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4일 (화)  10시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조양환위원입니다.

226쪽토종식물재배실증시범포재료구입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표찰제작 구입을 보면 150개소 되어 있어 토종식물을 150점 정도를 시범 재배하려는 계획으로 생각이 드는데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사실 이런 토종식물 재배도 이제는 우리가 재배할 많은 관심을 여러 곳에서 많이 가꾸고번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되지않을까우려가되구요.우리지역만이토종을찾아서재배방식을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이되어질의를하는바입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저희들이 보통 토종식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종자가 많이 들어오고또 돌연변이라든지또는 단기잡종교잡종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토종은 사실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콩팥녹두 같은 두류가 한 20종 정도 저희들이 수집을 했구요. 그 다음에 조또 기장 같은 어떤 화분과 사라져 가는 작물을 한 22종 정도요그리고 수수라든지옥수수 같은 것이 한 22종그 다음에 동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덩굴이 뻗어져 가지고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것그 다음에 박 종류박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24종 해 가지고 88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여기는표찰이150개라고돼있는것은거기에보면구간별로반복도돼있구요.그다음에큰표찰도필요합니다.물론소표찰은88개가필요합니다만그래서150개로다가예산을계상했습니다.

○조양환 위원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투철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위원님들과 실과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찬웅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224쪽에 소장 관사 임차보증금이 예산에 계상됐는데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 민선이 되고서 장들의 관사도 지금 자치단체 나름대로 활용하고비우고본인이 해결하는 이런 추세인데지금 소장님 관사를 우리 군비로 임차보증금도 주고 매월 임대료도 계상을 해야 되고삿시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이게 필요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우영제가소장으로서소장관사를말씀드리기가상당히곤란합니다마는

○박찬웅 위원    본인이 해결하면 안 돼요본인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본인이 해결하는 것이지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여기 부수되는 전기료라든가수도료도 군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지금 그것은 전부 다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집만 얻어 주시면 제가 다 부담을 하고

○박찬웅 위원    지금 그런 추세가 아닌데새로 없는 것을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제 문제라서 소장 저 문제뿐 아니라제가 물론 지금 당사자입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기술담당관이라든지 외지에서 왔을 때 와 가지고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 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관사가 있던 것이 다시 반납이 되고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필요에 따라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박찬웅 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본인이 해결해야지 이것 또 필요가 없어서 없앴다가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이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오갑식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인만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인만위원유인만위원입니다.

227쪽에 포도 4배체품종 비가림 시설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4배체라는 뜻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우영교잡해가지고나오는품종인데요.상당히우리가재배하고있는품종이대개캠벨어리아닙니까!거기에여러가지품종을교잡해서이렇게나온품종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런데 전액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그것은 굳이 전에 설치한 포도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면 될 것 같구요. 거기 하우스로 짓게 되면 청사 자체가 가려집니다. 위원님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사가 가려지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포도라고 하면 옥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포도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지금 두 사람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2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예.

○유인만 위원    본 위원한테 이게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 기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가 병충해나 모든 것이 와 가지고 민원이 쇄도해서 기술센터로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 답변만 해 가지고 담당자의 핸드폰을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 가지고 몇 수십 번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청성에 포도 시험장으로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이고그렇다면 지금 옥천군의 주 품목이 포도에 대한 병충해나 기온차이 문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술센터에 연결이 안 된다면 지금 농가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포도 농가라고 해 가지고 옥천군에서 포도를 장려하고 이런 현상에서 전화 하나라도 제대로 문의를 못해 준다면 과연 기술센터 직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휴대폰 연락이 된다든가아니면 어디에 출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가능하게끔바로 전화를 해 주게끔이런 일로 인해서 욕설이 오고 가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게끔 좀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예, 휴대폰까지 하셨는데도 연락이 안 됐다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안남의 일부 지역은 018이나 019 전화는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포도 농가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출장을 보내고 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인만 위원    하여튼 018, 019 핑계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그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받는 사람한테 욕설이 나갈 정도면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대한 일부 증을 했습니다. 690만원인데 이것은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 일부 증으로 2070만원 이것도 국도․군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증을 시킨 겁니다.

다음 맨 밑에 도축장 위생시설비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6월 10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축장의 위생시설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일부 3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은 휴양림 내 옥천가든 등 시설물 일부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나무 양묘장 재료비 차광막 외 3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 73만5천원을 감하고꽃씨 구입을 하는 것으로 73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롱박도라지 식재사업 재배구입비는 전액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구요. 무궁화 보식용 묘목구입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무궁화에 따른 비료농약 등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롱박도라지에 따른 인부임을 감시시켰구요. 무궁화 동산 보식 및 제초 작업용 인부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2628만4천원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나무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417만2천원을 감액을 했구요육림사업 1억7236만8천원은 239페이지에 육림사업 민간자보조로 돼 있는 과목을 시설비로 옮겨서 과목경정으로 해서 옮겨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감을 시켰고시설비에서는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종 일부 증에 929만3천원또 수원 함양조림 일부 감 1549만1천원또 239쪽에 수원 함양조림 풀베기사업 869만7천원조림예정지 산물수집 557만9천원밑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해서 이것이 전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옻칠 문화사업 프로젝트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구 및 베개 구입 휴양림 내 침구 및 베개 구입용으로 156만원을 증액시켰구요. 연료비로서 온풍기 2대분 180만1천원또 휴양림 온수보일러 연료비로서 340만원을 연료비로서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청소 및 세탁인부임 220만5천원을 증액시켜서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봄에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을 하는 각 읍면을 격려하기 위해서 산불예방 우수 읍면을 시상토록 포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9개 읍면에 격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 인화대원 산재보험료 84만4천원을 증 시켰는데요. 이것은 맨 밑에 산불전문 진화대원 인부임을 감을 시켜서 보험료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방제 장비 유지비로 50만원을 증액을 시켰구요. 가운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일부 증 618만4천원은 6개월 하던 것을 6개월 더 줘서 1년분을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14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에 임도 시설공사 일부 증 39만2천원을 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39만2천원을 증액을 시켰구요. 해충방제 인부임이 2103만1천원도 도 보조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하수도관로 설치 1.4㎞에 1억4892만원 이것도 6월 11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천리 마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휴양림 내에 하도록 1억4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에 3억원또 이원 대성산 등산로 개발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위성 TV 및 안테나 설치 이것은 휴양림 내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저희들 추경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갑식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40쪽에 있는 하단부에 장용산 휴양림 보일러 연료비 관계또는 옥천가든 1동을 비롯한 산막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리 휴양림이 산막이 몇 개소나 되며야외화장실이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 바라구요.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장용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용산휴양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을 보면 휴양림에 대한 불만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고생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고그런데 산림축산과 예산에는 그러한 예산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한 해소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계속 산막에 여행 손님을 받는 이런 입장에도 겨울철 난방관계는 잘 설치가 돼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막이 몇 개소냐 말씀하셨는데, 16개동의 산막을 현재 운영하고 있구요. 화장실은 현재 공중화장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계 부족하다고 인터넷에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은 어느 면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일전에 장용산휴게소 식당 옆에 1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저희들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지로서 개인 소유자가 그것을 뜯어 달라고 민원이 제출돼 가지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것을 뜯어내고 나니까 바로 앞에 장용산휴게소 식당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저희들 군에서 지어 놓은 화장실을 손님들이 용변을 보고 하니까 자기들이 덕을 봤는데그것을 뜯어내고 나니까 자기들 개인 화장실로 사람이 몰리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인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2년 전에 상당히 인터넷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그때 아주 화장실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실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하나의 개인의 욕심에 의한 인터넷으로 불만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불편 소리가 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아보니 기 설치된 화장실만 해도 불만의 소지가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산불예방 우수 읍면 시상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시행을 하는 취지가 우수 읍면 시상은 좋다 이거지요. 이것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9개 읍면에 나눠 먹기식이에요. 이렇게 말 그대로 우수 읍면 시상이면 1개 읍면이든2개 읍면이든 잘한 읍면 시상해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9개 읍면이 전부 다 시상금을 받도록 돼 있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9개 읍면 다 들어가니까 어느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봄철에 솔직히 각 면장을 비롯한 면에서는 직원들은 날씨만 바람이 심해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으로서 봄철 3개월 동안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주는 것은 각 면에 다 주지만 액수 차이를 보면 최우수는 1개 면을 주는데 150만원을 주는 것이고또 우수는 1개 면에 100만원그리고 장려는 2개 면에 100만원이니까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력은 30만원씩 주는 건데요.

○김재철 위원     과장님! 그 내역은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수 읍면 시상이라는 제도가 실제 제도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래서 격려금 조로 물론 제목은 그렇지만 면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격려금 조로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금효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위생시설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1개소. 그래서 먼저번에 설명회 할 적에 의원 간담회 장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기 2억원이 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난 2000년도에도 거기 시설비로 해서 차집관로 묻어주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또 1억원이 거기에다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또 2억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부도가 나면 어쩌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본 군에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7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옥천군에 현재 세수가 되는 것이 지방세가 100억원이 되는데여기는 다 들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요구하는 2억원에 대한 분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축비를 1년에 4억원 이상 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그런 지론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세금 걷는 것 똑같이 같이 해서 지원해 줘야지다른 데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축세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대청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축해 가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옻칠 문화사업 우리가 배제대학교하고 5월달인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총 몇 주입니까옥천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000여주로 알고 있고그리고 10년 이상된 것이 몇 주나 되는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옻칠을 할 수 있는 이런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학술용역비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 사업 1식이 있는데 이 3억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첫 번째 말씀하신 도축장 위생시설 지원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느냐,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세금도 본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어느 면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금을 2002년도에 4억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없다면 1억원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더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이것은 공장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그런 말씀이신데이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세에 많은 보탬이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도축장으로 인해서 옥천군의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으로 보고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세금을 좀 덜 받아들이고 업체를 하나 살려서 앞으로 옥천군이것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옻칠 문화와 관련해서 바로 옻이 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느냐? 지금 심은 것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태에 걸쳐서 75000본을 현재 심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도 불과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서 처음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고옻을 짜려면 적어도 약 10년 거의 7~8년 이상은 돼야 나무가 옻을 짤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옻을 짤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옻나무가 아무 곳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먼저번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주라든지남원옥천 여기 지역 여러 가지 기후적인 여건또 토양적인 여건또 옛날 문헌을 보더라도 아무 데나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천군에 뭔가 특수시책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옥천군에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산촌도로 개설 관계는 3억원이 어디 필요하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 군데를 올렸습니다만 군 총괄적인 예산 형편상 3억원만은 안남면에 현재 도농에서 청성면 넘어가는 길을 현재 14㎞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약 3㎞ 이렇게 되는데 먼저번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감액된 것을 현재 산꼭대기까지만 뚫어 놓으면그쪽 넘어 안 뚫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통을 시키려면 최소한도 3억원은 들어가야 그래도 안남 소야에서 청성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얘기 중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많이 징수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4억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세금을 깎아 주는 측으로 하고, 공장을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깁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옻나무 씨 심은 것이 20% 밖에 안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200000본을 했는데 거기 20% 정도 밖에는 활착률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한번 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발아된 것이,

○금효길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꽃묘 사고 하는데 실제 노원에 꽃묘 가꾼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제 효과는 그만큼 달하지 못합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 보면 75,000본 심어졌어요. 그러면 작년, 금년 심은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10년 이상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이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면 되지, 용역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무 것도 물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지금. 이제 크는 나무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뭐 한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얘기하는 것도 1억원을 요구했는데그것도 5000만원밖에 안 해 주더라. 이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그리고 또 안남 소야에서부터 청성 대안리로 가는 길입니다. 군도지요? 군도 맞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임도를 닦으면서 왜 여기다가 다른 곳은 임도 닦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고, 이것은 왜 주려고 합니까? 이것도 형편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여기 행정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군데 잘못해 놓으면 여기에서 겉잡을 수 없이 말려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직도 남은 것이 3㎞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당초예산에 1.4㎞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청성 대안리 쪽으로 그것은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승인 받아 가지고 길을 관통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토지보상은 저희들은 안 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안남 쪽의 부분만 전․답에 일부 조금 몇 필지는 빠졌는데 거의 다 보상이 됐고,

○금효길 위원    소야 쪽은 먼저 토지 보상해 줘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했는데요, 했는데 그것은 몇 필지 빠진 것이 있고, 어쨌든 대부분 안남 쪽은 보상이 돼 있지요. 대안리 쪽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산림분에서는 일단 적은 돈으로라도 관통을 시켜서 청성에서 오는 차만 관통을 시켜서 다닐 수 있게끔만 하고, 사실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완전한 군도로서의 길을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한 후에 나중에 포장을 한다든지, 저희들은 포장까지는 못하고, 일단 차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쇄석을 깐다든지, 이런 정도의 작업만 해 놓는 겁니다.

○금효길 위원    왜냐하면 임도사업비를 우리가 얻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를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금효길 위원    왜 군비 가지고 여기에다만 꼭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그 관계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로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대안리까지 3㎞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소야 쪽은 일부 몇 필지 빠지고 보상을 전부 해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일단 임도만 내 놓으면 군도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나 얻어다가 건설과에서 사업할 적에 그때 토지보상을 다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나중에 토지보상 관계는 건설 사이드에서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 교통소통 대책만 저희들이 돈을 좀 덜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효길 위원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장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도비를 받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도비 받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논산시청에 축협도축장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7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는 7억원 중에 3억원을 도비를 해 줬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이 업자한테 군비만 요구를 하지 말고, 도비도 좀 요구해서 도비 좀 받아쓰라고 이렇게 강요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두 번 지원이 나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두 번이 아니고 저희들 도축장 관계는 한 번만 저희들 분야에서는 한 번을 했지요. 관로관계는 환경 차원에서 도축장뿐만이 아니고, 그쪽의 여러 가지 공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시설 개선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도축장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도축장 축산 사이드로서는 2001년도에 저희들 한번 1억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두 번씩 나갔는데 또 이것 예산에 올라와서 또 올려주면 내년, 내후년 또 가면 또 올려달라고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 준다면 앞으로는 예산 전혀 요구를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먼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HCCP의 인증을 받은 이후에 못 받으면 못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조건부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유인만 위원    아니 지금 받는데 만약에 2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받았다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는 요구를 관철해 가지고 전혀 안 받겠다는 그런 각오는 없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또 해 주면 안 돼지요. 왜냐하면 인증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개선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인증만 받으면,

○유인만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그것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인증만 받으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받은 이후는…….

○유인만 위원    인증을 받으면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올라온다는 그것은 계산을 안 하고 계시는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글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인증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증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산림축산과장님이 앞으로는 전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한번 하실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유인만 위원    그것 잘 알구요. 두 번째 241쪽에 김재철 위원님께서 행정실적 산불 우수 읍면 시상에 대해서 지금 행정실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행정실적으로요?

○유인만 위원    등위를 먹여서 지급된 사항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전혀 손댄 것이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작년에 왜 없었어요, 있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요.

○유인만 위원    처음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처음이에요, 이것. 예산 자체도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유인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휴양림 내 하수구도관 설치 장용산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박찬웅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효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 이것이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5억원이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8억1,000만원입니다.

○박찬웅 위원    산촌도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촌도로 관계가요?

○박찬웅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8억1,0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박찬웅 위원    의회에 요구된 것은 5억원으로 요구된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수조정 시에 50%를 삭감해서 2억5,000만원이 통과가 되고, 2억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또 5,000만원이 늘었어요. 당초 본 예산 요구할 때에는 5억원을 요구를 해서 2억5,000만원 삭감, 2억5,000만원 통과가 됐는데, 5,000만원이 또 추가된 이유와 이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예산심의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또 다시 요구하고, 또 안 되면 또 요구하고, 그러면 당초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안 되도록 그런 뭔가 주무 과장이 노력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삭감될 때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추경 때 또 올려야 되겠다! 이것 참 상당히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 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돼서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그 민원이 어떻게 산림축산과로 옵니까건설과로 가야지.

산림축산과로 진짜 민원이 왔었어요. 그것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민원이 산림축산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민원 얘깁니까?

○박찬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군도도 본 군 관내에 아직도 공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어째 특정 지역에 산촌도로라는 생소한 어휘를 만들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산촌도로 관계는 처음 나온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산촌도로라는 것이 예산 부기에 없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간담회 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민원이 군도인데 건설과로 민원이 가야지, 어떻게 산림축산과 가서 민원을 제기했는지 이유도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배경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촌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청산면 판수리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구요, 군도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당연히 군도는 건설과로 가야지요, 저희들 산림분야로 올 것이 아니고. 군도는 청산면 판수리 그것은 군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 3억원 계상된 것은 안남에서 청성 대안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청산면 판수리도 있고, 또 연주리에서 피실 가는 도로 거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것을 말씀드릴 때에 꼭 안남에서 청성 넘어가는 군도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청산면 판수리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관련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대안리 관련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안리 관계, 판무리는 우리는 모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은 그때 그 마을에서 길을 닦아달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박찬웅 위원    민원이 있는 것은 예산 요구를 못하고, 민원이 없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한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지만 이것이 조정된 상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휴양림 내 하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요구하신 것은 현재 금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8m 물량에 관로 및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휴양림은 그 마을보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시설을 해도 휴양림에 물이 더러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림 내에 것도 해달라고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을 것만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총괄전체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산림분야에서 휴양림이 저희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부터 위쪽으로 휴양림에 있는 하천으로 관로를 까는 것 그 소요사업비가 사실은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그것도 조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현재 1억5000만원 반영을 했고나머지 1억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매듭을 지어야만 금산지구 금천리 마을에 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그리고 산촌도로 2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을 시켰다 하는 깎았다는데증을 시켰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은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박찬웅 위원    본예산에 5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박찬웅 위원    50%를 여러 가지 내용은 여기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위원    50%를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이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박찬웅 위원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박찬웅 위원    5,000만원이 불어서 이번에?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 왜 당초하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한 것은 정확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할 것은 아니고, 당초 했던 것하고는 지금 또 측량을 하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된다든지, 감액이 된다든지 그런 차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 또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를 합니다. 이것은 심의에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박찬웅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안남에서 대안리 산촌도로를 할 때에 군비 절약 차원에서 우선 산촌도로를그것을 뚫어 놓고 나중에 군도로 돼 있으니까 손을 봐서 포장을 하겠다 이러한 의도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산촌도로를 이름도 생소한 것을 붙여서 안남과 대안리에 군도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우선 농지가 많다든가, 인구가 많다든가, 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군도로 확장해야 하는데 군에 재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촌도로로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당초에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정완영 위원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미 5억원의 예산 중 50%가 삭감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의 반을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반이 있어야만 되고,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50%라는 예산이 그냥 소실되는 돈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정완영 위원    지금 그것마저 예산을 안 세워줄 경우에는 안남에서 대안리까지는 50%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추진을 하는 거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 본예산에 서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정완영 위원    50%를 안 줄 경우에는 그 도로가 중간에 중단되니까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산촌도로로 하게 된 내용을 위원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50%가 안 될 경우에는 군도 역할도 산촌도로도 안 된다는 확실한 명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군도도, 산촌도로도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정완영 위원    아니 여기에서 돈을 3억원을 안 줄 경우에는 군도로 확실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돈을 얻었는데, 지금 이 돈을 삭감한다고 가정한다 이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정완영 위원    그러면 군도로 나중에 확장해서 군도로 포장해서 쓰기 위한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하여튼 이 3억원을 안 주시면 그 도로는 우선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것은 해 주셔야지요.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듣고 납득이 가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이 노선은 원래 군도 노선으로서 인정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군도로 시설을 하게 되면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정완영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얘기는 충분히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에서 산촌도로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감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왜 군도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름도 산촌도로로 붙여서 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란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군도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구요. 산촌도로라는 것은 저희들 산림분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산촌도로로 명명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군도니지방도 하는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법에 의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저희들 산림분야에서 길을 닦기 때문에 산촌도로로 명명한 것뿐이지그것이 뭐

○정완영 위원    과장님! 만약 저하고 입장을 바꾼다면 저 같으면 기 예산이 5억원이 섰다가 삭감이 돼서 공사가 50%는 돼 있고, 이 예산을 안 세워줄 경우에는 도로 개통을 못함으로 상당한 불편이 있고, 예산이 소요돼서 기 들어갔기 때문에 안 세워주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좀 세워달라고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뭘 자꾸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대응도시계획도로 국도 4호선에서 지방도 501호선까지 10억원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삼청리에서 서대리간 도로 6억원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오동~하동간 13억3617만3천원맨 아래 옥천 서대공원 조성사업 1식에 3억9712만원18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753만5천원중간 아래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 도시계획도로 대청교회에서 진달래 아파트까지 1억4000만원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소년 수련관에서 매화 지방도까지 5억2000만원 증옥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에 7억워 증이 되겠습니다. 문정1 도시계획도로 진달래 아파트에서 옥천여중까지 4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사업으로 마암육교 삼청가풍까지 5㎞에 4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사정농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옥천 구일리 귀현 하수구설치공사에 2000만원옥천 구일 귀죽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옥천 매화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동이 용운 암거 및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청성 장현 하수구 복개공사에 2000만원군서 평곡 하수구 설치에 2000만원평곡 하수구 복개에 2000만원군북 와정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군북 증약 농로개설공사에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안내 정곡 하수도정비 및 안길 포장사업에 5000만원192쪽에서 198쪽 상단까지 읍면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87건에 1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백운 옹벽설치공사에 5000만원동대 소교량설치공사에 7000만원원동2 농로포장공사에 6000만원군북 소정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500만원버스승강장 2개소 1800만원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원 윤정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옥천 서대2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전액 감 이것은 부기경정입니다. 31억2653만6천원대성~능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9784만원거포~점동간 도로에 4억5867만4천원서대~구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1162만3천원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수묵~개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2605만원교통소통대책사업 전액감 부기경정입니다. 21억9208만원북부간선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동안~매화간에 21억9208만원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 전액감 부기경정입니다. 2억7202만8천원군도 교통안전시설공사 부기경정해서 2억54만6천원군도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6900만4천원농어촌도로공사 전액감 부기경정입니다. 45억1477만8천원201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선 농어촌도로에 12억3055만4천원각지선 도로에 4억6562만4천원대덕선 농어촌오로에 10억2629만2천원지탄선 도로에 9억3308만5천원금세선 농어촌도로에 8억2179만원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전액감 부기경정입니다. 1억6877만6천원20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삼양초교와 죽향초교에 각각 1억6877만6천원세 번째 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액감 7135만2천원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문정 중파 앞에 2178만원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문정아파트 2772만원입니다. 서대~구일간 도로 확․포장공사 삼청건널목 입체화 접속도로 개량사업 5억9622만원지수~종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9712만원203쪽에서 205쪽 중간까지는 시설부대비 56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동이 현동~마티간 도로포장공사에 9910만원청성 고당 높은벼루 도로포장공사에 2970만원동이~청성간 폐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및 용지보상 7개소에 2억원206쪽에 지탄선 도로개설에 1억4892만원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보조사업 오지개발사업 일부 증으로 2억5321만원24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보수에 330만원보조사업 맨 아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안정 점검 자재비 300만원2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부기경정 전액 감 9억4997만8천원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5710만2천원목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3817만6천원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전액 감 부기경정입니다. 5억9622만원구일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5836만2천원247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5836만2천원금구천 개수사업에 9억9370만원247쪽에서 248쪽 중간까지는 시설부대비 15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곡천재해위험시설 정비에 5000만원자동음성 통보용 단말기 구입설치에 3500만원249쪽에서 250쪽은 법적 필수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51쪽에서 253쪽 하단까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26건에 3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 제일 하단입니다. 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일부 증 3690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85쪽을 보시면 옥천 서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184쪽이죠?

○이수일 위원    185쪽.

○건설과장 강범석    184쪽 맨 밑에 하단요.

○이수일 위원    서대공원 조성?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은 이강배 씨 외 81인이 진정을 낸 것인데요. 현대아파트 뒤 우회도로 옆에 사이 있는 곳, 충혼탑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약 17,500평 정도가 됩니다.

○이수일 위원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아직 공청회는 아직 없구요.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려면 일단 조성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지매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공청회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수일 위원    제가 현재 저번에 매스컴이 터져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는데 거기에다 조성을 하면 옥천 시가지 한 가운데가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옥천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에는 매화, 장야, 구일, 서대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아마 주택지가 될 것이 아니냐,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만약에 묶인다면 거기가 옥천읍 소재지 가운데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공원지역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해서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2쪽에 보시면 참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있습니다. 202쪽 맨 밑에 상단.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다면 현재 도로 상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삼양초교에 담벽을 헐고서 안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아주 아침․저녁이면 상당히 거기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신기리 고개. 교통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삼양초교하고, 축향초교에 각각 1억6,877만6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협회에 용역을 줘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도로로 할 것이냐, 담장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주민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도로가 협소함으로 담장을 뜯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5쪽 하단부에 있는 동이~청성간 폐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및 용지보상 7개소에 대해서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본 폐 고속도로는 현재 일부 도로를 많은 차량들이 편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에 따른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구요진․출입로는 몇 개소어느  곳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편도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일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이 금강유원지 가는 도로는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부득이 유원지까지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원지에서부터 묘금리까지는 터널을 막아 가지고 지금 통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터널내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기가 들어오면 개통시킬 예정입니다.

7개소는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동이면하고 동이면 5군데청성이 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간담회 때 답변 자료를 보시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위험한 이런 도로망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처음에는 9억9000만원이 숙원사업으로 서 있었는데이번에 추가로 책정이 돼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 한번 알려주시고현재 숙원사업 쪽을 보면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 190쪽에도 보면 3억4000만원또 191쪽에도 시설비로 나간 것이 17억900만원125쪽에도 4억7700만원또 251쪽에 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한 것도 3억54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35억원 돈이 여기에 금년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수도 따져 보니까 무려 한 140여건이 되는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가 하니 이런 얘깁니다지금.

당초에 건설과장 내용을 알 테지만 지금 군수님이 고령 순환도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얘기가 됐다가 그쪽으로는 완전히 소외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호방면도 군도가 돼 있고공곡재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먼저 실제 얘기지만 부군수님하고도 같이 거기를 가 봤는데 비가 조금 오니까 차가 못 올라가요거기.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소외를 시키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도 여기 안 들어 왔더라구요. 이것이 연말에도 내가 군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기하는 것이라도 차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어떻게 신규로만 하는 것은 자꾸 발주가 되고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느냐왜 외면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보면  알 테지만석호리 방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답변 드릴까요?

○금효길 위원    아니 조금 뒤에 얘기를 하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무 부서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한 번에 다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186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사업 해 가지고 5㎞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금효길 위원    예산도 5억원 들어가고?

○건설과장 강범석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 온 것을 보면 당초에 6억5,100만원이 서 있다가 이게 다 삭감이 됐네요, 지금. 국비가 없이 군비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이것은 군비가 아니지요. 군비는 2억4,820만원, 국비 특별교부세 2억4,820만원이 그 밑에 있습니다.

○금효길 위원    특별교부세인데, 당초에 국비로 해 가지고 6억5,100만원이 삭감이 됐다구요, 지금.

○건설과장 강범석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주, 제천, 청주시만 나눈 겁니다.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특별히 자전거 이용시설이 얘기가 되니까,

○금효길 위원    문제는 국비는 6억5,100만원으로 돼 있다가 이게 삭감을 해 놓고,

○건설과장 강범석    삭감은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지요. 행자부에서 깎은 것이고,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깎고 싶어서 깎는 것도 아니고일단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줬다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것은 옥천군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이것은.

○금효길 위원    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거기에서 내시를 했다가, 가 내시를 했다가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일단 회수를 시킨 거니까요. 옥천군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겁니다.

○금효길 위원    당초 것은 삭감을 시키고 2억8,400만원을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군비로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겁니다. 실제 모르겠어요, 건설과장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부터 가풍리 앞에까지 한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우회도로 옆으로.

○금효길 위원    그러면 과연 자전거 도로를 해 놔 가지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는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금효길 위원    이게 보면 특별교부세를 주고 자전거 도로를 위에서부터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 해 놓는 것인지, 실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현재는 사실은 오히려 허수아비하고 이런 것 수수니 이런 것을 심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 즐겁게 하는 것이 낫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한번 고려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2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이수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202쪽에 보면 당초에 2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전액 감해서 부기경정란 있지요? 1억2800만원.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금효길 위원    다음 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삼양초하고, 죽향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것도 그런 얘기네요. 똑같이 묻고 싶은데, 국비보조내시 온 것을 보면 얼마가 왔는가 하니 1억200만원밖에 안 왔다구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렇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추경에 되면서,

○금효길 위원    여기 보면 군비로 거의 1억200만원은 여기 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보면 국비라고 했지만 국비 실제 어디에서 가져다 놓은 것인지 몰라도 이게 그럼 1억7,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8500만원8500만원그런데 그 돈이 왔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 그럼요. 왔지요. 이게 안 오고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금효길 위원    그것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걸 못 믿겠다는 말씀이네요?

○금효길 위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조내시 온 것을 보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알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잘 해 주고,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조서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문한 것은 앞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고령순환도로 개발하는 데 또 석호리 방면 소외된 지역 도로 개설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자전거 이용시설은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사업 시설비 4억5,500만원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숙원사업 13억8,600만원은 당초예산에는 읍은 3억원, 면은 2억원씩인가요. 그래서 18억원을 세웠고, 이번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읍은 2억원, 면단위는 1억5,000만원씩 세워서 15억원이 되는 겁니다. 14억원 정도,

위원님 자꾸 군북 석호리랑 이평리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군도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방은 바꿀 수가 없어요계획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 군도정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청댐 댐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청댐 사업비가 9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려고 연차별로 2007년까지 계획을 짜 놨습니다지금.

○금효길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3억5,400만원,

○금효길 위원    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그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치어 방미라든가, 어선 고치는 것 그런 겁니다. 지저분한 것, 마을 안길 포장.

○금효길 위원    여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26건이에요.

○금효길 위원    포장도 있고, 쭉 돼 있는데, 그런 쪽에는 하나도. 그러면 군도정비는 앞으로 계획이 내년부터 댐주변 마을 사업비가 나오면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렇지요. 일단 군도정비사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댐 사업비로 해 보자. 위원님이나 박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소외된 것 아니냐. 그러면 군도사업비를 가지고 8m 포장은 못하더라도 지금 돼 있는 도로 4m 내지 5m를 하고, 대피소를 300m, 500m 간격으로 하자. 그 사업비 8㎞ 정도를 하려고 하면 최하가 90억원 내지 100억원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못 들어가니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4m 내지 5m로 해서 일단 이평리에서부터 항곡리까지만 연결시키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아니 안을 잡고 있지만 실제 되지 않으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실제가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해서 댐을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효길 위원    문제는 보니까 먼저 공곡재 있는 곳은 몇 집이 살잖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다섯 집이 살고 있지요.

○금효길 위원    차가 거기를 못 올라가더라구요. 조금 비가 오니까, 거기가 황톳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부분적으로라도 포장을 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불편을 안 느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줘야지, 예를 들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 것 몇 건 2억원짜리고, 3억원짜리 깎아 가지고 수정예산 다룰 때 그때 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금년도에 그 도로에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저희들이 포장을 4,000만원,

○금효길 위원    6,000만원 했으면 많이 해 주셨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읍면별로 따져보면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혀 투자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금효길 위원    지역균형개발 가지고 얘기지, 읍면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1개 면만 생각하시면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야지 금 위원님 얘기가 내 고향 뭔데, 군북 따지면 진짜 저희들 일 못합니다.

○금효길 위원    내가 군북을 얘기한 것이지, 군북 위원이 얘기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러니까 다 석호리니, 이평리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청성 왜 안 해 주냐, 왜 안 해 주냐. 실무진 과장, 저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흐름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어디를 편애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금효길 위원    나도 실제 가서 느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것 어디를 편애해서 꼭 그곳을 해 주자 하는 이런 뜻보다도 사실 불편한 사람들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에도 옥천군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짜서 언제 필요하시면 금효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금 위원님이 자꾸 못 믿으시는데,

○금효길 위원    알았어요.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방금 금효길 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본 위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소외시키지 말고 대청댐 피해지역이 지금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는 줄 압니까! 인구가 적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가 적으면 길도 안 내고 그냥 삽니까!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어느 구석구석 살펴서 요전에 세출예산 총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읍면별 시설비사업명 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도 거기 해당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어느 지역을 편애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잘 좀 생각을 해 봐요.

예산서를 한번 보고서 검토를 하고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48쪽에 예곡천 재해위험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청산 지역에 위원도 모르는 사업이 이렇게 하나 한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건설과장 강범석    작년에 루사 때 빠진 것이 있어요, 예곡천 공사할 때에. 하예곡 그것이 빠진 것이 금년에 보수를 안 하면 한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도비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할 겁니다. 하예곡입니다. 상예곡에서 하예곡 사이.

○김재철 위원     아, 수해복구 사업

○건설과장 강범석    예. 수해복구입니다. 루사 때 빠진 것 그것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재해위험시설 정비라고 해서 난 뭐 하나 또 별다른 시설이 생기나 해서,

○건설과장 강범석    아닙니다. 누락된 것 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 금회 예산 총액은 47억7507만4천원이며금회 추경 요구 증액은 3억552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증액요구분 1323만9천원이 주요사항은 건강관리 수첩 제작과 고혈압당뇨관리이동목욕용품 구입비이며131쪽의 보건소 및 지소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700만원과 보건소 승강기 유지보수료 192만원은 당초 금회 예산에서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해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변경 요구 내역으로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홍보사업 15개 변경사항은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감액 지원과 증액 지원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의 자산취득비 중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 500만원은 안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 한방실에 관련된 장비 구입비입니다.

150쪽 이하의 자체사업 증액 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전염병 예방소독용 유류구입비 일부 증 675만원은 하절기 방역소독 횟수 증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장비를 새로 구입하였는데이 장비가 유류를 조금 많이 소비를 해 가지고 증액된 사안입니다.

153쪽의 시설비는 보건소장실 현황판 제작비 120만원과 운동처방실 설치비 부족분 660만원보건소 직원 전화기 부족분 해소를 위한 회로 증설비 600만원공중보건의 숙소 배란다 샷시 설치비 4개종에 1000만원 등이며감리비 150만원은 운동처방실 설치 감리기 위한 시설공사 당초예산 누락분입니다.

154쪽의 이동목욕 건조용 드럼세탁기 구입비 200만원은 현재 세탁기로는 한방실물리치료실이동목욕사업 세탁물을 매일매일 세탁건조가 어려워 구입이 필요하며운동처방실 장비구입비 1억2491만원은 체지방 측정기 등 20종의 장비구입비로서 군민의 체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운동처방을 해 줌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의 의료 및 구료비 증액 요구 1500만원은 금년에 신규로 진료를 시작한 안남 보건지소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 및 용품 구입비입니다.

자동형 공기압 맛사지기 200만원은 안남지소와 청산지소의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의료장비입니다.

다음은 일부 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1쪽의 운영당 감액 180만원은 직원의 갑작스런 결원으로 타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전액 감을 하게 되었고노인의 행사 플랜카드 60만원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36쪽과 137쪽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건강관리자 교재비의 일부 변경 사항은 국도비 감액 지원으로 변경요인을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140쪽의 한방지역 보건사업 홍보물 120만원과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용품 182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명확한 지침이 미비한 상태에서 편성되어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의 위탁교육비 중 운동처방사 일반과정 보수교육비 전액감 200만원과 2002년도 연말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이고운동처방사 전문과정 보수교육비 일부 감 650만원은 교육대상자의 축소로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145쪽의 영양사 일시사역 전액감 315만원은 일용인부임으로 희망하는 영양사가 없어 감액을 하였지만 보건소 영양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156쪽의 체성분 분석기 등 6종의 전액감 2150만원은 운동처방실 장비구입비로 당초 기종이 변경되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갑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부에 있는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6명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는 것인데인력 고용의 어려움이라든지 퇴직시 퇴직금 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일용인부로 사역함에 있어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물리치료사 6명에 대한 신분의 어떤 상승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행자부의 T․O 증원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소기의 성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상용일용직도 아닌 일시인부 사역인가요뭐 이런 더 열악한 상태였는데 금년 얼마 전에 상용일용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용일용직으로 세우면서 임금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양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5대 1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각 지소로 보내는 컴퓨터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맞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기종이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다른 보건지소는 괜찮구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유인만 위원    아니 본 예산에 보건소의 컴퓨터가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올라왔나 하고,

○보건소장 황인호    아닙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유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운동처방실 설치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그 다음 장에 보면 운동처방실 장비 구입비가 1억2490만원이 또 서 있는데이것 소장님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인호    153쪽에 운동처방실 설치비 일부 증은 저희 보건소가 앞쪽에 홀이 있구요, 뒤쪽에 오픈 공간으로서 바깥에 나가서 여름에 쉬기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ㄷ자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동처방실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실내공간화를 했습니다. 금 위원님 기회되시면 보건소 한번 와 보시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지은 것 같아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때 공사비가 저희가 한 5000여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하고 나서 보니까 600여 만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금효길 위원    다음 장에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운동처방실에 장비 구입하는 것 다 그러면 보건소 운동처방실 만들어 놓은 곳에 장비를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운동처방실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했구요, 그 다음에 154쪽에 있는 내용은 운동처방실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금효길 위원    종류별로 여러 가지 들어 가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효길 위원    내용을 몰라서 보건소를 한동안 안 갔더니 뭐를 만들어 놨는지 몰라 가지고,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치사를 좀 해야 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에 이동목욕사업에 인원이 몇 명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실적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필요하시면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루에 4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시작할 때 보니까 한 3년4년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있었구요. 그리고 처음에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농번기가 되다 보고또 목욕사업 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것에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주가 돼 가지고 하루에 4명 전후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론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목욕도 못하고, 또 주로 환자분들입니다. 주로 장기간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인데 보건소 전 직원들께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치사받는 더 잘된 공무원 상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이 되겠습니다. 429쪽에 수익자금에 대한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자금은 당초 본 예산 대비 4억2655만8천원이 증액된 37억31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원이것은 노후관 개량공사로 특별교부세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으로 5574만6천원이것은 금년 5월부터 인상하게 된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이월금으로 70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결산결과 이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2655만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출 자금으로 431쪽에 이것도 본예산 대비 4억2655만8천원이 증액된 37억3155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축물비로 3억1350만원이것도 역시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원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입간판 정비해서 3억1350만원기계장치 1400만원그리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예산으로 영업비용으로 영업비 중에서 배수비로 500만원나머지 일반관리비로 6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인상분에 대한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20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총 4억2655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도 당초 본예산 대비 55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5월 상수도사용료 고지분부터 인상된 상수도요금으로 부과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1789만7천원이 증액이 됐고업무용과 영업용은 요금 업종의 통합으로 인해서 일반용으로 통합을 해서 맨 밑에 11억3477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욕탕용에 일부 900만8천원이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6쪽에 재원보존금으로 7081만2천원의 이월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지난해에 예산결산결과 발생된 현금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9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74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즉 수선비로서 기계 및 구축물 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일반관리비로 6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인상분즉 법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54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5만5천원410페이지 여비로 290만원411쪽에 업무추진비로 696만원그리고 복리후생비로 32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220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220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9쪽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역시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면 423쪽에 시설비로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9851만5천원상수도 보호구역 표주석 및 안내판 설치에 1100만원그리고 경비실 이중창문 설치에 400만원 등 시설비로 3억1201만5천원시설부대비로 138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로 14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424쪽에 송수실 밸브설치공사에 500만원자산취득비로 배추지에 수위계 구입과 송수유량계 구입비로 각각 900만원에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 키폰 전화기 외 10종 즉 프린터기 구입스캐너컴퓨터사무용 책상의자 등 해서 1441만원을 편성 계상을 하고나머지로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한 금효길 위원정완영 위원유인만 위원이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자치행정과주민지원과경제교통과사회복지과재무과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고제2소위원회는 전철식 위원이수일 위원김재철 위원조양환 위원박찬웅 위원이 종합민원처리과환경수질과농정과산림축산과건설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철식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6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 석 위 원(9인)

오갑식금효길이수일전철식정완영김재철

유인만조양환박찬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주만우

의 사  담 당박준태

속   기   사임봉금

속   기   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신석균

기획감사실장윤영규

종합민원처리과장김영수

환경수질과장곽윤성

농정과장전용구

산림축산과장김우연

건설과장강범석

보건소장황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우영

상수도사업소장유재호

(이상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