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4일 (화) 13시30분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세입예산 총괄 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세입예산 총괄 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만우 의회 전문위원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5년도 옥천군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5억4,17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5.8%인 1,205억8,80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2%에 해당하는 199억5,367만원으로 예산총괄표는 붙임 〈부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내역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05억8,808만원 중 자체수입이 17.1%에 해당하는 206억1,773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2.9%에 해당하는 999억7,035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0.3%인 4억2,277만원이 감소한 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 25.4%, 세외수입 11.5%, 지방세 7.5%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100%, 보조금 2.9%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별도 붙임 〈부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0.3%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5.9%, 경제개발비 33.2%, 민방위비 81.4%, 지원 및 기타경비 131.3%가 증액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21.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세외수입 120억1,574만원, 보조금이 42억1,670만5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8%인 2억9,801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증액이 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감소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채무상환이 48.9%, 사업예산 17.3% 감액된 반면, 경상예산 368.9%, 예비비 37.9%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4억1,365만2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1억1,432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9,695만7천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4억8,39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742만3천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게 29억790만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73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7억2,123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22억1,068만7천원, 영업외수익 3억1,938만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4,115만원, 이월금 2억원,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3억525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억3,584만원, 영업비용 20억6,887만2천원, 영업외비용 3,036만원, 예비비 8,09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 검토할 사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기업체 수 증가와 자동차 대수 증가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사성 경비 억제 및 예산절감, 채무의 건전운영으로 균형적인 재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다소 최소화하고, 경제개발비 분야 등에 증액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 예산투자의 계획화,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5년도 옥천군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5억4,17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5.8%인 1,205억8,80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2%에 해당하는 199억5,367만원으로 예산총괄표는 붙임 〈부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내역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05억8,808만원 중 자체수입이 17.1%에 해당하는 206억1,773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2.9%에 해당하는 999억7,035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0.3%인 4억2,277만원이 감소한 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 25.4%, 세외수입 11.5%, 지방세 7.5%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100%, 보조금 2.9%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별도 붙임 〈부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0.3%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5.9%, 경제개발비 33.2%, 민방위비 81.4%, 지원 및 기타경비 131.3%가 증액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21.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세외수입 120억1,574만원, 보조금이 42억1,670만5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8%인 2억9,801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증액이 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감소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채무상환이 48.9%, 사업예산 17.3% 감액된 반면, 경상예산 368.9%, 예비비 37.9%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4억1,365만2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1억1,432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9,695만7천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4억8,39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742만3천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게 29억790만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73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7억2,123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22억1,068만7천원, 영업외수익 3억1,938만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4,115만원, 이월금 2억원,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3억525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억3,584만원, 영업비용 20억6,887만2천원, 영업외비용 3,036만원, 예비비 8,09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 검토할 사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기업체 수 증가와 자동차 대수 증가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사성 경비 억제 및 예산절감, 채무의 건전운영으로 균형적인 재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다소 최소화하고, 경제개발비 분야 등에 증액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 예산투자의 계획화,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205억8,807만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210억1,084만9천원보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16억5,400만원으로 7.5%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66억3,572만8천원으로 11.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00억원으로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99억7,034만9천원으로 2.9%가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지방양여금은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116억5,400만원으로 2004년도 총 108억3,700만원보다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004년도보다 7억3,200만원이 증가한 106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6억4,000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7억5,000만원으로 차량등록 대수 증가 및 승합차를 승용차로 부과되므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축세는 2억9,000만원으로 18.7%인 6,700만원이 감액 예상되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축 두수가 줄고, 수입육의 증가로 국내산 육류소비 둔화에 따른 도축수의 감소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26쪽 담배소비세는 30억5,000만원으로 세율인상 예상과 금강휴게소 재개장으로 3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8억6,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 13억원은 42.8%인 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목적세 9억5,000만원은 2004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세 6억원, 사업소세 3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6,000만원은 2004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66억3,572만8천원으로 2004년도 59억4,964만8천원보다 11.5%인 6억8,6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의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국·도비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29억9,590만3천원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6,72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30쪽 사용료수입은 2억9,949만4천원으로 도로사용료 4,500만원, 하천사용료 1,250만원, 시장사용료 718만4천원, 31쪽 입장료수입 1억338만원으로 이는 장계관광단지와 장용산휴양림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1억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수료수입은 6억9,646만3천원으로 2004년 12억2,779만2천원보다 43.2%가 감소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을 수수료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증지수입이 2억2,178만3천원, 33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8,278만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증가로 5,5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34쪽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 1억8,590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5억9,489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목 변경으로 의료사업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 7억6,238만9천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판매대금 및 보건소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수입이 되겠습니다.
36쪽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2,959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1억6,659만원, 하천사용료 8,000만원, 도로사용료 15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15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2,000만원이며, 이자수입 8억2,100만원은 정기예금, 환매체 등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임시적세외수입 31억3,842만원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이월금 6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1,950만원은 내고장바로알기 문화탐방 부담금 및 관광축제교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7쪽 잡수입은 2억8,032만5천원으로 변상금 240만원, 과태료수입 2억1,050만원과 기타잡수입 6,7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 과년도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방교부세, 4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9쪽에서 7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4억9,397만1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23억8,337만4천원보다 8억8,950만3천원이 감소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1억6,405만9천원은 재무과 부서기본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비, 지방세 홍보물비, 지방세 체납처분수수료, 지방세 전산용지 인쇄비, 지방세고지서 등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186쪽 세무추진여비로 3,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쪽 업무추진비 678만원과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연납차량 상해보험가입과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8쪽 포상금 30만원은 세정연찬 우수공무원 시상금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9,1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지방세 전산코드 표준화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6,500만원은 세정우수마을 상사어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이며, 자산취득비 1,060만원은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및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회계관리 예산 3억3,757만3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1,057만3천원은 회계관리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군정 주요사업을 위한 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45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사무용 노후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5쪽 재산관리 8억4,905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6만원은 본청 청사관리 인부임이고, 경상적 일반운영비 1억1,491만9천원은 본청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옥상정화조 청소수수료, 군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본청 연료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 사업예산 7억3,384만원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여비 580만원은 재산관리에 따른 권리보전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01쪽 자체사업 중 출연금 356만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예산규모에 비례하여 공제회에서 임의책정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1,100만원은 읍·면청사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205억8,807만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210억1,084만9천원보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16억5,400만원으로 7.5%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66억3,572만8천원으로 11.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00억원으로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99억7,034만9천원으로 2.9%가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지방양여금은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116억5,400만원으로 2004년도 총 108억3,700만원보다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004년도보다 7억3,200만원이 증가한 106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6억4,000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7억5,000만원으로 차량등록 대수 증가 및 승합차를 승용차로 부과되므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축세는 2억9,000만원으로 18.7%인 6,700만원이 감액 예상되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축 두수가 줄고, 수입육의 증가로 국내산 육류소비 둔화에 따른 도축수의 감소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26쪽 담배소비세는 30억5,000만원으로 세율인상 예상과 금강휴게소 재개장으로 3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8억6,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 13억원은 42.8%인 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목적세 9억5,000만원은 2004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세 6억원, 사업소세 3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6,000만원은 2004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66억3,572만8천원으로 2004년도 59억4,964만8천원보다 11.5%인 6억8,6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의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국·도비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29억9,590만3천원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6,72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30쪽 사용료수입은 2억9,949만4천원으로 도로사용료 4,500만원, 하천사용료 1,250만원, 시장사용료 718만4천원, 31쪽 입장료수입 1억338만원으로 이는 장계관광단지와 장용산휴양림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1억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수료수입은 6억9,646만3천원으로 2004년 12억2,779만2천원보다 43.2%가 감소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을 수수료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증지수입이 2억2,178만3천원, 33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8,278만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증가로 5,5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34쪽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 1억8,590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5억9,489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목 변경으로 의료사업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 7억6,238만9천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판매대금 및 보건소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수입이 되겠습니다.
36쪽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2,959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1억6,659만원, 하천사용료 8,000만원, 도로사용료 15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15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2,000만원이며, 이자수입 8억2,100만원은 정기예금, 환매체 등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임시적세외수입 31억3,842만원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이월금 6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1,950만원은 내고장바로알기 문화탐방 부담금 및 관광축제교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7쪽 잡수입은 2억8,032만5천원으로 변상금 240만원, 과태료수입 2억1,050만원과 기타잡수입 6,7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 과년도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방교부세, 4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9쪽에서 7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4억9,397만1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23억8,337만4천원보다 8억8,950만3천원이 감소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1억6,405만9천원은 재무과 부서기본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비, 지방세 홍보물비, 지방세 체납처분수수료, 지방세 전산용지 인쇄비, 지방세고지서 등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186쪽 세무추진여비로 3,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쪽 업무추진비 678만원과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연납차량 상해보험가입과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8쪽 포상금 30만원은 세정연찬 우수공무원 시상금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9,1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지방세 전산코드 표준화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6,500만원은 세정우수마을 상사어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이며, 자산취득비 1,060만원은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및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회계관리 예산 3억3,757만3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1,057만3천원은 회계관리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군정 주요사업을 위한 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45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사무용 노후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5쪽 재산관리 8억4,905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6만원은 본청 청사관리 인부임이고, 경상적 일반운영비 1억1,491만9천원은 본청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옥상정화조 청소수수료, 군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본청 연료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 사업예산 7억3,384만원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여비 580만원은 재산관리에 따른 권리보전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01쪽 자체사업 중 출연금 356만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예산규모에 비례하여 공제회에서 임의책정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1,100만원은 읍·면청사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해 18.4%인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7.1%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3.4%인가 금년도에는 물가가 상승됐는데, 재무과 소관으로 볼 때는 삭감된 것이 8억8,900만원이 433만원인가, 삭감이 돼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18.4%인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7.1%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3.4%인가 금년도에는 물가가 상승됐는데, 재무과 소관으로 볼 때는 삭감된 것이 8억8,900만원이 433만원인가, 삭감이 돼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 세출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은 내용은 주로 청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사업비가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에는 풍부하게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쓴 것이고, 현재로 볼 때는 예산을 이만큼 삭감했다는 것이 본 위원들이 예산을 잘 못 봤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볼 때 물가나 모든 것이 상승됐는데 삭감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18.7%의 재정자립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17.1%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현재 볼 때 물가나 모든 것이 상승됐는데 삭감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18.7%의 재정자립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17.1%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과장 손채화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보전되는 금액이 작년보다 늘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작년에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잘못을 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해하고 현재하고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어마 어마하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좀 세밀하고 정직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세밀하고 정직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같으면 옹벽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재무과의 총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관계는 재정자립도 산정하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산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의존재원을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같으면 옹벽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재무과의 총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관계는 재정자립도 산정하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산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의존재원을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32쪽에 공설납골당 사용료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손채화 공설납골당 사용하는 사용료수입을 우리가 잡은 것인데,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안치를 해서 사용료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안치를 해서 사용료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아직 개장 안 한 것을 내년에는 개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 수입을 잡는 것이죠?
○재무과장 손채화 예.
○유인만 위원 그러면 유연관내는 가격이 좀 싸고, 유연관외는 비싸고?
○재무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무연관내를 여기서 받아 드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무연관내를 8만원씩으로 해서 대개 보면 무연관내는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묘지 이장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장하는 것으로,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장관계는 누가 이장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잘 알았구요. 38페이지를 봐 주세요. 38페이지에 옥천직판장, 그러니까 금강유원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금강유원지 농산물직판장을 말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손채화 아니에요. 이것은 서일주택 앞에. 거기 직판장 하나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유인만 위원 서일주택 앞에?
○재무과장 손채화 예.
○유인만 위원 아, 예. 그러면 옥천휴게서 상행선 것은 10만원 30평해서 300만원을 받고 있는데, 하행선 것은 안 받나요? 하행선도 휴게소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손채화 지금 하행선은 과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유인만 위원 지금 거기를 본 위원이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거기 장사가 아주 원활히 되고 있던데, 그리고 그것이 먼저 농협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잖아요?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번에 휴게소를 다시 신축하면서 그것을 금강휴게소에서 농산물 판매소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15평을.
그것을 그전까지 계약을 안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전까지 계약을 안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손채화 상행선은,
○유인만 위원 아니 하행선 말이에요. 하행선. 금강휴게소.
○재무과장 손채화 금강휴게소는 그 앞에 있지요.
○유인만 위원 금강휴게소는 이게 지금 농산물판매소의 운영 저기를 받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유인만 위원 그러면 금강유원지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다른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92만5천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92만5천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계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여기 상행선은 30만원을 받고, 상행선휴게소 맥우하는 거기인가요?
○재무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상행선은.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300만원을 받고, 여기는 지금 92만5천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업적으로 볼 때는 금강휴게소 상·하행선 다 출입하는 데가 영업적으로 대단히 더 잘될 것인데, 세외수입이 왜 적게 됐죠?
그러면 지금 영업적으로 볼 때는 금강휴게소 상·하행선 다 출입하는 데가 영업적으로 대단히 더 잘될 것인데, 세외수입이 왜 적게 됐죠?
○재무과장 손채화 그것은 면적을 기준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기군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행선은 30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는 15평이란 말이에요, 평수가.
○재무과장 손채화 이것 관계는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모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모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만 위원 농정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볼 때는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기획관리 예산은 2억5,225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가 4,8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3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국제교류 관련 국외여비 1,900만원을 계상하고, 그것과 관련한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 이하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로 국외에 갈 때 민간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옥천읍의 자치발전협의회 보상금 50만원, 군정시책 민간인 시상금 13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출향인 관리사업 지원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경비로 1,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은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도서실 진공청소기 등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18쪽까지는 본청의 정규직공무원, 청원경찰, 일용직, 전부 인건비 127억7,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청주에 오래 출장을 간다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수용비 소요가 있을 때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119쪽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이것도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교육 실비보상은 우리 농민들이 충북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갈 때 지원하는 교육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1,103만8천원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에 여기도 예산편성 관련 국내여비 6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지방재정관리 정보시스템ㅂ 보안경비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수용비 기타운영수당 등 해서 73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국내여비 640만원이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27쪽 법무통계관리 인건비는 기초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86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28쪽도 통계관리에 소요되는 법령집 추록이라든지, 자치법규집 추록, 행정지도, 변호사 소송수임료, 통계연보 등 해서 7,249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여비 440만원도 통계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포상금은 소송수행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 또 증인을 채택했을 때 증인 실비변상금 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은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1,7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여비 440만원도 혁신분권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21세기 청정옥천지역혁신포럼 사업비 지원은 충북과학대에 지원하는 포럼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읍면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총 9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8억7,300만원, 물건비 13억7,500만원, 경상이전 7억6,900만원, 자본지출 13억600만원,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옥천읍장이 1억5,000만원, 면장이 1억원, 또 청사대수선비 일부, 자산취득비 등 매년 반복되는 기준경비 내지는 기본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기획관리 예산은 2억5,225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가 4,8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3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국제교류 관련 국외여비 1,900만원을 계상하고, 그것과 관련한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 이하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로 국외에 갈 때 민간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옥천읍의 자치발전협의회 보상금 50만원, 군정시책 민간인 시상금 13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출향인 관리사업 지원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경비로 1,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은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도서실 진공청소기 등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18쪽까지는 본청의 정규직공무원, 청원경찰, 일용직, 전부 인건비 127억7,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청주에 오래 출장을 간다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수용비 소요가 있을 때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119쪽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이것도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교육 실비보상은 우리 농민들이 충북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갈 때 지원하는 교육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1,103만8천원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에 여기도 예산편성 관련 국내여비 6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지방재정관리 정보시스템ㅂ 보안경비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수용비 기타운영수당 등 해서 73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국내여비 640만원이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27쪽 법무통계관리 인건비는 기초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86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28쪽도 통계관리에 소요되는 법령집 추록이라든지, 자치법규집 추록, 행정지도, 변호사 소송수임료, 통계연보 등 해서 7,249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여비 440만원도 통계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포상금은 소송수행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 또 증인을 채택했을 때 증인 실비변상금 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은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1,7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여비 440만원도 혁신분권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21세기 청정옥천지역혁신포럼 사업비 지원은 충북과학대에 지원하는 포럼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읍면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총 9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8억7,300만원, 물건비 13억7,500만원, 경상이전 7억6,900만원, 자본지출 13억600만원,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옥천읍장이 1억5,000만원, 면장이 1억원, 또 청사대수선비 일부, 자산취득비 등 매년 반복되는 기준경비 내지는 기본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옥천군 브랜드 개발이라고 딱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브랜드라는 것이 가슴이 벅차고, 또한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했다는 것이 자신이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은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의 세부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106쪽에 보면 옥천군 브랜드 개발이라고 딱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브랜드라는 것이 가슴이 벅차고, 또한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했다는 것이 자신이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은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의 세부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브랜드개발 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마크나 로고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실과 관련 담당님들을 모시고 1, 2차 간담회를 가졌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방향은 농산물에 게첨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또 공산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또 옥천을 일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로고나 마크, 기존 옥천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심벌마크 이런 것을 개발했지만 상품화나 농산물에 하기는 인지도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붙이고 있는 물레방아 형상, 또 보통 송아리, 송글이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더 보급화된 그런 브랜드를 우리 충북이 아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우리 옥천을 좀 뛰어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브랜드개발 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마크나 로고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실과 관련 담당님들을 모시고 1, 2차 간담회를 가졌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방향은 농산물에 게첨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또 공산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또 옥천을 일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로고나 마크, 기존 옥천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심벌마크 이런 것을 개발했지만 상품화나 농산물에 하기는 인지도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붙이고 있는 물레방아 형상, 또 보통 송아리, 송글이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더 보급화된 그런 브랜드를 우리 충북이 아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우리 옥천을 좀 뛰어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 말씀은 잘 들었지만 브랜드, 브랜드라는 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옥천군의 지난 역사를 흐른 것을 볼 때 각종 브랜드 브랜드해서 현실에 맞는 우리 옥천군의 순수익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말만 부르짖는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소득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브랜드를 정했으면 확실한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좋은 옥천군이 바라는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믿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재 옥천군의 지난 역사를 흐른 것을 볼 때 각종 브랜드 브랜드해서 현실에 맞는 우리 옥천군의 순수익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말만 부르짖는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소득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브랜드를 정했으면 확실한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좋은 옥천군이 바라는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믿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갑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1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1,100만원 금년도에 우리가 준 보조금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배분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되는데,
○오갑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안해도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49개 단체에 3억600만원 정도가 나갔을 것이에요.
○오갑식 위원 그 정도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약 1억원 가까이 남겼습니다.
○오갑식 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면 되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4억1,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아니고,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4억1,100만원이고, 각 과에서 단체를 통해서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숙고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4억1,100만원이고, 각 과에서 단체를 통해서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숙고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오갑식 위원 이게 먼저번 투융자 심사 대행했던 것 그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맞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박찬웅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의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청주시도 성사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원 사업비를 얘기하는 의회가 일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계를 의원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하는 이런 방안이 없는 것인가?
그 관계를 운영을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 사업비를 얘기하는 의회가 일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계를 의원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하는 이런 방안이 없는 것인가?
그 관계를 운영을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재정 사정이 넉넉한 데는 더 해 줄 수도 있고, 저희 군 같이 자립도 20% 미만인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계속 5,000만원, 읍장 8,000만원을 해 주다 금년에 처음 인상을 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읍면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 소규모 사업을 꼭 필요할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준 제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산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은 지역구를 운영하면서 사실 읍면장 보다는 쓰임새가 많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의원한테 할애해서 의원이 쓰게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저희든 선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읍면장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서로 돕는, 서로 필요할 때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읍면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 소규모 사업을 꼭 필요할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준 제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산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은 지역구를 운영하면서 사실 읍면장 보다는 쓰임새가 많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의원한테 할애해서 의원이 쓰게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저희든 선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읍면장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서로 돕는, 서로 필요할 때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찬웅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렇게 해야지요.
○박찬웅 위원 잘 운영이 되도록 기획 부서에서도 그런 것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1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아까 보고하실 때 교육비라고 말씀하셨죠?
11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아까 보고하실 때 교육비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아니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공통운영수용비 1,000만원,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 급량비 500만원, 그 밑에 여비가 600만원, 2,500만원 해서 3,100만원 그렇게 있죠?
○유인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여비나 수용비나 이런 것을 전부 편성을 해 줬는데, 생각지도 않은 소요가 생겨요.
우리 예산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또 도에 작업을 가요. 3일 이상 무슨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갈 때는 자기 과에 배정된 여비 가지고는 관내 출장여비만 해 줬는데, 청주 가고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경비를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급량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좀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산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또 도에 작업을 가요. 3일 이상 무슨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갈 때는 자기 과에 배정된 여비 가지고는 관내 출장여비만 해 줬는데, 청주 가고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경비를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급량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좀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지금 이것이 그렇게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이런 여비나 이런 것을 주는데, 만약에 그런 교육이 없고, 이 예산이 각 실과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남으면 남는 근거는 별로 찾아 볼 수가 없고, 이 예산을 세우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그 해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다른 과에는 없어요. 다른 과에는 없고,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 요구를 해서 그런 수요에 충족을 해 주는 것이고, 해마다 출장을 간다든지, 예상 못한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 소요가 없으면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넘기지요.
○유인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이 열 번이면 열 번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열 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섯 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남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더 들어가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운영비 성격은 그전 같이 안하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딱 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쓰고, 예산 때문에 뭐를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충분히 쓰고, 예산 때문에 뭐를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잘 알았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은 134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134쪽 공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진DB 인부사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5만 컷 중에서 5만 컷을 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기본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공통경비 기관신문구독, 계도용도서, 옥천소식지, 옥천소식지도 금년에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료는 우리 군정의 각종 행사와 시책에 관련된 홍보료로 9,000만원 금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니엄 뉴스 서비스 수수료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가 기관 뉴스 통신사에 웹사이트에 가입해 가지고 군정홍보도 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자료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하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전용 전시표구비해서 저희들이 군의 각종 지역 향토문학인들에 대한 표구를 해서 문향의 고장으로 가꿔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 전광판 이용홍보는 저희들이 한 구좌에 600만원이 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시내 동영상 전광판에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20초씩 68회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은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해외홍보 모니터요원 전통요리 교육교재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 있는 일본, 러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있는 많은 주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우리 전통문화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방송 컨텐츠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중요한 이벤트,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또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촬영해서 인터넷으로 방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DB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없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업장치를 구입비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해서 영구보전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있는 문예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용생가 및 관성회관 주변정비 인부임해서 1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207쪽은 일반경상경비나 일반수용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207쪽 중간에 나와 있는 운영수당 문화예술회관이 설계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 또 관성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심의위원회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은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행사가 되겠습니다. 청마장승깎기 가족캠프 행사에 200만원, 전국 향수사진공모전 800만원, 자매결연도시 2개 도시와의 문화교6류 추진에 1,600만원, 제3회 유승규 문학제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춘향제, 정월대보름행사 등 각종 행사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까지 영규대사까지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있는 제9회 연변지용문학행사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6회 전국시조경창대회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해서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추석맞이 면민노래자랑은 이원면에서 매년 추석 때 면민노래자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군민노래자랑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경비로 600만원, 중봉충렬제 행사비로 추모행사비와 한시백일장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중봉충렬제를 우리 지역의 군민화학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봉 수석전시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150만원, 안남면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유등축제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국제적으로 각양각색의 모양과 색깔 등의 축등을 우리 지역에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2005년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에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명한 김덕수 사물놀이로 전통농악과 사물놀이의 옥천을 메카로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큰 사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1쪽 무대공연작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아직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와 문화관광부와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서는 지용제 행사에는 도비보조해서 3,700만원, 제4회 지용신인문학상에 400만원, 제11회 지용신인문학상에 매년 지금까지 열 번째까지 해 왔는데 신인 신인을 등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1,500만원.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금년도부터 지용문학상을 우리 군에 와서 했습니다마는 기존 중견 시인에 대한 문학상을 시상하는데 1,500만원, 지용전국백일장 2,200만원 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일반·대학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용과 관련돼 있는 백일장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관성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비에 5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공연법에 의한 매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에는 시군부담으로 2,240만원씩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관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 1억2,00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씌우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있는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4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문화재지정신청 자료준비로 해서 3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있는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위원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로 전통마을 조사에 도비 보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142만8천원으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정비하고, 용암사 쌍석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3개소를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봉묘소, 금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받은 용촌제실, 우암유허비 등을 정비할 계획이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저희들 군에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사업을 해서 국·도비, 그 다음에 자담까지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대성사 단청에 4,000만원, 안내 가산사 지붕해체보수에 4,000만원, 각각 계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금년도에 이원 강청리에 있는 용촌제실이 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180만원, 옥천선사공원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필지 2,275㎡,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갔다 와서 건물 10동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있는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어통역 영어, 일어, 두 사람에 대해서 중앙기금하고 군비해서 1,9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분들에게는 일당으로 32,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문화유산해설사도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기금, 도비, 군비로 해서 1,217만4천원을 계상해서 인부사역을 한 다음에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객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서화천 하천변하고, 금천리계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휴게소 하천변에 오는 관광객의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있는 관광홍보책자 제작으로 관광지도하고 지역홍보책자를 1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장계관광지 입장권도 180만원으로 10만장의 입장권을 인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은 권역별 도와 남부3군이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부담금으로 문화탐방에 사업비가 1,800만원, 관광축제 교류 및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9쪽입니다.
장계관광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이 6,40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000만원의 수입을 봐서 80%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남부3군 관광지도제작 부담금으로 400만원, 또 국내외 관광전 했을 때 공동 참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계관광지 앞에 있는 물레방아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있는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쪽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한실업연맹 육상·정구팀 가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자 6명, 여자 2명, 코치 해 가지고 총 9명의 인건비가 2억2,700만원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출전비는 25회를 출전해서 780만원 정도, 전지훈련비는 50일 정도 전지훈련 갔을 때 1,350만원, 피복비는 사계절 방한복, 트레이닝복, 운동복, 신발, 모자 등 해서 1,080만원,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합숙훈련 급식비는 매월 1인당 40만원씩 급량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95만원.
다음에 224쪽 숙소운영비에 360만원, 입상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연봉 8명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전비는 25회 해서 612만5천원을 계상했고, 전지훈련은 80일 정도 훈련으로 1,680만원, 피복비도 사계절 4회에 걸쳐서 840만원, 다음은 정구라켓, 정구공, 연금,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합숙훈련 급식비도 육상부와 같이 매달 월 40만원씩 급량비를 지급하는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소운영비하고 입상수당은 육상팀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관련 유공표창에는 10명 정도 상품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단양간 마라톤대회 3일간에 걸쳐서 하는 출전비용이 되겠습니다. 8j00만원. 충주-청주간 마라톤대회 300만원, 충북장사씨름대회에 400만원, 도지사기 에어로빅대회 출전에 350만원, 자매결연 체육대회 대전동구와 부천 2회에 걸쳐서 900만원, 건강걷기 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전국체전 출전 격려에 200만원, 소년체전 2회에 350만원, 또 지역에 있는 각 협회장기 개최 체육대회에 1회당 100만원씩 14회를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문화축제 15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1,300만원, 전국 초·중·고 연맹 배구대회에 2개 대회를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31회 군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7-800만원씩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읍면에는 균일하게 1,000만원씩 지원하고 본부운영에 700만원 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은 약 311명의 임원·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유니폼, 식사, 체류비 등 해서 9,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장기 대회에 300만원, 도지사기 출전 12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백중씨름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이것은 체육진흥기금과 군비 합쳐서 4,6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로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해서 430만원으로 운영하겠고, 장수체육대학 노인을 대상으로 특강과 게이트볼을 하는데 43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3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는 9개소에 1,262만7천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280만원, 이것은 남부3군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쪽입니다.
제4회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지원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옥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균특회계에서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염화칼슘 200만원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각 학교별로 교육 기초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교육장비 지원에 5,07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각 읍면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8개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원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농구장과 테니스장, 휀스 등을 정비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텐트 5개를 구입해서 체육행사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상팀 숙소구입을 현재는 구 부군수 관사에 쓰던 것을 아파트 2채를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0쪽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해서 3,960만원, 이것은 청소년 실업대책사업으로 청소년기금과 군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이하는 231쪽까지 기본경상경비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공자 상품비하고, 모범청소년 분기별로 10명씩 해서 12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는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4월 중에 개최하는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영동지청하고 같이 3개소에서 도예산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종합발표회도 4, 5월 중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 발대식에 매년 2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100명의 대상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성황을 이뤘던 제2회 전국청소년재즈·힙합댄스경연대회도 내년에는 조금 금액을 줄여서 6,500만원을 가지고 전국청소년힙합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옥천·이원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는 500만원을, 청산도 역시 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000만원을지 원해서 남부3군 풋살대회라든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유적지탐사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4쪽부터는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시설비 관리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인부사역, 운동장과 체육공원의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235쪽에 있는 체육센터에 각종 용품구입비라든지, 사용료 해서 체육센터에는 484만8천원, 청소년수련관에는 305만4천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있는 향토전시관에는 90만원, 청산청소년문화의집에는 121만4천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아래 부분에는 자동경비용역시스템에는 청소년수련관, 향토전시관, 이원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소에 504만원을 들여서 수수료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239쪽에 있는 전기요금, 이것은 일반요금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에 6,000만원 정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생략을 하고, 상수도, 하수도, 소방협회, 환경부담금, 급량비 이런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나와 있는 연료비가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 6,300만원을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43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는 법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44쪽도 건물유지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향토전시관과 청소년수련관 실비보상금으로 월 60만원씩 12월 720만원하고, 출장여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600만원, 이원·청산은 각각 7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로 200만원, 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필요한 옥상방수하고 노래연습실 방음시설에 420만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흡음시설 보수공사로 4,500만원, 또 야외농구장이 농구를 하다 보면 바깥 도로변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 문화의집에는 냉·난방기로 180만원, 청산은 기설치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관 농구대 쿠션 교체 160만원, 체육센터 정수기 2대에 4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 농구대가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구대를 구입해서 농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이월된 것이 2억7,394만원 중에서 이자가 1,100만원해서 금년보다는 100만원이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학금으로 10명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5쪽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설명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6쪽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됩니다.
공보관리에 홍보전광판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전광판은 우리 지역에 2개소 정도 설치해서 저희들이 글자로 양면을 3m, 1.2m해서 지역에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용문학관 및 생가 자동경비 용역비에 112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은 당초에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49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감하고, 도비 일부 군비 일부 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화원활동비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문화원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탐방이라든지, 대보름행사라든지, 청소년문학의 밤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풍물반, 서예반, 미술반, 문인반, 노래반 등이 운영되겠습니다.
문고자료는 2개소에 지원해서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향교는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에 기로연 행사를 분권교부세에서 온 것으로 군비 지원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용문학관 생가에 자동경비시설 설치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소화천 설치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암사는 너무 가파르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데 거기에 국보 보물급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전통사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소하천 설치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당초에 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1,000만원으로 문화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경상경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려고 하던 것이 잘못 과목이 돼서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쪽, 58쪽, 59쪽에 감하는 내용은 거기에 표기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사업소에 있던 것이 다시 문화공보실로 와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상되니까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일부 증액이 돼서 당초에 월 1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34만원, 4만원씩 증액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전액을 감하는 것은 시설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로 표기를 과목경ㅈ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에 나와 있는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는 저희들 군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천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개 정도 8,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는 그렇게 전천후 경기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산국궁장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산에 국궁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억원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에 있는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에 시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청소인부임 2명에 따른 기본급, 상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쪽부터 65, 66쪽은 시설을 감해서 향토전시관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문화공보실로 감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중간에 보시면 옥천종합운동장이 문화공보실에서 시설사업소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을 관람석 설치 및 보강공사로 4억원을 계상해서 청소년들ㅇ레게 시설이용이 용이하게 하고, 내년에 있을 전국 종목별 배구대회도 유치하는데 참 고를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은 134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134쪽 공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진DB 인부사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5만 컷 중에서 5만 컷을 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기본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공통경비 기관신문구독, 계도용도서, 옥천소식지, 옥천소식지도 금년에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료는 우리 군정의 각종 행사와 시책에 관련된 홍보료로 9,000만원 금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니엄 뉴스 서비스 수수료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가 기관 뉴스 통신사에 웹사이트에 가입해 가지고 군정홍보도 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자료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하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전용 전시표구비해서 저희들이 군의 각종 지역 향토문학인들에 대한 표구를 해서 문향의 고장으로 가꿔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 전광판 이용홍보는 저희들이 한 구좌에 600만원이 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시내 동영상 전광판에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20초씩 68회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은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해외홍보 모니터요원 전통요리 교육교재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 있는 일본, 러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있는 많은 주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우리 전통문화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방송 컨텐츠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중요한 이벤트,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또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촬영해서 인터넷으로 방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DB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없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업장치를 구입비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해서 영구보전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있는 문예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용생가 및 관성회관 주변정비 인부임해서 1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207쪽은 일반경상경비나 일반수용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207쪽 중간에 나와 있는 운영수당 문화예술회관이 설계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 또 관성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심의위원회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은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행사가 되겠습니다. 청마장승깎기 가족캠프 행사에 200만원, 전국 향수사진공모전 800만원, 자매결연도시 2개 도시와의 문화교6류 추진에 1,600만원, 제3회 유승규 문학제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춘향제, 정월대보름행사 등 각종 행사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까지 영규대사까지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있는 제9회 연변지용문학행사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6회 전국시조경창대회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해서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추석맞이 면민노래자랑은 이원면에서 매년 추석 때 면민노래자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군민노래자랑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경비로 600만원, 중봉충렬제 행사비로 추모행사비와 한시백일장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중봉충렬제를 우리 지역의 군민화학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봉 수석전시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150만원, 안남면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유등축제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국제적으로 각양각색의 모양과 색깔 등의 축등을 우리 지역에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2005년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에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명한 김덕수 사물놀이로 전통농악과 사물놀이의 옥천을 메카로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큰 사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1쪽 무대공연작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아직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와 문화관광부와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서는 지용제 행사에는 도비보조해서 3,700만원, 제4회 지용신인문학상에 400만원, 제11회 지용신인문학상에 매년 지금까지 열 번째까지 해 왔는데 신인 신인을 등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1,500만원.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금년도부터 지용문학상을 우리 군에 와서 했습니다마는 기존 중견 시인에 대한 문학상을 시상하는데 1,500만원, 지용전국백일장 2,200만원 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일반·대학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용과 관련돼 있는 백일장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관성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비에 5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공연법에 의한 매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에는 시군부담으로 2,240만원씩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관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 1억2,00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씌우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있는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4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문화재지정신청 자료준비로 해서 3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있는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위원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로 전통마을 조사에 도비 보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142만8천원으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정비하고, 용암사 쌍석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3개소를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봉묘소, 금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받은 용촌제실, 우암유허비 등을 정비할 계획이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저희들 군에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사업을 해서 국·도비, 그 다음에 자담까지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대성사 단청에 4,000만원, 안내 가산사 지붕해체보수에 4,000만원, 각각 계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금년도에 이원 강청리에 있는 용촌제실이 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180만원, 옥천선사공원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필지 2,275㎡,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갔다 와서 건물 10동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있는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어통역 영어, 일어, 두 사람에 대해서 중앙기금하고 군비해서 1,9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분들에게는 일당으로 32,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문화유산해설사도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기금, 도비, 군비로 해서 1,217만4천원을 계상해서 인부사역을 한 다음에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객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서화천 하천변하고, 금천리계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휴게소 하천변에 오는 관광객의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있는 관광홍보책자 제작으로 관광지도하고 지역홍보책자를 1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장계관광지 입장권도 180만원으로 10만장의 입장권을 인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은 권역별 도와 남부3군이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부담금으로 문화탐방에 사업비가 1,800만원, 관광축제 교류 및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9쪽입니다.
장계관광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이 6,40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000만원의 수입을 봐서 80%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남부3군 관광지도제작 부담금으로 400만원, 또 국내외 관광전 했을 때 공동 참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계관광지 앞에 있는 물레방아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있는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쪽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한실업연맹 육상·정구팀 가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자 6명, 여자 2명, 코치 해 가지고 총 9명의 인건비가 2억2,700만원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출전비는 25회를 출전해서 780만원 정도, 전지훈련비는 50일 정도 전지훈련 갔을 때 1,350만원, 피복비는 사계절 방한복, 트레이닝복, 운동복, 신발, 모자 등 해서 1,080만원,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합숙훈련 급식비는 매월 1인당 40만원씩 급량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95만원.
다음에 224쪽 숙소운영비에 360만원, 입상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연봉 8명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전비는 25회 해서 612만5천원을 계상했고, 전지훈련은 80일 정도 훈련으로 1,680만원, 피복비도 사계절 4회에 걸쳐서 840만원, 다음은 정구라켓, 정구공, 연금,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합숙훈련 급식비도 육상부와 같이 매달 월 40만원씩 급량비를 지급하는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소운영비하고 입상수당은 육상팀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관련 유공표창에는 10명 정도 상품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단양간 마라톤대회 3일간에 걸쳐서 하는 출전비용이 되겠습니다. 8j00만원. 충주-청주간 마라톤대회 300만원, 충북장사씨름대회에 400만원, 도지사기 에어로빅대회 출전에 350만원, 자매결연 체육대회 대전동구와 부천 2회에 걸쳐서 900만원, 건강걷기 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전국체전 출전 격려에 200만원, 소년체전 2회에 350만원, 또 지역에 있는 각 협회장기 개최 체육대회에 1회당 100만원씩 14회를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문화축제 15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1,300만원, 전국 초·중·고 연맹 배구대회에 2개 대회를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31회 군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7-800만원씩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읍면에는 균일하게 1,000만원씩 지원하고 본부운영에 700만원 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은 약 311명의 임원·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유니폼, 식사, 체류비 등 해서 9,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장기 대회에 300만원, 도지사기 출전 12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백중씨름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이것은 체육진흥기금과 군비 합쳐서 4,6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로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해서 430만원으로 운영하겠고, 장수체육대학 노인을 대상으로 특강과 게이트볼을 하는데 43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3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는 9개소에 1,262만7천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280만원, 이것은 남부3군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쪽입니다.
제4회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지원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옥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균특회계에서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염화칼슘 200만원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각 학교별로 교육 기초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교육장비 지원에 5,07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각 읍면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8개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원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농구장과 테니스장, 휀스 등을 정비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텐트 5개를 구입해서 체육행사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상팀 숙소구입을 현재는 구 부군수 관사에 쓰던 것을 아파트 2채를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0쪽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해서 3,960만원, 이것은 청소년 실업대책사업으로 청소년기금과 군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이하는 231쪽까지 기본경상경비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공자 상품비하고, 모범청소년 분기별로 10명씩 해서 12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는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4월 중에 개최하는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영동지청하고 같이 3개소에서 도예산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종합발표회도 4, 5월 중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 발대식에 매년 2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100명의 대상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성황을 이뤘던 제2회 전국청소년재즈·힙합댄스경연대회도 내년에는 조금 금액을 줄여서 6,500만원을 가지고 전국청소년힙합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옥천·이원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는 500만원을, 청산도 역시 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000만원을지 원해서 남부3군 풋살대회라든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유적지탐사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4쪽부터는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시설비 관리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인부사역, 운동장과 체육공원의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235쪽에 있는 체육센터에 각종 용품구입비라든지, 사용료 해서 체육센터에는 484만8천원, 청소년수련관에는 305만4천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있는 향토전시관에는 90만원, 청산청소년문화의집에는 121만4천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아래 부분에는 자동경비용역시스템에는 청소년수련관, 향토전시관, 이원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소에 504만원을 들여서 수수료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239쪽에 있는 전기요금, 이것은 일반요금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에 6,000만원 정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생략을 하고, 상수도, 하수도, 소방협회, 환경부담금, 급량비 이런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나와 있는 연료비가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 6,300만원을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43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는 법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44쪽도 건물유지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향토전시관과 청소년수련관 실비보상금으로 월 60만원씩 12월 720만원하고, 출장여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600만원, 이원·청산은 각각 7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로 200만원, 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필요한 옥상방수하고 노래연습실 방음시설에 420만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흡음시설 보수공사로 4,500만원, 또 야외농구장이 농구를 하다 보면 바깥 도로변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 문화의집에는 냉·난방기로 180만원, 청산은 기설치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관 농구대 쿠션 교체 160만원, 체육센터 정수기 2대에 4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 농구대가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구대를 구입해서 농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이월된 것이 2억7,394만원 중에서 이자가 1,100만원해서 금년보다는 100만원이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학금으로 10명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5쪽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설명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6쪽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됩니다.
공보관리에 홍보전광판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전광판은 우리 지역에 2개소 정도 설치해서 저희들이 글자로 양면을 3m, 1.2m해서 지역에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용문학관 및 생가 자동경비 용역비에 112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은 당초에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49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감하고, 도비 일부 군비 일부 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화원활동비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문화원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탐방이라든지, 대보름행사라든지, 청소년문학의 밤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풍물반, 서예반, 미술반, 문인반, 노래반 등이 운영되겠습니다.
문고자료는 2개소에 지원해서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향교는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에 기로연 행사를 분권교부세에서 온 것으로 군비 지원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용문학관 생가에 자동경비시설 설치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소화천 설치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암사는 너무 가파르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데 거기에 국보 보물급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전통사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소하천 설치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당초에 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1,000만원으로 문화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경상경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려고 하던 것이 잘못 과목이 돼서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쪽, 58쪽, 59쪽에 감하는 내용은 거기에 표기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사업소에 있던 것이 다시 문화공보실로 와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상되니까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일부 증액이 돼서 당초에 월 1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34만원, 4만원씩 증액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전액을 감하는 것은 시설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로 표기를 과목경ㅈ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에 나와 있는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는 저희들 군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천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개 정도 8,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는 그렇게 전천후 경기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산국궁장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산에 국궁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억원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에 있는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에 시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청소인부임 2명에 따른 기본급, 상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쪽부터 65, 66쪽은 시설을 감해서 향토전시관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문화공보실로 감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중간에 보시면 옥천종합운동장이 문화공보실에서 시설사업소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을 관람석 설치 및 보강공사로 4억원을 계상해서 청소년들ㅇ레게 시설이용이 용이하게 하고, 내년에 있을 전국 종목별 배구대회도 유치하는데 참 고를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이것은 2006년도 5월30일에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전 계도 홍보위법행위 단속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선관위에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50%, 저희들 군비에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2,464만원 줄은 1억8,2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소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내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직원 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업무추진비 1,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군민대상 시상으로 150만원씩 3명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퇴임공무원 시상 5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을 금년까지는 여직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남자직원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1,296만8천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구한 7,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일부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먼저 한 시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것 하는 것을 보고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문서자료보관을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실업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동계, 하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이것은 교육원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전문외국어 위탁교육비는 학원에 본인 소양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매년 대학원생에 대해서 50%의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도 매년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1억2,000만원, 또 국외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배낭여행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52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저희들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성과상여금 6억원, 공로연수자 및 명퇴자 해외연수로 공로연수 6,400만원, 명퇴자는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으로 10억8,900만원과 퇴직수장 부담금으로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이 되겠고, 뒤에 153페이지 기타직은 일용직과 청경직에 대한 연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의료보호를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공무원 대학생 자녀학비 융자 출연금으로 3억5,30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는 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반교육이라든지, 대회 참가보상으로 해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위탁 행사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 35주년 행사에 300만원, 전국지도자대회에 450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도비보조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5,000만원, 봉사활동지원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밑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5개소로 보고 9,900만원,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광장 조성사업도 공약사업으로 6개소를 3,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마을자랑비 건립도 6개 마을에 2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라의 집 고쳐주기를 200만원씩 50가구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를 하루에 2,500원씩 해서 3,400만원, 또 체력증진 이것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때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피복비로 470만원, 차량유류대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밑에 모범공직자 선진지견학은 저희들이 부부동반해서 배우자와 같이 제주도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관계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55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후보자가 3개소인데, 그 중에 1개소에 한정을 해서 재해사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의용소방대 경비로 해서 소방대 자녀장학금 대학생이 500만원, 고등학생이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552페이지 피복비로 1,400만원과 출동수당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청산소방파출소 신축 부족액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대한 저희들 시군비 미부담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면 현재는 앞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 포장하는 것하고 일부 절개지 마무리가 덜 됐는데 그것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 향방우의로 945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대대장이 많이 얘기를 하시던 것인데, 당초에 못 넣었다가 수정예산에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이것은 2006년도 5월30일에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전 계도 홍보위법행위 단속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선관위에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50%, 저희들 군비에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2,464만원 줄은 1억8,2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소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내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직원 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업무추진비 1,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군민대상 시상으로 150만원씩 3명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퇴임공무원 시상 5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을 금년까지는 여직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남자직원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1,296만8천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구한 7,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일부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먼저 한 시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것 하는 것을 보고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문서자료보관을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실업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동계, 하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이것은 교육원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전문외국어 위탁교육비는 학원에 본인 소양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매년 대학원생에 대해서 50%의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도 매년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1억2,000만원, 또 국외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배낭여행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52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저희들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성과상여금 6억원, 공로연수자 및 명퇴자 해외연수로 공로연수 6,400만원, 명퇴자는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으로 10억8,900만원과 퇴직수장 부담금으로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이 되겠고, 뒤에 153페이지 기타직은 일용직과 청경직에 대한 연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의료보호를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공무원 대학생 자녀학비 융자 출연금으로 3억5,30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는 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반교육이라든지, 대회 참가보상으로 해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위탁 행사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 35주년 행사에 300만원, 전국지도자대회에 450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도비보조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5,000만원, 봉사활동지원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밑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5개소로 보고 9,900만원,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광장 조성사업도 공약사업으로 6개소를 3,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마을자랑비 건립도 6개 마을에 2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라의 집 고쳐주기를 200만원씩 50가구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를 하루에 2,500원씩 해서 3,400만원, 또 체력증진 이것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때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피복비로 470만원, 차량유류대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밑에 모범공직자 선진지견학은 저희들이 부부동반해서 배우자와 같이 제주도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관계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55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후보자가 3개소인데, 그 중에 1개소에 한정을 해서 재해사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의용소방대 경비로 해서 소방대 자녀장학금 대학생이 500만원, 고등학생이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552페이지 피복비로 1,400만원과 출동수당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청산소방파출소 신축 부족액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대한 저희들 시군비 미부담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면 현재는 앞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 포장하는 것하고 일부 절개지 마무리가 덜 됐는데 그것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 향방우의로 945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대대장이 많이 얘기를 하시던 것인데, 당초에 못 넣었다가 수정예산에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주민지원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2005년도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정보통신고나리분야 12억9,587만원, 주민자치분야 1억2,324만원 등 모두 14억1,911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분야 경상예산은 4억707만원으로 정보화교육장 도우미 인부임 900만원을 비롯해서 정보통신실과 정보화교육장 운영용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이원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업그레이드 수용비 300만원 등 회선사용료 1억3,744만원과 전화요금 4,014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6쪽 중간부터 168쪽 하단까지는 전산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비로 구내교환기 720만원, 키포주장치 567만원 등 총 26건에 1억8,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6,01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200만원으로 2건에 8,2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70쪽부터 171쪽은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전자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행정업무용 S/W구입,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보안취약성진단 S/W구입, 홈페이지 재구축,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8,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장인 청소년수련관 그 바닥 롤스크린 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교체 800만원, e-메일서버와 홈페이지 서버구입 5,500만원, 웹디스크 백업장비 구입 1,500만원, 정보통신만 통합장비 구입비 3억원,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구축 2억2,000만원, 행정업무용 개인 컴퓨터 구입 1억2,000만원 등 총 7억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부터 174쪽까지는 주민자치분야로 부서기본운영 등 3건 632만원과 8개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2005년도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정보통신고나리분야 12억9,587만원, 주민자치분야 1억2,324만원 등 모두 14억1,911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분야 경상예산은 4억707만원으로 정보화교육장 도우미 인부임 900만원을 비롯해서 정보통신실과 정보화교육장 운영용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이원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업그레이드 수용비 300만원 등 회선사용료 1억3,744만원과 전화요금 4,014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6쪽 중간부터 168쪽 하단까지는 전산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비로 구내교환기 720만원, 키포주장치 567만원 등 총 26건에 1억8,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6,01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200만원으로 2건에 8,2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70쪽부터 171쪽은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전자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행정업무용 S/W구입,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보안취약성진단 S/W구입, 홈페이지 재구축,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8,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장인 청소년수련관 그 바닥 롤스크린 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교체 800만원, e-메일서버와 홈페이지 서버구입 5,500만원, 웹디스크 백업장비 구입 1,500만원, 정보통신만 통합장비 구입비 3억원,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구축 2억2,000만원, 행정업무용 개인 컴퓨터 구입 1억2,000만원 등 총 7억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부터 174쪽까지는 주민자치분야로 부서기본운영 등 3건 632만원과 8개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