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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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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 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1.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 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사업 등 303건의 사업중 119건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 타당성, 자재 공급 및 보관상태,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발생 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등 중점 점검하는 한편, 주민여론을 수렴 시료채취를 통해 견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중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30일 1차 회의에서 본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1대부터 3대까지 의회에서 실시한 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시정 개선할 사항이 대부분 개선 보완되었으며, 많은 예산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에 시행된 주민숙원 사업과 기타 사업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견실 시공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흄관 미 매설, 
  설계 및 시공상 개선 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장용산 휴양림 숲속의 집은 건물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산막 주변에 잡초 및 술병 등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보수를 실시하고도 숙소 내부의 곰팡이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남 지수2구 농로포장 공사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교량과 농로포장 접면 기초부분의 토사 유출로 석축 붕괴 위험이 있는 바, 주민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가 제출한 사업 조서에 의한 사업량이 오타 또는 설계변경 부분 미 반영 등으로 현지의 사업량과 상이하여 현지확인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예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위원회의 당초 활동계획에 시료채취 후 강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03년도 관내에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별로 강도시험에 적합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농로포장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였으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반드시 중간에 대피소를 마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교량설치 사업 시행시 도로면과 교량 연결 부분에 각이 형성되어 차량 및 농기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각 부분을 타원형으로 설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분석제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 등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사업 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있는 바 읍·면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바쁘신 업무중에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 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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