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군정의 감시자 입장에서 늘 함께 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현행 2%에서 2010년까지 10%로 높이고, 농약과 화합비료 사용량을 2013년까지 각각 40%까지 감축하는 등 관행 농업구조를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 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된 시, 군을 대상으로 1,000㏊규모로 2013년까지 5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도에 단지조성을 위한 기초환경조사와 실시설계, 사업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7년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오염 경감시설, 농업자원화 시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교육시설, 생태마을 등 친환경 농업 실천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설과 장비, 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옥천군은 금강수계지역으로써 지역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있다고 판단되며, 금후 본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사업의 타당성 및 주민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와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사업의 신청 및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만 의원께서 군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25～35년을 관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군 청사는 1978년도에 건축해서 금년으로 26년째로써 시설물 유지보수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재건축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약 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사 뒤편의 비탈면에 옹벽을 축조해서 청사건립 부지를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현 청사 뒤편에 신청사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과 타당성 조사 및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겠으며,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준비단계로 청사 
  신축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과 기본설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재원 확보 대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실시단계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실시 설계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해서 신청사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 규모에 있어서는 총 3,300여평 정도의 규모로써 군청사와 의회 청사, 기타 부속건물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청사 건립 예산은 대략 2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및 군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신청사를 마련하기까지는 5년에서 한 10년 시간을 두고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회 차원의 구상과 재원 마련 등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관내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는 군북면 소정리 소재 죽향초등학교 군북 분교 등 모두 10여 학교로 현재 교육청에서 모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거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 군에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직접 관여함은 월권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양해를 구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로 제시한 공공기관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그간 우리 군에서 공공기관 유치 안내 책자를 발간, 이전대상 268개 기관에 발송하고, 유치 희망기관 13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입지여건 및 부지제공, 인센티브 내용 등을 홍보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지역별 미래혁신 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폐교를 공공기관 유치에 활용하는 방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로 활용되거나 유만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옻칠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옻칠특화사업 기본계획연구용역을 배재대학교에 의뢰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폐교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좀 더 활력적인 시설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한 치매 전문병원 건립을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7.1%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현재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 내 노인 부양인력의 감소 등으로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11월말 현재 17.6%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으로 치매 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폐교 시설을 활용하여 병원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으며, 부지를 활용한다 해도 병원의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며, 건립 시 이용자의 간병비가 저소득층의 경우 월 60만원, 일반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이용자의 부담 비용이 많아서 지역 주민의이용에는 적절치 않은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인접 대전시에는 큰 규모와 좋은 시설을 갖춘 노인전문 병원과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내 치매 전문병원 건립 시 자칫 운영난에 봉착하게 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매 전문병원의 건리보다는 추후 국고보조가 되는 치매 노인보호기관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유치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유치 노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치매나 중풍 등 성인, 노인성 질환자를 돌보는 것으로는 도내 음성 꽃동네가 있고, 옥천에도 옛 성모병원 자리에 꽃동네 분원이 있어서 100명 규모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군서면 월전리 229-2번지 내에 관성장례예식장이라고 지금 간판이 있는데, 거기 성인병의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성인병 환자라든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과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학교시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장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쪽 청마리에 청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면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까 했는데, 옥천 관내는 청산을 빼고서는 거의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서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그 이외의 신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옥천, 영동, 보은 남부권에 교원들의 수련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기회가 참 좋아 가지고 군북 초등학교나 또 아니면 청마 초등학교에 그런 수련시설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군이나 타 기관도 교사들의 이용이 없을 때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청댐 주변 1km 이내에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런 답변을 우리 군에서 각 관계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 의원님과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강호동    옥천군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군 의회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군의 농정예산이 타 군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와 우리 군의 3대 특산품 중 묘목과 포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나 인삼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이유, 그리고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농업부문 예산편성 규모가 다소 낮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현재에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FTA 기금지원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이웃 영동군, 청원군보다 예산편성 규모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농업부문에 예산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농정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3.2%인 186억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보다 약 50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이었던 묘목과는 달리, 90년대 급부상하여 그 재배면적이 크게 신장한 특화 작목으로, 금년도에도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댐규제지역 유기질비료공급 사업을 비롯해서 인삼길향 미생물지원, 인삼 포장재 제작 지원, 퇴비살포기 공급 등 총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특화작목에 비해서는 예산 지원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삼생산 농업인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의 육성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이외에 타 특화작물을 육성할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포도, 묘목, 인삼 외에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옥천읍에는 산딸기, 안남·청산면 지역에는 토마토 등 신선채소를, 안내·안남·군서면 지역에는 느타리버섯을, 
  청성·청산면 지역에는 고추와 곶감을, 이원면 지역에는 마, 군북면 지역에는 부추와 상추 등 지역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작물을 적극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 소득원인 오디뽕나무, 산딸기와 연계한 가공품 개발과 잎들깨의 시설면적 확대로 지역 특산품화는 물론,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의 일환인 도시민 체험장과 연계한 토종식물, 웰빙식품의 보급 및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영농 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추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6년부터 금년도까지 9년간 추진한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총 265㏊의 면적에 2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포도 비가림 하우스설치 사업을 비롯해서 옥천농협 포도가공공장 증설, 저온저장고 설치, 과일선별기 공급 등 총 16종 사업에 31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포도 등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대외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집중 투자하여온 포도비가림 하우스설치 사업은 한국 칠레간 FTA 체결로 인하여 면적 기준으로는 37%인 319농가 109㏊가 금년도에 폐원 신청되어 명년도부터 완전 밀폐형 시설포도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시설 포도의 위상과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한·칠레 FTA 이후에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 각종 병해충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개방형 무가원 포도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포도생산에 주력하고, 폐원 필지에는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작목으로 유형별, 권역별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집중 입식토록 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농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바이오농업단지 조성계획의 개요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농업혁신 정책에 따라서 부지면적 약 1,000,000평 정도 사업비 1,200억원 정도를 들여서 남부 3군 지역에 바이오 농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바이오 농업단지는 연구지원 시설과 생산시설, 그리고 재배단지 등이 집적된 종합단지의 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향후 남부 3군의 의견수렴과 연구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의 조성 규모 및 형태, 그리고 업체 유치 등에 있어서 아직은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충청북도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우리 군의 농업 현실과 농업인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적극 참여하는 한편, 바이오 농업단지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증진 향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군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덕수 사물놀이를 이용한 전국 대회 행사 개최와 사물놀이 체험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금강을 주변으로 풍류를 즐겨왔고, 일부 자료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 사물놀이가 대중화되고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온 것은 우리 고장 출신 김덕수 선생의 지대한 노력의 댓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독특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2005년도에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이용한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전통 사물놀이의 메카로 만들어 나감은 물론, 전국의 사물놀이 동호인과 학생 동아리의 전통 문화 교육을 위한 시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사물놀이의 메카로 가시화되게 되면 전수관과 체험관 등을 건립하여 사물놀이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유치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급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덕수 관련 법인단체 사무실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케 함으로써 우리 군을 사물놀이를 통한 국민 생활문화 터전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전 군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참여형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주요 인사들을 지역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군의 출신 김덕수 선생 등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에게는 명예군민의 자격증을 주어 자긍심을 높여 줌은 물론,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해 나가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군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에 관하여 내용 중 정화조는 년 1회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독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용해성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단독정화조가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화조 내의 미생물이 활성화 돼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침전오니, 스컴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대한 환경부고시에 의거 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100㎡ 미만에 대하여는 거주인 수에 불문하고 최소인원용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단독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음식점등의 업소는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당초 설계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정화조 내부청소를 축소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최초 정화조설치시 일정면적 미만에 대한 최소인원용으로의 동일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과 정화조의 적정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독정화조의 경우 법률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된 현행 내부 청소 횟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수질오염예방으로 맑은 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정완영 의원님과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옥천군 출신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김덕수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특산물 TV 광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앞 다투어 TV 방영이나 각종 언론매체를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우수성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청원군에서는 가수 태진아씨를, 진천군은 탤런트 윤미라씨를 섭외하여 청원 생명쌀과 생거 진천쌀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서는 청원군이나 진천군과 같이 TV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CF를 제작하여 TV홍보 광고시에는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는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대도시 자매결연 지역 판매행사 등 각종 홍보판매 행사시에는 김덕수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참여토록 섭외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농·특산품 광고판 설치는 물론, 대도시 소비자를겨냥한 철도역 대합실 내 LED 전광판 광고와 지하철 내 부착시 광고 등 우리 군 농·특산품 우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TV 홍보에도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해 준 각종 융자금의 종류와 현황, 그리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옥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칠 FTA체결, 쌀협상 등으로 인하여 농업개방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농업전반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흔들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득지원 융자 대상자는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원을 이룩할 수 있는 농업,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코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융자금 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수산분야 사업인 한우입식과 양봉구입 등 7종에 37가구 7억9,400만원과 원예특작 시설분야 사업인 마 비가림시설설치와 버섯재배사 신축등4종에 7가구, 1억5,500만원 등 총 44가구에 9억4,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와 옥천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금융기관에서 사업농가의 융자금 대여 및 징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체납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자 지원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사업추진 실적, 융자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장 이탈 여부 등 사업추진 실태를 융자상환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대여에 관한 협약 체결 이전인 종전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군에서 직접 융자금을 대여하고 징수하였던 시기에 융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 농가 중 8가구 1,044만8천원의 융자금은 아직 체납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상환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이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무궁화동산에 식재된 무궁화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이며, 우리 국민의 민족혼과 얼이 가장 많이 배어 있는 재래종 무궁화 확대 재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동산에 식재된 무궁화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는 무궁화는 세계적으로 300여종이 있으며, 
  7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형별로는 홑꽃, 반겹꽃, 겹꽃으로 나누며, 화색별로는 배달계, 백단심계, 적단심계, 자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심계 홑꽃으로만 3,6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이원 구듬티재 무궁화동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무궁화를 품종별로 44종 2,030본을 식재하여 군민 무궁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종 무궁화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종 무궁화는 단심계 홑꽃 무궁화로 현재 우리 군에서 추가로 재래종 무궁화 꽃을 확대 재배할 계획은 없으며, 기 식재된 무궁화의 병충해 방제, 고사목 보식 위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민존혼과 얼이 배어있는 나라 꽃입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댐은 환경부고시 상수원수질보존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 10월 이후부터는 신규 유·도선 사업등의 허가 및 승인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유·도선사업법 제3조 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고시 개정 전에 면허 및 신고 받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 연장 및 신고의 갱신시 동일 규모의 교체를 허용하되 규모 및 유·도선의 증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계관광지와 청남대를 연계하는 유람선의 운항 재개는 현행법상 신규 허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도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해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대책,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지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게시판, 반상회보, 현수막, 전화기 스티커, 군 홈페이지, 리장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를 매월 개최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을 통해서 저소득자대상자 명단을 입수 받아 자체 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 왔던 홍보방법은 물론, 각 읍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각종 회의시 제도 홍보, 마을 및 경로당 순회를 통한 사회복지 시책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조사 상담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소외되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해 생활보장제도를 가급적으로 홍보하여 수급자 보호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합 여부와 특례보호는 지침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등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급자 책정건으로 심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기준이 복잡하고 신청자마다 다 각각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례관리로 업무 담당자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기에 심의위원회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표준소득안을 산정할 예정이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책정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우리 군은 1,528가구에 2,420명의 수급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양곡지원, 보육료, 경로연금,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희귀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를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유봉열    김재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옥천군 관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폐교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향후 폐교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교육용 시설 또는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임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협의해서 매각 계획이 수립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매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폐교를 교육청과 함께 지역 주민의 교육 복지 문화 예술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생산적인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사실 우리가 조폐창의 불시 매각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주 통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금방 조폐공사가 다른 대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불시에 그 쪽에서 돈 있는 곳에서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과 대치되는 용도로 이용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훈을 삼아서 폐교 같은 것도 가능한 문화복지 시설을 한다든지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공공용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입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국고보조와 병행해서 복지옥천의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치매병원을 건립한다든지, 초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성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관심이 된 것은 과거부터지만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핵가족화 됨으로 해서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치료 재활이 아주 필요한 때인데, 현실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도 재정상 열악하지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적극 검토하겠고, 지금부터는 우선 군서 관성장례예식장이나 또 구 성모병원 꽃동네 요양원의 100여명 그 쪽에 수용시설이 가능한데, 60～7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그 쪽에 우선은 양 쪽에 활용토록하고, 앞으로는 충분한 국고보조와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런 치매 전문병원이라든지, 성인병 치료에 대한 전문병원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강호동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 인접 시 군과의 농정예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추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특화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2005년도 농업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13.2%인 186억원으로 금년도 7.6%인 136억원보다 약 50억원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2006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특정 품목에 지나친 편중 지원된 것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지원이 미흡한 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품목 생산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균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내지 5억원 정도의 CF 촬영시 금액 차이, 자세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제 견해로는 방영하는 시간, 3초냐, 6초냐 여기에 다르고, 또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 저녁이나,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인사의 나름대로 섭외 관계의 금액 차이, 이것으로 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의 전화 문의한 결과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구요.
  두 번째 군수님이나 관내 저명인사들이 출연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 처음 FTA 체결로 인해서 포도 폐원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별로 소득개발 이 문제는 면적으로 봐서는 41%, 농가로 봐서는 37%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농가들이 신청할 때 신청서 서식에 기재한 내용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대체작목을 72%가 일반 작물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지도하는 기술센터 분야와 나름대로 실무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협의를 한 결과, 지역별로 볼 때 크게 옥천이나 동이, 이원면은 산딸기나 관상수, 일반 작물 이것이 주축 되겠고, 안남이나 안내, 청성, 청산 지역은 고추라든지, 인삼, 또 일부 시설채소, 군서면 지역은 잎들깨, 군북 지역은 부추와 상추를 대체 작목으로 입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특화사업 중 축산농가가 한 30% 점유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하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9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메뉴가 지정되면 신청 농가의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도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축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메뉴에 해당되는 신청 농가가 있다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이수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현재까지 관리하였는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도비로 무궁화 관리 인부임이 배정되어 관리하였으나, 2003년, 2004년까지는 본 과에서 운영되는 다른 사업비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원 구듬티 외 4개소에 무궁화동산은 한 여름에 관리부족으로 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0월에 일제히 정비하여 현재는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밀식된 이유는 처음 묘목을 저희들이 30cm, 30cm 사방 심었습니다. 
  현재는 묘목이 자라서 밀식되었으나, 밀식된 것을 추후 뽑아서 다른 곳에 이식할 계획으로 약간이 밀식됐습니다.
  세 번째 예산 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심은 것입니다.
  지금은 커 가지고 밀식된 상황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설계에 의해서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