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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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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4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사무소 복지기획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제2항 2003~2004년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정신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이 사항은 사업비 변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돼서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오갑식 위원    국고보조가 저희한테 도착이 덜 됐나요, 말하자면?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다 됐습니다. 되기는 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오갑식 위원    늦어져서,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항 2003년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기본공사는 다 돼 있나요? 
  건축에 들어갈 기본공사,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납골당 말씀이시지요?
이수일 위원    예, 납골당.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이수일 위원 그러면 그 주변 기타 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납골당에 부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부속건물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부속건물에 대해서 식당하고, 휴게실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납골당을 막상 변두리, 농민들이 해 놓고 보니까 공기 통화가 잘 안돼 가지고 벌레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가 수수하게 들리는데, 풍향작용은 잘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환풍시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하려고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통풍이 잘 안돼서 납골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6항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신축공사가 85% 진행했다고 했는데, 본 건물은 다 완료가 됐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외부 옹벽공사나 이것이 남은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부지공사까지는 다 됐습니다.
유인만 위원    언제 이것을 개원하려고 해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저희들 계획은 현재 휴게실하고 편의시설 이것이 준공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간위탁 계획수립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한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나머지 식당이나 부속건물은 추가로 된 금액에서 공사를 한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납골당 예산에서 아니고, 추가 금액에서 한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개원하겠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상반기 중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서 개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같이 해야지 저희들이 또 운영하다가 넘겨줄 것 같으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같이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유인만 위원    이 공사가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여러 가지로 뒤바뀌어 가지고 개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 현황 중에 여성단체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진도가 80%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것이 덜 된 것이 뭔가?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현재 이 서류가 늦게 돼서 그런데 여성단체 사업은 거의 100% 완료 됐습니다. 미리 냈기 때문에 12월 중에도 엊그저께도 여성대회를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찬웅 위원    금년 12월까지는 100% 다 될 수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9항 마을회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복지소 소관에는 3개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는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복지 쪽에 있는 3개 위원회는 전부 다 하나도 수당 지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이것 관계는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할 것 같으면 수당을 드리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 안됐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왜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소집을 하다 보면 시일이 걸리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 심의로,
오갑식 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에라고 만들어 놔서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같으면 도장 안 찍어 줄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서면으로 보내면 전부 다 O.K로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불가로 도장 찍는 사람은 없거든요. 위원회가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나와서 사람이 있는데서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토의를 하면 그것은 어떠,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서면으로 하면 어떻게 내가 위원이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오갑식한테 이것이 왔는데, 돌려보낸 것을 보니까 오갑식만 불가로 해 왔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 사람들 위원으로서 속으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당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형평의 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회의를 개최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을 최대한 줄이고,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하는 그런 회의로 내년부터는 강구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보육위원회는 공무원이 4명이나 계시네, 보육위원회는 그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오갑식 위원    어떤 분들인가요, 공무원들 중에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공무원 중에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연관이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 물론 다 연관이 있는 공무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분이 어떤, 어떤분들 이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사회복지사무소장님하고, 여성정책담당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가급적이면 운영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도 그런 곳이 있던데 제가 지적을 안 했었는데, 서면으로 통보해서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한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제1항 2002~2004년 종중 및 가족납골당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납골당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족이나 종중에 대해서 40기에 보조금을 줬어요. 40기를 줬는데 여기에서 신청하는 사람 외에 신청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종중은 좀 있는데, 가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인만 위원    가족은 많지가 않아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종중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하고, 지금 군에서 지원해 준 사람하고 어떻게 선별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순위가 읍면에서 정해져 가지고서 와 가지고 여기에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합니다.
유인만 위원    아니 읍면에서 선별하는 것은 면에서 신청을,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옥천군 전체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유인만 위원    거기에서 또 순위를 정한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순위 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납골 들어갈 수 있는 기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합니다.
유인만 위원    개인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납골당 보면 보통 들어가는 것이 100기나, 50기나 이렇게 기준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저희들이 부지 조건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납골묘 설치 규모, 안치 기수, 시설물의 설치 상석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이런 설치 조건 이런 것을 봐 가지고서 점수를 줘서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 대상자 선별하는 것을 서면으로 올려 주시구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납골당에 대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뭐예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도비보조가 있었던 사업이고, 도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도비나,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서 더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유인만 위원    그럼 앞으로는 예산 지원을 안한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2005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안하겠다는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도에서도 방침이 그런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앞으로는 개인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개인이 그냥 보조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제자리에다 한다고 하지만 보조를 안 주고 개인할 때는 개인이 군에다 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그럴 수도 있죠.
유인만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리를 지금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각종 타 법에서도 산림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장사에관한법률만 가지고서,
유인만 위원    아니 장사에대한법률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것 같으면 보조금 때문에도 규칙을 지키는데,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 산에다 쓴다는데 쓰고서 누가 고발하지 않고 이럴 때는 난무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난무해지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급할 계산을 한번 해 본적이 없느냐 이거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유인만 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세울 그럴 용의를 한번 가져 보세요. 
  도비를 안 준다고 하면 군비라도 약간 세워서 난무한 행위를 한번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2004년도 읍면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의 식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앞에 소상인들 조그만 음식점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국수라든가, 이런 측에서 복지회관에서 식사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막혔습니다. 5일간 근무하는데 계속 식사 요금을 받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받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런데 듣기는 월요일날은 한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지금 복지관에서는 1일날만 무료급식을 하고, 매월 1일날만 무료급식을 하고, 다른 때는 일반인들한테 거기에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한테는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날짜는 업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매월 1일날 무료급식만 합니다.
이수일 위원    그런데 60세 이상 노인이 가서 식사를 하면 괜찮은데, 장사하는 분들의 시기인데, 가면 젊은 사람이나 다 준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되니 적절하게 조정 확인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구요.
  사실은 복지회관은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착안을 두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오더라도 식사를 제공 안하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항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여자금을 보면 20억원인데 충청북도 전체 자금인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전철식 위원    옥천군 자체 자금이 아니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정부 재정융자 자금입니다.
전철식 위원    대여 이자는 4%인데, 우리가 농정과에서 대출해 주는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대여 이자를 2%로다 하향 조정을 하는 것으로 먼저 한번 조례를 개정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전철식 위원    장애인자립자금도 대여 이자를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이 자금은 군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율을 하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하고 금융기관하고 현재 아마 협의 중에 있어서 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장애인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대출이자가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2003~2004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하시는데, 연간 연료비 지원하는 것이 30만원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38만원.
전철식 위원    아니 2004년도에 3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감사서류에 나와 있는데,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연간 운영비가 72만원이고, 난방비가 38만원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감사서류를 한번 보세요. 2004년도에 운영비는 72만원이고, 난방비는 3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여기 감사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30만원이나 38만원이나 됐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2003년도구요, 2004년도에는 72만원이구요. 죄송합니다.
전철식 위원    보일러 등유가 한 드럼에 얼마 정도 해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보일러 석유가 한 드럼에 10만원이 넘는 12만원 정도, 
전철식 위원    한 드럼 200ℓ에?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16만원,
전철식 위원    한 16만원 선 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를 연간 3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경로당에서 1년 사용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드럼 정도는 가져야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맞습니다.
전철식 위원    10드럼 정도 되면 150~16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간 3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예산 확보를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전철식 위원    국·도비를 많이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서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에 있어서 우리가 전 경로당에 가스안전검사 받지요? 가스안전검사?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받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 경로당에 공히 다 받는 것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김재철 위원    우리 군에서는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안전검사를 그냥 가서 받도록 두고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김재철 위원    검사 한번 받는데 얼마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각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직 공무원이라든지, 소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경로당까지 확대해 가지고 일반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여기에서,
김재철 위원    안전검사를 도에서나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도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 관계는 실시하는 거죠.
김재철 위원    저런 것을 경로당 운영하는 묘미 중에 우리가 전 관내 다 대상이 되고, 저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옥천군 관내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시행을 해 주면 지원되는 액면 숫자는, 그것 1회 하는데 얼마에요, 정확히 검사료가?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1만원에서 2만원,
김재철 위원    1만원에서 2만원이라고 이렇게 100%씩 더 격차를 둬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돈 1만원선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 1만원선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우리 관내 전 경로당에 다 수혜를 주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운영비에서라도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관내 전체 노인들에게 어차피 다 수혜를 주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봄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것은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만 검사를 실시하는데도 
  편리할 수 있고, 또 일률적으로 전체 관내 있는 것을 단시일 내에 검사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지양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서 타당성 있으시면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재철 위원    거기에서야 가능 안할 일이 없지요. 어차피 검사료를 받고서 검사를 하는데, 옥천군에서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굉장히 일하기도 좋을 겁니다. 양쪽에서 전부 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각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스라는 것은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스 대리업자가 안전검열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스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부터 4, 5년 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검열을 했지만 2002년부터는 가스안전검열을 대리로 다 해 주는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스안전검열은 제품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값 상승으로 인해서 옥천 지역 내에 80%가 경로당 운영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제가 어제 옥천군 관내를 전부 돌아다니니까 각 읍면에 집합해서 하는 경로당은 운영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기름값이 비싸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심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경로당에 유류를 보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저희들이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행사를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금이 안돼 가지고 지원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렇다고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됐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일 위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못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에서 얼마나 모금이 됐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9,600만원 정도가,
유인만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배분이 얼마씩 됐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9,60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등록 경로당이 251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20개소 해 가지고 34만4,600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옥천군 251개 경로당 외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20개소가있는데, 20개소에 대해서도 등록 경로당과 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등록 경로당과 같이 배분을 했는데, 난방비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됐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20 몇 개 있다구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20개소요.
유인만 위원    20개소, 20개소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지급 안되면 파악은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20개소는 파악,
유인만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그렇다면 미등록 경로당이 왜 미등록 경로당이 되야 되는가? 이것 한번 따져 보신 적이 있는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경로당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못 시키는 경로당도 안타까움도 사실 참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모색해 보신 적 없으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유인만 위원    미등록하고 돼 있는 경로당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딱하고, 더 안타까운 이런 경로당입니다. 어떤 구제 방법을 해서라도 경로당 하나도 못 짓고, 마을 형편이 어려워서 경로당 하나도 못 짓고, 조립식으로 동네 돈 몇 푼 가져다가 맞춰서 지워 놓고서 등록이 안돼 가지고 못 받는 이런 경로당이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군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항 2002~2004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에 혹시 오타된 곳이나, 잘못된 점이 있어요, 없어요? 31쪽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나오셨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제가 본다고 봤는데,
오갑식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도 어디인지 모르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제가 이따 다시 지적을 할 께요. 생활안정자금 이율이 5%이지요? 이율이 5% 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오갑식 위원    물론 2%로 내려서 융자를 해 주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오갑식 위원    아직 2%로 내려지지 않았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오갑식 위원    2003년도에는 지원한 금액이 전혀 없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오갑식 위원    왜 지원한 금액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수혜 대상자 여기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선정해 가지고 금융 계통에 통보를 하더라도 그런 담보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3억원의 예산 군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융자를 해 주는데는 농협이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저희들이 그 쪽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농협에다 위탁해서 모든 구비 서류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그 사람들이 다 회수까지 하는 것으로,
오갑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오갑식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보증 서 줄 사람 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보증 서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주지 말고 한번 생활안정자금으로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면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추진한 현황에 보면 1건에 주택 수리하는데 100만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1건에 그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죄송합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합계 금액에는 1,000만원 이예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죄송합니다. 
오갑식 위원    이게 감사자료예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가부시키 망신당하는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일본말을 써서 안됐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담당이 들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들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위원과 담당하시는 종사하시는 분이 똑같이 공동 망신 당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 하나 신경을 써 달라 이거에요. 감사라는 것이 지적을 당하면 그 때 그것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소리 지르고, 나쁘게 질타하고 해야 감사가 수정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일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개인적으로도 갈수가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 하나 신경을 잘 써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장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소장님을 대행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계장께서는 아까부터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아주 무성의한 또한 공부를 전혀 안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죄송합니다.
정완영 위원    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이 영국이나 독일을 연수가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고무줄 마냥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대답을 하고, 전혀 준비가 안돼서 소장도 안 계시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생활안정자금의 문제점이라도 도출해 놓은 것이 있지요? 현재 높은 이자율로 저소득자립 생활에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홍보가 안됐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나가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것이 저소득층에서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담보가 있을 턱이 없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보증을 서 줄려고 합니까? 계장께서는 작년에 제가 주문한 것 기억하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영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정완영 위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보증보험료를 주더라도 보증을 남을 세우거나, 담보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얘기 했는데, 전혀 시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한 5% 금리 농정과에서나 이런 소득기금도 지금 도에도 5% 하던 것을 2%, 3%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서 2%로 내렸어요. 이것은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2%로 하향을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예?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2%로 하향을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2%로 하향을 했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정완영 위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조속히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말까지 융자금을 받은 것은 이자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요? 5%로 그냥 변동이 없다고 그랬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업무보고 때 질의할 때 그것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색해 봐라 했는데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조례를 수정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 들어갔습니다.
유인만 위원    앞으로는 2%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려면 어떤 방법을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타협해서 소환교부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구색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다구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이 문제도 조례 부칙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유인만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항 공설납골당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공통 6항에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관계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지만 공설납골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까지의 목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매장 위기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고,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화장·납골을 유도하여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시킨다. 이렇게 목적이 잘돼 있는데, 공사 시기가 말이죠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일자가 2002년도 11월28일이고, 준공은 됐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일부
조양환 위원    준공일자가 2003년 12월13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까지 건물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이 군서이기 때문에 매일 올 때 갈 때 작업과정을 제가 살펴봅니다. 
  또 간혹 내려서도 제가 현장을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이 공사할 때 담당이나 누가 현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담당 뿐만 아니라 소장, 또 담당직원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고, 또 한편 납골당 
  분양소 앞에 광장 옹벽을 전부 쳤어요. 그런데 거기는 모두가 성토를 해서 이렇게 광장을 채운 흙인데, 옹벽공사 잘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의아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토를 모두 한 뒤에 내다 옹벽을 치고, 광장을 만들은 것은 
  공사 업체 측에서 잘 알아서 추진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좀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장기간 활용됐을 경우 또 한편 납골당 분양소 주변 앞에 광장이 모두 포장까지 이루어지고, 옆에는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추가 예산 배정할 때 그 옆 주변에 배 밭이 있었습니다, 배나무. 거기까지 계획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넓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은 예산이 뒷받침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요.
  당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배밭 주변까지 연결공사가 되면 주차시설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까지 알고 있던 사항인데, 제가 육안으로 판단할 때 거기까지 면적이 확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배 밭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37번 국도에 
  접속도로 시행관계 때문에 공설묘지로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차선 공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를 함유해서 그 면적으로 빼고 나서 하기로, 그런데 그대로 됐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제가 정확한 것은 그 관계를 파악 못했는데요. 그 지역은 37번 확·포장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접속도로로 시행을 하도록 확정,
조양환 위원    그것은 4차선 공사할 때 마무리가 되겠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조양환 위원    그렇게만 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완공이 되더라도 주변 경관을 보기 좋게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주변 조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조경 보완공사가 이루어져야 경관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질의 했구요. 사업 진행 과정이 너무나 장기간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서의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듣는 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납골당은 언제 시행될 것이냐, 준공은 2003년 12월 13일날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도 홍보에 역할이 이루어져서 옥천군민들이 또 더 나가서는 지금 군서 지역을 관통하는 차량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활용가치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위에 공동 묘지가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매장 공동묘지가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앞으로 위탁을 주면 매장 묘지까지 위탁을 줍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같이,
유인만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지금은 저희들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매년 여기에서 벌초를 해 주고 이렇게 하나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본인들이 와서 하나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연고자가 있어도?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연고자가 있어도 우리가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대여금을 받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당초에 할 때 받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당초에 할 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예.
유인만 위원    그것은 무기한 무료로 되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지금 현재가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만 위원    언제 기간이라는 것은 없고?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기간이 15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유인만 위원    15년씩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한번만 처음에 할 때 내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부과금이 없다는 것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제가 이것 추진현황을 보니까 공정률이 85%가 나왔는데, 준공날짜는 11월24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 연장해 준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부대시설 휴게시설에 대한 공정률을 표시 한 겁니다.
유인만 위원    토목공사에서 전부 다 들어갔다면서요, 부대시설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공사에 부대시설까지 들어간 것이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식당하고 휴게소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 포장공사 이런 것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럼 준공이 됐냐구요? 11월24일이면 준공이 됐어야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준공이 된 것이지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유인만 위원    준공이 됐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85%로 나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휴게실,
유인만 위원    휴게실 그것은 별도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예.
유인만 위원    그럼 별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예산이 5억6,5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토목공사에 들어간 예산이 아니냐구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별도 공사, 휴게실하고 식당은.
유인만 위원    그것은 별도 공사로 예산이 들어가 있다?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유인만 위원    그것에 대한 공정률이고 이것은 전부 다 준공이 됐다 이거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예.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없습니다.
이수일 위원    없지요. 토목직이라는 기술직이 있는 사람들이 오고갈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포장이 돼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예.
이수일 위원    포장한 곳은 성토를 다 한 것이지요, 현재 포장한 곳은 성토해서다 포장한 것이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깎은 곳도 있고, 성토한 곳도 있고,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토한 곳에다가 저렇게 포장해서 과연 장기적인 시간을 가져도 될까, 저것 부실공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토목직이 없다니까 애로사항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토목직이 바뀌고 해서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토목직이 있는데 공사가 많은 사회복지사무소는 토목직이 없느냐 한명 T·O를 늘릴 수 없느냐 이것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다한 대답이 없습니다.아무쪼록 우리가 공사를 완전하게 또 장기적인 공사를 하면서 타인이 볼 때 부실하다고 느끼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는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저희도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인원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소장님 이하 사회복지사무소 직원들이 질질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형편이에요, 이 공사가. 이게 뭔가 당돌하게 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자꾸 연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형편이니 말이에요. 여하튼 공사가 완료돼서 옥천군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이러한 납골당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최고 오래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묘를 쓴 것이?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7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거기다 쓰면 영구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 주나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그 전에는 어떤 갱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장사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아마 15년으로 해서 60년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 현재 2004년이면 79년도에 매장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제가 그 시점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관계를,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옥천군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어요.
  한 쪽에는 공설묘지를 해 놓고, 한 쪽에는 납골묘를 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지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납골당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장묘문화를 매장위주에서 화장위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요.
정완영 위원    그렇다면 79년도 이후에 공설묘지가 운영됐다면 묘지에서 거기에 모신 분들 그 유가족들하고 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모실 의향은 없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희재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우리가 매장문화를 줄이고, 주위 환경을 쾌적하고 해서 국토의 토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의 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좁은데다 옹벽을 쳐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여기 공설묘지에다 모신 분들한테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부분을 공원화해서 납골당에다 모신 조상님들을 찾아 왔을 때 그 부근에다 공원을 설치해 가지고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현재 납골묘지가 있는 곳을 이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납골당 신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추진한 공설납골당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거꾸로 꽤져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공사를 아까 위원께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도 없는 부서에서 이런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단추가 거꾸로 꿰졌어요.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일부 시행에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향후 사회복지 관련에 있는 치매노인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대형사업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또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안되고 도시계획과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우리가 납골당을 추진하는 기술직이 토목하고 건축 분야에 공사 감독이 다 있습니다. 공사 감독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납골당 신축에 관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분야별로 감독이 있는데, 업체 선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부도가 나서 잠적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33페이지에 보시면 알지만 건축공사 휴게실이나 식당 이 분야가 내년 1월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고, 전기공사 역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해서 기술직렬을 그 때마다 이렇게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충실하게 했으면 문제점이 덜 했을텐데 좀 소홀히 한 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도 지붕분야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것들 등등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직 별도 배치는 어렵고, 아무리
  기구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직렬을 한 때 업무가 있다고 해서 배치하기도 어렵고, 문화공보실처럼 문화예술 관련된 공사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구를 새로 신설해서 지원해 줬지만 
  그 외 부분은 공사 감독을 임명해서,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기술직렬에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공설납골당 부분은 말이죠, 당초에 사업 계획서부터 예산요구에서부터 애당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추가 예산 지원이 지금도 여기 돈 타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년도 전반기에 완전 공사를 끝내서 말하자면 사용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투명해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소장 안 나오시고 담당 나오셔서 내년 전반기에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와 유사한 대형공사가 사회복지 관련 공사가 이루어질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토요일이고 해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할테니까 업무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항 2003년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6항 민선 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원 위촉수를 보면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수당은 14만원이 지급되었어요. 
  본 군청에서는 위원 1인당 7만원씩을 균일하게 지급하였는데, 1인당 얼마씩을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 본청과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제가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 1인당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40만원 한번 위원회를 열었을 때 4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민간위원들한테 숫자로 나누면 될텐데 그것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군청하고의 어떤 형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유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드렸느냐 하면 옥천군 본청과 보건소 군수 산하로, 운영위원회 보수 관계가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 내용을 확실히 알아 보셔서 공통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4년도 각종 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약품 구입할 때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는가? 각종 약 구입을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그것은 저희가 사용할 약을 보건소에 공보의들로 구성된약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약의 목록을 우선 만들구요. 이 목록을 가지고 보험수가에 기록된 액수에 몇 %로 공급해 줄 것인가를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약이 보험수가에 등재된 가격에 몇 %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할 때는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소요가 발생했을 때마다 보건행정계로 소요 요구를 하게 되면 계약된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그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혹시 일반 약국 구입하는 것과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과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일반 약국에서,
이수일 위원    구입하는 것하고, 일반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입찰 구매를 하는 것하고, 일반 차이가 몇 %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저희는 보건수가 체계에 있는 것에 입찰가액이 86% 선으로 
  계약이 되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서 1차 진찰을 하고 나와서 약국 가서 약을 타면 보건소하고 약 차이 값이 많이 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읍민들이.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약품 구입 절차를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2003~2004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흡연 인구가 많이 줄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보건소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흡연이 굉장히 나쁘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아떨어져서 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고등학교 학생들 흡연 실태조사를 한 것이 2001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에 13.2%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7.9%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2000년도에 42.9%에서 2003년도에 31.6%로 이렇게 흡연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줄었습니다.
오갑식 위원    흡연 인구는 줄어 가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오갑식 위원    흡연 인구는 줄어가는데, 흡연을 안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홍보도 홍보겠지만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세를 올리는데는 사실은 흡연 애연가가 많아야 지방세가 사실 많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왜 이것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는데도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는 인구를 줄이는데도 물론 건강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담배 피우는 예절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를테면 저도 그런 황당한 경우를 당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학생인데“아저씨 라이터 좀 줘요” 한다 말이에요.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지적이 아닌데,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한번쯤 담배 피우는 예절 교육도 한번 해 본직 함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2003~2004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를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구입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유인만 위원    얼마 정도 더 많이 구입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접종 대상이 2004년도에는 17,636명 정도 했구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15,000명 정도, 16,000명 정도.
유인만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부족한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초기에 복지부 쪽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보건소로 나눠 주는 과정에서 제약회사하고의 계약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접종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확보된 것을 가지고서 라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달까지 놔 주는 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보유하고 있는 약이 현재 유료접종은 100% 완료를 했구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료 접종을 96% 정도,
유인만 위원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거의 다 맞았습니다.
유인만 위원    재고량도 별로 없고,
○보건소장 황인호    무료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환자들이 지금쯤이면 다 맞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앞으로는 맞으러 오지 않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예.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 2003~2004 보건지소장, 진료소 직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1읍 8면에 보건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보건소장 황인호    진료소 말씀이신가요?
정완영 위원    진료소?
○보건소장 황인호    진료소가 21군데요. 지소가 면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8개, 옥천군에 보건소 하나.
정완영 위원    보건소 하나, 상당한 숫자인데요. 진료소장 이동현황을 보면은 지소장,
정완영 위원    보건지소장 이동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4군데를 하고, 2004년도에 두 군데밖에 안했어요? 진료소장을 한번 임명하면,
○보건소장 황인호    지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영 위원    예, 지소장. 얼마만큼 이동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지소장 이동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요. 특별하게 얼마만큼 이동을 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구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보건 본소는 내과 계열에 어떤 전문의가 보건 본소에 근무를 하고 있구요. 나머지 문제는 개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공보의들 자체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각각 편리한 지소로 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옥천군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미집행한 것 외에 몇 군데를 더 새로 신축을 하면 다?
○보건소장 황인호    내년 예산이 동이보건지소까지 확보가 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구요. 청성 보건지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정완영 위원    청성 보건지소 하나만 하면 다 된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정완영 위원    소장님이 많은 성과를 가지셨는데, 좋은 여건에 좋은 집을 지어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지방비로 했으면 서비스 체계도 달라지도록 행정이 달라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 제가 지소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소장의 이동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각 지소별 공보의들의 형편을 유지해서 배치를 잘하셔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집을 짓고 했으면 서비스 개선도 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보의들을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까지 청성보건지소를 해서 많이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직원 이동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 전산화 시대에 보건지소에 장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이나 읍면 사무소에도 직원 1인당 컴퓨터가 신형으로 전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아직 구형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정확한 지소의 컴퓨터의 모델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가 지원될 때마다 아주 구형부터 교체는 해 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보건지소를 본 위원이 종종 방문합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수작업을 발행했는데, 지금은 처방전 발행도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일반 행정 이용하는 컴퓨터보다도 의사들이 진료에 쓰는 컴퓨터로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컴퓨터가 일반 행정보다도 더 신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공보의들의 애로 사항을 얘기합니다. 보건지소 의사 컴퓨터가 일반 행정보다 더 먼저 신형으로 교체가 되야 하는데 다 됐는데, 보건지소만 아주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서 처방전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신속히 예산 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지소의 신형 컴퓨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았구요. 주민지원과에서 군청 전체를 포괄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 보건소로 내려오는 컴퓨터를 보건소에서는 지소라고 특벽하게 무슨 차별대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구요. 오래된 순서대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컴퓨터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질병관리 프로그램에서부터 말씀하신 진료부분에 관계되는 것,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알겠구요. 가능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보건지소에도 직원용도 있고, 의사용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라도 시급해요. 다는 교체를 못하더라도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신형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도는 2005년도에 꼭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항 2003~2004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혹시 치매에 대한 것 상식적인 것을 몰라 가지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 치매가 유전입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치매를?
○보건소장 황인호    유전이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유전 인자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자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또는 몇 %가 계속 후손으로 될 때 이것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치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일 위원    유전이 아니다! 그러면 치매가 발생했을 때에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의 실태로 볼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어지간히 해결됐다고 보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하고, 뇌졸중하고 이것 한번 걸려 놓으면 인생이 사는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같은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옥천에 이런 환자가 거의 40~50명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55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숫자 자체도 경증에서 중증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다 잡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등록돼 있는 환자는 55명입니다.
이수일 위원    만약에 치매를 걸렸으면 약간 나아지는 방향은, 무슨 약으로라도 조금 나아지는 방향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경증의 치매환자한테는 가족하고 격리되지 않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좋아지게 만든다거나, 이런 대중적인 요법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수일 위원    옥천에는 시설소가 없지요, 치매하는 시설소가 없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없습니다.
이수일 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방문해서 예방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특히 뇌졸중이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더 한층 노력해서 옥천 지역에 이런 환자가 많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현재 볼 때는 세균성 이질이 충청북도에서 생겼는데, 옥천군은 현재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2004년도, 2003년도 옥천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어떤 전염성병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일 위원    2004년도에도 하나도 없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없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치매라는 정의를 말이에요. 
  치매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황인호    어렵죠.
김재철 위원    55명이라고 집계돼 있는 치매라는 정의를 누가 내려준 치매환자라고 등록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주변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사리판단의 문제가 있고 이런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해서 등록된 것이 아니구요. 
김재철 위원    객관적,
○보건소장 황인호    통합보건 요원이나 그 가족이 치매환자다라고 얘기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규정에 의해서,
김재철 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접해 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수집된 인원이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은 상당히 통계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상당히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김재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소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55명의 치매환자가 우리 관내에 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 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외에도 감춰진 숫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관리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치매환자 관리 현황이라고 문안은 돼 있는데, 
  실제로는 55명을 관리한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치매환자 관리가 아니고 치매 걸리지 말라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한 현황 아니냐, 맞습니까? 실제로 55명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 관리한 현황은 아니지요, 이 현황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이 치매환자 관리가 아니고, 치매를 걸리지 않게 사전에 어떤 의학적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것 보다 더 치매환자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가? 
○보건소장 황인호    위의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250만원, 군비 250만원 예산 자체가 도비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분배를 해 주는 거니까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치매환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제 자신도 이것을 가지고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기껏해야 치매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 모셔 가지고 일반 불특정 다수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고, 
  또 치매 등록된 환자 가정에 가 가지고 치매환자 무슨 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정말 문제는 치매 환자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가족의 구성원의 생활 리듬 자체가 깨지는 형편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구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면 가능만 하다고 하면 인근 면을 묶어 가지고 주간보호 시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군에서 지원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소 쪽에서는 의료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또 일부를 맞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쪽에서는 의료적인 아닌 다른 부분을 맞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차제에 어차피 치매 얘기가 본 군에서도 애기 걸음마 상태로 여기에 눈을 돌리고,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 시작해도 시작이 반이니까요.
  우리가 늘 인적자원 활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고위직 공무원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중앙정부하고도 부군수님께서 연결을 잘 하셔서 옥천군의 치매환자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사업 계획이 어렵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 인근 영동, 보은, 옥천을 포함한다든지, 
  중부권의 테마를 계획하신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잘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군수님한테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사업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에 문제점을 보면 맨 끝 부분에 보건소와 사회복지사무소로 이원화돼있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복지사무소 쪽하고 보건소하고 하는 일이 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보건소 쪽은 의료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구요.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표나 팔찌를 달아 준다거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는 의약적인 의료적인 부분으로 치매환자 관리 요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 문제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폐교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군청에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이라고 하고, 보건소장께서도 치매환자가 한명 있으면 전 가족이 불행하고, 어디 나가면 찾으러 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를 치료하거나 출장을 가서 하고, 또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전담으로 해서 시설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부군수 강호동    그런 방안도 좋은 의견이시고, 또 아까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나 주변까지 묶어서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면 관내에는 폐교가 돼서 아주 초토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는, 매입을 하든 해서 노인 치매환자들 관리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은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 배분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위원장 정구완    의약품?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위원장 정구완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청성 능월 진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성의 지소약이 더 좋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 가고 이러한 것을 몇 번 봤어요.
  청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영세가정들은 청성 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조제를 해서 타 가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적으니까 그 쪽으로 온다고 보는데, 청산 쪽은. 똑같은 약을 똑같이 조제해서 주면 구태여 버스를 타고 지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약 조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소장께서 관찰을 잘해 보시고, 지소나 진료소나 똑같은 주민에게 조제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진료소장들의 인사를 언제 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2002년 7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7월달에?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위원장 정구완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진료소 관내에 진료소 몇 군데에 운영위원회하고 마찰이 있고, 민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산, 청성은 집행부에서도 2년 단위로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산, 청성 쪽은 2년 주기로 해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기왕이면 보건소 인사이동은 소장님 책임하게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위원장 정구완    그러니까 1월1일자로 진료소장들을 인사이동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진료소하고 지소에서 사용하는 약이 틀리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장들은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간의 교육을 거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진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원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원래 의료행위는 의사면허증을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한지의사와 같은 개념으로 무의면, 무의촌 해소가 아주 굉장히 수난이었던 시절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진료행위가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또 사용하는 약이 무제한 아무거나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약, 몇 가지 주사제 허용된 주사제나 약을 가지고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진료원이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과 주사와 진료행위 자체가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진료소 진료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2년도 보건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진료원들의 인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진료원들의 인사가 안 이루어져 있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료원들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제가 진료원들의 어떤 동의 하에 4년 내지 5년 단위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인사하는 방법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된 것에서 금년도에 인사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원들은 한 지역에 가 가지고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가정을 파악하고, 진료하려고 하다 보면 한 6개월내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자주 인사를 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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