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20일 (수)  10시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먼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4쪽 청결의 날 운영에 민간단체 참여가 저조한 이유하고, 참여단체가 어딘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환경사랑모임하고자연보존협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 단체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보존단체는 장계리 유원시설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했고환경사랑모임은 대청호 주변에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이분들 편성된 인원이 30명에서 3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넓은 지역에서 정화활동을 함으로써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민간단체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16쪽에서하천을공원화해서휴식공간으로조성할의향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는자연행락지가15개소정도운영되고있습니다.본행락지는여름철에한해서주민들이그지역을찾고이렇게운영하는것이되기때문에저희들관내에서는별도로하천을공원화해서이렇게추진할계획은현재없습니다.앞으로자연발생유원지에대해서더욱편익시설을증진해서주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 14쪽 수생식물 식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군북면 추소리에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추소리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수를 정화하는 것이 있고장계리에 수생식물인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역시 장계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수지하수를 정화하는 사업을 했고금년도에 안남 지수리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하수구를 설치함으로써 하수구에 유입을 용이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앞으로 도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추후에 청풍명월 21에서도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아까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물부담금에서 톤당 110원 내지 120원이 인상되면 많은 규제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재산권에도 많이 해체가 될 것으로 보는데직접 간접에 대해서 어떠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지원사업 대상은 특별대책 II지역 중에서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일반 및 직접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대책 I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특별대책 지원 II권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원 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구 수리시설생산품 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저수지농업용 배수로농업용 양수장농업용 재배시설 등 다수의 사항이 되겠고복지증진 사업은 상수도시설중수도 시설수세식 화장실소규모 도로주민편익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고또한 주민의 건강진단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 관련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고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도서 구입비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이 되겠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생활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고직접 지원사업은 심야전기 보일러태양열 이용 설치사업의 지원 등 주저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학자금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주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내년도에 세입 예상은 9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48억원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억원주민지원사업비 30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면적인구 등 기초자료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10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 군내에 지원될 사업비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다음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폐수 축산농가 11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농축산을 하는 우리 농가에게는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농축산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없어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정완영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정화시설을 하는데 다 자기 개인 돈으로 합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것이 참 우리가 수몰지구가 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영업소나 개인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하는데 농축산 오․폐수처리하는데도 앞으로 톤당 물 가격이 1,100원에서 1,200원이 올라갈 경우 농축산 농가에게 오․폐수 처리를 하는 비용을 지원할 그러한 강구책은 없는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오․폐수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식점은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139개소에 약 22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냐하면 97년 7월 1일 이후에 본인들이 적법하게 오수처리 시설을 한 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200㎡ 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결의 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산농가가 저희 관내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님! 지금 농가가 엄청히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농민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기회에 축산농가도 지원이 꼭 되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오․폐수 단속 대상을 117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누구 농장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부담이용금이 저희 군에 지원이 될 때 아가 쭉 나열을 하셨는데본 의원이 그걸 전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간이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유원지 같은 곳에 이용객이 쓰기 좋으리라고 수면에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놔서 이용하기는 편한데,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간이화장실이 물에 쓸려 나가서 오히려 분뇨를 한꺼번에 모아서 본의 아니게 방류가 돼서 오염을 부축인 사례를 본 의원이 몇 번 봤습니다.

그 간이화장실 관리를 미리 철저히 하셔 가지고 더욱더 오염을 구축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쓰레기 감량 재활용 이것 좀 봐 주세요. 내가 볼 적에는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 감량이라고 할 때 감(感)자 이것이 맞습니까? 볼 적에 내용 면에 내가 틀린 것을 몇 가지 지적을 더 할 것인데이것 성의껏 좀 해 가지고 내 주셔야지이것 양에 대해서 이것 감량이 아닙니다이것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려 달라고 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낸 것인지이것은 얘기가 안 돼지요. 앞으로는 계획서 낼 적에 검토를 해 가지고 대외적인 공문 같은 것 나갈 적에도 한문은 뜻글이기 때문에 잘못 써 놓으면 안 되지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몇 가지 숫자가 틀린 것도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격봉투 판매한 것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제작하는 데는 320,000매를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들구요. 그것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2억원의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작한 매수에 대해서는 판매가 1년이면 금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다 판매가 되나요?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판매를 해 주고 있나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읍면별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거기에도 전에 보니까 문제가있는 것 같더라구요. 맞지도 않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것은 돈이기 때문에…….

○금효길 의원    이것 점검을 확인을 자주해야 될 것 같아요. 2,000만원어치 해가지고 2억원 판매되면.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는 판매금액은 1억9,300만원에 군민 1인당 253ℓ를 썼구요. 200년도에는 판매액이 2억2,400만원에 1인당 279ℓ가 평균 되겠구요. 2001년도에는 2억4,300만원에 321ℓ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럼 여기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이 없더라구요. 현재 있는 재고가지고도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내년도에도 있는데 거기에…….

○금효길 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군에 수입은 얼마나되는 거예요, 대충?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대충 2억원 정도 팔면 2,0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1억8,000만원인데요.

○금효길 의원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수수료는 읍면 직원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1개 파는데 얼마 수수료 이렇게 공제하고 판매합니다.

○금효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 7쪽에 보면 금년도 39개소 간이상수도 개량하고 보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잘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사람이. 39개소 수질개선을 잘해주셨는데저희가 지난 9월달에 읍면에 현지특위를 구성해서 나가서 보고 실제 주민들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4를 해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거기 보면 내년도에 물이 모자라서 다시 관정을 굴착을 해 준다 하는 것을 통4를 했던 것을 왔는데내년도 사업을 이걸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그런 내용이 빠졌어요지금.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금효길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어느…….

○금효길 의원    안남면 같은 곳, 동락정이라는 거기 자연부락하고, 종미리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보니까 2003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더라구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200년도 계획에 동락정 간이급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 계상이돼 있구요.

○금효길 의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꼭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종미리라든지 동락정 같은 곳 해 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거기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알았습니다. 2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박찬웅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겸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가 금년 5월달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내년 5월입니다.

○금효길 의원    내년 5월말이죠?

○금효길 의원    2003년 5월말이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페이지는 2003년도 계획이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이 이해가 안 가는데, 대행업무 계약이 이렇게 있고, 이게 내년도 계획이지, 금년도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6월 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2003년도 5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만 나타낸 것입니다.

○금효길 의원    맨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기간은 무슨 얘기에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내년도 5월 30일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대행기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무가 과연 얼마의 소요예산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원가산정을 내년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금효길 의원    원가산정은 그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재계약은 5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5월경에 해야 6월 1일부터 운영이 되지요.

○금효길 의원    그 위에 얘기에요, 기간이. 생활폐기물 대행 기간이 어째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에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재계약 기간요?

○금효길 의원    사업개요 뜻을 보면 숫자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것이 2000년 6월 1일입니다. 금년도에 6월 1일날 재계약한 것을 그것 표시하다보니까 그 위에 운반대행업무 재계약이 2000년 6월 1일인데, 그것을 2002년 6월 1일로 잘못 기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그게 풀이를 해야 맞는 거예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내년도 계획인데, 왜 이렇게 해야 맞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3년간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난 것이구요, 사업개요는. 추진계획은 그 밑에 원가 산정해 가지고…….

○금효길 의원    사업개요를 보면 이것은 이렇게 봐야지요, 내가 볼적에는. 추진계획이 2월부터 4월까지 원가산정을 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위에 사업도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6월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2006년도 5월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계약은 아직 내년도 5월말이 되어야 계약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그때가서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만 재계약 실시 2003년도 5월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먼저 번에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업이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내년도에는 입찰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원가산정 용역을 줘서 해보면 모든 것이 나오겠지만, 이번에 계약할 시에는 전 같이 무리가 없도록 이것을 잘 좀 판단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 4쪽에 설명을 할 적에 자연환경 보전인데 볼 것도 없고, 청결의 날 운영 10회를 한다고 했어요. 아까 조양환 의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매월 몇 째주 토요일이라고 했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첫째 주 토요일날.

○금효길 의원    그러면 16쪽에 보면 어떻게 금요일로 나왔어요, 또? 청결의 날 하는 것이 토요일이 맞는 것인지, 금요일이 맞는 것인지?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이것은 토요 휴무제 관계로 금요일날 할 때도 있고, 토요일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금효길 의원    아니, 그러면 계획은 그럼 토요일로 하는데 휴무제가 첫째 주는 아니잖아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네 번째 주인가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쉬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그럼 이것은 그것하고 안 맞는 얘기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원래는 이것이 운영을 토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금요일날 당겨서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금효길 의원    금년도 일은 이렇게 했는데, 설명은 분명히 해 줘야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내년부터는 지정한 날로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럼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아니 이런 것…….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지난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주 지정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금요일로 한다구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금요일 또는 토요일로 아주 날짜를 어느 날짜로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금요일날은 안 되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가능하면 토요일날 지정된 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운영을 금요일로 하라는 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효길 의원    몇 가지 사소한 것도 내가 환경수질과정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얘기니까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 주고, 사업관계, 계약관계 할 적에도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동이산성 외 29개 업소에 30개소를 100% 완료를 하셨는데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셔서 빼놓으신 것인지아니면 지원사업을 할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오수처리시설 지원은 사실상 금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정부에서 시책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오갑식 의원님께서 사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64개소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대상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음식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 조사한 결과 금년에도 34개소를 운영해서 총 30개소만 운영했는데, 사실은 1개 업소가 같이 운영해서 운영된 실적은 사실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 대상이 위치가 적합지가 않아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맞지 않다든지또 여러 가지 자기 대지가 아니라든지또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집 주인이 반대한다든지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금년도도 사업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물이용부담금에서 다시 지원될 때 어떻게 지원될지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30개소 지원한 사업이 모두 지금 가동이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현재 30개소 지원한 중에서 저희들이 방류수 수치 기준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0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28개소는 50%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2개소는 아직 방류수 수질 기준이 맞지 않아서 50%의 사업비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한 사업도 계속 방류수 수질 기준을 검토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비를 내년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니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이 사업비를 줘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질의하느냐 하면 대개 요식업소에 이것을 지원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요식업소에서 이것을 다시 운영하는 업소에다가 대행을 주는 데가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오갑식 의원    그러면 한 달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행업을 줘 가지고 요식업소에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라면 지원사업비 자체가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입지여건이 안 돼서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계속 오폐수를 막 방류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것은 또 가서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벌금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옥천군민들은 군민들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그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벌금이나 내고돈벌어서 오폐수처리시설 하는데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원사업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다시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이것을 다시 지원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 기 만들어 놓은 이것만이라도 본인들의 부담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업체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이것을 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간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운영방법도 있고 한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시설한 업체하고 또 업자하고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링크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사업을 뭐하러 했어요? 할 필요가 없지, 이런 사업을.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금요일 또는 토요일로 아주 날짜를 어느 날짜로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금요일날은 안 되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가능하면 토요일날 지정된 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운영을 금요일로 하라는 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효길 의원    몇 가지 사소한 것도 내가 환경수질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얘기니까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해 주고, 사업관계, 계약관계할 적에도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동이산성 외 29개 업소에 30개소를 100% 완료를 하셨는데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셔서 빼놓으신 것인지아니면 지원사업을 할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오수처리시설 지원은 사실상 금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정부에서 시책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오갑식 의원님께서 사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64개소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대상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음식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 조사한 결과 금년에도 34개소를 운영해서 총 30개소만 운영했는데, 사실은 1개 사업가 같이 운영해서 운영된 실적은 사실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 대상이 위치가 적합치가 않아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맞지 않다든지또 여러 가지 자기 대지가 아니라든지또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집주인이 반대한다든지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금년도도 사업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물이용부담금에서 다시 지원될 때 어떻게 지원될지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30개소 지원한 사업이 모두 지금 가동이 제대로 잘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현재 30개소 지원한 중에서 저희들이 방류수 수치 기준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0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28개소는 50%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2개소는 아직 방류수 수질기준이 맞지 않아서 50%의 사업비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한 사업도 계속 방류수 수질 기준을 검토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비를 내년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니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이 사업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질의하느냐 하면 대개 요식업소에 이것을 지원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요식업소에서 이것을 다시 운영하는 업소에다가 대행을 주는 데가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오갑식 의원    그러면 한 달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행업을 줘가지고 요식업소에서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라면 지원사업비 자체가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입지여건이 안 돼서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계속 오폐수를 막 방류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것은 또 가서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벌금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옥천군민들은 군민들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그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벌금이나 내고돈벌어서 오폐수처리시설 하는데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원사업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다시 이중삼중으로 가중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이것을 다시 지원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 기 만들어 놓은 이것만이라도 본인들의 부담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업체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이것을 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운영방법도 있고 한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시설한 업체하고 또 업자하고 잘 교육을 받아 가지고 링크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사업을 뭐하러 했어요. 할 필요가 없지, 이런 사업을.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런데 일부의 업소에서 그런 것이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갑식 의원    물론 일부의 업소가 됐든, 전부 다 그렇든 간에 제드리는 말씀은 사업 자체는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갑식 의원    중요한 사업인데, 본인들 지금 요식업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 만들어 놓은 이것 가동되는 것이 지원해 주고도 본인들한테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 말씀이에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동안에 업소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사실상 음식점 운영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류수 초과가 돼서 과태료만 계속 내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7월 1일 이후에 본인들이 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운영했음에도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돼서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대청댐 주변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방류수 수질 기준이 10ppm 이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영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갑식 의원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방안은 저희들이…….

○오갑식 의원    찾아보시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영 관리의 지도를.

○오갑식 의원    대책을 크게 강구를 해 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업무보고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이것을 다 나열하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대기배출 가스 측정 월 2회로 해가지고 24회에 적합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적합에 대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적합이라는 것은 기준 이내면.

○유인만 의원    기준치가 어느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럼 그것이 소각장에서만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에도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기준치는 보고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유인만 의원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출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10월 31일날 측정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유인만 의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글쎄 환경관리공단에서 오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유인만 의원    그때 질의할 때 제가 상반기 때 질의할 때, 직원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직원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제가 보고 드릴 때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을 특수하게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자들은 거의 기능직이거든요. 순환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인만 의원    다이옥신이 만약 이번에 검출이 된다면 직원들한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 사람들에게는 연 한 번씩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유인만 의원    아니 건강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다이옥신 검출이 돼 가지고 검출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정하실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냐구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추가로 다이옥신 방지에 대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유인만 의원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한 직원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같이 근무하면서 그 쪽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진단비를 지원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그 사람들의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유인만 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토목구조물 금년 8월 30일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 범위가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 범위가 얼마나차이가 납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됐지요. 재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봐도 시설은 거의 침수됐습니다.

○유인만 의원    제가 9월 2일날 그 현장에서 가서 감독관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설계보다도 1m 이상을 높여서 건물신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침수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루사 같은 태풍이 온다면 지금 거기에는 기계실이고전기고전부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설치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8월 31일날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설한 하수처리장이 많이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향후 10년 이내의 피해를 기준해서 설계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루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러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관련자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수십 년 내에 한 번씩 오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준 10년 이내 피해를 기준으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견고하게 시설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10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내년에 또 올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글쎄 그것은 모르지요.

○유인만 의원    예?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상류지역에서 설치하면 하수를 받지 못하거든요, 여건상.

○유인만 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침수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신축을 강행하면 다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5년 후에 다시 루사보다 더한 태풍이 와가지고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전부 다 물에 잠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막중한 피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글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피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이원하수처리장에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다 설명해서 현재 시설하는 것에 지하에 물이 안 들어오는 견고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니까 이것으로 제가 얘기를 끝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10쪽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에서 9월 4일까지 9일간 주요사업장현장특위를 했는데주요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가 34.28㎞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6.2㎞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질의를 할 내용에 대해서 틀리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수관을 묻는 하천에다 하수관 묻는 것을 집수정이라고 합니까뭐라고 합니까맨홀 식으로 묻는 것을?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하수관도 있지요.

○유인만 의원    그 집수정이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묻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을 파헤쳐서 하천바닥이 토사가 아주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이 본 의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크게는 1m 아니면 80㎝, 70㎝ 정도의 노출이 돼 가지고 하천의 토사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하천에 대해서 낙차가 심해지고, 또 하천 바닥이 자꾸 토사가 유출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강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렇게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된 데에 대해서는 찾아서 보수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묻어서 기존에 하수관거를 묻지 않을 땅하고 그것을 묻음으로써 지반이 약해 가지고 떠내려 간 것은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묻어야 되니까요.

○유인만 의원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입니다.

환경수질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보니까 의원들이 전부 빠짐없이 질의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늦어져서 일일이 저는 나열해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계획 자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가 됐든 계획자료가 됐든업무보고 자료하고 계획자료 하고 가능하면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지금 일한 것에 비해서 추진실적에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정말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데뭐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다는가 나열해 드릴까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아까 오갑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에 서면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탱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업소가 어디인지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25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363명을 계획하여 275명을 추진하였지만 지원할 대상 학생이 없어 예산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18명을 계획해서 17명을 추진하였지만 지원할 산모가 없어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4326톤 계획에 80%를 추진하였으나 추기분은 공급 중에 있으며예비못자리 설치 2700상자는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 10㏊는 133%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1738㏊는 87%를 추진하였는데 농민들이 고령인데다가 입제를 원하고 있어 사업비를 다 쓰고도 사업량이 미달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1250㏊는 100%를방제복 지원 626개는 공급단가를 인하시켜서 148%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인 청성면 산계단지 1개소는 100%를 지원하였고논농업직접지불 사업 3037㏊는 농업기반공사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제반사항 의원이 완료되는 즉시 단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으며친환경 영농지원사업 육성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63.4㏊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가 접수되어서 단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는 파종 현지확인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420㏊는 파종 현지확인조사 중에 있으며벼 병해충 공동방제 507㏊는 병해충 발생이 적어 방제사업 대신 방산 오염지에 대한 특수토양 개량제 공급으로 영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소 중 1개소가 주민들과 협의가 늦어서 늦게 발주되었고나머지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10종의 사업 중 3종 사업만 완료하였고나머지 7종의 사업은 복구 추진 중에 총력을 경주하여 완료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먼저 정부수매 실적입니다. 약정 약 120488포대에 수매실적은 82366포대로 74.5%이고RPC 자체 수매계획 150000포대 계획에 수매실적은 87648포대로 56.5%가 추진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생산입니다. 퇴비생산 우수 마을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 6000만원과 시상금 35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심사를 지난 6일날 받았는데시상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공동시설인 선과장시설 100평과 선별라인시설 2식은 완료되었고자연시설은 예냉 및 부속시설 30평과 SS방제기 공급 20대채소선별기 공급 3대고추 세척기 공급 8대개량 벌통공급 845군은 100% 완료되었고자동개폐식 포도비가림 시설 7.4㏊와 포도 비가림 시설 9.6㏊포도 비가림 자동개폐기 설치 8㏊포도 간이비가림 시설 10㏊방조망 시설 3㏊점적관수 시설 15㏊저온저장고 시설 18동은 희망 농가의 포기 몇 변경신청 등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 1000000매와 사과 은박비닐 공급 10㏊과수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1식은 모두 완료되었고과일선별기 공급도 공급은 완료되었는데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에서 농가환원사업비로 60대가 추가로 나와서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9대 포도왕 선발입니다. 9명을 모두 선발하여 시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인삼포장재 지원1000매와 부추단끈 지원 1550000매묘목 포장용 포대지원 20000매는 완료되었고배 수출 포장재 지원은 3000매가 되는데 수출 시에 수출업자가 제작한 포장재를 자체적으로 모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느끼지 않아서 이것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4종은 개발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개발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제작 2000매와 홍보전단 제작 1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4회 이원 묘목축제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성황리에 모두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1223만원의 판매액을 올려 지난해에 비해 28%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기간 내 호우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 감소로 판매액이 줄었으며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는 풍년이 들지 않아서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로 바꾸어서 10월 30일부터 4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4018만8000원의 판매액을 올려 지난해에 비해서 172%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자매결연 도시의 부녀회장 초청으로 구매량이 늘어난것으로 추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플라자 분당점 행사목동 청풍명월 큰장터 행사 및 포도판매 행사는 노지포도 수확 출하기에 강우로 인한 품질 저하로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내년부터는 하우스포도 수확기에 추진토록 일정을 조정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봄마무리 지구인 가사목거포효목은 모두 완료되었고 도곡지구는 가를 착수 지구로 지난 11월 5일날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밭기반정비사업은 청성면 망월지구로 지난 9월달에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개 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정주권개발사업은 9건 계획에 7건을 완료하였고군북면 정주권개발사업은 17건 계획에 14건을 완료하였으며미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고부득이 이월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신설 가로등 설치는 60등 계획에 41등을 완료하였고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932등 계획에 755등을 수리하고나머지는 고장 신고되는 대로 노선을 정해서 최대한 신속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8.68㏊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4개소는 내년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포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개․포수사업 11개소는 모두 완료하였는데실적 면에 11개소를 4개로 오자 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정양수장 보수사업 99개소는 사업이 끝나고 예산도 집행이 끝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가산금 지원 보수사업 9개소와 생활용수 보수사업 19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미 준공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항곡지구로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전기장옥관로 등 이용시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내년 영농기 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5공과 소형관정 개발사업 46공소류지 준설사업 4개소는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착공하여 착정 중이거나준설 중에 있으며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3개소는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미 준공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내년도 영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390명의 학생에게 3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21명의 농업인 임산부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4100톤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인 오리농법우렁이 농법참게 농법 등 23개소를 추진하고단지 형태의 오리농법 지원 1개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개발 보급도 1식을 하겠습니다. 총 4종에 3억4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3550㏊병이라는 말에 “O”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1250㏊방제복 지원 공급 626개 등 총 3종에 1억85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병해충의 방제효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청성면 산계단지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1개소와 논농업는 직접지불사업 3206㏊에 국비에서 지불하는 ㏊당 40~50만원 외에 군비로 ㏊당 2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포도 과수원에 주 재배면적인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63.4㏊에 국비 지원하는 ㏊당 52만4000원 외에 농가가 갈망하는 퇴비와 맥반석을 공급할 계획이며금년도에 이에 지력증진 일환으로 공급하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인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1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 호맥재배 410㏊흙살림 영농지원사업 균배양체 퇴비공급과 미생물 자료공급 등 2종이며논농업 직접지불제 외에 밭과 과수원 경작농가의 퇴비공급 1종친환경 농업의 필수요건이 지력증진의 퇴비마을 육성 5점 등 8종에 총 31억4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의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공동 사업에 저온저장고 1동개별 사업에 자동개폐식 포도 비가림시설 45㏊포도 비가림시설 30㏊포도 비가림 자동개폐기 설치 30㏊복숭아 비가림시설 2㏊점적관수시설 16㏊방조망시설 5㏊SS방제기 10대저온저장고 10동고추 세척기 10대소형관정 개발 10공 등 11동에 총 87억1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과 향토성 있는 명품화 실현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대 포도왕 선발입니다. 포도왕 9명을 선발하여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부추단끈 지원 2500000매인삼 포장재 지원 2000매묘목 포장재 지원 20000매 등 총 3종에 26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제작 2000매홍보 전단 제작 1500매수도권의 다중 집합시설 벽면광고 3개소옥천군과 군북면 간의 교통요충지의 대형홍보판 1개소경부고속도로 선형 바로 잡기로 발생되는 고속도로 간 유휴부지의 만남의 광장 홍보탑 설치 1개소우수 농산물 판매 촉진지원 1식 등 총 6종에 3억31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5회 이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내년 3월 초순경에 수석분재 전시회와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동시에 추진되는 제5회 이원 묘목축제에 4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지역 상징화 사업의 정착 및 이원 과수묘목의 특성화 유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 행사 4회고속도로 휴게소 행사 1회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1회기타 농특산물 판매행사 2회 등 총 8회에 5000만원을 자하여 옥천군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로 소비자인지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4회농업 선진지 견학 10회 등 총 14회에 77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농업기술의 습득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봄마무리 지구인 청성면 도곡지구 28㏊에 9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가을 착수지구인 청산면 인정지구 53㏊에 8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8㎞에 4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정주권개발사업에 8웍언을군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마지막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촌 가로등 신설 90등가로등 보수및 정비에 799등 합계 889등에 7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수 166개소생활용수 보수사업 19개소지역특화사업 4개소 등 189개소에 3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과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 일순위인 농민들을 보호하고친환경농업의 확대로 농가소득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2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이 있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유인만 의원    여기에서 3,5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가 1,8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자담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는 내시를 안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도비부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군비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유인만 의원    이게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데요? 50%로 나와 있는데요?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을…….

○유인만 의원    도비 50%로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50%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왜 도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되기를 도비는 없고, 군비만 저희들한테 지시를…….

○유인만 의원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여기에는 군비 50%, 도비 50%를 해가지고 자부담도 없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했었는데요. 이것이 약 2년 전에 자부담을 20%로 하도록 이렇게 변경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 사항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지정리 지구에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38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5%가 책정이 되고, 군비가 57%나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가 80%가 돼야 되고, 군비․도비 20%가 돼야 됩니다, 10%씩.

그렇게 돼야 되는데지금 57%라는 군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악한 군정이 57%를 소비해 가면서 이것 경지정리를 하고 충분하게 80%를 중앙에서 가지고 와야 할 금액을 가져오지 못하고 38%밖에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비도 5%밖에 가져오지 못하고도비와 군비가 6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비하고 군비하고 20%밖에 되지 않는데62%를 차지하고국비사업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은 원래 80%를 국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부담액이 ㏊당 약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됐는데, 원래는 ㏊당 2,500만원 내지 2,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책정할 때에는 ㏊당 2500만원 내지 27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사업계획을 내려 보냈지만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거의 4000만언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비 부담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율이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얘기로 국비가 80% 와야 될 국비가 70%가 왔다든가, 60%가 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0% 올 것에서 지금 38%가 오고, 10%를 차지할 때 가 57%가 갔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물론 그지역에 따라서 중앙에서 그렇게 할 때에, 부담비율 할 때에 유 의원님 말씀대로 80% 정도만 해도 나머지 것을 우리가 부담해도 될 지역이 있고, 또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했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도비라도 제대로 따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비라도. 도비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 국비가 다 마이너스이고 군비만 다 끌어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쪽에도 밭기반정비사업이 국비가 80%되어야 되고도비 10%군비 10% 해가지고 20%가 돼야 되는데지금 국비가 50.8%가 왔어요. 국비가 50.8%가 오고 도비가 8.2%가 오고 군비가 40.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너무 군비는 국비를 반영하지 않고군비를 너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군에서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17%도 안 되는 이 군에서 이렇게 많은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지금 군비를 과다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물론 국비를 많이 따오면 저희들도 좋겠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에 ㏊당 지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국비관계를 지역에 따라서 말하자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때에는 국비를 더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되지 않고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자치법이 있고, 모든 법이 있는데, 법률에 너무 어긋나게 하면 되지 않지요. 5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80%가 된다든가90%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 50% 안 되는 40%밖에 안 되는 그런 국비가 차지하는 80%에서 40%50%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이것을 시행하면 결국에는 군비가 더 들어간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방침을 안 따를 수도 없고.

○유인만 의원    그러면 이 자치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평야 지는 거의가 경지정리가 많이 끝났거든요. 거의 비탈진 지역이나 골짜기 이런 지역을 하다보니까 ㏊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에 몇 번 건의를 해도 사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기회 있으면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찍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고전국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뒤지지 않는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고품질 무공해 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우리 지역의 쌀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어떻게 생산된 고품질 쌀이 과연 제 값을 받고 판매되고 있는지또 얼마나 선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특산물은 아직도 포도가 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포도아가씨를 선발해서 옥천 포도를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여성 성 상품화라는 여론에 밀려 선발을 중단했습니다.

포도아가씨의 홍보효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상징적 의미는 상당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선발을 중단한 포도아가씨에 상응하는 다른 어떠한 대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19쪽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도내에 RPC 쌀 가격관계를 검토했을 적에 쌀 매입가격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한 것을 보면 상당히 낮은 쪽, 매입 가격이 낮은 쪽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평야지대 포은청원진천음성 이런 쪽의 평야지대에서 햇볕을 많이 받고 생산된 쌀보다는 사실상 미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에 대해서는 직접 청산 쪽에 쌀은 보가 많아서 나름대로 미질이 좋다고 보는데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미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다 보니까 정부에 공매가격도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낮은 편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농협별로 재마결연 맺은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해보니까 청원이나진천음성 이쪽보다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실제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특히 청산 쪽에서 생산된 쌀을 제주도 쪽에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군하고 또 판매 홍보 차 다녀왔습니다. 질은 육지에서 좀 떨어지지만 생산 안 되는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옥천군에서 제일 나은 지역의 쌀을 판매토록 하기 때문에판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홍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아가씨 중단한 것에 대한 상응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포도아가씨 선발관계가 중단되는 바람에 사실상 우수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천 금구리에 있는 충북과학대학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쪽에서 쌀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여학생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우리가 쌀뿐만이 아니고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 때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수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아까 조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 때문에 안 된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안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금년도에 햇볕이 너무도도 미흡하기 때문에 쌀 생산하는데 미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량 품종을 원만히 개량해서 옥천군에 고품질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수립이 잘 섰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관내에 밭기반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수가 몇 개나 되며현재 관리상태는 어떠하였는지또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였는지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아울러서 관리자는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7군데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위가 오기 전에 각 양수장 또는 간이상수도, 밭기반시설 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읍면장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출장해서 물빼기 작업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지구에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그 쪽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렷듯이 노령인데다가 운영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직원을 출장보내서 동파관계에 대한 물빼기 관계나머지 여러 가지 동파 예방작업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현재 7개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관정하고, 기반정비사업하고, 현재는 막혀 가지고 관로에는 물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서 내년에 농사짓는데 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서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올해에도 3460톤을 공급하셨네요. 이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공급관계는 농협에서 하도록 공급하고 살포까지 농협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은 대상지 선정, 대략적으로 4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해서 농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토양개량제 공급량 관계가 결정되면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보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 공급해서 살포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면 사용 지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물론 저희들 농협만 하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에서 살포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살포하는 기계까지 몇 년 전에 공급이 됐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지도를 해야 되지요.

○전철식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토양개량제라는 것이 토양개량을 함으로 지력 증진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데, 이 공급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인지? 농민들에게 선호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도 살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쳐 시기가 늦어가지고서 시용을 못했다든지그것을 잘 보관을창고나 이런 곳에 잘 가져다 놓고 보관하셨다가 다음 연도에 사용을 했으면 좋은데그냥 도로변에다가 방치해 놓은 지역이 아직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잘하셔서 공급 시기를 앞당겨서 하시든지만약에 공급이 늦더라도 시기를 놓쳐가지고서 시용을 못한 농가가 있으면 잘 보관하셨다가 농한기에 다시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매는 뭐 어차피 가격이 확정이 된 것이고, 자체 수매에 대해서 충북 RPC중에서 옥천 지역이 가격 면으로 봐가지고 좀 어떤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매우 낮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금년도 충북도내 미곡처리장 별로 수매가격을 나름대로 입수를 해서 보니까요. 제천하고, 보은 일부, 청원 일부 이렇게만 저희들보다 같거나 낮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가격이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볼 적에물론 저희들 미질도 다른 지역보다 더 낮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RPC운영 했을 적에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관계도 해서 아마 가격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옥천 지역 쌀이 타 지역보다 미질이 낮아 가지고서 그렇다하는 소리도 저도 들었어요. 본인도 들었는데, 쌀 값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작년에 농민들 농협 3층에서 데모도하고, 많이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최소한 그래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끔 쌀값 조정하는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다 끝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타 지역보다는 너무 높게는 책정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지구별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어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면적이요?

○전철식 의원    예, 사업 면적이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농정과장 정태경    밭 기반정비는 지금 전에는 20㏊, 30㏊ 이 정도면 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규모가 약 50㏊ 이상은 돼야지만 그래도 될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50㏊ 이상 안 된다고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요. 50㏊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옥천군 관내에 지부별로다 50㏊ 이상 되는 지구가 몇 개 지구가 되겠느냐, 왜 밭 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농민들에게 호응도가 참 좋더라구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전철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지부별 면적이 좀 작더라도 어떻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인정지구 2개 지역 할 때도 사실 인정지구만 하면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 주위에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인정지구가 아니더라도 타 리․동 것이라도 말하자면 합산을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을 많이 해보려고 해도 밭 기반정비가 밭 지역을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철식 의원    글쎄 면적적으로 50㏊ 이상 묶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애기로도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적은 면적이라도 기반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실까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난번 실적을 보니까 계획량에서 사업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요. 2500만원에 해당하는 잔액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우리가 자녀학자금 같은 것을 계획량에서도 6300만원이라는 액수가 잔액 발생이 됐거든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의원    이것하고 갭이 틀립니다, 이런 것은. 포장재지원사업 같은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조금 불충분한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능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 발생 남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구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의원    22쪽을 보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물론 어려워 가는 우리 농민들을 조와 주시겠다는 예산을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되고가능하면 계획이 수립됐으면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이번에 계획된 양이 조금 너무 과한 측정을 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만 다 실시된다면 좋은데포도 비가림시설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계획이 9.7㏊ 계획이 있었는데실적은 7.6㏊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약 23억원이 돈이 남았구요. 또 9.7㏊ 계획을 했었는데그 양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런데 2003년도 계획을 한 것을 보면 30㏊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도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요. 실적은 6㏊ 실적밖에 못했는데올해 30㏊ 계획을 하셨고그 밑에 포도 비가림 자동개폐식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002년도에 8㏊를 계획을 했다가 추진실적은 7㏊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0㏊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전년도 대비 3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이런 계획이 실적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조사가 되셨는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실적에 대해서 22쪽 계획이 너무 과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도비, 군비,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매년 저희들한테 도에서 지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8쪽에 있는 그런 면적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농산물 수입 개방 관계하고또 자유무역협정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 관계에서 농민들이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포도 자동 개폐식 포도 비가림시설하고포도 비가림시설포도 비가림 자동개폐기 설치 이 세 가지가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다 100%.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목표량을 잡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한 대로 노력할 계획으로 예산 관계나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해 달라는 사업을 다 못해 줘서 안타깝다는 말이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계획된 양을 다 소화를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난번 태풍 루사 때 우리가 동이, 이원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전부 순회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 때 포도농가들의 시름이라는 것은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런 계획된 예산이 지원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히 계획만 세워놓고 또 이 다음에 실적이 미진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계획된 양 소화만 잘되시면 좋지요. 하여간 2003년도 계획을 충분하게 하신 것 같은데실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쌀 값이 왜 이렇게 미진하냐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쌀 값 결정은 과장님이나 저하고는 못하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김재철 의원    이것은 우리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이 됐든, 우리 지역의 포도값이 됐든 이런 것은 대도시 소비시장에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고급화 브랜드, 쉽게 얘기해서 대도시 소비시장에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비싼 겁니다.

과장님이나 저는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행사 이 부분이 있는데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서울 관악농협에다가어디에다가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과장님께 부천시와의 자매결연 여기에 개인적으로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포도가 됐든인삼이 됐든또 우리 지역의 쌀이 됐든. 그래도 대도시 소비시장에 우리 쌀이우리 포도가우리 인삼이 많이 팔려 나가야 비로소 가격 향상에 기반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와의 자매결연 행사에 어떤 판매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됐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 포괄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구요.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포도나 쌀 생산 이런 것을 그 때 봐서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수립을 해야지, 미리 해 놓으면 어떤 작황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간 계획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철 의원    그래서 판매행사 계획을 하실 적에는 시기별로 인삼이 됐든, 포도가 됐든, 쌀이 됐든 이런 품목을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자매결연 농산물 판매행사를 잘 계획을 하시면 아마 소비시장이 워낙 방대한곳이니까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이익이 타 지역 판매행사 보다는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주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행사 계획을 보면 인근 지역의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판매액도 170%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 자매결연 부녀회장들이 와서 많이들 사간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행사 부천시나 동구 부녀회 그쪽에 대한 저희들 초청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짓는 것을 보고, 또 이쪽에서 농산물을 사 가지만 저희들이 인연이 돼서 농산물을 그쪽에 판매하러 갔을 적에 그쪽에서 많이 홍보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첫 번째 자매결연 관련 판매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2002년도 13쪽하고2003년도 3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2002년도 금년도 정주권사업 계획이 군서군북 해서 26건이 완료가 되고5건이 아직도 미완료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미진 사업 5건에 대한 상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2003년도에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세부사업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2003년도 세부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13페이지 군서 정주권개발사업 2건이 안 된 것은요.  평곡에 배수시설 관계하고, 하동마을 마을회관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군북면 정주권개발사업 3건이 안 된 것은 이백 하수도시설 관계하고, 증약교 교량 건설, 또 자모 쪽에 자모 위쪽입니다. 그쪽에 농로포장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예산 관계도 있고, 그쪽의 토지 타협 또는 농작물 수확 후에 사업시행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이 저희들이 발주를 늦게 해서 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군서면이나 군북면에 대한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관계는요저희들이 금년도 확정되면 지금 군서면에 정주권개발사업 총괄적으로 계획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군북도 마찬가지구요. 그쪽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된 곳이 몇 년도에 어느 어느 사업몇 년도에 어느 어느 사업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책자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2003년도 세부 사업계획도…….

○농정과장 정태경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사실상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 시작할 때에 군서면은 군서면, 군북면은 군북면별로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고 이런 것은 없고바꾸더라도 다시 또 군서는 군서군북면은 군북면 나름대로의 개발위원회 그 쪽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변경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정주권개발사업은 2002년도 사업장별로 계획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추해 주시고, 2003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하고 21쪽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인데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이 8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8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언뜻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가 쉽게 안 돼요. 건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특히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착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신청을 해서 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사실 신청한 작물이 식재가 안 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또 본 농가에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면에서 홍보를 하고마을에 리장이 홍보를 했어도 몰라가지고서 신청을 못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실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작물이 식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작물을 식재 했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작물 식재를 했는데이런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신청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홍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나 언론, 방송 여러 군데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없구요. 신청한 농가가 작물을 자기가 신청한 재배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 1개소는 저희들 대청댐 상수도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동안 이원 지탄리에서 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유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0만원 정도를 100% 다 지원해 줬는데이게 청성 산계지구로 가면서 자담분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고이것은 그쪽에 시범단지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관계는 쌀을 생산했을 국제실제 생산비 이상으로 소득이 되면 좋겠는데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당 20만원에서 약 25만원 정도 되는 것을금년도에는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6억6600만원을 저희들이 기재를 해 놨는데이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는 저희들이 10만원씩만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농가들이 어려워지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군비지만 좀 배로 올려서 한 20만원씩 줘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63.4㏊ 이것 뭐냐하면 거의가 과수 포도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농약이나 또는 저농약 하여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은 그런 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2001년도에 그런 인정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군민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 52만4000원을 줬는데올해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52만4000원을 주게 되면 이것은 과수원이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퇴비나 또는 과수원에 포도 재배할 적에 맥반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포도농가에다가 한번 공급해 보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1종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난 2월달인가3월달에 한아름쌀맛나알찬들신세대 이런 것의 아마 비료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친환경 비료를 선정해서 면에서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서 공급한 그런 비료인데 이것은 도에서 50%군비 50%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을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겨울에 논에 말하자면 새파란 풀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공기 정화도 되고호맥 같은 경우는 그것을 키웠을 국제베어서 지력 증진에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약 500㏊ 정도씩 지력증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흙살림 영농지원사업은 흙이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또 농약을 많이 쓰다보니까 흙이 말하자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자꾸 죽어간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흙을 살릴 수 있는 균배양체또는 그런 균을 토양에도 한번 접촉을 한번 시켜보고그런 균으로 인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을 그 퇴비를 넣어보자하는데 이것은 시험 관계는 저희들 센터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볼적에 지금 농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농산물 수입개방하고자유무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흙살림 영농지원사업 관계를 저희들도 당초에는 좀 떨어졌었는데농가가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이것이 성공할 때에는 옥천군에서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수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기 이때문에 저희들 군비 2000만원 들여서 그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공급사업 관계도 5억7400만원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63.4㏊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대한 아까 포도 과수원이 죽어가고 있잖아요그것 빼 놓고는 다 전부다 논입니다. 그런데 밭이나 과수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공급사업 1종에 5억7400만원은 지금 논에 대한 것만 하고나머지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밭하고과수원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비료 퇴비비료를 공급해서 밭이나 과수원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 관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퇴비마을 육성 관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마을에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농가에서 몰라서 실제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2003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내의 전 농가가 이것 불만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추곡수매 물량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오갑식 의원    아니 대강 얼마 정도나?

○농정과장 정태경    당초에 저희들한테 도에서 내려줄 적에는 약 5,000포대 정도를 적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내고, 또 각 시군 농정과장들이 도에 올라가서 저희들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줄은 이유는 어떤 군은 늘어나고어떤 군은 줄고이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줄어든 것이 약 2800개 정도 줄었습니다.

도에 줄은 것보다는 저희들 비율이 조금 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요, 금년도에 우리가 태풍 루사의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희망 농가에 희망 물량도 제대로 매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무슨 다른 방법으로 사들일 방법은 없는 것이고다른 것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농약대금도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고또 우리가 영농자금 이자라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고내지는 비료대라든가뭐라도 농가에 지원을 해 줘서 농가에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되겠는데지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서 국회 인준만 남겨 놓고 있는데농가에 자꾸 목을 조르는데이것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해 주세요! 농민들 딱해서 못 바라보겠어요. 정말 딱해서. 이자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든가내지는 우리가 좀 사서 자매결연 도시에다 우리가 헐값에 팔아요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두 번째는 27쪽에 농산물 홍보 판매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대개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뿐 아니라대개 옥천 지역은 홍보행사를 할 때 노지 포도가 나올 때 하는데시설포도가 나올 때 시기를 적절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기왕에 홍보행사를 매년 이렇게 얼마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판 안성 같은데 볼 것 같으면 크게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오갑식 의원    이웃 영동군에 보면 서울역 주변에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드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농산물 포도가 옥천군에 대개 볼 적에 벼가 400억인가 정도 들어오고, 포도가 약 330억원 이 정도 들어오고, 포도가 약330억원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홍보탑 돈 1억원 들어가는 것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해봤으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가운데 다중집합시설 벽면 광고 저희들이 3개소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고속터미널, 또는 시청 쪽에 여유 부지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3개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대형 홍보판 1개소 이것은 옥천부터 아니군북 쪽에는 철도 또는 고속철도고속도로국도37번 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약 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형홍보판 관계를 한번 설치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선형개량을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고속도로하고 새로 나는 고속도로하고의 사이에 여유 부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만남의 광장이 설치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에 그 쪽에다 홍보탑 설치를 약 5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3개 정도의 사업을 지난해까지 못했던 것을 금년도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하여든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다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밭정비사업을 앞으로 50㏊ 이상 하려면 우리 관내에 후보지 조사는 되어 있는지요? 계획이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포도판매 행사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요구가 되더라도 소모성 행사에 그치지말고그날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쌀에 대해서 지금 상품에 브랜드가 없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정완영 의원    쌀 값 탓만 하고,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더라도 이름 없는 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연구해 주시기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 떨어져 있어서 100번 필지에 가서 있고250번 필지에 가서 이렇게 번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합쳐서 합병해서 경지정리 분할을 하는지? 따로따로 하는지? 그리고 몇 평까지 환지를 해 주고최소 몇 평까지는 돈으로 환전을 해 주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께요. 22쪽에 과학영농 추진계획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10동으로 되어 있지요내년도에 추진할 것이?

○농정과장 정태경    예.

○의장 정구완    금년에 우리가 공급한 것이 16동, 18동인가요?

○농정과장 정태경    18동입니다.

○의장 정구완    18동인가 될걸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의장 정구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농산물이 우기 때나 또는 과잉 생산되어서 홍수출하가 될 때 홍수출하를 막아서 가격안정을 할 수가 있고, 다방면으로 쓰는 것이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농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저온저장고인데 금년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포도 비가림이나 이런 데에서 남는 자원이 있으면 전용해서 최하 20동 정도는 2003년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사업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으며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경관림 조림해서 82㏊ 계획을 추진해서 82㏊ 100%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추기에 2㏊ 경제수 조림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자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그 다음에 덩굴제거천연림 보육간벌사업 등 1377㏊ 계획에서 현재까지 1270㏊를 추진해서 92% 추진을 했으며현재 미완료된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은 12월 19일까지 계획된 기간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로수 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 안내면까지 국도 37호선 외에 결주 구간에 벚나무 810본을 심는 사업으로서 100% 결주 보식을 했으며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식재를 하고현재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안내 간의 국도 37호선 변은 343본또 이원 소정~수묵간 지방도 변에는 311본을장용산휴양림 진입로 변에 120본을군서 월전리 관성정 주변에 20본을양묘장 16본 해서 810본을 계획대로 완료해서 결주 구간에 보식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3월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군북면 이백리 49 외 1필지에 66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1954평에 현재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벚나무 3200본과 은행나무 1200본홍단풍 1500본마가목 100본모감주 100본피라칸타 500본해서 66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초작업 2회와 병충해방제 4회 등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석지 보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 군유림에 한해 20000㎡에 3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월 12일날 착공해서 11월 6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절취가 2118㎡성토가 10244㎡낙서방지망 3936㎡뜬돌제거 997㎡낙석방지 휀스 설치 85경간으로 해서 현재 계획대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금천마을에 2000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15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버섯재배시설 외 7종의 사업에 대해서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건 추진실적으로는 버섯재배사 외 4개 사업을 2002년 12월 26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85% 추진실적이며소득원 도로사업은 현재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서류 상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0% 정도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 15-1번지 외 3필지에 오토캠프장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오토캠프장 1식은 완료했고세월교 신설 150m또 차단기 설치 1식옥천가든 매입 1필지 284㎡와 전기 및 표지판 설치 전주 12개는 100% 완료됐습니다마는 야영장시설 보완사업 혼합석 부설 외 4종의 사업은 12월 19일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현리~인포지구 외 4개 지구에 임도신설 2.64㎞와 구조개량 옥천읍 교동지구 외 2개소 6.49㎞보수는 10.25㎞로서 군북 이평리 외 2개소 지역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19.38㎞에 대해서 6억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100%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옥천군 일원 34887㏊에 대해서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기 산불방지 기간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현재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 3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홍보물 설치는 5종에 1724매를 했고논밭두렁 공동소각 10명을 운영했으며산불진화장비 5종에 260점그 다음에 차량 이동 무전기 설치를 9개 읍면에 설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금암리 762-10번지 외 3개소에 14동에 3400㎡의 재배사 시설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림지와 주요도로변 가로수기타 학교아파트 마을 등 450㏊ 계획에 현재 520㏊를 방제해서 116%의 실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해충방제에 100%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산 명티 사유토지 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명티리 산 20번지 외 67필지에 대해서 212046㎡를 2000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5일에 청산 명티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했고9월 16일에는 군정조정심의를 했으며10월 20일에는 의회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1억300만원을 편성했으며2001년 3월 9일에 토지감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일에는 금강수계보안림지정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서 당분간 사업을 유도했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고2002년 8월 19일에는 68건에 대한 토지매매 희망여부 공문을 통지를 했고또 10월 7일에는 2차로 매매 희망여부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10월 10일자로 금강수계보완림 지정고시지역에서 완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2002년 10월 14일 토지매매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9건에 18448㎡로 부진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외 두 사람이 토지소유자 34건에 대해서 현지확인 및 면담을 실시한 결과 2002년 11월 4일 희망신청을 받아본 결과 17건에 30046㎡ 현재 매매확대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 감정원에서 현지를 와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안 팔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감정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선 접수된 17건에 대해서 감정을 마친 후 17건은 매입을 하고잔여분은 계속 매입을 독려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기초등록사업은 1700두 계획에 2000두를 해서 118%를 추진했으며한우 인공수정사업은 3020두 계획에 93%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는 100%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4067두를 381%를 추진했고한우거세사업과 육우거세사업은 3%와 33%로써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건은 소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 사육이 소요되는 거세를 축산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100%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또 한우 고급육 육질진단장비 1대는 구입했고한우송아지 생산육성사업은 600두 계획대비 100%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지원과 착유시설지원 등으로 계획대 실적 100%로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80㏊ 계획대비 100%를 추진했으며조사료 생산도 100%볏짚암모니아 처리는 다만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 중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5개소에 100%를 했으며축사 환경개선 사업도 33호 100%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은 586000두 계획에 100%를 추진했고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에도 3300두 100% 긴급 방역 및 축사소독 15회 계획대비 21회해서 140%를 추진했으며해충구제 및 바이러스 약 구입은 4000두 계획에 4500두 해서 112%공수의 위촉 4명가축방역 소독기 구입 4대를 해서 100%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를 완료했고치어매입 방류도 30000미를 계획대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 옻나무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옥천군 안남면 일원에 옻나무 15000본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2월 25일날 재배자를 선정했고3월 10일에 안남면사무소에 재배자 교육을 시켰으며3월 20일부터 28일까지 묘목구입 및 배부를 했으며6월 15일에는 식재지를 점검해서 활착률 조사 등을 했습니다. 활착률은 83%가 나왔습니다.

19페이지 마을 노수거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동안리 외 13개소에 콘크리트 철거 및 장자설치보호수 외과수술입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계획대로 완료했고보호수 주변정비도 3개소마을 노거수보호 및 쉼터조성 10개소 해서 14개소 계획대비 100% 완료를 했습니다.

20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50두 8명이 기르는 50두의 젖소에 대해서 한우 수정란을 3월 27일 대상자를 선정했고100%50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2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 수종 조림과 풍치․경관조림을 추진해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수원 함양 조림 등 134㏊에 대해서 3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사업량 확정 및 예정지 선정을 하고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3월에서 10월까지 실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림자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사업을 실행해서 녹화된 산림을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덩굴제거천연림 보육간벌사업 등 1500㏊에 대해서 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2003년 1월에는 작업종별 사업량을 확정짓고4월에서 9월까지는 덩굴제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또 5월에서 9월까지는 풀베기사업 계획수립 시행6월에서 9월까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수립 및 시행9월에서 11월 천연림 보육사업 수립 및 시행9월에서 11월까지 간벌사업 계획수립 시행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3월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6000본 생산을 위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00본 중 모감주나무 100본과 마가목 100본200본은 도로변 소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나머지 5종의 수목은 시비와 제초병해충 방제 등을 계속해서 사후관리해서 묘목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교설치 19m휴양림 보수 5종 사업휴양림 사유토지 매입 8985㎡ 10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해서 총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휴양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임업의 생산기반 정빌을 촉진함은 물론산림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지역간 도오망 연결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여를 하도록 신설 8㎞구조개량 5㎞보수 3㎞ 해서 16㎞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신설 8㎞는 군북면 자모리 3㎞도농에서 대안간 3㎞피실에서 연주간 2㎞해서 8㎞를 추진하고또 구조개량 5㎞는 군북면 이평과 안내 인포리동이 석탄안내 방화목도율리 등의 사업을 선정할 것이며임도보수 3㎞는 장마피해 여부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머지 물량을 선정해서 임도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국페이지 산불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4887㏊의 옥천군 임야에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30명을 계속 운영하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홍보물 설치와 논밭두렁 공동소각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구입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2명을 활용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재배 위주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 전략 품목인 표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농촌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9300㎡의 재배사 시설을 2억4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4월에서 10월까지는 산림청 설계기준에 의해서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아파트마을 등 174㏊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번식농가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고안정적으로 비육용 밑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한우개량 기초등록 사업에 2000두한우 인공수정 사업 2000두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7종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7000두육우거세사업 1000두한우 수정란 이식 100두송아지 생산장려금 500두 해서 8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산양유를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10호에 대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4월까지는 사업품목을 확정해서 5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을 해서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 80㏊그리고 볏짚암모니아 50기 해서 2종 사업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에 547000두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 5800두긴급 방역 및 축사 소독 6호공수의 위촉 4명 해서 5종의 사업에 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3개소에 5000만원축사 환경개선사업 250호에 1억원해서 2종 사업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 14000미치어 매입 방류 27000미 해서 2종의 사업에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지방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옻나무 생산지로 조성하고전국 유일의 옻나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목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옥천군 일원에 옻나무 3000000본을 생산을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2003년도에는 옻나무 묘목 100000본을 우선 사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고양묘로써는 옻나무 씨 10말을 구입해서 묘포장을 임대조성 관리해서 묘목을 생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지에 콘크리트 철거 정자설치보호수 외과수술입간판 정비 등 추진을 해서 15개소에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토종 붕어 어란채취 부화방양 사업입니다. 대청댐에서 토종 붕어 어란을 채취부화하여 치어생산 방양으로 수산자원 증액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청댐과 관내 소류지에 치어 생산 200000미를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화 방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5월달에는 어란을 채취해서 8월달에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2002년도 사업으로써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 준공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명티 사유지 매입하는 관계아까 보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높지 않다, 그런.

○오갑식 의원    그래서 16필지는 동의가 된 사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아직 사람들 자필로 써서 매각을 군에다 하겠다, 하는 사항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오갑식 의원    16필지는 받고, 나머지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7필지가 되겠지요.

○오갑식 의원    아, 17필지. 나머지는 안 팔겠다 그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나머지는 지금까지 서류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오갑식 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격이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본인들은 안 팔겠다. 안 팔겠다하면 땅 값을 더 올려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요, 가능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글쎄, 그것은 제가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17필지를 금년 몇 번 나가고 해서 설득해서 17필지 파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주로 설득을 해서 17필지는 가격여하를 불문하고 이번에 감정원에서 나와서 현지 실정에 맞게끔 하면 나중에 가격이 낮든지, 높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군 사업에 협조하는 식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협조사항을 구했고, 나머지 그 이상 사업에는 저희들이 2003년 주요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17필지 이외에는 나중에 그것이 꼭 된다안는 제가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정을 짓기는 조금 이르구요. 어쨌든 17필지 중에는 한 사람이 11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또 과거에 리장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안 68필지 내에 그 사람이 주동적으로 모든 문제에 일을 처리할 사람이고또 나머지 사람들 23필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두 필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하게 되면 파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 필지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우선 주동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니까 추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물론 애는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장용산휴양림도 지금부터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안인데, 아직도 사유지를 사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당초에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원인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어종을 방류하여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고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시책은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군비를 14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설 대청호는 인근 청원보은군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공유하고 있는 인근 시군이 투자비는 얼마이며우리 군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이러한 투자비는 공유하고 있는 시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옻나무 재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옻나무 재배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인데현재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옻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현황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 판로에는 문제가 없는지? 과연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 8985㎡에 2억2700만원을 들여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 대응 추진계획이 있다는 것을 측면에서 많이 들려올 수 있는 언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양림 내에 사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7필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해서 신청을 받고이 지역의 토지매입을 계속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조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공유하고 있는 인근 시군이 청원과 보은군에 군비부담과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본 건은 수 면적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은 서류상으로 정확한 사업비 내역을 요구하시면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제가 현재는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 면적에 의해서, 물 댐의 물 면적, 점유 면적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옻나무의 전국적인 재배현황은 현재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도 서류를 찾아 봤습니다. 아직 서류상 확실한 근거는 없고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강원도 원주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나 수량관계는 서류상에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안남면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재 자력을 하고금년에는 군에서 보조를 해서 현재 심고 있고또 옛날 학술적으로 보면 전문 향토지나 이런 곳에 보면 옥천군에 옛날부터 옻나무가 많이 재배됐었다 하는 사항적지로 옥천군은 선정이 되어서 또한 배재대학교 대학교수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옥천군이 교통의 요충지라든지또 여러 가지 토지 관계가 적지로 판정이 돼가지고 현재 재배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면서또한 생산물량은 생산 판로 관계는 서류상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산되는 옻나무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옻나무보다 질이 제일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산을 해서 팔기까지는 아직 확실히 연구된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근거로 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또 추진할 가능성이 추진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하신 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 관계는 현재 2003년도매입계획을 세운 10필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해서 민원을 제출된 건에 대해서 휴양림 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민원서류를 반려한 필지를 포함한 저희들이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았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소유자들이 군에서 매수하기를 희망하기는 필지에 한해서 우선 2003년도 10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토록 현재 계획을 세웠고또 앞으로 필지 외에 계속 군에서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필지에 한해서는 매년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34년 후에 몰아서 한꺼번에 필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군 재산으로 확보한 후에 휴양림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휴양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께서 휴양림 구역을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언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국도비의 문제를 얘기했고또 지난 시간에 농정과도 국도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는데지금 임도시설에 대해서도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12억880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2억6400만원에다가 도비가 2억1100만원군비가 8억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는 본의원이 보는 현해에서는 국비가 50%도비가 25%군비가 25%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국비는 20.6%밖에 안 되고도비는 16.3%에 불구하고군비가 25%가 돼야 되는데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산림계통으로 도 산림과에서 저희들 산림계통으로 지시되는 임도사업비는 10%만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90% 지원되고, 10%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은 산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로 부담을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10%만 군비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8억1300만원이라는 물량은 저희들이 보조되는 사업 이외에 군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군도노선이라든지이런 데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면 그 토지를 매입하고또 보상까지 완전히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산림축산과에서 임도사업으로 추진하면 보상은 안 되고길만 닦아서 우선 마을간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이것을 추진하라 해서 이것은 국도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아니고군 자체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군비가 전량 다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 진 것입니다.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물량은 군비 부담 10%밖에 안 됩니다비율적으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국비가 50% 들어가는데 26%가 들어간 내용, 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을 80%를 봅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비가 차지하고 있는 63%에 대해서 25% 분인데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국비도비 이것을 90%로 보고10%만 군비를 부담하면 저희들 보조사업 임도는 끝이 나는 건데나머지 더 부담하는 군비는 저희들 군에 자체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면 산림분야에서 추진하는 그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길을 내기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그 사업비를 추진해라 해 가지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유인만 의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의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산양유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부담은 빼구요.

1억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사육농가가 10호예요. 그러면 사육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10호에 대한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0호에 사육 두수는 1,200두가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1,200두의 사육두수인데, 금년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사업비는 2003년도의 사업예산은 2,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 2,500만원에 대한 것을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착유기를 산다든지, 2002년도 지원한 사업과 비슷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사육두수 1,200두라는 것은 옥천군에 다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유인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내수면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대청호에 정치망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청호에 수백 개의 정치망이 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은 치어만 방류하고 정치망으로 고기를 포획하는데 이런 단속은 안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정치망도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이고, 불법으로 정치망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단속관계는 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하지만 도에서 각 시군간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시군간 서로 해서 연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를 동원을 하고각 군에 수산담당자들 해서 조를 짜서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본 의원이 시간 관계상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불법 정치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 정치망을 단속하면서 치어를 방류해서 그 고기가 성장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정치망은 정치망대로, 치어는 치어대로 방류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쪽4쪽23쪽하고 관련 사항입니다. 3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사업해서 벚나무 외 810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했지요? 그런데 4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직영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벚나무 3200본은행나무 1200본홍단풍 이렇게 있는데 또 23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 양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영으로 양묘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가로수 보식사업에 250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외부에서 구입을한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양묘생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벚나무를 가져다 식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양묘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지에서 벚나무를 산다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주 보식용 810본 벚나무를 현재 군에서 양묘직영장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안 캐다 심고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벚나무 지금 여기 심은 것은 아시다시피 옥천에서 안내 구간에 벚나무 굵은 벚나무들이 사실많이 있고, 또 가로수로서 벚나무를 심으려면 적어도 흉고 직경 3㎝ 이상 5㎝ 이렇게 규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양묘하고 있는 것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한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일정 굵기가 돼야지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손가락 같은 것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굵은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매입해서 심은 사항이 되겠고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양묘장에 벚나무라든지이런 것들은 앞으로 34년 후면은 3㎝ 내지 5㎝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규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외부에서 사지 않고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인데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계획이 버섯재배시설 외 7가지로 되어 있는데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버섯재배 외 4개소소득원 도로 사업 개소가 안 맞아요. 버섯 재배시설 외 7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산촌종합개발을 해가지고 완료된 것이지요? 완료가 됐는데운영은 금천리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또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걸 운영함으로써 마을이나 군에 어떤 소득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 상에 버섯재배시설 외 7종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버섯재배사 외 4개 사업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7종의 사업 그것을 말씀드리면 소득원도로를 만드는 것이 있고, 또 톱밥제조기 구입, 농산물 건조기 설치, 또 간판시설, 그 다음에 산림문화 시설, 또 화단조성, 가로등 설치 등 7개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원 도로를 현재 90%는 추진을 했지만 10% 정도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소득원 도로 같은 것은 시멘트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얼기 전에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일부 조금 시설 사업설계지가 자꾸 변경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일부가 덜 되어서 그것만 완료를 하면 되겠구요. 나머지 산림문화 시설이라든지가로등 설치화단조성 이런 사업 일부가 계획된 사업하고 안 된 사업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것이 완공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리고 관리 관계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에서 시설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관광센터 건물 관계는 토지, 대지, 집터는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 소유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은 옥천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산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지침 상에 10년간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완전히 양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은 10년간 앞으로 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다만 건물을 관리하지만 다른 잘못 운영될까 싶어서 관리를 하는 것뿐이고실제 감독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운영은 녹색관광센터 2층에 보면 숙박시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이 4칸이 있습니다. 숙박을 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전체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다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잘못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만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10년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실제 운영은 마을에서 해서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일단 저희들이 3년간 군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대부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박찬웅 의원    부지는 마을로 등기가 넘어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의원    건물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운영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앞으로 건물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또 그런 문제는 군에서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인지? 여기 소득은 뭡니까, 이걸 해서 어떤 매년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연말 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현재 2층에 있는 방 4칸을 축박시설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계를 해서 숙박으로 인한 수입을 보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방 1칸 당 4, 5만원 정도해서 이것을 숙박 손님들을 받아서 꽤 많은 소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이 연말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아마 완전하게 밝혀 지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사업은 완료된 것이지요? 더 이상 더 할 사업은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녹색관광센터 건물운영 관계는 마을에서 현재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소득을 마을에서 보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은 뭐 도배를 한다든지, 전등을 고쳐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보니까 마을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웅 의원    수지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마지막으로 동료 오갑식 의원이 질의하셨는데,명티 사유지 매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현재 3억5,300만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의원    그래서 이 예산도 2001년도 예산이 1억1,0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2002년도 이월이 됐고, 2002년도에 2억5,000만원이 추경에 또 상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5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3년도에 사업을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그렇다면 현재 미집행을 집행을 안 하고잘못하면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2003년도 계속사업을 사업을 안 하고현재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불용으로 한다는 것은…….

○박찬웅 의원    제 얘기는 앞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앞으로 6억6,000만원이 드는데, 3억5,300만원의 현재 예산이 있어요?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의원    그러면 3억5,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떤 계획도 없는 건가? 앞으로 거기에다 뭐를 할는지? 또 내년도 2003년도 계획도 없고, 차후에 이 사업을 포기하려면 예산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건은 17건에 대해서는 현재 3억5,300만원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도록 요청 들어온 17건 30,000㎡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입하려면 현재 추정하기로는 그 예산이 맞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면 아예 이것도 쓰지 말고, 불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선 이 17필지 30000㎡를 매수를 하게 되면 그 필지 속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 동네 과거 리장을 했던 분이 11필지 소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추진위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분이 주측이 돼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설득을 해서 현재는 이것이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매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찬웅 의원    매입을 해서 앞으로 토지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당초에 개발계획수립 상에는 골프장 및 골프학교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다 산 뒤에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결재 과정을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냐, 우선 골프장 및 골프학교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이 낭비성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보면 30명이 1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예방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1억2600만원 이것 군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억2,600만원 중에는 15%가 도비이고, 나머지 85%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과연 3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서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증원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현재 산불감시원 30명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 건은 현재 산불통합관리지침이라든지 지금까지 지침 내려온 것에 보면 1개 면당 10명씩 해서 저희들 옥천군의 경우라면 9개 면이기 때문에 90명에 감시원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30명으로 몇 년 동안계속 추진하여 왔고앞으로 예산이 증원된다면 90명 기준에 맞도록 감시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장군수님들 회의 건의사항에도 증원보다는 사실상 군 재산이 열악한데 도비 15%만 주고 나머지 85%를 군비로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간다 해서 30% 정도는 보조사업으로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나머지 물량을 군비로 부담하도록 군수님들 시장구수 회의에서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반영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인원 확보관계는 더 증원시키는 관계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서 정상적인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티 17필지는 승낙이 되어 있고나머지 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안 되는 원인과 지금 감정가와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서면보고 해 주시고아까 축산처리 분뇨처리를 하는데 환경수질과장은 우리가 물부담금이 있어도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는 지원이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산림축산과장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에도 물부담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옥천에서 안내 사이의 벚꽃을 보기 좋게 해서 그야말로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지금 인포리교를 지나면서부터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 식재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무가 거대하게 지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폭우가 온다거나 비바람이 칠 때는 나무가 넘어져서 교통에 장애를 줄뿐만 아니라또 주위에 농작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벚꽃나무로 이어서 동진후게소 옥천군 관내까지 벚꽃나무로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정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 처리 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에서 안내간 벚꽃나무가 있는데 안내면 소재지 내에 은행나무는 주위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 해서 벚나무로 교체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벚나무 가로수로 가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시간이 늦었는데,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저께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이번에 금천리에다 다시 오수관과 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금산리에 투자된 금액이 융자를 제외하고 15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여기에도 보니까 오수관거하수처리시설 하는데 약 15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하수처리는 하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어디다 다시 이중으로 되는 것인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여기 15억원에 대한 사업집행이 금년도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금효길 의원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3쪽을 좀 봐 주세요.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있는데 여기 모감주나무하고마가목나무 200본에 대해서 소공원에다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99년도부터 금년 끝났다가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오래 키워야 되겠지요.

여기에 피라칸다라고 500본 이게 뭡니까꽃이요수종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자치행정과에 바깥쪽으로 창문 옆으로 있는 빨간 열매 조그맣게 열리는 그 나무입니다.

○금효길 의원    피라칸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게 피라칸다로도 나오고, 피라칸사스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저희들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피라칸사스로도 나옵니다.

○금효길 의원    어디에다 식재하려고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경용 관상수 용도로 나왔지만 현재 옥천군 관내는 목백합이 가로수로 군청 앞에 내려가면서 가로수로 있는데, 가로수로서는 현재 전깃줄이라든지, 시장 간판을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무가 작으면서도 관상용으로 좋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갱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군수님이 외국을 다녀오시고 해서 그런 군수님의 의견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저것을 현재 자치행정과 앞에 있는 것은 키가 상당히 관상용으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양묘장은 가지를 따서 좀 높게, 키가 좀 더 크게 키워서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는 계통으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고, 읍에서도 읍장님이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있는 쪽, 양쪽으로 쭉 은행나무와 격주, 2본에 1본씩 사이사이에 심어가지고 현재 가로수로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시험 식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묘장에 있는 것도 한번 가지를 따고 키워서 가로수로서 키가 너무 크지도 않고아주 작지도 않고중간 정도 크면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목적 하에 키우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부터 양묘를 하고 있는데,몇 년도면 예를 들어 보통 납품하는 30㎝나 이 정도 크려면 몇 년 걸립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30㎝요?

○금효길 의원    아니 3㎝?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3㎝ 크려면 적어도 5, 6년 정도는 키워야 나무에 따라서 속성수가 있고 빨리 (3년) 나무가 있고, 느리게 크는 나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5, 6년 정도는 키워야 3㎝ 정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금효길 의원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는 이 나무 자체가 그렇게 가로수로서 키워서 될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는 어떤 것이든지 수형이 있기 때문에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가 전깃줄도 문제가 있지만 상호를 가리기 때문에 전부 상가에서 위를 잘라 달라고 하는데나무 자체는 버려 놨습니다.

이 판단은 그래요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가로수를 식재를 한다면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옥천읍 시가지 내에는 이해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로수 관계 때문에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식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야지일방적으로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말고그 나무 자체는 피라칸다 이 나무는 자치행정과 앞에 있는 그대로 작으면서 둥글게 커야 제대로 맞는 나무지그것 되지도 않는 것 기른다는 것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걸 한번 다시 생각을가로수 식재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에 임도시설이 있는데여기에 보면 임도시설이 8㎞가 있어요. 예산 사업비가 1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이것 신규사업인가요전부? 계속 사업되는 거예요신규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5페이지에 있는 신설은 도로가 없는데 완전히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새로 내는 것이고, 구조개량이라는 것은 기 임도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당초 한 것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 뭐 꼬부라진 것을 조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든지 개량의 필요성이 있는데 하는 사업이 말 그대로 개량사업이고, 이미 시설해 놓은. 보수는 수해가 났다든지, 수해가 안 났더라도 도로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아까 설명에 자모리지구 외 5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 다시 하는 것이지요. 자모리도 기존 윗 자모리에 가보면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연계사업으로, 신설이면 아주 없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렇지요.

○금효길 의원    기존하던 곳을…….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자모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자모리 저 위 마을 뒤에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마을…….

○금효길 의원    하다 말은 곳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하다 말은 곳은 이 밑에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찬규 의원 계신데 감나무 거깁니다.

○금효길 의원    이것도 신설지구 개소수하고 8㎞는 나와 있는 거니까, 개소수하고, 몇 ㎞되는가, 금액하고 해서 아까 얘기한 산촌종합개발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식량 작물 우량품종 비교 연시포 외 3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쌀 품질 확대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협력 재배에 노력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정밀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 제공과 밭 토양정밀검정으로 비료 토양개량제 적정 사용으로 친환경농업에 실천을 다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비섬사업이 되겠습니다. 성 페로몬 이용 과원병충해 방제 외 3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해충경감친환경농업 기술 정작에 노력했으며과원 최적 환경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충족 고품질 과실생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청정 신선채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시설채소 재해사전방지로 고품질 안정생산에 도모했으며신선채소 노동력 및 난방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 화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병충해 예방환경 개선 외 2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버섯재배 환경개선과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연중 고품질 안정생산에 도모했으며장미 장마철 및 겨울철 보광에 의한 수량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외 5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축사 내 해충퇴치 및 전등설치로 모기 퇴치로 증체량에 도모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컨설팅 외 3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컨설팅을 통한 기술 경영 복합적인 농가문제점 진단과 농업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수취 가격을 제고시켰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외 3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농업이의 교육장으로 활용했고공정육묘장 운영으로 농산물 육묘가격의 안정화에 도모했습니다.

5에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영농현장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리로 영농불편 해소에 노력했으며특히 금년에는 수해지역에 무상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외 6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건강관리실의 이용으로 농부증 예방과 건강증진에 도모했으며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이바지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이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교육 외 2건의 교육을 실시해서 작목별 새해 영농설계 교육으로 새기술 보급에 이바지했습니다.

지역 특성화에 맞는 작목 새기술개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비가림 외 3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새 소득원 복분자 수확기 연장과 생산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특히 배 인공 꽃가루은행은 기상 재해시 배 재배 농가로부터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소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연작장해 방지 토양소독시범 외 1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원예 특작재배지역 연작장해 해소로 토지이용율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청정 환경 쌀 생산 안정정착을 위해서 벼 협력재배 실천 재배단지 외 6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초 다수성 벼종자 보존단지가 5㏊로서 이것은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통일계 개통으로 재배단지로 하고밭작물 종합 생력 재배는 큰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5㏊에 대한 감자조기 재배로 해서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활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병충해 예찰포 외 4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정밀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 제공과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밀식 과원조성 외 11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환경 및 재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연작장해 대책 외 10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신선채소 생산 노동력 및 난방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작 화훼 시범사업입니다. 양란촉성 재배 외 10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양란 촉성재배단지 및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버섯재배사 최적 환경 유지로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 외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친화적 축산 경영과 생산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농가 컨설팅 외 3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농업이 안방에서 전문지도사와 화상을 통한 직접 대화로 영농교육 및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명년에도 공정육묘장 외 8건의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실물 교육을 통한 현장애로 기술 신속 해결과 우량 공정육묘 생산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명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수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특히 농업기계 폐유 공동처리시설을 확대해서 폐유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건강관리실 외 8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건강관리실 이용으로 농부증 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교육 외 2건의 교육을 실시해서 품목별 전문 핵심 기술교육으로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소득작목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으로 지역 명품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복숭아 비가림시설복분자마비가림시설을 해서 새로운 소득개발 및 단경기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입니다. 인터넷 상의 쇼핑몰을 구축하여 농산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부가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2003년도 계획에 생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2002년도요?

○박찬웅 의원    2003년도요. 사업이 쭉 나열됐는데 세부적으로 장소, 세부사업계획이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박찬웅 의원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100% 다 완료된 것으로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박찬웅 의원    100%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시범사업은 다 됐습니다.

○박찬웅 의원    문제점 하나도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시범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박찬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환경 쌀 생산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품화된 쌀이 어떤 상표가 있는지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과연 이 쌀들이 얼마나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지도에 있어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쌀을 집중적으로 보급 육성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을 하시는데 꽃묘 생산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꽃묘는 어떠한 종류의 꽃을 생산하여 어떠한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생산 보급의 효과는 어떠하며과연 보급된 농가에서는 얼마만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명품화 쌀 관계는 우량 품종 보급은 정부 보급종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구요. RPC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브랜드화 하는 것은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없고정부 보급종 우량 품종 보급종 이런 것만 종사를 보급해 주고특수한 것은 단지 이런 것은 협력재배라든지또 초다수성 이런 정도만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꽃묘 생산 보급은 저희들이 유리온실에서 봄에 육종해서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읍면 또 주요기관 여러 사람이 보는 역이나 이런 기관에 무상으로 석죽이니 메리골드사루비아 세 가지만 길러서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읍면까지.

읍면에서 민원실 같은 곳에 비치하고또 가로 화단용처럼 된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찜질방 조성사업에 금년도는 8개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찜질방 사업이 5개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5개를 더하고, 8개를 하다보니까 인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각 읍면에 들어갔고, 순 군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상도 문제가 있고,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정완영 의원    센터소장님! 찜질방은 정말 농촌이 어렵고 피폐화 되어 가는데 우리가 목욕을 한번 하려면 노동자는 매일 샤워를 하고 해도 한두 시간만에 땀이 나고, 먼지를 뒤집어쓰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찜질방은 앞으로 어느 사업보다도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부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은 지금 우리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군민이 선호하는 사업에다가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앞으로 찜질방을 더욱더 장려해서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이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정완영 의원    농기계 무료 부품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한 적이 있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민을 위하고 또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개정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2003년도에 개정요구할 계획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연말에 할 겁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소독 시범사업이 7쪽에 있습니다. 채소연작장해 방지인삼도 연작장해 방지 해가지고 시범포를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시범포를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인삼은 가을에 추진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번 가을에 씨를 넣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채소는 봄에 했은데.

○김재철 의원    1.5㏊가 된다고 했는데 어디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청산하고, 안내, 안남인가 세 군데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김재철 의원    아직은 뭐 두고 봐야 알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김재철 의원    아직 권장사항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김재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 석 의 원

정구완박찬웅금효길이수일오갑식전철식

정완영김재철유인만조양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손채화

의 사  담 당박준태

속   기   사임봉금

속   기   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신석균

기획감사실장윤영규

환경수질과장곽윤성

농정과장정태경

산림축산과장김우연

농업기술센터소장서성범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