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3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회의에 앞서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갑식 의원, 정구완의원, 박찬웅 의원, 조양환 의원, 전철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문화공보실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갑식 의원, 정구완의원, 박찬웅 의원, 조양환 의원, 전철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문화공보실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문에 앞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초 폭설로 인해 얼마나 놀라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 국민이라고 자부합니다.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의 듣기 좋은 흘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마련한 농촌 지원 계획에 따르면 119조원을 작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어려움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10년간 119조원이면 연간 11조9,000억원으로 보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말 현재 32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부채가 207조원이 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빚은 준 국가 부채로 간주됨으로 언젠가는 국민의 혈세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언론 자료에 보면 그중 13개 공기업은 3년간 임금인상률 30%를 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들의 경영이 이처럼 방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대기업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민에게는 소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가부채 탕감과 모든 영농에 필요한 자금의 금리인하 또는 무이자로 조정함이 절심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활란 못지않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영원히 2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보란 듯이 합류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보법폐지를 놓고, 개원 후 지금까지 미주알고주알 거리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선생님을 믿고 학교 교육을 신뢰하는 것이 수능 부정을 저지르고 방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공문서 하나가 지방 정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좌지우지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해야 옳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자기 책임내지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원 폐업에 따른 옥천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의 과수작목에 대한 과수재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과수폐업 지원 사업을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제일의 특산품이라고 불리는 시설포도 총 재배면적의 37%가 과원폐원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의 위기라고 사료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따른 대체작목 전환을 위한 옥천군의 농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충청북도의 장기계획에 의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셋째로 21세기 복지옥천군 건설을 위한 옥천군의 농업정책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초 폭설로 인해 얼마나 놀라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 국민이라고 자부합니다.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의 듣기 좋은 흘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마련한 농촌 지원 계획에 따르면 119조원을 작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어려움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10년간 119조원이면 연간 11조9,000억원으로 보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말 현재 32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부채가 207조원이 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빚은 준 국가 부채로 간주됨으로 언젠가는 국민의 혈세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언론 자료에 보면 그중 13개 공기업은 3년간 임금인상률 30%를 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들의 경영이 이처럼 방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대기업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민에게는 소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가부채 탕감과 모든 영농에 필요한 자금의 금리인하 또는 무이자로 조정함이 절심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활란 못지않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영원히 2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보란 듯이 합류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보법폐지를 놓고, 개원 후 지금까지 미주알고주알 거리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선생님을 믿고 학교 교육을 신뢰하는 것이 수능 부정을 저지르고 방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공문서 하나가 지방 정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좌지우지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해야 옳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자기 책임내지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원 폐업에 따른 옥천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의 과수작목에 대한 과수재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과수폐업 지원 사업을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제일의 특산품이라고 불리는 시설포도 총 재배면적의 37%가 과원폐원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의 위기라고 사료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따른 대체작목 전환을 위한 옥천군의 농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충청북도의 장기계획에 의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셋째로 21세기 복지옥천군 건설을 위한 옥천군의 농업정책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 공사가 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나오셔 가지고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제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주름살을 주는 그런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폭설을 비롯한 모든 일기 조건이 영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고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나라 위정자나 국회에서는 오늘도 정쟁에 휩싸이고, 나아가 산적한 민생 법안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정기회 일정을 마치는 그런 실의와 좌절을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아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고,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채 정쟁에 휩싸여 있는 국회를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신분은 비록 기초 의원일지라도 양심과 정직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속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파란만장한 국내외 정세 속에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옥천군을 아껴 주시고, 옥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6만여 군민을 위해 21세기 복지증진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하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효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외지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지화하는 등
우리 군을 관통하는 폐고속도로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또는 별 투자 없이도 부지확보가 용이한 폐 고속도로를 이용한 관광지 활성화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이 금암리부터 청성 묘금까지는 4차선 폐 고속도로를 2차선만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곳은 어느 곳보다 본 군에서는 산자수려하여 휴식공간도 많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도로 좌우에 벚꽃나무를 이식하고, 태공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낚시터와 등산로를 개설하고,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을 만드는가 하면은 인공폭포 등을 만들어 폐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1차선에는 꽃동산을 조성하여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항상 꽃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4시간 편의점 등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와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유원지에 연계하여 만들면 앞으로 어느 곳보다 각광받는 관광지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어서 안남 지수와 청성 고당, 합금, 양저, 동이 등으로 확대하면 자주 재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 건설과, 산림축산과 합동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옻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옻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옻칠문화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옻나무 묘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 친환경 농업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을 활성화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써 산업발전의 지리적 강점을 감안할 때 BT 산업화를 추진하는 거점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 브랜드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참 옻나무를 소재로 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옻나무 묘목을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2003년도에는 대전의 배재대학교 옻칠 연구소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 계획에는 옻 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한 내용이 미흡하며, 옻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조차 없는데 이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의 옻칠문화산업단지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한 실적과 육성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각종 단지라든가, 모든 지원 사업이 실패작으로 끝났고, 또한 빚더미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옻나무 재배육성 사업이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디 뽕나무 장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디 뽕나무 열매는 포도당, 과당,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A, B1,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과일 중에 황제라고 불리고 있으며, 뽕잎은 물론이고 가지나 뿌리, 나무껍질 심지어는 뽕나무 재나 뽕나무이끼, 뽕나무 좀벌레, 뽕나무 버섯, 동충하초 등 그 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뽕잎을 이용한 상지차, 뽕잎 분말, 오디쨈, 오디즙 등 건강식품 또는 웰빙식품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논, 밭 주변이나 유휴지, 야산 등 토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뽕나무에 대한 재배육성 보급과 아울러 새로은 소득재배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뽕잎을 이용하여 누에를 기르면 더욱 농가소득이 되리라 봅니다.
누에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당강하제 및 그의 제조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본 발명은 4령말 내지 5령말 극대중 누에를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산화방지 처리 및 동결 건조하여 혈당강화제의 유호성분인 누에분말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본 발명에서 제조된 누에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당강화제는 종래의 열풍 건조시킨 누에분말보다 혈당상승억제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그를 사용한 당뇨병 치료방법은 식후 혈당치의 최고 정점인 식후 45분 내지 60분 사이에서 기존 제제들의 불일치 현상을 거의 보완하고,
90분 이후에도 혈당량의 완만한 하강공선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식후 고혈당과 공복시 저혈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혈당량 조정 방법이 확인되었으며, 본 제품은 일본 특허청에서 인정받아 일본에도 시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누에 수컷 번데기 중의 활성을 갖는 단백질은 수컷 번데기가 갖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새롭게 밝혀 졌습니다.
이미 지난 2001년 농업진흥청과 부경대학교의 연구결과 나방으로 변태하기 직전의 수컷번데기의 단백질이 남성호르몬 증가와 발기촉진 효과, 정자수의 증가 등 남성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근화제약의 누에그라, 구주제약의 스텐서 등의 식품으로 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류강선 농업생물부장은 바이오 그린21 연구과제로 선정돼 3년간의 노력 끝에 원인물질이 규명돼 단순한 한방소제나 기능성 식품의 수준을 뛰어 넘는 전문의약품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양잠산업은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으로 자림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부경대학 최진호 교수도 누에 수나방, 또는 수컷 번데기 추출물을 신약소재로 개발하면 WTO 체제하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봐서도 본 군에서는 오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잎을 이용한 누에산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의 논, 밭 주변이나 유휴지, 야산 등 토질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뽕나무에 대한 재배 육성 보급과 아울러 새로운 소득재배 품목으로 육성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오신 주민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제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주름살을 주는 그런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폭설을 비롯한 모든 일기 조건이 영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고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나라 위정자나 국회에서는 오늘도 정쟁에 휩싸이고, 나아가 산적한 민생 법안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정기회 일정을 마치는 그런 실의와 좌절을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아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고,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채 정쟁에 휩싸여 있는 국회를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신분은 비록 기초 의원일지라도 양심과 정직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속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파란만장한 국내외 정세 속에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옥천군을 아껴 주시고, 옥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6만여 군민을 위해 21세기 복지증진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하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효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외지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지화하는 등
우리 군을 관통하는 폐고속도로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또는 별 투자 없이도 부지확보가 용이한 폐 고속도로를 이용한 관광지 활성화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이 금암리부터 청성 묘금까지는 4차선 폐 고속도로를 2차선만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곳은 어느 곳보다 본 군에서는 산자수려하여 휴식공간도 많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도로 좌우에 벚꽃나무를 이식하고, 태공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낚시터와 등산로를 개설하고,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을 만드는가 하면은 인공폭포 등을 만들어 폐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1차선에는 꽃동산을 조성하여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항상 꽃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4시간 편의점 등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와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유원지에 연계하여 만들면 앞으로 어느 곳보다 각광받는 관광지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어서 안남 지수와 청성 고당, 합금, 양저, 동이 등으로 확대하면 자주 재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 건설과, 산림축산과 합동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옻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옻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옻칠문화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옻나무 묘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 친환경 농업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을 활성화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써 산업발전의 지리적 강점을 감안할 때 BT 산업화를 추진하는 거점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 브랜드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참 옻나무를 소재로 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옻나무 묘목을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2003년도에는 대전의 배재대학교 옻칠 연구소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 계획에는 옻 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한 내용이 미흡하며, 옻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조차 없는데 이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의 옻칠문화산업단지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한 실적과 육성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각종 단지라든가, 모든 지원 사업이 실패작으로 끝났고, 또한 빚더미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옻나무 재배육성 사업이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디 뽕나무 장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디 뽕나무 열매는 포도당, 과당,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A, B1,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과일 중에 황제라고 불리고 있으며, 뽕잎은 물론이고 가지나 뿌리, 나무껍질 심지어는 뽕나무 재나 뽕나무이끼, 뽕나무 좀벌레, 뽕나무 버섯, 동충하초 등 그 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뽕잎을 이용한 상지차, 뽕잎 분말, 오디쨈, 오디즙 등 건강식품 또는 웰빙식품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논, 밭 주변이나 유휴지, 야산 등 토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뽕나무에 대한 재배육성 보급과 아울러 새로은 소득재배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뽕잎을 이용하여 누에를 기르면 더욱 농가소득이 되리라 봅니다.
누에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당강하제 및 그의 제조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본 발명은 4령말 내지 5령말 극대중 누에를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산화방지 처리 및 동결 건조하여 혈당강화제의 유호성분인 누에분말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본 발명에서 제조된 누에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당강화제는 종래의 열풍 건조시킨 누에분말보다 혈당상승억제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그를 사용한 당뇨병 치료방법은 식후 혈당치의 최고 정점인 식후 45분 내지 60분 사이에서 기존 제제들의 불일치 현상을 거의 보완하고,
90분 이후에도 혈당량의 완만한 하강공선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식후 고혈당과 공복시 저혈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혈당량 조정 방법이 확인되었으며, 본 제품은 일본 특허청에서 인정받아 일본에도 시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누에 수컷 번데기 중의 활성을 갖는 단백질은 수컷 번데기가 갖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새롭게 밝혀 졌습니다.
이미 지난 2001년 농업진흥청과 부경대학교의 연구결과 나방으로 변태하기 직전의 수컷번데기의 단백질이 남성호르몬 증가와 발기촉진 효과, 정자수의 증가 등 남성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근화제약의 누에그라, 구주제약의 스텐서 등의 식품으로 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류강선 농업생물부장은 바이오 그린21 연구과제로 선정돼 3년간의 노력 끝에 원인물질이 규명돼 단순한 한방소제나 기능성 식품의 수준을 뛰어 넘는 전문의약품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양잠산업은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으로 자림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부경대학 최진호 교수도 누에 수나방, 또는 수컷 번데기 추출물을 신약소재로 개발하면 WTO 체제하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봐서도 본 군에서는 오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잎을 이용한 누에산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의 논, 밭 주변이나 유휴지, 야산 등 토질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뽕나무에 대한 재배 육성 보급과 아울러 새로운 소득재배 품목으로 육성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오신 주민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4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옥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대 초에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0여년이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립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강조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견제와 협조가 공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회에 걸쳐 제시한 군정시책에대한 의회의 의견과 지역개발에 대한 대안 제시가 과연 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군정시책에 대한 의회의 의견과 대안제시가 존중되어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청댐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재난으로 생각되는 대청댐 건설로 말미암아 규제 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대책 및 행위제한으로 인한 생존권 보존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시 누차 촉구하였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청호순환 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노선을 댐 주변의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보은 회남～군북～대정～이평～석호～안내 장계리로 개설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2004년 6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주최 전국 댐주변지역발전 심포지엄 개최시에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옥천군의회 대청댐·용담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대청댐을 방문하였을 시 이평～석호간 교량건설로 인하여 대청댐 관리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금년 예산에 교량건설사업비가 70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주변 여건과 접속도로가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지역은 대청댐건설 이전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세월교가 있어 차량이 통행하였던 지역으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청호순환 관광도로 건설에 대하여 우리 군의 추진 내용은 무엇이며, 교량건설 사업비가 7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교량건설 추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건설교통부 및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 배려에 대하여 중앙에도 건의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대청호 주변 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대청호 주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수변 지역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방법은 마을단위로 하류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축규제, 축사시설 등 재산권 및 생존권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대청댐으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에 연접된 군도 15호선 비포장 구간인 추소～항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은 댐지원사업비 예산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피해 지역에 사업비를 우선순위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부족시는 양여금이나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산성 역사 유적 보존과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수익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역사 유적지와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못해 열악하다고 생각되지만 수북리와 석탄리에 추진 중인 역사 테마공원을 비롯한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 지용문학관 건립 등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관광 옥천의 이미지 제고와 군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유적지 복원 및 재현과 관련 사업으로 지난 2003년 6월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뢰 지표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을 위해 충청북도나 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하여야 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및 관산성 복원 사업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군도 유적개발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산성과 관련한 성터에 대하여 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및 관산성 복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관산성과 관련하여 국가문화재 지정이나 충청북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의 관산성 지표조사에 의하면 관산성으로 추정된 곳은 제1지역인 군북면 이백리 환산 주변 산성 6개 성터, 그리고 제2지역인 옥천읍 삼양리 토성, 삼성산성, 서산성입니다.
첫째 도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면 관산성으로 추정된 1, 2지역 중 2～3곳을 선정하여 시굴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옥천관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간의 국운을 가늠하는 전쟁터로 한국 역사의 중요한 관심 지역입니다. 환산성 주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적지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도와 협의 국가문화재인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셋째 문화재로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와 일본학계의 권위 있는 교수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접 시군의 경우 이 같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의향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4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옥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대 초에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0여년이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립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강조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견제와 협조가 공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회에 걸쳐 제시한 군정시책에대한 의회의 의견과 지역개발에 대한 대안 제시가 과연 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군정시책에 대한 의회의 의견과 대안제시가 존중되어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청댐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재난으로 생각되는 대청댐 건설로 말미암아 규제 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대책 및 행위제한으로 인한 생존권 보존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시 누차 촉구하였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청호순환 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노선을 댐 주변의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보은 회남～군북～대정～이평～석호～안내 장계리로 개설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2004년 6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주최 전국 댐주변지역발전 심포지엄 개최시에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옥천군의회 대청댐·용담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대청댐을 방문하였을 시 이평～석호간 교량건설로 인하여 대청댐 관리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금년 예산에 교량건설사업비가 70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주변 여건과 접속도로가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지역은 대청댐건설 이전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세월교가 있어 차량이 통행하였던 지역으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청호순환 관광도로 건설에 대하여 우리 군의 추진 내용은 무엇이며, 교량건설 사업비가 7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교량건설 추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건설교통부 및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 배려에 대하여 중앙에도 건의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대청호 주변 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대청호 주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수변 지역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방법은 마을단위로 하류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축규제, 축사시설 등 재산권 및 생존권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대청댐으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에 연접된 군도 15호선 비포장 구간인 추소～항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은 댐지원사업비 예산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피해 지역에 사업비를 우선순위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부족시는 양여금이나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산성 역사 유적 보존과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수익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역사 유적지와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못해 열악하다고 생각되지만 수북리와 석탄리에 추진 중인 역사 테마공원을 비롯한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 지용문학관 건립 등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관광 옥천의 이미지 제고와 군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유적지 복원 및 재현과 관련 사업으로 지난 2003년 6월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뢰 지표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을 위해 충청북도나 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하여야 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및 관산성 복원 사업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군도 유적개발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산성과 관련한 성터에 대하여 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및 관산성 복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관산성과 관련하여 국가문화재 지정이나 충청북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의 관산성 지표조사에 의하면 관산성으로 추정된 곳은 제1지역인 군북면 이백리 환산 주변 산성 6개 성터, 그리고 제2지역인 옥천읍 삼양리 토성, 삼성산성, 서산성입니다.
첫째 도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면 관산성으로 추정된 1, 2지역 중 2～3곳을 선정하여 시굴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옥천관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간의 국운을 가늠하는 전쟁터로 한국 역사의 중요한 관심 지역입니다. 환산성 주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적지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도와 협의 국가문화재인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셋째 문화재로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와 일본학계의 권위 있는 교수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접 시군의 경우 이 같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의향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양환 의원입니다.
옥천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금효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기대와 국내의 변화 속에서도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월 5일에 100년 만에 갑자기 내린 엄청난 폭설과 6월 19일과 20일에 디엔무 등 여러 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어느 해보다도 자연재해의 도전이 많았으며, 특히 폭설피해에 군민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신속히 복구하여 주셔서 여러 차례의 태풍피해도 슬기롭게 극복을 해 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군민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 5일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키워 가야할 민족의 고유한 전통인 5일 장터는 살아 숨쉬는 우리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날, 장터라 불리며 농촌 지역 사회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점적 역할을 해 왔고,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장소이면서 종합 문화예술 공간이자 지역 정보 교환의 장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장터는 우리의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자원으로써의 훌륭한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추진되는 도시개발과 대형마트,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화에 밀려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을 이용하여 5일장을 활성화시켜 산골 지역 경제 부양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일보 2004년 11월 27일에 보도 내용을 보면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광열차의 경우 12,000명, 관광버스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78,925명, 5일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물품 구입은 47억3,5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99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5일장 관광열차는 현재까지 총 430,000명이 이용하여 강원도 정선 관광 및 특산물 구매에 240억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장날마다 정선 아리랑, 창극 및 아리랑 경음악당 공연을 비롯하여 품바, 옛공산품 제작 시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예전에는 각 읍면 단위마다 장이 섰고, 옥천 우시장은 크기가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규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단위 장은 이원과 청산면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옥천장은 아직도 규모면에서는 전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해 5일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옥천 5일장 운영 현황과 상인들 중 외지인과 옥천상인의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재래시장을 청소 및 시장주변 정비하여 타 지역 자치단체와 같이 관광철도, 관광차를 이용한 관광상품화 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옥천군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용문학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지용문학관 조성을 위하여 옥천읍 하계리 44번지 일원 대지 2,610㎡를 매입 2003년부터 2005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문향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과 뜻은 좋았지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졸작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22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행하는 이 사업을 생가주변 도로 안쪽을 전부 매입하여 문학관도 조성하고 소공원도 아담하게 꾸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옥 1동을 매입하지 못한 채 문학관을 건립하고 있어 준공 후 옥천군 이미지에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미 매입된 토지건물 보상비 2억1,7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지 향후 처리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지용문학관은 언제쯤 준공이 되며, 내년도의 행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셋째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실개천을 완전히 복원하여 옛 모습으로 단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버스 보상금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인구감소, 노령화 현상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옥천버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옥천버스에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 적자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옥천버스의 누적된 경영적자로 앞으로 회사운영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및 공영버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 옥천에서 옥천버스와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대응방안이나 장기적인 대책과 군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옥천버스 회사의 보조금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2억3,000만원, 재정지원금 1억6,000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운송보조금 1억원 등 약 5억원 이상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옥천버스회사의 운행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버스 기존 노선을 조정하거나 폐지 또는 노선 합병 등으로 경영을 개선한다면 주민의 이용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옥천군에서 옥천버스에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가 예상되고 경영적자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회사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옥천버스의 2004년도 지원액과 적자액은 얼마이며, 적자에 대한 대책 및 공영버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지원하여야 하는가?
둘째 옥천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이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천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금효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기대와 국내의 변화 속에서도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월 5일에 100년 만에 갑자기 내린 엄청난 폭설과 6월 19일과 20일에 디엔무 등 여러 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어느 해보다도 자연재해의 도전이 많았으며, 특히 폭설피해에 군민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신속히 복구하여 주셔서 여러 차례의 태풍피해도 슬기롭게 극복을 해 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군민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 5일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키워 가야할 민족의 고유한 전통인 5일 장터는 살아 숨쉬는 우리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날, 장터라 불리며 농촌 지역 사회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점적 역할을 해 왔고,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장소이면서 종합 문화예술 공간이자 지역 정보 교환의 장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장터는 우리의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자원으로써의 훌륭한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추진되는 도시개발과 대형마트,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화에 밀려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을 이용하여 5일장을 활성화시켜 산골 지역 경제 부양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일보 2004년 11월 27일에 보도 내용을 보면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광열차의 경우 12,000명, 관광버스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78,925명, 5일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물품 구입은 47억3,5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99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5일장 관광열차는 현재까지 총 430,000명이 이용하여 강원도 정선 관광 및 특산물 구매에 240억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장날마다 정선 아리랑, 창극 및 아리랑 경음악당 공연을 비롯하여 품바, 옛공산품 제작 시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예전에는 각 읍면 단위마다 장이 섰고, 옥천 우시장은 크기가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규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단위 장은 이원과 청산면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옥천장은 아직도 규모면에서는 전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해 5일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옥천 5일장 운영 현황과 상인들 중 외지인과 옥천상인의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재래시장을 청소 및 시장주변 정비하여 타 지역 자치단체와 같이 관광철도, 관광차를 이용한 관광상품화 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옥천군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용문학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지용문학관 조성을 위하여 옥천읍 하계리 44번지 일원 대지 2,610㎡를 매입 2003년부터 2005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문향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과 뜻은 좋았지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졸작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22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행하는 이 사업을 생가주변 도로 안쪽을 전부 매입하여 문학관도 조성하고 소공원도 아담하게 꾸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옥 1동을 매입하지 못한 채 문학관을 건립하고 있어 준공 후 옥천군 이미지에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미 매입된 토지건물 보상비 2억1,7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지 향후 처리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지용문학관은 언제쯤 준공이 되며, 내년도의 행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셋째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실개천을 완전히 복원하여 옛 모습으로 단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버스 보상금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인구감소, 노령화 현상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옥천버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옥천버스에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 적자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옥천버스의 누적된 경영적자로 앞으로 회사운영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및 공영버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 옥천에서 옥천버스와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대응방안이나 장기적인 대책과 군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옥천버스 회사의 보조금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2억3,000만원, 재정지원금 1억6,000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운송보조금 1억원 등 약 5억원 이상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옥천버스회사의 운행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버스 기존 노선을 조정하거나 폐지 또는 노선 합병 등으로 경영을 개선한다면 주민의 이용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옥천군에서 옥천버스에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가 예상되고 경영적자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회사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옥천버스의 2004년도 지원액과 적자액은 얼마이며, 적자에 대한 대책 및 공영버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지원하여야 하는가?
둘째 옥천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이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옥천군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금효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이 준공된 이후 각종 규제의 이중 삼중으로 지역발전이 철저히 차단되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문화의 시대이며 우리들의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정책도 70년대에는 녹색혁명, 90년대에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백색혁명에서 2000년대는 식량자급 확충과 더불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환경 친화적인 생명산업으로 전환 이를 실천하는 환경농업 실천 농가 육성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단계별로 정책목표를 수립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본 군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률적인 친환경농업 추진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최근 3년간 농업예산 증감 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투지대비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또한 생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책은?
다섯째 농촌이 살아나려면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가격과 직접지불제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중앙 및 도의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평소에 느끼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읍 삼양리 직행버스 터미널 앞에 조성 중인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완공 목표로 6개년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단지조성 면적이 84,157㎡, 즉 25,4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시행 중인 하천직강공사 2,100m와 가화 다산, 현대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400m 직강공사가 완료되면 교량가설 등 신규로 해야 할 사업들이 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야 할 부지 125,313㎡가 현재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2005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남부 3군 농·특산물 물류단지로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160억원의 사업비 부담액을 보면 국비 20억원, 교부세 35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02년도 대통령 하사금 30억원을 교부받았고, 2003년까지 군비 4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되었으며,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하천직강 공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준공 시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사업촉구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당초 계획된 의존재원은 언제쯤 확보할 수 있는지? 둘째 현재 조성 중인 집산단지 부지 가용면적이 13,698평이라고 하였는데, 그 면적이 확보되어 부대시설에는 차질이 없는지?
셋째 2005년도에는 농산물 유통단지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럴리야 없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였다면 무엇으로 이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금효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이 준공된 이후 각종 규제의 이중 삼중으로 지역발전이 철저히 차단되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문화의 시대이며 우리들의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정책도 70년대에는 녹색혁명, 90년대에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백색혁명에서 2000년대는 식량자급 확충과 더불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환경 친화적인 생명산업으로 전환 이를 실천하는 환경농업 실천 농가 육성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단계별로 정책목표를 수립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본 군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률적인 친환경농업 추진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최근 3년간 농업예산 증감 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투지대비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또한 생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책은?
다섯째 농촌이 살아나려면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가격과 직접지불제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중앙 및 도의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평소에 느끼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읍 삼양리 직행버스 터미널 앞에 조성 중인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완공 목표로 6개년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단지조성 면적이 84,157㎡, 즉 25,4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시행 중인 하천직강공사 2,100m와 가화 다산, 현대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400m 직강공사가 완료되면 교량가설 등 신규로 해야 할 사업들이 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야 할 부지 125,313㎡가 현재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2005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남부 3군 농·특산물 물류단지로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160억원의 사업비 부담액을 보면 국비 20억원, 교부세 35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02년도 대통령 하사금 30억원을 교부받았고, 2003년까지 군비 4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되었으며,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하천직강 공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준공 시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사업촉구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당초 계획된 의존재원은 언제쯤 확보할 수 있는지? 둘째 현재 조성 중인 집산단지 부지 가용면적이 13,698평이라고 하였는데, 그 면적이 확보되어 부대시설에는 차질이 없는지?
셋째 2005년도에는 농산물 유통단지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럴리야 없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였다면 무엇으로 이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옥천군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먼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의 포도에 대하여 늘 걱정하고 계시는 오갑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과원폐업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작목별 과원폐업 신청 상황은 시설포도의 경우 총 782농가 296㏊의 재배면적 중 319농가, 109㏊를 신청하여 면적 기준으로 37%에 달하고, 복숭아는 833농가, 287㏊의 재배면적 중 330농가, 116㏊를 신청하여 면적 기준으로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중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시설포도는 51%, 복숭아는 5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앞으로의 과원구조조정 차원도 있지만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역특화 작목인 시설포도와 복숭아의 생산기반 붕괴는 물론,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폐업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포도 폐업농가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지역별 비교우의 품목 및 노동 가용인력 등을 감안해서 옥천읍·동이·이원면 지역에는 산딸기와 관상수, 그리고 일반작물을, 안내·안남·청성·청산면 지역은 고추와 인삼을, 군서면 지역은 잎들깨를, 군북면 지역은 부추와 상추를 대체작목으로 중점 입식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숭아 폐업 농가는 대부분 폐원 대상지의 기계화가 어려운 산간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폐원 후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감나무 등 유실수와 옻나무, 두릅, 오디뽕나무 등 기능성 식물을 중점 입식토록 지도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육성토록 하겠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서 재배기술을 전담 지도토록 하고,
작목반 구성 등 영농조직을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의 장기계획에 의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특화작목과 더불어 대체작목도 지역별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 명품화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유통, 저장, 가공시설과 품목별 전략작목을 대상으로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도 주안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옥천군의 농업정책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비롯한 고기능성 농산물과 웰빙(Welling-being)농산물 생산 등 고부가치를 도모해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함은 물론,
농업개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작목별로 전업화하고, 규모화와 비용절감의 혁신을 도모하겠으며,
유통과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가일층 드높이고, 지역 농협연합유통사업단 주도하에 앞으로 조성예정인 농산물집산단지 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대형화, 상품화, 조직화 등을 통해서 농산물의 마케팅 능력을 확보토록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더불어 각종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 고속도로의 관광지화 등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관통하고 있는 동이면 금암리에서 청성면 묘금리까지 폐 고속도로 구간은 연장 12km로 지난 2002년 12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 고속도로 주변은 산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 유원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4년 9월 22일 한국관광공사에 용역하고 있는 옥천군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폐 고속도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본 용역 중간보고회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낚시터 또는 휴게소 설치 등 의견을 포함해서 폐 고속도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정구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늘 대청호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개발을 주장하고 계시는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주변 지역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순환 관광도로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청호 순환관광도로의 건설은 수몰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과 지역 여건을 모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으로 우리 군 재정 여건상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수자원공사 및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석호간 교량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천군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군북 추소～이평간 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6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교량과 접속되는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부적정 통보와 처분지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접속도로 개설사업 등을 군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주변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의 건축행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군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청호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군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5개 지역이 2003년 3월 10일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은 기존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32개소에 대하여 688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맑고 깨끗한 대청호의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 조성과 각종 규제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불이익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15호선 추소～항곡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추소～항곡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는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금년에 1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6억5,300만원, 2006년에 5억원 등 총 13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미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군도 중장기건설 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이며, 군비가 필요할 경우는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조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옥천군 발전을 위한 5일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5일장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천 5일장은 60년대에 개설된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인 옥천종합상가가 혼재한 시장으로 장이 열리는 날은 금구천 및 제방을 중심으로 1일 1,000여명이 이용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상인 분포는 평시 100여명의 상인들 중 30%가 외지 상인들로 건어물과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철도나 관광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재래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2년과 2003년도 2년에 걸쳐 4억여원을 들여서 장옥을 설치하여 50여개의 노점상을 한 곳에 모아 입주시켰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은 관광할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해서 상품화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입점하고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의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그 편의성 때문에 재래시장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지역 생산품 판매 거점과 지역경제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 지역전통 및 풍습 보존의 장소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에 대한 상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서 선진 재래시장 견학, 친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조직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번영회를 활성화시켜 고유 브랜드 개발, 인터넷 판매, 환경 정비 등 공동사업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등에는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재래시장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인데 주변 하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시장 주변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정비,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의 포도에 대하여 늘 걱정하고 계시는 오갑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과원폐업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작목별 과원폐업 신청 상황은 시설포도의 경우 총 782농가 296㏊의 재배면적 중 319농가, 109㏊를 신청하여 면적 기준으로 37%에 달하고, 복숭아는 833농가, 287㏊의 재배면적 중 330농가, 116㏊를 신청하여 면적 기준으로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중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시설포도는 51%, 복숭아는 5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앞으로의 과원구조조정 차원도 있지만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역특화 작목인 시설포도와 복숭아의 생산기반 붕괴는 물론,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폐업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포도 폐업농가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지역별 비교우의 품목 및 노동 가용인력 등을 감안해서 옥천읍·동이·이원면 지역에는 산딸기와 관상수, 그리고 일반작물을, 안내·안남·청성·청산면 지역은 고추와 인삼을, 군서면 지역은 잎들깨를, 군북면 지역은 부추와 상추를 대체작목으로 중점 입식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숭아 폐업 농가는 대부분 폐원 대상지의 기계화가 어려운 산간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폐원 후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감나무 등 유실수와 옻나무, 두릅, 오디뽕나무 등 기능성 식물을 중점 입식토록 지도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육성토록 하겠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서 재배기술을 전담 지도토록 하고,
작목반 구성 등 영농조직을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의 장기계획에 의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특화작목과 더불어 대체작목도 지역별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 명품화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유통, 저장, 가공시설과 품목별 전략작목을 대상으로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도 주안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옥천군의 농업정책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비롯한 고기능성 농산물과 웰빙(Welling-being)농산물 생산 등 고부가치를 도모해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함은 물론,
농업개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작목별로 전업화하고, 규모화와 비용절감의 혁신을 도모하겠으며,
유통과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가일층 드높이고, 지역 농협연합유통사업단 주도하에 앞으로 조성예정인 농산물집산단지 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대형화, 상품화, 조직화 등을 통해서 농산물의 마케팅 능력을 확보토록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더불어 각종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 고속도로의 관광지화 등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관통하고 있는 동이면 금암리에서 청성면 묘금리까지 폐 고속도로 구간은 연장 12km로 지난 2002년 12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 고속도로 주변은 산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 유원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4년 9월 22일 한국관광공사에 용역하고 있는 옥천군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폐 고속도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본 용역 중간보고회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낚시터 또는 휴게소 설치 등 의견을 포함해서 폐 고속도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정구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늘 대청호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개발을 주장하고 계시는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주변 지역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순환 관광도로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청호 순환관광도로의 건설은 수몰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과 지역 여건을 모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으로 우리 군 재정 여건상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수자원공사 및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석호간 교량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천군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군북 추소～이평간 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6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교량과 접속되는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부적정 통보와 처분지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접속도로 개설사업 등을 군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주변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의 건축행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군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청호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군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5개 지역이 2003년 3월 10일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은 기존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32개소에 대하여 688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맑고 깨끗한 대청호의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 조성과 각종 규제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불이익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15호선 추소～항곡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추소～항곡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는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금년에 1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6억5,300만원, 2006년에 5억원 등 총 13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미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군도 중장기건설 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이며, 군비가 필요할 경우는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조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옥천군 발전을 위한 5일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5일장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천 5일장은 60년대에 개설된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인 옥천종합상가가 혼재한 시장으로 장이 열리는 날은 금구천 및 제방을 중심으로 1일 1,000여명이 이용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상인 분포는 평시 100여명의 상인들 중 30%가 외지 상인들로 건어물과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철도나 관광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재래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2년과 2003년도 2년에 걸쳐 4억여원을 들여서 장옥을 설치하여 50여개의 노점상을 한 곳에 모아 입주시켰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은 관광할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해서 상품화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입점하고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의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그 편의성 때문에 재래시장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지역 생산품 판매 거점과 지역경제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 지역전통 및 풍습 보존의 장소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에 대한 상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서 선진 재래시장 견학, 친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조직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번영회를 활성화시켜 고유 브랜드 개발, 인터넷 판매, 환경 정비 등 공동사업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등에는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재래시장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인데 주변 하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시장 주변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정비,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정구완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 박찬웅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웅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옻칠문화 산업단지 육성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옻칠문화 산업단지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옻나무 묘목 75,000본을 농가에 기 보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옻칠특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시어 우리 군과 2003년 자매결연을 맺은 배재대학교에서 프로젝트 작성 중에 있으며, 2005년 1월 중에 본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앞으로의 육성 계획은 이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추진할 것이며, 최근 농림부, 산업자원부, 문화부 등 각 정부 부처들 별로 개방화시대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농촌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들이 향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을 장려하고 있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옻칠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유치하고, 옥천군의 노력이 가미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갈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향후 본 문화산업단지가 계획됨으로써 우리 옥천군의 산업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화되고, 지역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옻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옻칠문화 산업단지 육성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옻칠문화 산업단지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옻나무 묘목 75,000본을 농가에 기 보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옻칠특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시어 우리 군과 2003년 자매결연을 맺은 배재대학교에서 프로젝트 작성 중에 있으며, 2005년 1월 중에 본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앞으로의 육성 계획은 이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추진할 것이며, 최근 농림부, 산업자원부, 문화부 등 각 정부 부처들 별로 개방화시대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농촌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들이 향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을 장려하고 있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옻칠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유치하고, 옥천군의 노력이 가미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갈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향후 본 문화산업단지가 계획됨으로써 우리 옥천군의 산업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화되고, 지역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옻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관산성 역사유적 보전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삼국시대 신라, 백제의 접경지역으로 많은 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산성은 신라, 백제 국운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산성으로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관산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계나 역사 학자들도 관산성의 위치를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재와 유물 시굴에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문화재 관련 시굴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고증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1차 심의를 한 후 보존과 역사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화재 지정 여부 결과에 따라서 지정 문화재 가치가 있을 경우 지정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산성은 어느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지 추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분명한 임야에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단일 문화재 지정 신청 준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 중원문화재 연구소에서 지표조사 결과에 명확하게 제시된 삼양리 토성, 서산성, 삼성산성, 성치사성, 고리산의 6개 보루 등을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고자 고증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2005년도에는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 관련 소요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학술적 의미가 있는 산성에 대하여는 학술세미나 등을 계획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향토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을 역사의 고장으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학술회의에는 많은 예산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적 제한을 받고 있지만 관산성 관련 국제학술회의는 유적 관련 고증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굴과 지표조사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검증한 후에 관계 학술단체와 지역향토 문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학계 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제학술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산성 관련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간의 역사학자들의 연구집 등을 모아서 고증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각종 향토문학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용문학관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지용문학관은 정지용 시인 생가 주변정비 사업 외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정지용 시인 생가 주변에 토지 2,610㎡를 매입하여 지용문학공원 건립과 테마 있는 문학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412㎡는 매입을 완료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1필지 198㎡는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 매입한 부지가 있다 할지라도 문학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어 지난 10월 26일 문학관건립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05년도 4월말 경에는 완공되어 2005년도 5월 지용제 기간 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용문학공원 내 사유지와 건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군 이미지 실추가 예상됨으로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보상관계가 원활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군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관내 문화예술계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생가 앞 실개천은 시멘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현재 구읍 일원에 생활하수를 차집하는 관거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 부서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으며, 실개천 복원을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옛 모습 실개천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관산성 역사유적 보전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삼국시대 신라, 백제의 접경지역으로 많은 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산성은 신라, 백제 국운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산성으로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관산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계나 역사 학자들도 관산성의 위치를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재와 유물 시굴에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문화재 관련 시굴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고증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1차 심의를 한 후 보존과 역사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화재 지정 여부 결과에 따라서 지정 문화재 가치가 있을 경우 지정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산성은 어느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지 추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분명한 임야에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단일 문화재 지정 신청 준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 중원문화재 연구소에서 지표조사 결과에 명확하게 제시된 삼양리 토성, 서산성, 삼성산성, 성치사성, 고리산의 6개 보루 등을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고자 고증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2005년도에는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 관련 소요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학술적 의미가 있는 산성에 대하여는 학술세미나 등을 계획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향토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을 역사의 고장으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학술회의에는 많은 예산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적 제한을 받고 있지만 관산성 관련 국제학술회의는 유적 관련 고증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굴과 지표조사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검증한 후에 관계 학술단체와 지역향토 문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학계 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제학술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산성 관련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간의 역사학자들의 연구집 등을 모아서 고증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각종 향토문학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용문학관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지용문학관은 정지용 시인 생가 주변정비 사업 외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정지용 시인 생가 주변에 토지 2,610㎡를 매입하여 지용문학공원 건립과 테마 있는 문학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412㎡는 매입을 완료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1필지 198㎡는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 매입한 부지가 있다 할지라도 문학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어 지난 10월 26일 문학관건립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05년도 4월말 경에는 완공되어 2005년도 5월 지용제 기간 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용문학공원 내 사유지와 건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군 이미지 실추가 예상됨으로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보상관계가 원활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군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관내 문화예술계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생가 앞 실개천은 시멘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현재 구읍 일원에 생활하수를 차집하는 관거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 부서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으며, 실개천 복원을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옛 모습 실개천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조양환 의원님은 문화공보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버스 회사의 예산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버스는 임직원수가 53명으로 41개 노선에 24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2003년말 옥천버스에 확인한 손인계산서에 의하면 2,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부채 누계가 7억1,000만원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2004년도 예산지원액은 관련법에 의거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2억3,100만원, 상반기 지원금 8,000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운송보조금 1억500만원, 상반기 유가보조금 4,200만원,
공용화장실관리비 700만원으로 현재까지 4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지원금으로는재정지원금 8,000만원과 공영버스 대폐차구입비 6,000만원, 유가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는 약 6억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달에 충청북도에서 대구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를 용역한 결과 2억7,0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였으며, 옥천버스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재 1억5,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누적 적자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옥천버스에서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는 공영버스 대폐차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의 30% 선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 미흡합니다. 향후 군비 보조를 확대 경영손실액만큼 지원하여 장래에 회사 운영을 포기하거나 파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옥천버스 운행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운행 방법을 개선하여 근본대책은 없는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명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할 예정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버스 회사의 예산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버스는 임직원수가 53명으로 41개 노선에 24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2003년말 옥천버스에 확인한 손인계산서에 의하면 2,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부채 누계가 7억1,000만원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2004년도 예산지원액은 관련법에 의거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2억3,100만원, 상반기 지원금 8,000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운송보조금 1억500만원, 상반기 유가보조금 4,200만원,
공용화장실관리비 700만원으로 현재까지 4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지원금으로는재정지원금 8,000만원과 공영버스 대폐차구입비 6,000만원, 유가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는 약 6억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달에 충청북도에서 대구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를 용역한 결과 2억7,0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였으며, 옥천버스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재 1억5,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누적 적자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옥천버스에서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는 공영버스 대폐차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의 30% 선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 미흡합니다. 향후 군비 보조를 확대 경영손실액만큼 지원하여 장래에 회사 운영을 포기하거나 파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옥천버스 운행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운행 방법을 개선하여 근본대책은 없는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명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할 예정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친환경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WTO 농업협정과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맹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의 육성과 영농규모의 확대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4년도부터 중앙 정부의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나름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군 전체 농가의 약 4%에 해당하는 300여호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여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 시범단지에서는 26㏊의 면적에 58호 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농림부가 주관한 2004 전국 쌀 대축제에서 “옥천 향수 쌀”이 청원군과 진천군 등 쌀의 주산지를 제치고 친환경 부문 전국 제2위에 해당하는 동상에 입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초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경기도 양평군이나 충남의 홍성군에 비하여는 미흡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률적인 친환경농업 추진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특수시책 사업인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리, 우렁이, 쌀겨 농법 등 벼에 대한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을 2005년도부터는 10㏊ 이상으로 단지화된 곳만을 선정하여 “옥천 향수 쌀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군 전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옥천, 동이·이원면 지역은 시설포도를 위주로 한 과수분야, 그리고 안내·안남 지역은 시설채소와 느타리버섯 분야, 청성·청산은 벼 재배, 그리고 군서·군북 지역은 청정 시설채소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육성하되 가급적 개별적인 사업 지원은 지양하고, 최소한 작목반 단위 이상으로 집단화하여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단위별 친환경농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하여 농업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청성 산계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 사업 외 14개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14개 사업에 46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29개 사업에 5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친환경 부분의 예산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친환경 농업을 추진할 용의는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현재 농사양정 담당이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보강되면, 농업관련단체,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칭 “옥천환경농업-21”이라는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기초단계, 보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또한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군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판로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촌방문 행사의 확대 및 내실화, 그리고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을 최대한 확대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와 TV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의 강화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가격과 직접지불제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사항과 평소 느끼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가장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 현지확인 출장 또는 업무추진 중 도와 중앙단위 담당 공무원에게 수시로 건의드린 바 있고, 현재 농림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적절한 시기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농촌문제의 해소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의 견해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여건상 영농의 규모나 농산물의 가격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외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즉 내실있는 친환경농업 육성만이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다소나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친환경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WTO 농업협정과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맹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의 육성과 영농규모의 확대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4년도부터 중앙 정부의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나름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군 전체 농가의 약 4%에 해당하는 300여호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여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 시범단지에서는 26㏊의 면적에 58호 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농림부가 주관한 2004 전국 쌀 대축제에서 “옥천 향수 쌀”이 청원군과 진천군 등 쌀의 주산지를 제치고 친환경 부문 전국 제2위에 해당하는 동상에 입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초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경기도 양평군이나 충남의 홍성군에 비하여는 미흡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률적인 친환경농업 추진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특수시책 사업인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리, 우렁이, 쌀겨 농법 등 벼에 대한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을 2005년도부터는 10㏊ 이상으로 단지화된 곳만을 선정하여 “옥천 향수 쌀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군 전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옥천, 동이·이원면 지역은 시설포도를 위주로 한 과수분야, 그리고 안내·안남 지역은 시설채소와 느타리버섯 분야, 청성·청산은 벼 재배, 그리고 군서·군북 지역은 청정 시설채소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육성하되 가급적 개별적인 사업 지원은 지양하고, 최소한 작목반 단위 이상으로 집단화하여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단위별 친환경농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하여 농업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청성 산계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 사업 외 14개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14개 사업에 46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29개 사업에 5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친환경 부분의 예산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친환경 농업을 추진할 용의는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현재 농사양정 담당이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보강되면, 농업관련단체,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칭 “옥천환경농업-21”이라는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기초단계, 보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또한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군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판로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촌방문 행사의 확대 및 내실화, 그리고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을 최대한 확대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와 TV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의 강화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가격과 직접지불제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사항과 평소 느끼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가장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 현지확인 출장 또는 업무추진 중 도와 중앙단위 담당 공무원에게 수시로 건의드린 바 있고, 현재 농림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적절한 시기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농촌문제의 해소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의 견해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여건상 영농의 규모나 농산물의 가격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외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즉 내실있는 친환경농업 육성만이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다소나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예, 예.
○의장 금효길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보 시기와 가능성, 집산단지 부지 확보 면적, 2005년도 집산단지 활용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4호선 및 37호선, 경부선철도 등 5분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물류유통의 최적지로써 2000년 9월 27일 충청북도를 방문하신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 건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옥천, 보은, 영동의 남부3군을 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가 완료되면 가화현대아파트 옆 경부선철도 이설로 발생된 폐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특히 양수, 가화, 서정, 대천, 삼청, 가풍 등 옥천 서부지역의 도로교통난 해소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상습 지역 내 하천을 개수하여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 160억원 중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교량 등 도시계획 시설과 하천개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2003년에 하천개수 5억원, 교량가설 5억4,000만원, 금년에도 가화～양수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3억원을 의존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투자된 97억원의 사업비 중 의존재원은 53억4,000만원으로 의존재원의 확보 비율은55%를 확보하였으며, 계획된 의존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확보 면적은 약 20,000평으로 완충녹지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가용 면적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13,698평입니다. 가용면적 외 별도로 계획된 광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당초 계획과 다름없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은 2005년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의 확보 시기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시설 내 건축계획은 향후 입주기업 및 사업자의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변경이나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방안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보 시기와 가능성, 집산단지 부지 확보 면적, 2005년도 집산단지 활용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4호선 및 37호선, 경부선철도 등 5분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물류유통의 최적지로써 2000년 9월 27일 충청북도를 방문하신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 건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옥천, 보은, 영동의 남부3군을 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가 완료되면 가화현대아파트 옆 경부선철도 이설로 발생된 폐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특히 양수, 가화, 서정, 대천, 삼청, 가풍 등 옥천 서부지역의 도로교통난 해소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상습 지역 내 하천을 개수하여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 160억원 중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교량 등 도시계획 시설과 하천개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2003년에 하천개수 5억원, 교량가설 5억4,000만원, 금년에도 가화～양수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3억원을 의존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투자된 97억원의 사업비 중 의존재원은 53억4,000만원으로 의존재원의 확보 비율은55%를 확보하였으며, 계획된 의존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확보 면적은 약 20,000평으로 완충녹지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가용 면적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13,698평입니다. 가용면적 외 별도로 계획된 광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당초 계획과 다름없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은 2005년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의 확보 시기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시설 내 건축계획은 향후 입주기업 및 사업자의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변경이나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방안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항상 농촌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구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오디뽕나무 장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뽕잎은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완전한 식품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뽕잎에 함유된 각종 생리활성성분과 기능성이 함유되어 있어 이뇨작용, 항 모세혈관 투과작용, 항 알레르기 작용 및 간장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최근에 노화를 억제하는 C3G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이 밝혀져 오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잠산물을 살펴보면 동충하초, 숫번데기, 잠분, 뽕잎차, 뽕잎 음료, 뽕잎 국수, 뽕잎 절편, 뽕잎 송편, 뽕과자, 뽕잎 나물, 뽕잎 아이스크림, 오디 쨈, 오디술 등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주산 지역으로는 경북 예천, 영천, 상주, 경남 산청 등과 가까운 보은 지역에서 건강 보조식품 위주로 생산해서 제약회사에 납품하거나 조합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경기의 불황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어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양잠농가는 7호로써 뽕밭면적 2.0㏊에 봄, 가을누에 17상자를 사육해서 5령 3일째 전량 열풍건조 시켜 누에가루 120kg 생산 개별 또는 보은양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유휴지 활용 오디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옥천읍 삼청리 1개소, 동이면 조령리 1개소 등 0.4㏊를 조성하여 청일뽕, 과상, 휘카스,
대봉, 대성 품종 등을 식재 재배 중에 있으며, 품종 고유특성을 파악 금후 확대재배시 체적품종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5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생식용, 가공용 오디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이 적하리 한주 공장에서 오디를 kg당 6천원에 구입하여 오디술을 제품화하고 있으나, 관내에 오디재배 농가가 없어 외지에서 구입해 오고 있는 상태로 금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국내 경기전망 및 양잠산물의 소비성향을 관망해 본 뒤에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유휴지를 활용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오디와 뽕잎 누에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옥천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뽕잎은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완전한 식품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뽕잎에 함유된 각종 생리활성성분과 기능성이 함유되어 있어 이뇨작용, 항 모세혈관 투과작용, 항 알레르기 작용 및 간장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최근에 노화를 억제하는 C3G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이 밝혀져 오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잠산물을 살펴보면 동충하초, 숫번데기, 잠분, 뽕잎차, 뽕잎 음료, 뽕잎 국수, 뽕잎 절편, 뽕잎 송편, 뽕과자, 뽕잎 나물, 뽕잎 아이스크림, 오디 쨈, 오디술 등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주산 지역으로는 경북 예천, 영천, 상주, 경남 산청 등과 가까운 보은 지역에서 건강 보조식품 위주로 생산해서 제약회사에 납품하거나 조합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경기의 불황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어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양잠농가는 7호로써 뽕밭면적 2.0㏊에 봄, 가을누에 17상자를 사육해서 5령 3일째 전량 열풍건조 시켜 누에가루 120kg 생산 개별 또는 보은양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유휴지 활용 오디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옥천읍 삼청리 1개소, 동이면 조령리 1개소 등 0.4㏊를 조성하여 청일뽕, 과상, 휘카스,
대봉, 대성 품종 등을 식재 재배 중에 있으며, 품종 고유특성을 파악 금후 확대재배시 체적품종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5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생식용, 가공용 오디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이 적하리 한주 공장에서 오디를 kg당 6천원에 구입하여 오디술을 제품화하고 있으나, 관내에 오디재배 농가가 없어 외지에서 구입해 오고 있는 상태로 금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국내 경기전망 및 양잠산물의 소비성향을 관망해 본 뒤에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유휴지를 활용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오디와 뽕잎 누에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옥천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아닙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대청호주변지역 개발계획 중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같이 지나 10월 25일 옥천군의회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대청댐을 방문할 시 대청댐관리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옥천군의회의 건의사항 중 대청호 관광도로 노선 중 가장 난공사 구간인 이평～석호간 교량 건설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에 70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접속도로가 없고 투자 효과 등을 이유로
지적되어 시행치 못하였으며, 앞으로 대청호 순환관광도로와 연계하여 옥천군과 공동 노력을 통해 주변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대청댐관리단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효과는 피해 지역 주민 보상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접속도로 등 교량건설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대청댐건설 당시 국가의 재정 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78년 댐 건설 당시 본 지역에는 세월교를 이용하여 차량이 통행하였던 점과 최근에 건설된 용담댐 주변 지역에는 주민불편 사항을 모두 해결한 점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의 대청댐 방문 시에는 우리 군의원 7명, 의회사무과 직원 3명, 건설과 담당 및 옥천신문 기자 등 10여명이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인 옥천신문에도 70억원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또한 의회에 댐 관련 보고서에도 금년 예산에 70억원이 반영되었다가 추진되지 못한 사항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중점 내용은 교량 건설사업비가 70억원이 계상되었지만 추진되지 못한 사실을 군에서 알고 있는지, 교량 건설 추진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군에서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건설교통부 및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순환관광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에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옥천군의회의 건의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를 계상하였다고 하였는데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추소～이평간 교량건설에 설계용역비가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위 내용과 같은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교량건설 위치가 이평～석호간인지, 답변에는 추소～이평으로 돼 있습니다. 추소～이평 노선인지, 혼동이 됩니다.
교량 건설 지점은 어느 지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6억원과 70억원의 차액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에 대하여 계획한 내용과 추진 사항 및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구간에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피해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옥천군의 관광사업과 지역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같이 지나 10월 25일 옥천군의회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대청댐을 방문할 시 대청댐관리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옥천군의회의 건의사항 중 대청호 관광도로 노선 중 가장 난공사 구간인 이평～석호간 교량 건설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에 70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접속도로가 없고 투자 효과 등을 이유로
지적되어 시행치 못하였으며, 앞으로 대청호 순환관광도로와 연계하여 옥천군과 공동 노력을 통해 주변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대청댐관리단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효과는 피해 지역 주민 보상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접속도로 등 교량건설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대청댐건설 당시 국가의 재정 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78년 댐 건설 당시 본 지역에는 세월교를 이용하여 차량이 통행하였던 점과 최근에 건설된 용담댐 주변 지역에는 주민불편 사항을 모두 해결한 점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의 대청댐 방문 시에는 우리 군의원 7명, 의회사무과 직원 3명, 건설과 담당 및 옥천신문 기자 등 10여명이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인 옥천신문에도 70억원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또한 의회에 댐 관련 보고서에도 금년 예산에 70억원이 반영되었다가 추진되지 못한 사항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중점 내용은 교량 건설사업비가 70억원이 계상되었지만 추진되지 못한 사실을 군에서 알고 있는지, 교량 건설 추진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군에서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건설교통부 및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순환관광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에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옥천군의회의 건의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를 계상하였다고 하였는데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추소～이평간 교량건설에 설계용역비가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위 내용과 같은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교량건설 위치가 이평～석호간인지, 답변에는 추소～이평으로 돼 있습니다. 추소～이평 노선인지, 혼동이 됩니다.
교량 건설 지점은 어느 지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6억원과 70억원의 차액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에 대하여 계획한 내용과 추진 사항 및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구간에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피해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옥천군의 관광사업과 지역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부군수 강호동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부군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청호 순환광광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한 우리 군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그동안 군 의회 합동으로 금년 6월 2일 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 건의하는 등 매년 각종 세미나와 회의 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추소～이평간 교량 건설과 관련한 추진 상황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예산에 가덕교와 추소 이평교, 즉 교량 2개소의 설계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중에서 추소～이평간 교량 건설은 답변 드린 대로 주변 여건과 접속도로가 없다는 사유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용역비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 70억원은 설계확정 후에 교량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추후 사업 확정시 예산에 반영할 금액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 교량의 설치 위치는 추소～이평간에 군도 노선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박찬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노선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접속도로 개설 사업 등을 군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한 우리 군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그동안 군 의회 합동으로 금년 6월 2일 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 건의하는 등 매년 각종 세미나와 회의 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추소～이평간 교량 건설과 관련한 추진 상황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예산에 가덕교와 추소 이평교, 즉 교량 2개소의 설계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중에서 추소～이평간 교량 건설은 답변 드린 대로 주변 여건과 접속도로가 없다는 사유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용역비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 70억원은 설계확정 후에 교량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추후 사업 확정시 예산에 반영할 금액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 교량의 설치 위치는 추소～이평간에 군도 노선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박찬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노선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접속도로 개설 사업 등을 군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본인과 의원 모두를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려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본인과 의원 모두를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려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