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5일 (수) 13시30분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교통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교통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2005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인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사업 인부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15만5천원으로 경제교통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서기본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4쪽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급량비, 여비 등으로 금년 수준과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91만5천원, 49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25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이 5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민간이전 보상금은 노동조합행사지원, 생활도자기체험 행사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검정용 압인기, 중장기면허증 코팅기 구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인쇄 등 일반운영비 650만원, 일반여비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00쪽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 446만9천원,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억5,0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교통관리입니다.
총 12억2,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7,968만원, 교통조사 인부임, 책임보험,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38쪽 민간이전금은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청소인부임, 모범운전자회 거리질서 계도행사에 따른 지원금이고,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버스운영체계 연구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은 7억원으로 오지비수익노선 운송보조 2억원,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버스운송사업 유가차액보전이 5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오타로 돼 있습니다. 운수업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이상은 운수업계, 택시업계, 화물업계, 버스업계 같이 포함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용버스 대폐차 2대 예산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9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40쪽 자체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교통표지판 신설, 신호등 등 교통시설비 예산으로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LED절전형 신호등하고, 신호등 GPS 위성을 이용한 교통관리 체제가 되겠습니다, GPS관리.
다음은 793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95쪽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1,01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7억9,700만원으로 총 29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으로 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세출예산으로 1억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798쪽 사업예산은 옥천농공단지 도로덧씌우기 공사와 동이 농공단지 우수관 보수공사 등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억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과태료 450만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31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으로 수용비, 피복비, 장비임차료 300만원, 시설보수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07쪽은 예비비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883페이지 수입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은 2,243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2,1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884쪽 지출계획입니다. 2,200만원 예산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3,000만원 정도인데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하고 임차료 등이 되겠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농촌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공영버스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인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사업 인부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15만5천원으로 경제교통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서기본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4쪽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급량비, 여비 등으로 금년 수준과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91만5천원, 49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25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이 5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민간이전 보상금은 노동조합행사지원, 생활도자기체험 행사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검정용 압인기, 중장기면허증 코팅기 구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인쇄 등 일반운영비 650만원, 일반여비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00쪽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 446만9천원,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억5,0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교통관리입니다.
총 12억2,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7,968만원, 교통조사 인부임, 책임보험,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38쪽 민간이전금은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청소인부임, 모범운전자회 거리질서 계도행사에 따른 지원금이고,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버스운영체계 연구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은 7억원으로 오지비수익노선 운송보조 2억원,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버스운송사업 유가차액보전이 5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오타로 돼 있습니다. 운수업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이상은 운수업계, 택시업계, 화물업계, 버스업계 같이 포함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용버스 대폐차 2대 예산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9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40쪽 자체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교통표지판 신설, 신호등 등 교통시설비 예산으로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LED절전형 신호등하고, 신호등 GPS 위성을 이용한 교통관리 체제가 되겠습니다, GPS관리.
다음은 793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95쪽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1,01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7억9,700만원으로 총 29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으로 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세출예산으로 1억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798쪽 사업예산은 옥천농공단지 도로덧씌우기 공사와 동이 농공단지 우수관 보수공사 등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억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과태료 450만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31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으로 수용비, 피복비, 장비임차료 300만원, 시설보수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07쪽은 예비비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883페이지 수입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은 2,243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2,1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884쪽 지출계획입니다. 2,200만원 예산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3,000만원 정도인데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하고 임차료 등이 되겠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농촌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공영버스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대형차입니까, 소형차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지금 대형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 대형차도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큰 차면 기름 값만 더 손실이 많을텐데 왜 소형버스로 안하고, 대형버스로 계획을 세웠어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그것은 구입할 때 그 때 가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소형버스로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5년도 예산규모는 40억9,466만7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규모의 2.9%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민원행정예산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기 원장대사 인부임 1,500만원, 일반수용비로 부서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883만8천원,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 564만원과 176쪽에 민원인용 잡지구입비 48만원, 민원행정 용품비 195만원, 전국 온라인팩스민원 행정추진비 255만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각종 물품비 604만5천원과 주민등록증 관리비용으로 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면서 발급용지 96만원, 복합요금인증기 리본구입비 108만원, 무인인원발급기 용지, 토너, 편철심 등 구입비로 18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용품 100만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80만원, 민원근무복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및 특근급식비 541만4천원, 연료비 23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12만원, 국내여비 2,040만원과 180쪽에 민원행정추진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7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181쪽에 민원행정서버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및 다목적광장정비 인부임 57만8천원, 일반수용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출무수당 84만원, 급량비 80만원, 국내여비 690만원을 계상했고, 368쪽에 마을 기반시설 3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29억8,110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 2,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비 2,025만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1,400만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75만원, 각종 등본발급 용지구입, 토지이동신청서의 유인과 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 252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115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 급량비 75만원, 국내여비 780만원과 378쪽에 종합민원행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1,629만6천원과 379쪽에 지적도면 전산서버관리비 2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서버 대체구입이 1,100만원, 고성능 광폭 디지털 복합기 구입비 3,500만원, 광파조준 배터리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2,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820만8천원과 381쪽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209만원, 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78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개별부담금 재산출 수수료 100만원과 382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1,0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55만원, 국내여비 73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장비구입비 3억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85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 376만5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 80만원, 농촌주택사업 3,200만원, 국민주택사업 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85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억3,208만4천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농촌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30만8천원, 국민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경매 집행수수료 3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766쪽에 85년도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20만5천원, 85년도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금 6,772만2천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767쪽에 예비비 1억2,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마을정비 추가사업비로 동이면 석탄지구에 3억9,712만원, 안남면 도농지구에 1억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5년도 예산규모는 40억9,466만7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규모의 2.9%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민원행정예산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기 원장대사 인부임 1,500만원, 일반수용비로 부서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883만8천원,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 564만원과 176쪽에 민원인용 잡지구입비 48만원, 민원행정 용품비 195만원, 전국 온라인팩스민원 행정추진비 255만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각종 물품비 604만5천원과 주민등록증 관리비용으로 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면서 발급용지 96만원, 복합요금인증기 리본구입비 108만원, 무인인원발급기 용지, 토너, 편철심 등 구입비로 18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용품 100만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80만원, 민원근무복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및 특근급식비 541만4천원, 연료비 23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12만원, 국내여비 2,040만원과 180쪽에 민원행정추진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7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181쪽에 민원행정서버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및 다목적광장정비 인부임 57만8천원, 일반수용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출무수당 84만원, 급량비 80만원, 국내여비 690만원을 계상했고, 368쪽에 마을 기반시설 3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29억8,110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 2,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비 2,025만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1,400만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75만원, 각종 등본발급 용지구입, 토지이동신청서의 유인과 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 252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115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 급량비 75만원, 국내여비 780만원과 378쪽에 종합민원행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1,629만6천원과 379쪽에 지적도면 전산서버관리비 2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서버 대체구입이 1,100만원, 고성능 광폭 디지털 복합기 구입비 3,500만원, 광파조준 배터리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2,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820만8천원과 381쪽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209만원, 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78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개별부담금 재산출 수수료 100만원과 382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1,0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55만원, 국내여비 73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장비구입비 3억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85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 376만5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 80만원, 농촌주택사업 3,200만원, 국민주택사업 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85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억3,208만4천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농촌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30만8천원, 국민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경매 집행수수료 3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766쪽에 85년도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20만5천원, 85년도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금 6,772만2천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767쪽에 예비비 1억2,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마을정비 추가사업비로 동이면 석탄지구에 3억9,712만원, 안남면 도농지구에 1억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위생관리 서식인쇄, 영업허가 신고증 5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변태 등 불법영업단속 특근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업소 단속장비 유지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주표창 5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행락지관리 인부임 2,7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맨 밑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1,2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세계환경의 날 환경공무원 극기훈련 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중간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환경 시책추진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행락지 경고안내판 제작 350만원과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4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및 쓰레기 수거인부임 337만5천원,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55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청소비 100만원,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용종료 토양오염검사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판제작 100만원과 밑에서 두 번째 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8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위에서 두 번째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폐기물종합처리장 근무자 작업복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맨 위에 줄 매립시설 복토용 흙 운반장비 임차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중화장실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간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수질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부유쓰레기 수거장려금 150만원, 중간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7,000만원 중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4억9,666만7천원, 국비 1억4,900만원과 군비 3억4,7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 주민 해충구제 약품비 172만8천원, 퍠기물종합처리장 방역약품 구입비 480만원, 중간쯤 청소대행비 조정 용역비 2,000만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 18억5,56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맨 위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600만원, 중간쯤 침출수 이송관로 검사 700만원, 채소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772만원, 매립시설 보수 1,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수 1,000만원, 침출수 이송관로 막힘방지시설 설치 3,2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총 6개 마을에 1억9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별로는 교동 하수구, 용목 농로포장, 보오 암거설치, 다음은 328쪽에 이평 농로포장, 석호 농로포장, 국원 하수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교체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덤프차량 구입비 1대에 7,5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160만원, 물의 날 기념 직원 극기훈련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중간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4개소 9,910만원, 도비 4,955만원과 군비 4,955만원, 그 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2개소 7,928만원 중 도비 3,964만원, 군비 3,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7km에 도비 2억1,000만원과 군비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밑에서 네 번째 줄 간이상수도 보수 20개소에 3억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군서면 상수도 관로 확장시설 설계용역 1억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1,260만원, 분광 광도계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6,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1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가정용이 1억3,488만원, 영업용 1억7,5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4,000만원, 예금이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물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1,167만9천원, 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9,520만7천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 5,418만3천원,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2,193만1천원, 마을기초시설 운영비로 24억4,882만6천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쪽 국고보조금 사업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9,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6,800만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억9,100만원,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옥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3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동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3,638만2천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761만6천원,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하수도사용료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쪽 상하수도협회비 290만원과 시설비로 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8,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금,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2,557만2천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9,6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8,1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기금, 도비,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이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9,200만원, 기금이 6,800만원, 도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5,2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이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0억5,477만1천원과 군비 1억3,4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으로 찻집관로 우수토실 개량이 9,910만원, 하수도준설 2회 옥천읍 9,910만원과 이원면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뚜껑 교체 및 보수가 옥천읍이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교체 보수가 드럼스크린 외 5종이 2억7,8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천·이원 하수처리장 정밀검사비가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맨 위에 하수처리장 침사물 처리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도계측기 구입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이자상환이 2,467만3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이 2,0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6,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8,300만원, 녹조방지시설 운영비가 1억6,319만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비가 3,131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4억4,8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민지원사업 변동자료 조사 인부임이 1,220만원,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부임, 보청천 엔지니어링이 733만5천원, 석호리 가압부상 선장 인부임이 1,0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석호 가압부상 628만5천원, 안내천 엔지니어링이 7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호 가압부상 선박유지비가 기금에서 1,5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시설비로 녹조방지시설 보청천 수선유지비가 3,687만5천원, 녹조방지시설 수선유지비가 3,924만1천원, 녹조방지시설 안내천 수선유지비가 2,9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6,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8,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24억4,8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설치목적이 식품위생법 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입은 2004녀도말 현재액이 4,814만5천원인데, 내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이 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 현재는 5,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6쪽 자금운용계획이 내내 그것에 대해서 5,818만5천원에 대해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 수입계획은 내년도 이자수입 4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4,814만5천원, 과태료수입을 1,000만원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908쪽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5,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1,004만원에 대해서 2005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잔액은 5,818만5천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내내 2004년말 현재 농협에 4,8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보조지하수 관측망 인터넷 사용료를 전액 감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액 72만원과 전기요금 보조지하수 관측망 전기요금 전액 감 과목경정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에서 감 해 가지고 그 뒤에 청소관리입니다, 72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교체 1식 전액 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3쪽에서 물관리에다가 보조 지하수관측망 인터넷 사용료 72만원과 위에서 감액된 전기요금 96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역시 이것도 물관리 분야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교체사업비 1식으로 1,000만원을 위에서 감액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위생관리 서식인쇄, 영업허가 신고증 5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변태 등 불법영업단속 특근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업소 단속장비 유지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주표창 5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행락지관리 인부임 2,7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맨 밑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1,2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세계환경의 날 환경공무원 극기훈련 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중간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환경 시책추진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행락지 경고안내판 제작 350만원과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4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및 쓰레기 수거인부임 337만5천원,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55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청소비 100만원,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용종료 토양오염검사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판제작 100만원과 밑에서 두 번째 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8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위에서 두 번째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폐기물종합처리장 근무자 작업복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맨 위에 줄 매립시설 복토용 흙 운반장비 임차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중화장실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간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수질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부유쓰레기 수거장려금 150만원, 중간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7,000만원 중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4억9,666만7천원, 국비 1억4,900만원과 군비 3억4,7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 주민 해충구제 약품비 172만8천원, 퍠기물종합처리장 방역약품 구입비 480만원, 중간쯤 청소대행비 조정 용역비 2,000만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 18억5,56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맨 위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600만원, 중간쯤 침출수 이송관로 검사 700만원, 채소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772만원, 매립시설 보수 1,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수 1,000만원, 침출수 이송관로 막힘방지시설 설치 3,2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총 6개 마을에 1억9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별로는 교동 하수구, 용목 농로포장, 보오 암거설치, 다음은 328쪽에 이평 농로포장, 석호 농로포장, 국원 하수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교체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덤프차량 구입비 1대에 7,5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160만원, 물의 날 기념 직원 극기훈련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중간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4개소 9,910만원, 도비 4,955만원과 군비 4,955만원, 그 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2개소 7,928만원 중 도비 3,964만원, 군비 3,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7km에 도비 2억1,000만원과 군비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밑에서 네 번째 줄 간이상수도 보수 20개소에 3억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군서면 상수도 관로 확장시설 설계용역 1억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1,260만원, 분광 광도계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6,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1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가정용이 1억3,488만원, 영업용 1억7,5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4,000만원, 예금이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물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1,167만9천원, 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9,520만7천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 5,418만3천원,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2,193만1천원, 마을기초시설 운영비로 24억4,882만6천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쪽 국고보조금 사업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9,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6,800만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억9,100만원,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옥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3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동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3,638만2천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761만6천원,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하수도사용료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쪽 상하수도협회비 290만원과 시설비로 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8,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금,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2,557만2천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9,6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8,1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기금, 도비,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이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9,200만원, 기금이 6,800만원, 도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5,2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이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0억5,477만1천원과 군비 1억3,4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으로 찻집관로 우수토실 개량이 9,910만원, 하수도준설 2회 옥천읍 9,910만원과 이원면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뚜껑 교체 및 보수가 옥천읍이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교체 보수가 드럼스크린 외 5종이 2억7,8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천·이원 하수처리장 정밀검사비가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맨 위에 하수처리장 침사물 처리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도계측기 구입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이자상환이 2,467만3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이 2,0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6,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8,300만원, 녹조방지시설 운영비가 1억6,319만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비가 3,131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4억4,8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민지원사업 변동자료 조사 인부임이 1,220만원,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부임, 보청천 엔지니어링이 733만5천원, 석호리 가압부상 선장 인부임이 1,0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석호 가압부상 628만5천원, 안내천 엔지니어링이 7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호 가압부상 선박유지비가 기금에서 1,5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시설비로 녹조방지시설 보청천 수선유지비가 3,687만5천원, 녹조방지시설 수선유지비가 3,924만1천원, 녹조방지시설 안내천 수선유지비가 2,9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6,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8,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24억4,8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설치목적이 식품위생법 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입은 2004녀도말 현재액이 4,814만5천원인데, 내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이 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 현재는 5,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6쪽 자금운용계획이 내내 그것에 대해서 5,818만5천원에 대해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 수입계획은 내년도 이자수입 4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4,814만5천원, 과태료수입을 1,000만원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908쪽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5,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1,004만원에 대해서 2005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잔액은 5,818만5천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내내 2004년말 현재 농협에 4,8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보조지하수 관측망 인터넷 사용료를 전액 감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액 72만원과 전기요금 보조지하수 관측망 전기요금 전액 감 과목경정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에서 감 해 가지고 그 뒤에 청소관리입니다, 72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교체 1식 전액 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3쪽에서 물관리에다가 보조 지하수관측망 인터넷 사용료 72만원과 위에서 감액된 전기요금 96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역시 이것도 물관리 분야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교체사업비 1식으로 1,000만원을 위에서 감액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농정관리 중 부서기본운영 또 일반수용비를 포함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630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 연료비를 모푸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2,0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과 농정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85만원과 하단에 농정관리시책 부서운영비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연중 교육계획에 따라 농업인이 중앙이나 도 교육시 여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그리고 또 여름철, 가을철 농번기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시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상단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로 관내 거주 후계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및 농어민 신문보급비로 3,769만8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영·유아자녀 410명에게 5억302만4천원을, 그리고 농업정보화 선도자 지원비로 600만원,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 신규사업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도비, 군비 566만원을 그리고 충북과학대에 지원되는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여비로 35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농업인들 농기계반기술교육 여비보상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간 부분 청성 거포지구 오염농지 휴경보상금 지급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금 9점에 230만원,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 시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방문행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방문행사 600만원, 자매결연도시 초청으로 체험 및 일손돕기 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용품과 인쇄비, 일반수용비로 536만3천원을, 또 하단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즉 방제복 공급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16억9,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상금 7,470만5천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7,988만2천원과 도 시책사업에 의거 야간운행 시 교통사고 안전방지를 위한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2,016만원, 친환경 쌀생산 즉 종이멀칭 시범사업 1개소에 2,360만원, 역시 신규 시범사업 1개소에 2,360만원, 역시 신규사업인 중경제초기 지원에 1,232만원과 친환경 농약통 지원 2,088만원,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4억8,920만원, 역시 도 신규사업인 폐비닐 전용 수거기 공급에 600만원,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장 공급 3,096만원, 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에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에 2,000만원, 벼병충해 방제용 농약공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공급 2,500만원,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 지원비 2,300만원,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이것은 수매농가의 장려금으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작 과수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상패제작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제작, 광고비 등과 운영수당 및 급량비로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부분에 원예특작 농·특산품 판매와 홍보 등 국내여비로 420만원과 원예특작작물 재배기술교육 시 여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포도왕과 인삼왕 시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35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옥천묘목유통센터 개장식 1,500만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TV홈쇼핑 농·특산품 판매지원에 700만원, 그리고 제7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비 2억원으로 묘목유통센터 부대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개소에 1,000만원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780만원과 인삼 길향미생물 지원 1,102만원, 과수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53만원, 매년 남부3군에 지원되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지원에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1억2,000만원, 청정채소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1,952만5천원과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지원에 5,000만원을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옥천묘목전시장 부지매입비 15억원, 보조사업인 사과 이중봉지지원 500만원과 묘목 포장재 지원에 250만원을, 묘목포장재지원 1,000만원, 과일 음성선별기 40대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04만7천원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25만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와 중간에 공공요금 피복비 또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4,7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청산 인정지구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6억8,577만2천원과 인정2지구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2,068만1천원, 그리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km에 4억9,150만원을, 안내면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3억1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내 대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2억5,426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6,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3,000만원과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2,460만원, 관정이나 생활용수시설 1,500만원,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평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에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맨 위에 동이 우산·청마지구 소형관정 개발에 1,500만원을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에 2억원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로 14억9,7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하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240만원, 또 융자금 연체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5,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1,600만원을, 그리고 과년도 원금과 이자수입 1,0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체납자 법적조치와 업무대행수수료 또 융자심의회 참석수당 등 총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9억원을 내년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사업대상자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로는 3,1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1,919만9천원을 계상했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248만9천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쌀생산조정제 보상금으로 국비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8,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범사업인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 방제사업에 504만원과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비 1억2,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관리 일반수용비로 농·특산물 TV광고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조성 경상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균특 특별회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농정관리 중 부서기본운영 또 일반수용비를 포함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630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 연료비를 모푸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2,0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과 농정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85만원과 하단에 농정관리시책 부서운영비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연중 교육계획에 따라 농업인이 중앙이나 도 교육시 여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그리고 또 여름철, 가을철 농번기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시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상단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로 관내 거주 후계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및 농어민 신문보급비로 3,769만8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영·유아자녀 410명에게 5억302만4천원을, 그리고 농업정보화 선도자 지원비로 600만원,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 신규사업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도비, 군비 566만원을 그리고 충북과학대에 지원되는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여비로 35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농업인들 농기계반기술교육 여비보상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간 부분 청성 거포지구 오염농지 휴경보상금 지급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금 9점에 230만원,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 시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방문행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방문행사 600만원, 자매결연도시 초청으로 체험 및 일손돕기 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용품과 인쇄비, 일반수용비로 536만3천원을, 또 하단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즉 방제복 공급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16억9,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상금 7,470만5천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7,988만2천원과 도 시책사업에 의거 야간운행 시 교통사고 안전방지를 위한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2,016만원, 친환경 쌀생산 즉 종이멀칭 시범사업 1개소에 2,360만원, 역시 신규 시범사업 1개소에 2,360만원, 역시 신규사업인 중경제초기 지원에 1,232만원과 친환경 농약통 지원 2,088만원,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4억8,920만원, 역시 도 신규사업인 폐비닐 전용 수거기 공급에 600만원,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장 공급 3,096만원, 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에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에 2,000만원, 벼병충해 방제용 농약공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공급 2,500만원,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 지원비 2,300만원,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이것은 수매농가의 장려금으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작 과수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상패제작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제작, 광고비 등과 운영수당 및 급량비로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부분에 원예특작 농·특산품 판매와 홍보 등 국내여비로 420만원과 원예특작작물 재배기술교육 시 여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포도왕과 인삼왕 시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35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옥천묘목유통센터 개장식 1,500만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TV홈쇼핑 농·특산품 판매지원에 700만원, 그리고 제7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비 2억원으로 묘목유통센터 부대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개소에 1,000만원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780만원과 인삼 길향미생물 지원 1,102만원, 과수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53만원, 매년 남부3군에 지원되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지원에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1억2,000만원, 청정채소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1,952만5천원과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지원에 5,000만원을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옥천묘목전시장 부지매입비 15억원, 보조사업인 사과 이중봉지지원 500만원과 묘목 포장재 지원에 250만원을, 묘목포장재지원 1,000만원, 과일 음성선별기 40대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04만7천원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25만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와 중간에 공공요금 피복비 또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4,7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청산 인정지구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6억8,577만2천원과 인정2지구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2,068만1천원, 그리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km에 4억9,150만원을, 안내면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3억1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내 대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2억5,426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6,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3,000만원과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2,460만원, 관정이나 생활용수시설 1,500만원,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평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에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맨 위에 동이 우산·청마지구 소형관정 개발에 1,500만원을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에 2억원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로 14억9,7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하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240만원, 또 융자금 연체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5,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1,600만원을, 그리고 과년도 원금과 이자수입 1,0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체납자 법적조치와 업무대행수수료 또 융자심의회 참석수당 등 총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9억원을 내년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사업대상자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로는 3,1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1,919만9천원을 계상했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248만9천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쌀생산조정제 보상금으로 국비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8,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범사업인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 방제사업에 504만원과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비 1억2,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관리 일반수용비로 농·특산물 TV광고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조성 경상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균특 특별회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축수산행정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쯤 임차료에 가축살처분 장비임대료가 저희들은 갑자기 가축이 죽은 예가 있어서 그것을 생매장할 때 그 때 임대료 굴삭기 3대로 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기타보상금 한우품평회에 따른 입선 가축시상에 300만원, 소품입선 시상이 160만원, 축산유공자시상 10만원, 434페이지 축산왕 1명에 70만원, 장려상 8명에 80만원, 그 밑에 공수의수당 4명에 2,880만원, 월 6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가 국비, 군비해 가지고 3,569만9천원, 수산 종묘매입 방류가 12만7천미해서 1,857만1천원, 치어매입 방류가 13,000미해서 1,3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가 886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72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3,906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10개소에 2,745만원,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이 16호에 800만원, 다음은 436쪽입니다.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1호에 240만원, 낙농 헬퍼사업 6호에 180만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어에 1,890만원, 가축공제사업 25호에 625만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 800두에 600만원, 젖소 능력배양 검정사업 100두에 442만원,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료 지원사업 110두에 550만원, 437쪽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 100두에 380만원, 한우 암소 DNA-Marker사업 285두에 1,14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900두에 936만원, 가축 음용수 이온활성수기 지원사업 2대에 200만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긴급방역재료 및 용품구입 4회에 1,400만원, 이동군청 가축진료 재료에 540만원, 다음은 438쪽입니다.
축사소독 재료구입에 800만원, 바이러스 질병재료에 750만원,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에 630만원, 모기바이러스성 백신 아까바네 구입에 750만원, 축사 파리구제 재료에 2,000만원, 꿀벌 기생충 구제 재료에 900만원, 가축 기생충구제 재료 1,500만원, 구제역 발생대비 가상훈련 재료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50기에 250만원,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에 1,400만원, 한우 육우거세사업 200두에 2,000만원, 다음에 439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란 사업에 1,500만원, 축사 환경개선사업 지원 130호에 3,250만원, 한우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지원사업 1,000두에 3,000만원, 한우 혈통 및 고등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200두에 400만원, 수정란 및 정액운반장비 구입 2대에 700만원, 휴대용 소독장비구입 500호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지이용 타당성조사 인부임에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570만원. 조경수 양묘 및 관리인부임에 520만2천원,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에 5,780만원, 화분 꽃심기 및 관리인부임에 115만6천원입니다.
50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 실비보상에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행사하는 것인데 100명에 50만원, 506쪽입니다.
맨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서 660만원, 밑에 시설비 큰나무 경관조림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수정예산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밑에 숲가꾸기 사업에 9억7,111만원, 다음은 5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장시설 161㎡에 7,728만원, 경제수조림사업에 9,331만7천원, 수원함양 조림사업에 8,146만3천원, 508쪽입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130ha에 4,723만6천원, 다음에 가로수 및 경관조성용 수목양묘입니다. 비료구입에 50만원, 약재구입에 80만원,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사업에 꽃씨구입에 675만원, 비료구입에 189만원, 관리자재 450만원, 화분식재용 꽃묘구입에 746만4천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509쪽입니다. 수목 굴취 및 이식사업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옻나무 묘목구입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379만2천원, 산불감시원 고용보험료가 164만4천원, 산불 전문진화대원 인부임이 1억701만9천원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산재보험료가 321만원, 고용보험료가 157만1천원, 다음은 5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1,030만4천원, 주요 등산로정비 인부임이 86만7천원, 휴양림 청소 및 세탁인부임이 1,473만9천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1억8,785만원입니다.
511쪽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보상이 200만원, 다음 517쪽입니다.
맨 위에 기타보상금에 산불범인 검거 제보자 보상금이 60만원, 산림 사법수사 참고인 여비가 4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840만원,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가 35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다음에는 518쪽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이 45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약품 및 용품구입이 4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 전문진화대원 교육이 100만원,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보상이 230명에 230만원, 다음에 51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불예방 논밭두렁 소각에 1,225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에 1,842만원, 영림계획 작성이 10,000ha에 8,102만원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1ha에 2,946만4천원, 임도시설사업이 12km에 5억8,823만4천원, 다음은 520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장비구입 5종에 1,510만원, 다음은 521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임도 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라든지 응급복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축산업등록 인부임이 1,350만원,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 급식보상이 4,851만원, 이것은 상부에서 사업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상 학교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대로 그 학교를 선정해서 우유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맨 위에 수산물 안정성조사 수거보상입니다. 이것이 3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의 고기에 대해서 잔여물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양어장 한 군데 2마리 잡아 가지고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고기 값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일부 감은 국비가 일부 감이 돼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일부 감 이것도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1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산림정비 인부임이 1억2,932만5천원,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정비 인부임 현장지도원이 1,551만9천원, 다음은 12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업기계기술자 양성을 하는데 아까 숲가꾸기하는 기술자를 강원도 강릉으로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48만원. 공공산림정비 교육훈련비 20명, 숲가꾸기 인부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20명에 639만6천원. 중간쯤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청산 효목리하고, 안내 도율, 군북 추소리에 사방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군비부담 10%가 7,798만5천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큰나무경관조림 전액 감은 아까 본예산에서 지금 이것이 큰나무조림하고 경관조림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감 조치시키고, 큰나무조림하고 121쪽에 경관조림사업하고 나눈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원함양 풀베기 사업 일부 감 이것도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 조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일부 증이 됐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이 있습니다.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에 400만원, 야생동물 치료약제구입이 11만6천원, 다음은 123쪽입니다.
임도관리 인부 인건비가 1,820만7천원, 조수보호 인부임이 불법 포획단속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기 예산 서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불법포획 단속용 인부임이 744만원, 수렵장 안내원 인부임이 1,790만원, 조수보호원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159만6천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31페이지 축수산행정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쯤 임차료에 가축살처분 장비임대료가 저희들은 갑자기 가축이 죽은 예가 있어서 그것을 생매장할 때 그 때 임대료 굴삭기 3대로 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기타보상금 한우품평회에 따른 입선 가축시상에 300만원, 소품입선 시상이 160만원, 축산유공자시상 10만원, 434페이지 축산왕 1명에 70만원, 장려상 8명에 80만원, 그 밑에 공수의수당 4명에 2,880만원, 월 6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가 국비, 군비해 가지고 3,569만9천원, 수산 종묘매입 방류가 12만7천미해서 1,857만1천원, 치어매입 방류가 13,000미해서 1,3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가 886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72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3,906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10개소에 2,745만원,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이 16호에 800만원, 다음은 436쪽입니다.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1호에 240만원, 낙농 헬퍼사업 6호에 180만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어에 1,890만원, 가축공제사업 25호에 625만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 800두에 600만원, 젖소 능력배양 검정사업 100두에 442만원,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료 지원사업 110두에 550만원, 437쪽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 100두에 380만원, 한우 암소 DNA-Marker사업 285두에 1,14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900두에 936만원, 가축 음용수 이온활성수기 지원사업 2대에 200만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긴급방역재료 및 용품구입 4회에 1,400만원, 이동군청 가축진료 재료에 540만원, 다음은 438쪽입니다.
축사소독 재료구입에 800만원, 바이러스 질병재료에 750만원,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에 630만원, 모기바이러스성 백신 아까바네 구입에 750만원, 축사 파리구제 재료에 2,000만원, 꿀벌 기생충 구제 재료에 900만원, 가축 기생충구제 재료 1,500만원, 구제역 발생대비 가상훈련 재료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50기에 250만원,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에 1,400만원, 한우 육우거세사업 200두에 2,000만원, 다음에 439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란 사업에 1,500만원, 축사 환경개선사업 지원 130호에 3,250만원, 한우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지원사업 1,000두에 3,000만원, 한우 혈통 및 고등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200두에 400만원, 수정란 및 정액운반장비 구입 2대에 700만원, 휴대용 소독장비구입 500호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지이용 타당성조사 인부임에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570만원. 조경수 양묘 및 관리인부임에 520만2천원,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에 5,780만원, 화분 꽃심기 및 관리인부임에 115만6천원입니다.
50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 실비보상에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행사하는 것인데 100명에 50만원, 506쪽입니다.
맨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서 660만원, 밑에 시설비 큰나무 경관조림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수정예산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밑에 숲가꾸기 사업에 9억7,111만원, 다음은 5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장시설 161㎡에 7,728만원, 경제수조림사업에 9,331만7천원, 수원함양 조림사업에 8,146만3천원, 508쪽입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130ha에 4,723만6천원, 다음에 가로수 및 경관조성용 수목양묘입니다. 비료구입에 50만원, 약재구입에 80만원,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사업에 꽃씨구입에 675만원, 비료구입에 189만원, 관리자재 450만원, 화분식재용 꽃묘구입에 746만4천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509쪽입니다. 수목 굴취 및 이식사업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옻나무 묘목구입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379만2천원, 산불감시원 고용보험료가 164만4천원, 산불 전문진화대원 인부임이 1억701만9천원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산재보험료가 321만원, 고용보험료가 157만1천원, 다음은 5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1,030만4천원, 주요 등산로정비 인부임이 86만7천원, 휴양림 청소 및 세탁인부임이 1,473만9천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1억8,785만원입니다.
511쪽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보상이 200만원, 다음 517쪽입니다.
맨 위에 기타보상금에 산불범인 검거 제보자 보상금이 60만원, 산림 사법수사 참고인 여비가 4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840만원,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가 35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다음에는 518쪽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이 45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약품 및 용품구입이 4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 전문진화대원 교육이 100만원,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보상이 230명에 230만원, 다음에 51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불예방 논밭두렁 소각에 1,225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에 1,842만원, 영림계획 작성이 10,000ha에 8,102만원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1ha에 2,946만4천원, 임도시설사업이 12km에 5억8,823만4천원, 다음은 520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장비구입 5종에 1,510만원, 다음은 521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임도 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라든지 응급복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축산업등록 인부임이 1,350만원,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 급식보상이 4,851만원, 이것은 상부에서 사업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상 학교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대로 그 학교를 선정해서 우유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맨 위에 수산물 안정성조사 수거보상입니다. 이것이 3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의 고기에 대해서 잔여물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양어장 한 군데 2마리 잡아 가지고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고기 값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일부 감은 국비가 일부 감이 돼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일부 감 이것도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1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산림정비 인부임이 1억2,932만5천원,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정비 인부임 현장지도원이 1,551만9천원, 다음은 12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업기계기술자 양성을 하는데 아까 숲가꾸기하는 기술자를 강원도 강릉으로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48만원. 공공산림정비 교육훈련비 20명, 숲가꾸기 인부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20명에 639만6천원. 중간쯤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청산 효목리하고, 안내 도율, 군북 추소리에 사방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군비부담 10%가 7,798만5천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큰나무경관조림 전액 감은 아까 본예산에서 지금 이것이 큰나무조림하고 경관조림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감 조치시키고, 큰나무조림하고 121쪽에 경관조림사업하고 나눈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원함양 풀베기 사업 일부 감 이것도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 조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일부 증이 됐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이 있습니다.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에 400만원, 야생동물 치료약제구입이 11만6천원, 다음은 123쪽입니다.
임도관리 인부 인건비가 1,820만7천원, 조수보호 인부임이 불법 포획단속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기 예산 서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불법포획 단속용 인부임이 744만원, 수렵장 안내원 인부임이 1,790만원, 조수보호원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159만6천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