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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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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법적 및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2쪽 맨 아래 보조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물 설치가 2,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입니다. 
  373쪽에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에 6억원, 아래 자체사업에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10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5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7억원, 청산 백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공심이골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충북과학대 도로입니다, 3억원. 가화 도시계획도로 양수리에서 가화현대아파트 2억원, 고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2억원, 금빛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금빛아파트에서 박조성씨 집까지입니다, 2억원. 현대연립 앞 도시계획도로 현대에서 대청연립까지 2억원, 옥천 아파트에서 한대석가 2억원, 충북과학대 담장정비 공사에 1억원, 이것은 장야도시 지방도 옆에 하는 것입니다.
  시가지 도로보수에 2억원, 시가지 교통편익시설에 1억원, 3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보수공사에 3,000만원, 교량 난간 및 조형물 설치 2개소에 삼군교와 경찰서 앞 다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원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385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에 5,4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4,9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 50개소에 1,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2,000만원, 담장 벽화사업 보수에 2,000만원, 이것은 천주교 앞에 전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벽화사업.
  386쪽입니다.
  이원 수묵 새별농로포장 공사에 5,000만원, 건진2 세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재해위험 교량 구미교에 9억5,300만원, 동이 석화농로포장에 8,000만원, 안내 동대 쓰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8,000만원, 안내 인포 관골마을 안길 재포장에 4,000만원, 청산원 진입로 박스설치에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은 393쪽까지인데요. 읍은 2억원, 면은 1억5,000만원씩 전체가 14억원입니다.
  394쪽입니다.
  도로건설에 인건비 이것은 법적경비이고,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댐주변 지역정비 사업에 서대-방하목간 도로에 12억원, 월전-대정간 군도 이평도로에 3억7,000만원, 쓰레기매립장 도로에 3억7,900만원,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2억8,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청산초등학교에 1억8,800만원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조경 및 풀베기사업 9개 읍면에 9,000만원, 폐고속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원, 대성-능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이것은 도로정비 사업이 지정교부세로 67억2,500만원인데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보조사업 오지개발사업 1개면에 7억8,200만원 이것은 금년에는 청성면이 해당이 됩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 일반운영비 이것도 필수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거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3,600만원, 하도준설사업 청성, 청산, 군서입니다. 11억3,700만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4억7,600만원,
  526쪽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구일리와 동이 소도에 10억7,3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648만7천원입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맨 아래 쪽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제 및 하천 풀베기사업 9개 읍면에 9,000만원, 월외소하천에 4억7,900만원, 목동소하천 정비에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8쪽 예비비 기타 기금 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9,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는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에 성암1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필성빌라에서 성암리 가는 것입니다. 2억원, 마암-양수간 도로 개설 이것은 양수리 훈련장 가는 도로 1억6,800만원, 교량 난간 및 조형물설치 2개소 일부 증이 돼서 3억원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입니다. 동이 남곡농로포장에 5,000만원, 안남 청정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이원 지정 농로포장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99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내 인포마을회관 공사에 5,000만원, 중간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포동-구탄간 도로에 3억5,000만원, 산계 도로포장 공사에 2억원, 재해위험 구미교 개량공사 이것은 재원대체입니다. 4억4,000만원이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이백1 진입로 개설에 5,000만원,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증약하천제방 및 교량가설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가덕교 설치공사에 20억원, 연청선 농어촌도로에 2억1,100만원, 매동선에 3억3,000만원, 125쪽 맨 마지막 치수 및 재해대책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17개소에 5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사무소가 지난 7월1일자로 새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업무가 미숙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의원님들 기대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무소 333쪽입니다.
  지난 루사나 매미처럼 그런 수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하차 인부임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900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590만원, 그리고 신년 충혼탑 참배, 현충일 행사, 철도순직자, 경부고속도로 순직자 등 유공행사 헌화품이 있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홍보현수막 50만원,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50만원, 경로당 유류보내기 차 재료, 입간판 등 준비물 구입 2회에 25만원, 여성회관 전기요금 358만원, 여성회관 푸드뱅크 67만원, 상담전화 48만원, 상하수도요금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일반인 11명에 대해서 7만원씩 460만원, 그리고 급량비,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90만원, 사무실 특근 연료비 23만원, 사회복지사무소,
○위원장 조양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업 중심으로 간단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충혼탑 시설관리유지비는 도색, 제초 등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경상경지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웃돕기 봉사자 급식보상에 50명 2회, 경로당 유류보내기 봉사자 급식보상에 50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현충일 모범국가유공자 4개 단체에 표창, 그리고 자활근로유공자표창, 이웃돕기 헌신유공자 표창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현충일 추념행사 300만원,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행사 경비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5개 시설에 157명을 대상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500만원, 행여자 구호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환자 구급차량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수급자 생계비 2,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1억7,900만원, 수급자 주거비는 4억4,400만원, 수급자 교육비는 215명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억9,300만원, 근로소득 공제사업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복지시설 5개 시설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 부식, 의류, 연료 등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 초등학교 복지의식 조기교육에 600만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수급자 현물급여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후견기관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5억5,800만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이 2억4,0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 5,000만원을 3억원 목표로 해서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설납골당에 대한 저희가 3월달,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월달부터 위탁을 할 계획으로 3월까지는 저희가 인부를 고용해서 쓸 계획으로 인부임, 고용부담금, 제초작업 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납골당에 청소용품, 안내책자 제작, 현판, 안내표지판, 납골함의 이름표, 번호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46페이지 내내 공설납골당 이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보상 700만원, 노인봉사활동 경진대회 17만원, 3대 가족 걷기대회 참가보상 30만원, 도민의식교육 참가보상 37만원, 노인의식개혁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에 표창을 하겠고,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게이트볼대회 출전, 노인솜씨자랑,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실버가요제 행사지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실버가요제 행사지원은 저희 복지관도 생기고 해서 내년에 첫 해로 한번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2,949명을 대상으로 해서 13억2,400만원, 노인교통수당 13억7,900만원, 노인봉사대 운영 1억2,000만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중증질환(와상) 노인 위생용품, 늘 누워 있는 환자로 저희가 기저귀를 사줄 계획으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라 창출사업으로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9,200만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걷기 불편하신 분들 손 짚고 걷는 행거, 도배, 장판 등 해서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묘지 공설납골당 관리 약품비에 22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7,100만원,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비 4,500만원 이것은 위탁을 할 경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했던 결과 약 5,000만원이 더 드는데, 9개월분으로 해서 4,500만원 가지고 3월말이나 늦어도 4월초부터는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공설납골당 무인경비시스템을 88만원, 공설납골당 현광지붕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향소에 병풍구입, 분향소 향로, 씽크대, 음식물찌꺼기 수거함 등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적립금도 내년에 5,500만원을 불입함으로써 내년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중견여성 연수교육보상 5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여비 350만원, 상당도우미 및 도민교육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사회교육 참석, 전국여성대회, 여성정책설명회, 여성회관 수강생 경연대회 등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으로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행사에 200만원, 군 여성대회 500만원, 여성작품전시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과 후 교육비를 144만원,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수험료, 양육비 등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담도우미 전문교육비 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2만원. 상당도우미 활동비 지원 630만원, 충북여성문화재 개최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적립금도 5,000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생략드리고,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지도자대회, 휠체어마라톤대회, 장애인지도자 충북대회, 기능경기대회, 중증장애인 배우자대회,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등 장애인 관련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표창 등 상품권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 5월달에 개최하는 500만원,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보장구 49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2,000만원, 자애인자녀 교육비 32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등 장애인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적립금도 5,000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어린이날 시설아동 별식지원 45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를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300원씩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원씩 인상해서 4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수련회,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교육 여비보상 등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적립금 지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어린이 안과검진비 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4억2,700만원, 여기에서 보육시설 23개 어린이집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1,200만원,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2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80만원,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3,500만원,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4,300만원을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업무대행수수료 83만원, 융자금회수 및 사업추진 지도여비 2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예비비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785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5만원, 순세계잉여금 25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수급자 지원보상금 1,600만원, 대불금 지원 400만원, 의료급여 사무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전산처리요원을 폭주하는 업무로 인부사역을 해야 되겠기에 1,3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심의위원 수당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위원 2명에게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수급자 2종에 대한 지원으로 1,600만원,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대불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0만원, 예치금이자 15만원, 2004년 군비부담 사용잔액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저희 사회복지사업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적립금 2억8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900만원, 894페이지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를 60만원씩 해서 9개 읍면에 540만원, 노인취업알선센터 240만원, 자연정화활동지원 540만원, 노인학교 운영 460만원, 사회복지기금 적립금 4억8,400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사업 적립금이 2억700만원, 사회복지기금 적립금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 드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충혼탑 조형물 및 배치도 현상공모 500만원인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말씀이 계시던 사항인데, 충혼탑과 각 단체별로 재향군인회, 참전전우회, 파월전우회 등 희망 단체들의 비를 어디 일정한 장소에 합동으로 세우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현상공모가 되겠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부지가 확정이 되는 대로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채택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저희가 7월달부터 복지도우미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복지도우미 활용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금요일에 면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두 명 내지 세 명씩 담당을 정해서 그렇게 대체 운영을 하고, 한 명쯤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도우미 1명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드리겠고, 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참석수당 협의체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헛갈리는데 협의체 1,000만원, 밑에 실무협의체 600만원, 복지위원회에 1,600만원, 복지정책 세미나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했고, 특근급량비 400만원, 차량임차료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지를 견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한테 지시되기를 일본 쪽에 3명, 유럽 쪽에 3명 정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본 쪽 3명 700만원, 유럽 쪽 3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사업 중간평가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1,500만원, 공설납골당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3명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위원들 선진시범사무소 연찬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식사대 정도로 700만원, 각 토론회 참석자 보상 식사비 정도 100만원, 경로우대 할인점 쓰레기봉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영생원, 부활원에 대해서 14억9,200만원, 사랑의 집 수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역봉사금 2명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노인 자율봉사활동 지원을 1개소에 600만원, 노인건강진단 72명을 대상으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명은 기초수급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를 260개소, 지금은 251개소입니다마는 늘어나는 데하고, 다시 등록되는 데를 참고로 해서 260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1억8,700만원, 월 6만원씩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60개소로 해서 7,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7,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매월 1일날은 무료 급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금하고 있는 것을 7,600만원, 이것은 노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 상계경로당, 상야경로당, 대천1경로당, 양수경로당을 각각 5,000만원씩 경로당 신축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설납골당 조경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조경 등 해서 도로에서부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은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안내 율티경로당 개축, 정곡·귀재·원각 경로당 개축에 3,000만원씩 보조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5,7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3,600만원,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에 7,20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4,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청산원에 10억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지원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학동안 약 50일간 1인당 2,500원씩 해서 380명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급식을 하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 소년소녀가정 2,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영실애육원에 4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 고용 문제가 국비를 줄여서 앞으로 읍면에 도우미 배치를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어렵더라도 청산, 청성은 거리 관계로 해서 그대로 존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차를 어디에서 타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산, 청성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타 면은 생활권이 옥천이고 또 옥천시장을 활용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우미를 안 쓰는 대신에 저희 사회복지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읍면 담당을 시켜서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금요일에 면에 가서 상주를 하도록 그렇게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요.
정구완 위원    그런데 글쎄 그 사람들이 대개가 좀 모자란 사람들도 있고, 저능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해도 이 사람들이 수시로 면에 오고하지, 그 날짜를 제대로 챙기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전부 군으로 한자리에 모아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도 주민들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우미조차 철수를 하는데 청선, 청성은 상당히 불만히 노출될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산, 청성은 존속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저희가 다른 면에는 2명씩 배치를 했는데, 청산, 청성은 3명씩, 1명씩을 더 늘려서 화요일, 금요일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본예산은 이렇더라도 한, 두달 운영을 해 보고, 꼭 필요로 한다면 혹시 청산, 청성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면에서 또 형평성 때문에 얘기를 안 할까 싶은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조금 운영을 몇 개월 해 보고 추경에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한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구완 위원    그것 굉장히 아마 불만이 노출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청산, 청성은 그 사람들이 차량이 있어서 그냥 타고 오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대개가 차량도 없고, 또 청산, 청성에 서 여기 오려면 차를 한번에 오는 교통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두 번씩 갈아타고 하는데, 시장은 그래도 옥천시장을 보기 때문에 장 보는 사람 편에 따라와서 부서를 찾아 와도 찾아오지만 청산, 청성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혹시 청산, 청성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복지사들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1시간 이내에 달려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전혀 국비 지원은 안되고, 군비로 도우미 1명을 채용하려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읍면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운영을 한 두달 해 보고 저희가 하여튼 청산, 청성은 특별히 다른데 비해서 더 많이 마을에 다니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7쪽과 362쪽에 보면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입니까, 금액이?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오갑식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완전히 마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2007년까지입니다. 세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오갑식 위원    그렇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오갑식 위원    아동이 8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800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됩니다.
오갑식 위원    몇 개?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23개 시설.
오갑식 위원    23개 시설에?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어린이집 다 합해서.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구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급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청산이 3명이에요, 어디가 3명씩이에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우리 읍면 담당직원 배치가요?
정완영 위원    예.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청산이 3명입니다.
정완영 위원    청산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청산, 청성, 이원, 옥천,
정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3명씩인데 그 분들이 3명씩 이렇게 팀을 이뤄서 다닐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3명 한데는 3명이 한꺼번에 몽땅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교대를 하든지, 또 필요하다면 한 사람은 면에 있고, 한 사람은 마을에 간다든지, 그것도 안되면 3명이 상의를 해서 이번주에는 내가 가고, 다음주에는 누가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격일제로 가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군에 남아 있던가, 하나는 면에 간다든가?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정완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하여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계상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57억3,196만원으로 보건소에 51억8,874만원을 편성하고, 보건지소에 5억4,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은 인건비가 36억5,716만7천원, 경상적경비가 5억,1887만3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6억2,845만7천원, 자체사업이 3억8,424만2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8,99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보건소 운영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8,125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상승액 2억7,560만1천원, 일반운영비 5,526만원, 여비 214만원, 연구개발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1,014만9천원, 민간이전 1,590만7천원, 자산취득비 1,782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중 중요사항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소액으로써 그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를거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 중 중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0쪽부터 257쪽에 편성된 인건비는 총 36억5,716만7천원이며, 257쪽부터 편성된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부터 268쪽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보건사업 책자인쇄 및 홍보물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사업계획서, 보건의료서비스헌장, 보건행정 문자서비스, 농어촌 의료서비스계획서, 진료 및 예방접종, 전염병 등 각종 보건사업 홍보자료 제작, 신생아 관리용품 구입비 등으로 예산은 2억273만원입니다.
  269쪽부터 271쪽까지 편성된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타예산은 예년과 같이 일상적인 경비로 1억1,854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175만원으로 금액만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91쪽에 편성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공기업경상전출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정신보건, 건강관리, 고혈압, 금연, 치아홈메우기사업, 방문보건, 재활사업, 보건사업 추진예산으로 6억2,84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8쪽에 편성된 군 자체예산입니다.
  먼저 291쪽에 편성된 방역소독비입니다. 예산은 7,870만원으로 방역소독약품비가 5,310만원, 유류대가 2,560만원입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5쪽에 편성된 의료비 및 구료비사업입니다.
  내용은 진료실, X-ray실, 치과실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 전염병 예방접종, 방문보건, 한방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약품 침 의료용품 구입비로 사업비는 1억4,68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96족에 편성된 시설비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사무실 및 창고, 지소, 진료소 건물 내·외부 시설보수비로 예산은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9쪽에 편성된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은 예방접종실, 치과실, 방역소독용 분무기, 결핵실, X-ray실 등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의 신규 대체취득비로 예산은 4,57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7쪽에 편성된 보건지소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부터 301쪽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8,33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04쪽에 편성된 진료사업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의 치과실, 물리치료실, 한방실, 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예산은 4억4,76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7쪽에 편성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내용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실, 치과, 통합보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의 신규 대체취득비로 예산은 1,130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수정예산안은 없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수정예산에 대한 준비를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사람 숫자의 변동이 있어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정신간호전문요원 위탁교육비가 1명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에 쓰이는 DB구축하고, PDA프로그램으로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38억2,609만1천원으로 2004년보다 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 경상예산은 인건비 13억3,380만원과 444쪽부터 451쪽까지 경상적경비 2억4,140마4천원 등 총 15억7,944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실증시범포 시설운영 재료 공정육묘장 운영, 꽃묘생산사업, 453쪽 유리온실 운영재료, 실증시범포 운영, 가축질병진단실 운영과 과수인공수정 수분꽃가루은행 운영, 그리고 인삼시범포 예정지 조성 등 재료비 4,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사무실 커텐 교체 600만원, 454쪽 냉각탑 보일러 세관 300만원, 실증시범포 전기시설 및 배전판 제작 2,500만원, 실험실 수도설비 환풍기 시설 114만원, 직원 1인 1전화시스템 구축 300만원, 생활과학관보수 130만원, 질병진단실 후문설치 200만원, 농기계공작실 호이스트 설치 2,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시설 3,000만원,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2,250만원, 육묘장 살수기 천정 개·폐모터, 보온커튼, 콘트롤박스 등 육묘장 노후시설 교체에 4,000만원, 455쪽 농심테마공원 보강시설 6,000만원, 동산산책로 설치 2,000만원, 화단조성 및 황톳길조성 5,000만원, 센터주변 배수로정비 3,000만원, 농기계공작실 부지 포장공사 3,100만원, 벼 병해충 예찰답 수로복개에 650만원 등 3억3,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생활과학관 교육용 칠판구입과 466쪽 생활과학관 방송장비 보관함, 농업인 교육용 장비구입, 마이크 구입, 가축질병 진단실 증식미생물보관용 업소용 냉장고 구입 등 해서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실증시범포 운영, 공정육묘장 운영, 농기계 수리보조,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458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보조인부임 등 6,9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 하단과 459쪽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소득작목 평가자료 및 리후렛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6,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 중간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농업인대회 시 안내장 유인물 등과 4-H야영대회 피복비, 경진대회 피복비, 지역특산품 가공전시회 리후렛 제작 등 현수막과 조형물 제작에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업인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단위로 추진하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촌지도자회원, 우수 4-H회원, 4-H지도교사 해외연수, 우수생활개선회원 등 555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들의 의식변화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군단위 농업인 해외연수 135명을 대상으로 1억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교육보상, 464쪽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단위 교육,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농촌지도자 연찬, 465쪽 4-H회원 후원회 연찬,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보상, 생활개선회 교육, 도시소비자 농심알리기 보상, 지역특산품 가공전시 출품보상, 학생 4-H회원 진로지도교육, 466쪽 우량묘목생산 평가회 보상, 4-H행사 및 교육, 소득작목 영농설계교육, 품목조직육성교육, 생활개선회교육 및 연찬, 농업발전연구회 현지연찬 보상 등 1억6,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대회 행사 시상, 4-H경진대회 시상, 우량묘목 생산과정 농업인 시상 등에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단위, 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 여성농업인보조금, 농촌지도자회보조금, 생활개선회보조금, 468쪽 농업인대회보조금 2,700만원을 포함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부터 469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부교재 제작 등 수용비와 470쪽 각종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과 471쪽 농기계수리용 장갑 등 피복비 그리고 임차료 등 운영비 4,2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여비, 컨설턴트 도·중앙단위 교육여비, 컨설팅 농가 방문지도 출장여비 등 1,0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생물적 방제 시범재료, 특성화 농업인경영자과정 재료비와 474쪽 과학영농 운영재료 그리고 친환경기술 보급단지 등 시범사업 재료비 등 3,59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 하단 시험연구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 400만원,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48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지원, 476쪽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보상 등 각종 교육 및 연찬 시 보상 등 12건에 2,8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회 시상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도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환경개발분야 전국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상사업 시상금 1억5,000만원을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78쪽부터 483쪽까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는 국·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최소경운 시범사업 등 38건 47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4억8,4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부터 487쪽까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순회지도 차량교체, 자주식 목재파쇄기 등 26종의 자산 및 물품구입 등 1억4,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등 각종 교육 및 연찬교재와 센터 내 과학관 운영재료, 그리고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1억원 등을 포함해서 488쪽까지 13건에 1억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과수 비가림시설 4개소, 유휴지 활용 새소득작목 오디, 산딸기 재배 5개소, 고추역병 상습지 피해 경감대책 5개소,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10개소, 포도 접목묘 및 신품종 재배 5개소, 친환경포도생산 해충박멸등 설치 10개소, 490쪽 농업인찜질방 설치마을 시설보수 10개소, 농작업 보조구 보급 7,000호, 인삼연작지 토양소독 4개소, 마 비가림시설 2개소, 인삼 해가림시설 2개소, 버섯재배 환경개선 2개소 등 12건의 사업에 4억1,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공작실 타이어 탈착기 구입 200만원, 농가지도용 디지털 조도계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기금 전출금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2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금년말 기금 조성액이 2억9,946만8천원이 됩니다.
  925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 이자수입 988만1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년도 이월금 2억9,946만8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원 등으로 3억1,934만9천원의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92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임차료 540만원, 학교 4-H 지도교사 간담회 64만원, 4-H 연합회,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급식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4-H교육행사 및 졸업시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H 야외교육 천막구입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적립금으로 3억1,07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실증시범포와 농기계수리 공작실 정수기 2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상담소 운영용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생활기술 과제교육, 농촌노인 교육재료비 등에 230만8천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회의급식, 농촌노인급식, 현지연찬 보상, 여성농업인교육 급식보상 등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207만6천원, 4-H단체 지원 106만원을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1,000만원, 친환경화장실 시범 1,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영상담장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옥천포도 홍보를 위한 포도관광 체험농원 5개소 7,000만원, 농민들의 호응이 높은 친환경채소 비가림시설 시범 5,376만원 등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4-H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학교에다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에요. 그냥 학교에다 주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200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학교 4-H가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아이들 과제활동을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다 주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3쪽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수입 및 총 지출액은 37억3,122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사업예산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25억3,007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자본예산에는 자본적잉여금수입 등 9억4,115만1천원, 그리고 과년도이월금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5,000만원 해서 총 37억2,12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출예산으로 사업예산에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21억6,013만6천원,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예비비 등 해서 15억6,109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총 37억2,122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21쪽 상수도사업수익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3,00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으로 가정용이 8억9,556만6천원, 다음에 822쪽에 일반용으로 11억4,983만원, 대중탕용으로 3,053만8천원 해서 총 급수수익은 20억7,593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23쪽에 급수공사수익 신규 급수공사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75만3천원을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대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24쪽에 영업외수익으로 3억1,93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지방채상환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보조금으로 2억6,620만원, 불소구입비로 1,700만원해서 2억8,320만원 해서 총 영업외수익으로 3억1,9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1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금 40만원과 계량기 동파대금, 손괴자 부담금 급수수익 금액과 계량기 이상시험검사 수익으로 총 1,1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수도사업 수익예산 25억3,007만5천원으로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으로 829쪽에 총 21억6,013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 중 재료비 염소구입비,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비, 불소구입비해서 3,732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기 즉 전기료 해서 1억9,560만원 해서 총 재료비로 2억3,2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30쪽에 배수비 수선교체비로 송·배수관 수선비 즉 누수가 됐을 때 관 보수사업비가 7,000만원, 다음에 취·정수장 기계오일 구입비와 기계구축불 유지비 등 1억1,580만원을 수선교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리 중에 수선교체비로는 급수관 수선비 역시 누수관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과 자연고장 계량기 수선비와 자연고장 원격계량기 수선비 등 9,700만원,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비 3,500만원 해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4억5,4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기본급 봉급에 4억5,571만4천원, 수당에 1억2,5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3쪽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3,573만6천원, 83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3만3천원을 계상해서 총 인건비를 8억1,003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즉 법적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6,3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즉 관서운영 소요경비와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측정용 전극구입, 채수용 용기구입, 기타 취·정수시설 청소비 등 해서 총 19건에 1억9,0007만2천원을 계상했고, 836쪽 중간쯤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교육 등록비로 230만원,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비로 우편물 방송료, 전화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해서 총 2,226만6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837쪽 밑에서 세 번째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일·숙직수당으로 466만원을 계상했고, 838쪽 피복비로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9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 250만5천원, 그 다음에 임차료, 연료비로 1,110만9천원, 다음에 83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즉 이륜차하고 예초기, 사업소의 건물유지비, 차량관리유지비 등 해서 총 956만4천원을 계상해서 총 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총괄 운영비로 1억6,3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9쪽 맨 밑에 여비로 2,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쪽 국내여비 즉 상수도 기본여비 추진여비와 상수도 업무수행을 위한 추진여비로 720만원, 기타 일반여비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로 수도검침원과 관로순찰, 누수탐사 순찰여비로 1,14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7,806만원을 계상해서 총 업무추진비를 8,07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업무추진비를 역시 법적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841쪽 맨 밑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역시 법적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8,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3쪽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5,80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즉, 퇴직수당 부담금과 연금부담금, 보전금 해서 4,583만7천원, 의료보험금 1,220만9천원 해서 5,804만6천원을 계상했고,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지급으로 1,83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44쪽에 급수공사비 즉 신규급수공사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융자금 옥천 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에 소요된 농어촌발전기금과 토지관리 특별자금 등 해서 상환금 이자로 2,887만8천원,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자로 148만2천원해서 지급이자로 2,003만6천원을 계상해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총 21억6,0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853쪽에 자본적수입으로 총 9억4,1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즉 신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분담금으로 2,115만원을 계상했고,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원, 군서면 상수도관로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2,000만원 해서 8억2,000만원을 타 회계건설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7,500만원하고 854쪽에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손괴자부담금 2,500만원 등 해서 공사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총 자본적수입금 9억4,1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5억6,1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노후관 개량공사에 6억9,559만원,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7,500만원, 손괴자부담금 공사에 2,500만원,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에 2억4,820만원을 다음에 송수배전관로 표지 및 표지판 설치공사에 2,000만원, 군서면 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2,000만원 등 총 12억2,479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21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정수장 교반기 교체공사에 2,500만원, 858쪽에 취·배수장 유량계설치 교체공사와 송수전동밸브 공사 등 해서 5,500만원을 기계장치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보호구역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방송앰프 시설 교체 등 해서 1,925만원을 계상했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2억3,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옥천상수도 이전 확자아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액 2,470만원, 그 다음에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옥천상수도 이전 확장공사에 소요된 농어촌발전기금과 토지관리 특별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2억1,114만원해서 총 2억3,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9쪽의 예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자본적지출예산을 15억6,109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수일 위원, 전철식 위원, 유인만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박찬웅 위원, 김재철 위원, 오갑식 위원, 정완영 위원, 정구완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7일 17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계수조정은 12월18일 오전 10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20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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