리 향토전시관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마을에도 몇 번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주민들 말에 의하면 1000여년 된 문화재를 왜 마을 내에, 인근에 이전을 해서 복원을 해야지, 먼 타 면까지 가느냐,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우리 후대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뜻 있는 분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당시 또 이런 의구심도 가졌었습니다. 군에서 향토전시관 볼 거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장계리로 이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져봤습니다마는, 청석교를 장계리로 이전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라도 다시 원 위치에, 당초 위치는 안됩니다마는, 그 인근에 위치를 하나 물색해 가지고 다시 증약리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석교는 1, 2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7, 8년 전 오래 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있던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필이면은 기둥 다리 받침대가 투박스럽고 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새마을 교량이 지그재그로 다리 교발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마 수해 때 거기에 이물질이 걸림으로 해서 인근지역이 도로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수몰된 지역이 몇 가구가 있어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피해사례도 있었고, 그 위에 지금 다리를 놨습니다마는, 새마을 다리가 붕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복원이 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다리를 새로 놓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화재는 제 장소에서 보존 관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장소 물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 문화재 관계 위원들과 도에 관계된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청석교를 향토전시관 앞에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잘됐다고 저희들이 이미 판단해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거기 있는 것을 다른데로 이전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원 위치에 다시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이전 복원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존 청석교가 그냥 있었으면 지탱이 될 것인데 이전해 오다 보니까 일부 파손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복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향토전시관에다가 보존도 하고 또 관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속성 있는 그런 의미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게 1000여년이 된 문화재를 그 인근에 그 당시에 예산이 2,000만원인가 얼마인가 해서 그 예산 가지고는 인근에 이전을 못한다, 그래서 장계리 향토전시관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문화재를 제 위치에 보존을 하고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증약리 인근에 충분하게 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앞으로 이런 문화재는 가급적이면 현지에 보존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청석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결론은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는 철도와 들어가는 진입로와 또 하천과 동네 인근 주변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있는 문화재는 가능하면 현지에서 보존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안내면 답양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내면 가산사는 고찰로써 주위환경이아주 수려한데 그 사찰을 가고자 하면 주차장 시설과 그리고 진입로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산사에 영정각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영정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찰에 지프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입로나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역사가 오래 돼 있는 가산사 특히 전통사찰도 되고 문화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진입로도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부대시설 보다는 문화재 본 건물, 본 시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산사 영정각, 산신각을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은 누수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거기다가 합판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수를 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콘크리트로 해서 일부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써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문화재 본 건물, 본 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을 한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진입로라든지, 주차장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실장님께서 좀 염두에두셨다가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봉충렬제는 옥천 군민 전체가 다 하는 행사인데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고, 성왕기차지 전국 국궁대회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3,000만원이란 돈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충렬제는 우리가 9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각종 추모제향과 기의추모, 전시 축하행사장을 위해서 3,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성왕기차지 전국 국궁대회는 전국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격상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상이 1등에 대해서는 시상이 되고, 그래서 규모가 전국단위 행사인만큼 저희들 예산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산이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2,000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래서 이 정도는 가져야 만이 전국에서 오시는 국궁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시상과 기념품과 또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단위 행사는 보통 3,000여만원 드는 것으로 다른 행사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지역단위 행사보다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마는 중봉충렬제는 늘 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궁대회는 전국단위 행사이니까 전국에서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옥천에서 전국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현황은 현재 본청은 2실9과 의회사무과 2직속 1사업소 1읍8면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은 553명이고, 현원 543명으로 현재 1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근무처별로 보면은 본청 228명, 의회 11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130명, 읍면에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2쪽 자치행정과 직제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담당 외 4담당의 직제로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로는 행정담당은 시책 및 선거사무, 인사, 비정규직 등 조직관리 전반을 맡고 있으며, 서무담당은 직원의 복무, 보완, 문서관리, 사기앙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담당은 국민운동 지원 및 단체를 운영 관리하고, 범죄없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법과 질서가 우리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으며, 민방위담당은 144개대에 6,307명의 민방위대원을 편성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의용소방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은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통신망 관리를 통하여 앞서 가는 정보화에 발맞추어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실현과 엄정한 법정업무의 수행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불법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운영,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반 운영, 투·개표 사무의 완벽한 관리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성공리에 추진하였습니다.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도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과 공명선거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선진문화 시민의식 정착 추진입니다. 부산아시안게임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군민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시민 3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차례, 교통, 거리, 행락, 4대질서운동의 캠페인 전개, 전국 일제대청소, 접객업소 친절·청결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숙한 선진문화의식을 보여 줬으며, 월드컵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실천의지 확립을 위한 홍보전단 제작 및 질서지키기 시범지역 계도활동 실시, 전국 일제 대청소 실시 등을 통하여 군민들이 선진국 의식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여가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현재 안남면에 설치하여 스포츠댄스, 발 마사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개지역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부서별 구성원 상호간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등산,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12명을 발굴 표창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등산, 체육대회 개최 및 업무유공자 발굴 표창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 개선하고, 업무추진의 내실을 위하여 근무환경 및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시상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견문을 넓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일본, 중국, 유럽 등에 40여명의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미풍양속을 발굴 전승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마을자랑비 건립 사업은 전체 9개 대상중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하여 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1년 범죄없는 마을 선정에는 우리 군이 6개 마을을 차지하여 6년 연속 도내 최다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차장, 휴식공간, 농산물의 건조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다목적광장은 당초 계획으로 6개소를 조성 완료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6개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완료하고 기이 조성된 마을자랑비 및 다목적광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민과 관의 연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 바르게, 조직 등의 운영을 필요한 비용과 민간단체 주관행사 및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단체 구성원의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역량제고와 참여의지 확산을 통하여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도모, 보편적인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생활 선진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의 계획에 따라 민간 사회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재훈련,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대 교육자원 전원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789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정주공아파트 2단지에 비상급수 시설 설치와 민방공 시범마을에 장비를 지원하고 전시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연습을 5박6일 일정으로 정부 계획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전원에게 작업복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대원에 대하여 체육행사에 필요한 체육복을 구입 지원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동이소방차고를 현대화 시설로 이전 신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운영, 공무원 1인1PC 교체 보급,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고, 정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조성으로 주민정보화 사랑방 7개소, 행자부 2차 정보화 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문서 유통을 전국 행정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도 시군 영상회의 활성화와 공무원 1인 1PC 교체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와 행자부 2차 정보화 시범마을 및 주민 정보화사랑방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11개 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인터넷 민원 서버를 설치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행정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육성입니다. 그 동안 노력봉사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탈피해 현대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미용 과정과 호스피스 과정을 선정 29명의 봉사자를 모집,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이수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복지시설, 경로당, 병원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이수자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수요처를 다양하게 발굴 연계하면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직관계에 대해서 현재 6급 공무원으로 보직을 못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만약에 보직을 받게 된다면 어느 시기에 보직할 예정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본청에도 보직을 못 받고 근무하는 분들이 5, 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인사요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대로 충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현 실정에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며,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교통 통신의 발달, 그리고 사무기기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PC를 통해서 업무의 80%를 전자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의 발달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업무를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는 군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군으로 이관을 하면서 남는 인력이라든지, 남는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여가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안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말씀 드린다면 현재 안남면에서는 발마사지하고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농악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남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크게 무슨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정부에서 총 예산이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8,0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가 각종 자재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든다면 농악기라든지, 노래방기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불편한 사항은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안내라든지, 청성이라든지, 군서라든지, 앞으로 더 확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무슨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정완영 의원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방, 노래방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와서 애들을 놀이방에다 갖다 놓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안남 같은 경우나 안내면 같은 소수면에서는 가자마자 민원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린이를 놀이방에다 갖다 놓을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선에서 일꾼이 우리가 평소에 업무는 원활하게 해 나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1인이잖아요. 
  정부의 추진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와서 닿는 업무 행정이 아닙니다. 일선의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면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동이 소방차고 이전 신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1억원하고 부지매입비 6,900만원 해 가지고 1억6,900만원에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도비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군비로 100%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1억원을 가지고 소방차고를 이전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그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비만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지확보비로 해서 우리가 군비를 6,900만원을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면사무소 내에다 지을 수도 없고, 또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공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길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 위쪽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6,9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아니, 지금 얘기는 도비 100%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도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은 지원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거의 동이가 마지막으로 소방차고를 지으면 군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지금 100%를 다 도비로 지원한 예는 없었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어떤 것이요?
유인만 의원    여기에 도비100%라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목록에.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목록에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유인만 의원    제가 지금 그것을 복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그것이 소방조례입니까,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인만 의원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 기준에의한규칙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비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 시군의 부담비율을 여기에 했는데, 지금 도비가 10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사항은 그렇게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럼 실제로 하는 사항이 안 이루어 지고 있다면 지금 도비의 몇 %라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받았습니다. 지금 도비가 50%이고, 1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가 부지매입비 6,900만원을 제외하고 건축비 1억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써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글쎄 그것은 법이고요, 법률이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인만 의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서에 군비, 도비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 여기는 우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표시를 안 하고 전체 금액을 확보를 한 것이고, 여기다 더 자세하게 도비, 군비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1억원에 대한 것만 50%를 보조받고, 6,900만원에 대한 것은 군비로 다 부담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6,900만원에 대한 것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1억원을 가지고 소방차고 부지하고 건축을 다 확보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1억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40평 정도를 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1억원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요. 안되는데 6,900만원을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한다면 지금 1억원 이상의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지금 6,900만원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정원 현황에 대해서 본청에는 정원이 226명인데, 현재 22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에는 정원이 137명인데 13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7명이 결원이에요 읍면에는. 그런데 본청에는 2명이 남고 읍면에 7명이 모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전환이 있어가지고 우리 본청에 한시적으로 주민지원과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에서 총 19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19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원된 것을 빼고 현재 앞으로 15명이 군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일부 계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군에 와서 신설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정원이 지금 본청이 226명인데 이것이 240명 정도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달말쯤 가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 승인이 도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공포가 되면 곧바로 기능전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에 인원이 들어오면 보상팀을 하나 더 해서 전문적으로 옥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전담기구를 다시 계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것은 지금 군 자체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자부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답변할 사항도 못됩니다.
정완영 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계에다 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원을 더 줘서 실예로 모 면에 도로를 확장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도 않고 남에 땅에다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가진 그 사람은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말뚝을 갖다 임의로 박고 또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그 원인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처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글쎄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내면 현리에서 정방리까지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영문도 모르게 말뚝을 박고, 또 보상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선집행을 그런 것을 할 때 주민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하랴, 저것하랴, 보상협의하랴, 이래서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보상문제를 협의를 안 하고,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도 굉장히 다 많은데 어째 그 지역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잘 좀 이루어,
정완영 의원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인원을 더 주거나 과장이 알아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아 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하는 등산, 체력단련이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이 나왔는데 1회씩 있는데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상반기에 끝났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하반기에는 인원이더 늘은 것인가요? 어째 같은 1회에 5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는 지출을 했는데, 또 하반기에도 1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1,5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등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추진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공무원들이 10명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노헤마찌 오호정에 가는 것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이번에 가는 대상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인지 그 내용을 영성시 관계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거기하고 그 대상공무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가는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받는다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상반기 사기진작관계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가는 것 작년 2001년도 갔다 온 사람들 명단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이왕하는 것. 그리고 8쪽을 봐 주십시오.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민간단체 건전육성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단체 운영지원, 죽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른게 아니고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올는지 기획감사실에서 나올는지는 몰라도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관계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을 전년도하고 금년도, 전년도는 실적이 나올테고 금년도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서면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6쪽 것만 우선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서있는 중에서 상반기에는 전체 500만원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등산이나 체력단련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 1회를 하는데, 회수는 1회인데 이것 1,5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운동장에서 군 공무원 전체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과별로 해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액 안배가 좀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8,000만원 4회에 40명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해외연수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중앙평가라든지, 도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을 아주 빛낸 사람들은 유럽이나 북미지역 같은데를 보내 주고, 또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최소 중국이나 일본 정도 동남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명을 계획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물론 거기는 고노헤마찌 자매결연 거기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 중국 영성도 갈 수 있고, 또 나머지 더 확대 해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데를 가서 그 분들 견문도 넓히고 또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효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자료가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자매결연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자매결연도 거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발을 해서 모범공무원들 거기 가는데는 같이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자매결연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울 적에 대상자 추천해서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또 해외에 안 나간 사람, 한번도 안 나가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고, 또 소양고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창자라든지, 타의 귀감이 되는 무엇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 고노헤마찌라든지 자매결연도 이 인원 범위 내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갈 수가 있어요. 
  단지 거기 가서 행사를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해외연수는 거의 목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연변지용제라든지, 이런데도 같이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만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내용이 아까 자매결연 관계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관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가는 장소야 관계가 없을테지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성시에 가는 10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40명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40명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자료를 거기에서 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금효길 의원    그래서 상반기에 500을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사실상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도 있을 것 같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금효길 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보조단체 관계는 거기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자료가 나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럼 거기에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면에는 1담당에 담당 혼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무리 인구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혼자 앉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크게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재해라도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일을 누가 추진을 할 것이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능전환을 이 달말쯤 저희들이 소폭으로 인사가 있습니다. 그 때 가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전철식 의원    아니, 그 때 가가지고 해결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 좀 인원을 확충을 해 줬으면,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게 한 두 사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될지 이 회기가 끝나고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1쪽 경제교통과의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직제는 과장을 비롯한 경제, 가스, 공업, 교통행정, 실업대책 등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조합에 754명이 가입되어 있고, 2쪽 금년도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5,551대로 3.8명당 1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공예인협의회 등 4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에 설립된 농공단지는 5개단지에 68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1,9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업체 1,091개 업소중 30%에 해당하는 336개 업소에 대한 5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5개 품목의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였고, 물가 및 불량품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6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군 읍면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12건을 중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의 관광행락지 가격결정 협의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및 기업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5개직종에 4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25명에 3,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00만원의 교육비를 집행하였고, 10개소의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여 20명을 구직 알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촉진 훈련 실시와 취업창구를 통한 구인 구직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연료의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에 가스관련 업소는 35개소, 석유관련 업소는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유류미터기 검정과 유사 석유제품 및 정량판매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45가구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체적거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고, 경로당 2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종합상가에 차양막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정기시장의 장옥 개축, 상·하수도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4억1,100만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42개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5,26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시설이 노후된 동이농공단지에 보도포장 사업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8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도장 및 방수공사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 행정자문관, 기업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32개사에 49억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및 판매기획전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은 10,445호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소에 9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500만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9세대에 불량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 점검과 불법 운행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안전점검과 승강기 불법 운행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농어촌버스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관내 농촌버스는 35개 노선에 1일 4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의 결손액으로 3,000만원을,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이면 지양리와 청성면 양저리 신기마을의 2개 구간에 2.7㎞를 노선연장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2,500만원을 버스, 택시,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용버스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표시판 등 2,89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은 5종 306점에 7,800만원으로 설치하였고, 매월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 방치차량 15대를 견인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하상주차장은 359면에 1,0585㎡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 서일주택 앞에서 관성교 방면으로 14면의 하상주차장을 2,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상주차장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3종에 7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2,265명이 근로하여 52%인 4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단계는 7월8일부터 9월말까지 2억2,800만원으로 추진하고, 4단계는 그 이후의 집행잔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14쪽 LPG가격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가격의 자율화와 안전공급 계약제 시행에 따라 가스공급자의 단합으로 인한 가스가격 인상을 억제하고자 매월 가스의 중량과 체적으로 구분, 판매가격의 최고, 최저, 평균가격을 모니터링하여 군 홈페이지와 옥천소식지에 공표하여 가스가격의 안정화 유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현장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여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희망업체가 없었고, 또한 6월 지방선거 관계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10월중에 희망업체를 다시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버스노선이 대원상가에서부터 과학대학교 다리로 해서 장야리로 차가 다녔는데 현재는 지금 동이면을 가려면 읍사무소를 거쳐서 장야사거리를 거쳐서 동이면으로 빠지는 이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원종합상가부터 과학대까지 상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선 좀 변경해서 갈 때는 모르지만 들어 올 때는, 옥천읍 시내로 들어 올 때는 현 위치로 다니고, 갈 때는 대원상가에서부터 과학대학교 앞으로 가는 이런 노선으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자자하게 들립니다. 이 노선변경에 대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다녔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관계를 수렴해서 2000년도인가 그 때 아마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대로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노선을 변경한 것을 지금 당장 바꾼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옥천읍의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용버스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옥천읍 외곽지역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그 때 할 적에 같이 노선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스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가스시설을 해 놓고 중간에 차단벨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시골 쪽에서는 가스가 일정량이 흐르다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많이 흐른다, 이럴 경우에 차단벨브를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 가스벨브를 본인 부담으로 5,000원인가 얼마 주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자가 시설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가스 공급관계는 정완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가스체적거래제를 현재 실시를 했거든요. 실시를 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가스통을 하나를 갖다 놓고 가스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스통 2개를 놓고 하나가 떨어지면은 다시 그것이 바로 가스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체적거래제 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벨브 값 관계는 지금 제가 확인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업체로부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가스 사고가 날 때는 그 가스공급 업자가 보험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중간 차단벨브를 달았을 경우에는 보험이 되고, 그것을 안 달았을 때는 보험이 안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글쎄요, 그 관계도 보험약관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완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지노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5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은 안내출신이지만 안내에 방화목이 아직 기초생활권 보장에 보호받지 못하는 버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질심리라고 있습니다. 수한면 질심리. 
  거기까지는 불과 자연마을이 방화목하고 질심마을하고 겹쳐져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불과 몇 미터 안되는데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방화목리는 버스를 타려면 옥천 생활권으로 흡수해야 할 옥천군민이 버스가 동네 어귀에 있으니까 보은으로 보은장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용버스라든가 미니버스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옥천군민이 옥천군 생활권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할 의사는 없으신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방화목 관계는 지금 현재 노선관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고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해 보겠습니다. 방화목 버스노선 관계.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상가 뒤에 공중화장실이 여자칸 남자칸 있는데 남자칸 화장실이 파손된지가 12일나 13일이 됐는데, 현재는 아직 확인 못해봤지만 깨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비만 오면 빗방울이 그 쪽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가 많은데, 거기 조치방안은 그 위에를 날개를 달아서 빗물이 안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고쳐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공중화장실 운영관계는 환경수질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수질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이상입니까?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비수익노선 운행, 또 벽지노선 보상, 유류세액, 공영버스 해 가지고 약 2억8,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지원 해 주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눈이 오거나 이런 때 보면 가끔 버스들이 결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래서 벽지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도 많고, 또한 시장을 보러 오려고 해도 그 차를 기다리는데 결행을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작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어요. 저희 군 재정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버스 결행관계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신고를 받고 하는데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화를 해요,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도저히 버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이 적재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 눈 재설을 주민들이 오지까지는 지금 수로원이라든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좀 고개라든가, 마을입구라든가 이런데를 흙이라도 뿌리면 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버스가 안 들어오는 것을 야속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도 금년도에 여러 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버스가 늦게 들어가서 기사들이 흙을 뿌리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것으로 보면은 주민본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때는 좀 야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갑식 의원    그래도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들이 차를 들어오게 물론 가서 제설작업도 하고 모래도 뿌려놓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역시 오지는 오지이다 보니까 또 인력도 고령화된 분들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하면은 옥천정기시장, 청성시장, 종합상가로 나와있는데, 청성이 맞는 것입니까, 청산이에요? 청산이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청산입니다.
금효길 의원    지전리가 어떻게 청성으로 와버렸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죄송합니다. 청산입니다.
금효길 의원    청산이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금효길 의원    이게 면적을 보니까 꽤 많은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시장을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에도 추진한 것을 보니까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 종합상가, 이랬는데 여기에 사업비 도비로만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지금 차양막 설치하고 도색하고 하는 것이 지금 종합시장 내에 상반기에 한 것 그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 것.
금효길 의원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그러면 이번에 추진해야 될 대상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종합상가 뒤쪽에.
금효길 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것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5-68이 그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금효길 의원    아니, 5-7 얘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할 것이 4억1,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종합상가 뒤쪽 있지요, 그것이 장옥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금효길 의원    그러면 5-7이라는 얘기지요? 어떤 것이 맞아요? 40개 점포있는 것.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40개 점포있는 것은 종합상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할 것은 5-68입니다.
금효길 의원    5-68 장옥 4동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효길 의원    4억1,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장옥개축, 상·하수도정비, 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에만 전부 소요가 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지전리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거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40개 점포를 재정비를 하면은 먼저도 우리가 노점상 대책으로 해서 노점상들을 전부 그 안의 점포를 해줘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노점상들이 이용을 안하잖아요. 보면은 전부 종합상가 앞쪽에 나와서 거기 상권이 형성되지 뒤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계획은 40개 점포를,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40개 점포는 종합상가이고, 장옥 4동,
금효길 의원    장옥 4동을 정비해 가지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1회추경 때 그것이 심의 의결이 되면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게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아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하반기이죠, 하반기.
금효길 의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것이 국비가 지금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효길 의원    지금 국비만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도비하고요.
금효길 의원    도비 4,900도 내려오고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금효길 의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적에 거기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4개 점포를 이번에 구상을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 앞으로는 매일 공익근무요원이 나가가지고 지금 보면은 노점상 단속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꾸 이동을 시키고 하는데 이번에 정비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수용을 시키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게 앞으로는 유도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환경정비가 되니까.
금효길 의원    그것이 전에도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저쪽 제방 둑 있는데로, 동아서적 있는 쪽 제방 있는데로 비가림이라도 해 주고 했다가 전부 그것도 철거를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실제 대책이되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노점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에요.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옥천군에도 재래시장이 청산하고 옥천에 있는데 그러면 그 재래시장을 지금 환경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장옥이라든가, 또 수도시설 같은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옥 내에. 그러면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장옥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노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것도 포장을 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효길 의원    지금 거기에 개인들이 임대한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임대한 것은 없지요. 장옥은. 장옥은 시장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시장관리인이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시장사용료를. 청산도 마찬가지이고.
금효길 의원    개인들이 쓰는데에 대해서 그날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지금 현재 그것이 시장사용료 징수 관계를 읍면에 권한위임이 돼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현재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게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있어요.
금효길 의원    그것이 제일 문제는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옛날 안내상회에서부터 죽 들어오는 길하고, 지금 여기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육점 있는 그 통로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뒤쪽으로 하나 나가는 것이 있고, 
금효길 의원    아니, 동화약국 있는데 못 다니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있죠,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요. 그 제방도로하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그 제방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 제방하고 연결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금효길 의원    그 얘기네요. 상이군경용사회인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재향군인회 건물있는데.
금효길 의원    아니,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이쪽이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원호회관 있는데요.
금효길 의원    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금효길 의원    그럼 그것을 뚫어 주어야 겠네요. 그것이 뭐가 돼야 되요. 차량이 거기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금효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일 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옥 안에는 임대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다 받고 있는데 5일마다 장날이 돌아오면은 옥천 전체 임대계약 안 한 외에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조치사항도 없고 오늘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대전사람들이 와서 앉았을 때 그 자리는 암거래가 돼요. 내가 장소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안 한다, 안 한다면 몇 백만원씩 받고 팔아먹고 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고발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고 구두로 하기 때문에 산 사람이 고발을 안 해요. 그것을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다음에는 12쪽을 봐 주세요. 하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인데 여기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서일주택에서 관성교 구간까지 했는데, 앞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하천 폭이 좁아가지고 더 이상 할 장소도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런데 본 의원이 죽 들은 얘기를 보면은 이것 한 가지를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놓은데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등기소 앞에서부터.
금효길 의원    등기소 있는 쪽에서 경찰서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 놔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행사 있을 적에 필요로 할 때 지정을 하지요.
금효길 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거기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옥천군에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 놔가지고 그 거리는 어째 경찰서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경찰관들이 매일 나와 가지고 호각 불고 거기는 무조건 차를 주차를 못 시키게 하더라고. 거의 그래요, 거기는. 매일 단속이. 이쪽의 간선도로하고 종합상가 앞에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인들 얘기는 상권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그만 물건을 사고 싶어서 잠시 차를 주차를 해 놔도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바로 그것을 딱지를 띤다든지 쫓아다니고 하니까 주차를 임시라도 해 놓을 장소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상권도 형성도 안되고 본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임시주차 장소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먼저 동아서적 있는 그쪽 제방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몰라도물론 환경성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를 그쪽에 제방있는 쪽, 거기 은행나무가 좀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교각을 세우고서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차만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상가 상인들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차피 주차난 해소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이 관계는 여기서 답변보다도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한다고 해도 환경성검토니 뭐니 선행이 돼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은 하여튼 유념해 가지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농촌버스 노선이 35개로 나와 있습니다. 35개 노선으로 우리 군내에 각 마을마다 농촌버스가 다 운행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5개 노선 외에 아직 마을에 농촌버스가 운행이 안되는 마을이 있는 것인지, 또 현재까지 농촌버스가 운행이 안되는 마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농어촌버스 관계는 지금 현재 35개 노선이 옥천군 관내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북 같은 경우도 일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은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버스를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용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가용 숫자가 많으니까 버스 타려고 승강장에 서있으면 동네사람이 가니까 태워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버스승객은 하나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버스를 봤을 적에 농촌버스를 보면 2명, 3명 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다 버스노선을 연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버스를 1대 구입하려면 기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버스가 안 다니는 마을이 있어요.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다니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참 그것이 다시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버스를 보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대 정도씩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거든요.버스회사에다. 
  그런 기회에 버스노선을 변경할 기회가 되면은 그런 때에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농촌버스는 어쨌든 적자노선입니다. 그러면 대형버스는 안되더라도 15인승이나 예를 들어서 25인승 정도라도 해서 농촌에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 5일장마다 옥천에 대전에서 상인들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 지금 거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 농민이 들어와서 자리를 해서 어떤 농산물을 팔고 싶어 해도 자리가 없고, 아까도 자리를 팔고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주거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을 자유롭게 거기 와서 팔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대전상인들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왜냐하면 장날 제가 몇 번 나가보고 합니다마는, 장날에는 이게 보면은 새벽에 오거든요, 상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전부터 사용했던 장소에다가 아마 진을 치는 것 같아요. 진을 치고 장사를 하는데 내막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새벽부터 진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시장관리인이 거기 가가지고 요율표가 있거든요. 요율표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자리가 거래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나와서 사과나, 배나, 채소를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당연히 확보가 돼야지요.
정완영 의원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장소는 종합상가 뒤에 장옥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고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사항인데 승강기 안전관리에 따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 시설을 제도상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활용치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런 입장에는 이 승강기를 폐쇄를 시키면은 주택으로, 상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마다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고 연중 세금은 항상 불입을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폐쇄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그 주차시설의 승강기는 활용치 않기 때문에 연중 세금만 내고 이런 경우가 되니 이건 조치방법이 없는가 해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주차시설 승강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승강기는 건물에 달려 있는 그 내용의 승강기입니다.
조양환 의원    내내 그것입니다. 건물에 설치돼 있는 주차승강기.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내용의 승강기를 지금 현재 여기다가 30개소에 90대라고 제시한 것은 대형건물 있잖아요. 다중이용 건물, 거기에 부착돼 있는 승강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양환 의원    그래서 주민의 희망사항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운행관계에 따라서 제가 군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천에서 마전까지는 1시간에 한 번씩 운행이 되요. 
  그러나 중간에 구도동을 간다든지, 은행리를 간다든지, 이 버스가 은행리까지 가는 것은 평곡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게 돼 있고, 구도동 가는 것은 사정리를 거쳐서 우회전해서 상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정리 주민과 상지리 주민들은 옥천에서 출발해서 한 시간에 한번씩 뛰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는 은행리 거쳐서 구도동 가는 버스가 마전동에 한번쯤 정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주민의 숙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능하신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아까 주차승강기 관계는 그것은 여기 개념의 승강기가 아니고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관리하는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 드리고, 또 한 가지 버스노선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걱정하시는데 그 노선을 지금 현재 상태로 확장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연장한다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버스가 우리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 그런 때 우리가 노선을 재검토를 해야지 지금 빠듯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 다른 차를 빼가지고 어디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양환 의원    아니, 그것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는 중간에 승강장만 설치해서 주민이 내리고 탈 수 있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 승강장 관계요?
조양환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승강장 관계는 고려할 수가 있지요. 노선관계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조양환 의원    노선은 아니고요, 기이 다니고 있는 노선에 마전동에다가 승강장 설치만 하나 해 주면,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승강장만 하나 더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 아녀요?
조양환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승강장 시설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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