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시범특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31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02～’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별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별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시범·특화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 조치할 사항 등을 취합하여 3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 심의하고,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농업 부문 수입개방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특화사업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범·특화사업을 추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농산물 생산 규모 및 수확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내 공통사항으로 찜질방 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리동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리동은 시설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찜질방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복숭아 비가림 대상 농가 선정 시 복숭아 품종의 적정성을 기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만생종 또는 중생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특화 사업 실효성과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어 농업인의 의지, 인력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 시행된 사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특화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 및 분석, 검증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책 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 또는 공동사업의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사업평가, 분석, 검증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화, 전시화 되는 등 합리적인 시행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범·특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시범·특화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 조치할 사항 등을 취합하여 3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 심의하고,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농업 부문 수입개방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특화사업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범·특화사업을 추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농산물 생산 규모 및 수확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내 공통사항으로 찜질방 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리동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리동은 시설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찜질방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복숭아 비가림 대상 농가 선정 시 복숭아 품종의 적정성을 기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만생종 또는 중생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특화 사업 실효성과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어 농업인의 의지, 인력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 시행된 사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특화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 및 분석, 검증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책 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 또는 공동사업의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사업평가, 분석, 검증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화, 전시화 되는 등 합리적인 시행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범·특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