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공통사항 제2항 2003～2004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이번 행사를 하셨지요?

○정완영 위원    그게 종전과 어떻게 다릅니까?

○정완영 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왔으면 그날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완영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완영 위원    소장께서는 기술원에도 계셨고, 또한 타 시군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영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시기에 맞춰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난계축제 때 어떠한 포도나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거나, 그래서 상당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행사가 어떠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행사에서 전시행사로 갔다는 점은 귀감이 되나,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전시행사가 많은데 도에서 행사 때 전국체전이나 이런 때 보면 우리가 옥천군의 날이라고 해서 가지요?

○정완영 위원    그럴 때 그 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완영 위원    우리 군비로 가요? 도비로 가요, 도 행사인데?

○정완영 위원    도의 행사면 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텐데 우리 군비로다 가서 판매행사도 시원치 않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여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정완영 위원    도비는 확보할 수 없어요?

○정완영 위원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센터소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확실하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인 사업을 군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단위 표시를 안해 줬네요. 
  감사하는 목적이 다 뭡니까? 위원들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몰라도 그 때 현장을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마음을 느끼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첫째는 예산이겠지만 짜임새 있는 이렇게 진열을 해 놨으면 괜찮은데, 인파도 적을뿐더러 모든 짜임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짜임새 있고 과연 전시포가 될 수 있는 옥천군민이 볼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도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가 추경예산서에 편성됐다, 그래서 지연됐다. 또 무연고 이장 등 공고기간으로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지매입은 며칟날 하셨습니까?

○박찬웅 위원    묘지 이장 공고기간은 언제까지?

○박찬웅 위원    부대시설, 부지매입, 묘지 이장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지요?

○박찬웅 위원    설계는 다 됐습니까?

○박찬웅 위원    공작실은?

○박찬웅 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가급적이면 이월 안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도 추경에 세웠고, 또 그간에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업무를 지연시키지 말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바로 착수가 돼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실 예산도 추경에 섰습니까?

○박찬웅 위원    공작실 건축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그런데 부지가 없어요. 
  부지를 추경에, 이것 뭐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5항 리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각종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뭐 각 실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도자들이나 여기 교육자들을 보니까 1명 있는 곳도 있고, 10명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로 틀린데, 교육을 보낼 때도 기술센터의 각자 보냅니까?

○유인만 위원    여럿이 가는데는,

○유인만 위원    교육가는 피 교육생들이 하는 얘기가 타 시군에서는 전부다 봉고차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중간에는 또 축전도 띄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옥천군만 유독 그런 것이 없어서 사기 진작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조금이라도 사기 진작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6항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이 자료에 3건인데 사업비 누계가 IT, BT 접목한 농촌지도사업 개선 8,060만원이지요?

○박찬웅 위원    지역특성화 사업이 12억8,700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이 9억6,100만원인데, 계를 한번 놔 봐요, 계가 맞는 건지? 안 맞지요?

○박찬웅 위원    그래서 자료를 낼 때는 전부 검토를 잘하시고, 진도가 IT, BT는 80%, 지역특성은 70%, 농촌생활 환경개선은 85%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의 내역의 진도입니까, 전체 공약 사업에 대한 진도입니까?

○박찬웅 위원    이 예산은 현재 편성된 예산입니까? 앞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는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박찬웅 위원    편성된 것도 여기 들어 있고, 앞으로 추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 편성할 것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박찬웅 위원    그런데 전체 진도지요?

○박찬웅 위원    앞으로 남은 사업 진도에다가 앞으로 더 할 사업이 있잖아요. 뭔가 알고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뭐 뭐입니까?

○박찬웅 위원    예산은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얼마이고, 앞으로 구분이 됩니까? 
  이 자료 가지고서,

○박찬웅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할 시에는 위원들이 보기에 한 눈에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현재까지 예산편성돼서 집행한 것, 또 추후에 소요예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내용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만역하게 진도,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된 것이고, 뭐가 덜 된 것이 없고, 아까 계수 관계도, 계수 관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집계도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지,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옥천군에서 각종 위원회에 1일 출무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이 되는데, 85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나오면 개인별로 해서 5만원 지급되고, 그 나머지는 식사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수일 위원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작물에 대한 경영수익이 언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수일 위원    뜻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경영사업의 하나라도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 보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과연 농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애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신임 받는 기술센터가 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항 농업인 찜질방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본 군에 찜질방 22개소로 나와 있는데,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박찬웅 위원    운영을 아주 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기름보일러로 수년 전에 해서 부식이 되고 해서 보일러 자체를 사용 못하는 찜질방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찜질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시설을 낡은 건물에다 2,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찜질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새 건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낡은 건물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기름보일러로 된 것을 심야전기로 다시 교체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박찬웅 위원    이왕 기 설치된 찜질방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보수 시설비를 지원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특히 겨울철에 찜질방 이용객이 많은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찜질방 현재 운영할 수 없는 찜질방이 5군데라고 하셨지요?

○오갑식 위원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갑식 위원    그런 곳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오갑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5군데가?

○오갑식 위원    어디요?

○오갑식 위원    또?

○오갑식 위원    청성 무회라는 곳이 방수공사가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오갑식 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오갑식 위원    거기는 앞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오갑식 위원    그러면 4군데만은 어려운 실정이고,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시설이 나빠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완영 위원    이것을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나빠서가 아니고 주민의 참여도 의식이 없고, 또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료비나 이런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정완영 위원    그럼 운영비가 문제인데, 거기다 시설보완만 해 준다고 하면 활성화가 될 턱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정완영 위원    지금 8,000만원 가지고서 시설이 제대로 보완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완영 위원    방수가 안되고,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은 찜질방 운영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됩니다. 단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소수의 인원,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시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해요.

○정완영 위원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거기 안되는 곳 중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한 10여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10여명에게 시설을 해 준들 어떡합니까? 아예 포기하고 시설보수를 안해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정완영 위원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수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의 가동이 보수를 해 줄 경우 가동이 된다,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로 해 주시고, 잘 검토해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리동에 설치해 놓은 찜질방 책임자가 있지요?

○이수일 위원    그 분들을 불러서 작동하는 방법을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이수일 위원    본 위원 이웃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첫째는 전기 기술적인 문제, 또한 자본 문제, 또한 기술적인 문제 합병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현재 찜질방 운영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 때는 너도 나도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쁘게 평가된다는 것을 센터소장님 아십니까?
  찜질방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간에 싸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찜질방을 소홀히 해 놨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불미스러움이 나오고, 결과는 행정계통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해 놓은 것을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일 위원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관리를 잘해서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이수일 위원    각종 기술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찜질방 운영이 잘될 수 있게 금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2003～2004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각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오디뽕 재배 새소득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상 소득을 보면 단보당 41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전철식 위원    단보당 410만원이라는 소득은 대단히 높은 소득이에요, 농작물에 비해서도. 농촌에 보면 유휴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오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농업에 비해서 노동력 투입도 덜되고, 소득 면으로 보더라도 단보당 41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소득인데, 이런 사업은 새소득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건가요?

○전철식 위원    이런 사업은 농민들한테 많이 전파가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철식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한번 하면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전철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전철식 위원    과학영농특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철식 위원    이런 사업도 농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것 같으면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 3년만 지나면 재 경작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전철식 위원    인삼 농가들을 보면 옥천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예정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정지도 경지정리 논 같은 경우는 평당 2,200원까지도 나간다고 그래요.
  이런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삼 농가들한테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가요?

○전철식 위원    효과는 어때요?

○전철식 위원    이런 시범사업은 농민교육을 통한다든지, 인삼재배 농가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인삼농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2003년 각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 2004년 각종 새기술 보급 시법사업 현황이 있지요?

○정완영 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가 아주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새기술 보급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지요? 시범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십니까?

○정완영 위원    최소한 3년요?

○정완영 위원    그러면 우량 품종 1번에 올라온 것 이것도 지금 몇 년째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시범사업이 앞으로 몇 년을 더 남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부 나열만 해 놨지 여기 2003년도, 2004년도 외에는 내년 2005년도 한해만 하면 시범사업이 끝난다는 것을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완영 위원    계속 하는데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지, 이게 2년 동안 시행해서 새 기술 보급 사업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2, 3년 더 남아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정완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러한 절차를 걸쳐서 농가에서 보급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올 금년 동안 2년이 진행됐는지, 1년 진행됐는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진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3년, 2004년 동안 한다는데 얼마를 했는지 모르고, 위원이 감사자료를 낸 것을 이렇게 부실하게 내도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표기를 해서 아까 찜질방 운영도에 대해서 상, 하, 중 이렇게 표기를 하셨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해 주고, 그 운영실태가 실제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서 위원이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사업비를 쭉 보니까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전액 보조로 돼 있고,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 틀린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조 비율이 결정되는 겁니까?

○박찬웅 위원    한 가지 동일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해 보겠습니다. 7쪽에 세 번째 칸에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이라고 있지요?

○박찬웅 위원    7쪽에 위에서 세 번째 란에, 사업량은 10㏊, 대상자는 옥천 마항 황천규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전액 보조입니다.

○박찬웅 위원    1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벼생력 재배 기술보급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면적도 10㏊ 똑같아요. 대상자는 안남 종미 박우범 사업비가 총액이 1,000만원이에요.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자부담 300만원 그래서 동일 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10㏊에 2,000만원을 전액 보조로 해 줬고, 소득분석도 또 보조를 많이 받은 쪽에서 68만1천원인 반면에, 
  18쪽에 있는 실질적인 보조는 700만원 받고, 자부담이 300만원 한 곳은 소득분석은 74만5천원이 나왔어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그런 내용이 감사서류에 표기가 됐으면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이고, 면적도 동일하고, 보조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동일 사업에 차등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비고란에 표기를 해서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상습지 논 개선해서 나온 사업을 본 위원이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의 사업량에 군비, 국비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과연 이런 것이 우리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온당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를 그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가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소장님!

○김재철 위원    사업의 원론이 저 위에 진흥청에서부터 이 사업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맞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의 개인 땅에 국비, 군비 1,040만원을 지원해서 암거 제거를 해 주던, 습지 제거를 해 주던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철 위원    소장님! 벼농사 못할 입장 되면 안 지어야 지요. 왜 여기에다 돈을 1,000만원씩 국비, 군비를 줍니까.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요.
  지금 벼농사 짓지 말라고 생산 조정제를 해 가지고 공짜로 돈 줘 가면서 생산량 조정을 하는데 왜 꼭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벼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의 앞, 뒤가 전혀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에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 자꾸 안 맞는 것을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이런 사업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기술 보급 사업은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1,000만원 이것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다가 차라리 밀단지 조성, 콩단지 조성 하는 쪽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량 생산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량 생산차원은 쌀 생산보다 잡곡 생산이 더 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철 위원    지금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동이 평산 이종우씨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수일 위원    소득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이 옛날에 포도 시범포라고 해서 한번 해서 결론은 이 사람이 큰 빚을 졌지요. 

○이수일 위원    다음에 한 것이 두 번째 한 것이 과일인데, 사과인데. 금년에 현지를 답사해서 사과에 대한 소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 각 경영인들 또한 보조금은 없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이것이 돈만 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소장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살기 어렵고, 이웃 간에 정이 끊어지는 이런 환경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을 서 줄 보증인이 없어서 돈도 못 얻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정 계통에서 지원해 줘서 경영이 잘됐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옥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경영인?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지원해 줬지만 결과는 농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왜 시작은 좋은데 여러분들의 지도 단속이 소홀합니다.
  이것 어떻게 농촌을 살려 나갈 겁니까? 대책과 여러분들의 산출 근거는 다 맞습니다. 
  진짜 농민을 위해서 살기 위한 이런 보람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농민들의 소리 특히 기술센터는 많이 듣습니다. 각종 교육을 위해서 잘살기 위한 교육, 또는 도덕적인 면, 생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잘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물론 그 안에 소장님께서나 공무원들이 투자대비 그만한 이익을 봤지만 모든 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는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반성해 가지고 농민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과수농가 성 페로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성 페로몬 사업은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어요?

○유인만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유인만 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성 페로몬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농림부 친환경농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1년 1월에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간 수립해 가지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 농약을 40% 감축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10%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만 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모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업이지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자체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길게 얘기 안해도 친환경 농업은 첫 번째 판로다, 판로!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만 해 놓으면 앉아서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판로가 첫 번째 문제이지 다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유인만 위원    앞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해야 될 모든 제도를 보니까 화학비료 차선보조는 계획대로 2005년도에 완전 중단한다고 했는데, 화학비료를 완전 중단하고, 농업의 화학비료 환원 사업은 퇴비 토양개량제로 전환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게 되고, 친환경 사업을 확대 해 가지고 투자한다는데, IP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IPM을 제가 찾아 보니까 병충해종합관리 시스템이에요. 

○유인만 위원    그것을 보니까 성 페로몬 트랩도안 유인등, 교란제 등 이런 것을 교육하면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IMM은 양분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농림부에서 한 것을 한번 보신적이 있는가요?

○유인만 위원    전국적인 2013년까지 완전 전국적인 친환경 농업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2005년도부터 실시해서 3억8,500만원이라는 1차적인 시스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에서 옥천군이 앞장서서 시범 군이 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세요?

○유인만 위원    생산적인 단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 34개소에서 2005년도에 42개소, 2006년도～2013년까지 624개로 확대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보니까 4대강 유역 새만금 상류 지역 등 자연순환 지역에 광역 친환경 농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여기 4대강 금강유역에 댐 주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앞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30%, 자비 20%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지방비나 자비에 대한 대책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정책을 우리가 먼저 앞장 설수 있는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 2003～2004 농기계 이동 순회 정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항 2003～2004 농촌 생활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 2004년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작업 보조구 보급 사업을 군비 3,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옥천군 전 농가의 1/3을 보급했습니다. 이 사업 효과는 돈은 적게 들고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평론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작업 모자, 가격은 제가 안 알아 봤지만 농작업 장갑은 지금 군서 같은 경우 단위농협에서 1짝에 1,800원씩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석관계는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시중에서 5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가지 합해서 2,800원 구입해서 농가 보급을 시켜 주다 보니까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평이 상당히 드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단축해서 2005년도에 전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3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단히 성과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비 200만원, 국비가 2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이 공사를 해 준건데 이것 역시도 농촌 수질개선으로 환경보전 및 편리성 도모가 된다 해서 대단히 성과적인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구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 생활개선관계 농작업 보조구 시범촌 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이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국비 1억원을 받아 가지고 2003년 11월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작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조사업은 2004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내내 똑같은 장소에다가 이 사업을 센터에서 지정했다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서 했으면 하는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군서 지역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누차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아는 대로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비 1억원 받아 놓고 2003년도 11월달에 계속 공사가 안되는데 센터에서는 515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실 사업을 그 기간에 했습니다. 
  완공이 이루어져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국비 1억원짜리를 12월 들어서서 공사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억원 국비 공사가. 거기는 사업명이 뭐냐 하면 다목적 체육관 시설 설치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도 농업인의 건강관리실에는 체육관리실, 이것이 동시에 똑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설치는 돼 있고, 1억원 공사 국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515만원 들여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는데 1억원 공사에 밀려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만 적은 공사가 큰 공사한테 밀려서 치우치는 이런 문제가 염려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센터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제4항 2003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6항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항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패류 불법 채취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 2001～2004년까지 노후관 교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군정질의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때에 토지 매입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원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유인만 위원    지금 어패류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모든 주민 여론들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의 어패류 불법 채취가 더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철조망을 친다든가, 모든 주민들이 그 쪽 상수도보호구역 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불법 어패류 단속도 전부 다 배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도 거기 과수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에다 집을 지어 놓고 이러니까 옥천군의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수나무를 
  심어 놓으면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100%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다 집을 지면 오폐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어패류 불법 채취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2004년도 분입니까?

○김재철 위원    전년도 2002년도나 2003년도에도 단속한 실적이 계속 있겠지요?

○김재철 위원    이런 것을 단속하다 보면 상습적인 사람이 발췌가 안됩니까?

○김재철 위원    상습적인 사람도 있지요?

○김재철 위원    여기에는 조치결과가 미조치는 하나도 없고, 1차 훈방조치로 전부 나와 있어요. 이런 상습자들한테 대해서도 1차 훈방 조치로 해서 전부 보냅니까?

○김재철 위원    그물 종류인가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민이에요?

○김재철 위원    우리 지역민입니까?

○김재철 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 같아도 조금 다행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전문꾼들이, 전문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불법어로 행위를 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어로 행위를 한다는 사례가 종종 본 위원의 귀에도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런 분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하는 행위 그런 것이 단속 기관원들한테 적발이 안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장비가 아주 첨단 장비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위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어패류 종류 같은 것은 일부러 군비를 들여서 치어 방류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무작위하게 하는 불법 어로행위자가 단속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 강화를 하셔서 전문인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의 고기를 잡아서 친구들끼리 한잔 먹고 이러는 것은 좀 간과할 수 있지만 무자비하게 하는 외지인들, 
  전문인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무질서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현지확인 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 7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하여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좋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