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9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현 외 8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인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현입니다.
지방세 도세목표 88억9,100만원, 군세 116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가 증액된 총 205억4,5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과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현실에 접근토록 하고, 전국단위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으로 지방세의 표준전산코드 일제 정비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정교육, 연찬회 등으로 세정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쪽에 정리하였습니다. 3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과세하고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존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주택분·토지분·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국세로 징수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 주는 세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17,106건 중 단독주택 16,310건, 다가구 241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2005년도 3월26일까지 마치고, 가격산정 검증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4월30일까지 가격 결정공시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뢰세정을 정착시키고,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인식시켜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인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교실 운영,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세정 우수마을 시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를 취약분야 테마별로 서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납세자 편의 위주로 운영하겠으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중 세무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법인, 개인사업자 150개소 3억1,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의 차단 및 과세 형평성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세원의 탈루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경상적 세외수입 31억9,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6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6%가 증액된 총 88억3,400만원을 설정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8쪽에 현황 정리하였습니다.
9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공무원 교육으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일반경쟁계약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공급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누락재산 조사 발굴로 유상대부 활용으로 세수증대와 재산매각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및 소규모재산 20필지 4,000㎡를 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13,968필지 2,603만8,000㎡를 필지별로 현지확인 관리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11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아담하고 조화로운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옥천읍청사 옥상방수공사 외 11건 7억1,100만원으로 청사를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열람용 프로그램 설치·운영입니다.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체납확인 시간절약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전 직원에게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재정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 담당자 교육을 1월 중에 실시하고, 2월부터 시행하여 전 직원 업무협력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 상속재산의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상속재산의 자진납부 유도로 민원 발생의 사전 차단으로 조세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출력 전산프로그램을 1월 중에 보완하고, 사망자 명단을 주민등록부서에서 협조 받아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미신고 시 5개월 이내에 2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신고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현 외 8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인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현입니다.
지방세 도세목표 88억9,100만원, 군세 116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가 증액된 총 205억4,5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과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현실에 접근토록 하고, 전국단위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으로 지방세의 표준전산코드 일제 정비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정교육, 연찬회 등으로 세정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쪽에 정리하였습니다. 3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과세하고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존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주택분·토지분·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국세로 징수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 주는 세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17,106건 중 단독주택 16,310건, 다가구 241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2005년도 3월26일까지 마치고, 가격산정 검증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4월30일까지 가격 결정공시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뢰세정을 정착시키고,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인식시켜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인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교실 운영,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세정 우수마을 시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를 취약분야 테마별로 서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납세자 편의 위주로 운영하겠으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중 세무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법인, 개인사업자 150개소 3억1,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의 차단 및 과세 형평성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세원의 탈루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경상적 세외수입 31억9,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6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6%가 증액된 총 88억3,400만원을 설정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8쪽에 현황 정리하였습니다.
9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공무원 교육으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일반경쟁계약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공급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누락재산 조사 발굴로 유상대부 활용으로 세수증대와 재산매각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및 소규모재산 20필지 4,000㎡를 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13,968필지 2,603만8,000㎡를 필지별로 현지확인 관리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11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아담하고 조화로운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옥천읍청사 옥상방수공사 외 11건 7억1,100만원으로 청사를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열람용 프로그램 설치·운영입니다.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체납확인 시간절약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전 직원에게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재정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 담당자 교육을 1월 중에 실시하고, 2월부터 시행하여 전 직원 업무협력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 상속재산의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상속재산의 자진납부 유도로 민원 발생의 사전 차단으로 조세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출력 전산프로그램을 1월 중에 보완하고, 사망자 명단을 주민등록부서에서 협조 받아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미신고 시 5개월 이내에 2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신고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도축세는 특별징수를 하고 있는데 도축자들이 세금을 도축업자가 징수를 해 가지고 2월5일까지 저희들이 신고·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2월5일까지 안 하면 거기에 가산세 10%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2월5일까지 안 하면 거기에 가산세 10%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손채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정완영 의원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정완영 의원 왜 본 의원이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3,359만3,300원이 현재 미납돼 있죠?
○재무과장 손채화 예.
○정완영 의원 그 사람들이 전 대표이사 장동영씨가 경영을 하다가 이치원씨한테 대표이사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악화로 인한 사항인지 기업을 인수 받아 가지고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어떤 투기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했는지 몰라도 지난달 급여지급도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연체가 돼 있는데 이게 독촉장 발부를 하고 가산금을 붙여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부도를 내고 갈 때는 받을 길이 없죠?
그러면서 경영악화로 인한 사항인지 기업을 인수 받아 가지고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어떤 투기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했는지 몰라도 지난달 급여지급도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연체가 돼 있는데 이게 독촉장 발부를 하고 가산금을 붙여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부도를 내고 갈 때는 받을 길이 없죠?
○재무과장 손채화 특별징수 관계는 일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는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도축자들이 낸 세금을 특별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납부토록 돼 있는 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조세범으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금을 포탈이나 횡령을 한 그런 혐의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말까지 고지발부를 했어요.
고지발부를 해 가지고 전화도 잘 통화가 안되고 했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자꾸 독촉을 하고 하니까 1월말까지는 자기들이 내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바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 법인에 대한 재산관계를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와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자들이 낸 세금을 특별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납부토록 돼 있는 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조세범으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금을 포탈이나 횡령을 한 그런 혐의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말까지 고지발부를 했어요.
고지발부를 해 가지고 전화도 잘 통화가 안되고 했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자꾸 독촉을 하고 하니까 1월말까지는 자기들이 내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바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 법인에 대한 재산관계를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와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현재 독촉장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압류됐거나 설정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재무과장 손채화 지금 있지요.
○정완영 의원 있어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정완영 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글쎄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요. 제가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우리 도축세를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3,3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자기들이 유용하고 있거나 내지는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급여도 제대로 못 준다 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2억원의 시설보조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억원 정도의 도축세를 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급여도 제대로 못 준다 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2억원의 시설보조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억원 정도의 도축세를 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예.
○정완영 의원 그러면 2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은 말하자면 소득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도축장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을 불안하게 하고, 도축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데, 이게 재무과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를 주고 또 거기에 시설보조금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주위에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관리하셔 가지고 과장께서는 직원을 파견을 해서 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열람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독촉장이 압류나 저당설정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설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3,300만원 해 봐야 못 받는 부실 세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축장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을 불안하게 하고, 도축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데, 이게 재무과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를 주고 또 거기에 시설보조금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주위에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관리하셔 가지고 과장께서는 직원을 파견을 해서 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열람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독촉장이 압류나 저당설정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설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3,300만원 해 봐야 못 받는 부실 세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지금 정완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축세를 보니까 작년에는 3억5,700이 들어왔는데 지금 2억9,000을 2005년도에는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정완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축세를 보니까 작년에는 3억5,700이 들어왔는데 지금 2억9,000을 2005년도에는 계획을 잡았어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유인만 의원 그런데 줄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손채화 지금 도축세가 줄은 것이 현재 육류소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로 봐서.
그것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육류소비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수입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육이.
그러다 보니까 도축실적이 해마다 떨어져요.
그것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육류소비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수입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육이.
그러다 보니까 도축실적이 해마다 떨어져요.
○유인만 의원 지금 도축장에서도 수입육을 취급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손채화 아니지요.
○유인만 의원 안하죠?
○재무과장 손채화 예. 일반 시중에서 수입육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3,300만원이라는 세금이 밀려 있다고 했죠?
○재무과장 손채화 예. 체납이 돼 있는 것이지요.
○유인만 의원 지금 도축 사업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작년도 12월14일자로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장동영씨로 돼 있었는데 이치원씨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장동영씨로 돼 있었는데 이치원씨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지금 정완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3,300만원이라는 그 돈이 지금 도축업자들이 도축하면서 세금을 내가지고 사업자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군에다 납부해야될 세금을 지금 횡령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유인만 의원 횡령한 것이죠?
○재무과장 손채화 예.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횡령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재무과장 손채화 아니요, 우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월5일까지 저희들이 신고·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고지·발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를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그래서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를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유인만 의원 말까지 해서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발된 우려는 없어요?
○재무과장 손채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한 규정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납기가 1월31일까지 줬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되요.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가산금 5%를 포함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그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재산압류로 들어가야 되요.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가산금 5%를 포함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그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재산압류로 들어가야 되요.
○유인만 의원 재산압류가 다 압류가 먼저 돼 있으면?
○재무과장 손채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12월달 한 달분이 지금 체납돼 있는 것입니다. 도축세가.
여러 달이 체납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특별관리를 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달이 체납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특별관리를 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고발이 문제는 다가 아니겠지만 우선적으로 군에서 빨리 밀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2억원씩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 놓고, 또 세금까지 밀려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면 사실적인 얘기이지 여기에다가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 보다는 정말 어떻게 빨리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것 세금을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건 당연히 횡령이니까, 자기가 자기 돈 내는 것이 아니고 도축업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횡령한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2억원씩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 놓고, 또 세금까지 밀려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면 사실적인 얘기이지 여기에다가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 보다는 정말 어떻게 빨리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것 세금을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건 당연히 횡령이니까, 자기가 자기 돈 내는 것이 아니고 도축업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횡령한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예,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수수료는 줄고, 사업장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면 진료비수입이 있습니다.
진료비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는 수수료 항목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올해는 사업장수입에다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료비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는 수수료 항목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올해는 사업장수입에다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공공청사 시설정비를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원면 자치센터 바닥 및 벽 방음 시설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자치센터에 시설을 한지가 2년도 안됐어요. 시설 한지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치센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도 안돼 가지고 지금 4,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시설을 할 때 조금만 더해 가지고 방음공사나 바닥공사를 같이 겸해서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한데 사실 이것을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이 워마워마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크게 관심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 부서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설계할 때 이것을 했으면 지금 4,500만원이라는 돈이 2,000만원만 들어가도 방음과 바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을 소모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집행에 충분한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중적으로 예산을 자꾸 소요시키면 군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시설정비를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원면 자치센터 바닥 및 벽 방음 시설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자치센터에 시설을 한지가 2년도 안됐어요. 시설 한지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치센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도 안돼 가지고 지금 4,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시설을 할 때 조금만 더해 가지고 방음공사나 바닥공사를 같이 겸해서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한데 사실 이것을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이 워마워마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크게 관심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 부서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설계할 때 이것을 했으면 지금 4,500만원이라는 돈이 2,000만원만 들어가도 방음과 바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을 소모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집행에 충분한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중적으로 예산을 자꾸 소요시키면 군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확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잡수입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죠?
세외수입원의 확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잡수입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죠?
○재무과장 손채화 이것 관계가 늘어난 것은 동이면 가덕교 설치공사비 20억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세입을 잡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세입을 잡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서비스 실현해서 착오부과 사례 근절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중부과라든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착오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었죠?
4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서비스 실현해서 착오부과 사례 근절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중부과라든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착오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었죠?
○재무과장 손채화 예. 있었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중부과라든지, 세율적용 착오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들 직무연찬만 제대로 해도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착오부과 사례가 자꾸 나오다 보면 민원 야기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제대로 관리를 잘 하시고, 담당공무원들 직무연찬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한 건의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착오부과 사례가 자꾸 나오다 보면 민원 야기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제대로 관리를 잘 하시고, 담당공무원들 직무연찬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한 건의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현황을 보면 13,968필지가 되는데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필지가 940필지라는 얘기인가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현황을 보면 13,968필지가 되는데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필지가 940필지라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임대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 940필지에 임대료 수입이 1억1,900만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 940필지에 임대료 수입이 1억1,900만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면 13,968필지 소재 파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대장정리를 해 가지고,
○전철식 의원 아니, 위치를 아느냐고요?
○재무과장 손채화 위치는 담당자들이 다 알지요.
○전철식 의원 다 알고 계시면 다행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지별로 현지확인을 하는 데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
○재무과장 손채화 저희 재산관리 직원들이 실제 나가가지고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필지별로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도 어차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현지확인을 제대로 해 가지고 혹시라도 무단점유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이 가능한 필지도 나올 것이에요. 필지별로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군 세입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군 세입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해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대민행정의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의 경신시기 예고제, 44종에 대한 후속민원 고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는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행정 및 법률상담을 년 36회 실시하고,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전국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추진은 민원서비스 혁신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인감, 주민등록 등의 민원업무의 전국온라인 확대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수기로 운영하던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폐지에 따른 2차대사 및 정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 및 민원모니터요원 등을 통한 불편민원을 수렴해서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써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정보 자료 관리 및 제공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으며,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모든 즉결민원과 소유권 정리 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창구의 단일화 운영계획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입니다.
새로운 지적측량·정보기술력 향상을 실용화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에서 처리하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와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고,
타부서에서 인·허가 준공된 토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인·허가된 지목으로 정리하겠으며,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3,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업무를 계속 홍보하여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경계선 이용현황대로 바로잡기 업무는 공공용지와 시가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상호 교환 및 매도·매수방법으로 종용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별로 3개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토지경계 분쟁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6년말까지이며, 설치량은 행정리동에 3점씩 152개 행정리동에 387점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총 3,250만8천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1,629만6천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측량 및 설치방법은 대한지적공사에서 GPS 측량방법에 의해 설치해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1일자와 7월1일자 기준으로 12만4,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 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및 계약서 검인을 철저히 하고, 토지의 개발·이용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자료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정책과 연계 활용을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6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토지관리, 공간계획, 토지정책 등의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토지종합정보망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 군에서는 장비 및 전산환경을 확보하고 자료 구축용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45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45동을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과 대청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지구,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시범사업 1동, 주민들의 쉼터 및 마을행사 시 주차장과 다목적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개소,
아담한 농촌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담장 개량사업 1개동 등 각종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진단처방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사례를 개선·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반을 4인 이내로 구성하여 매분기별로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파급을 하고, 미흡한 사례는 개선·보완·정정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행정의 고품질화와 한 차원 더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업무 단일화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업무별로 운영하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민원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개선·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업무별로 운영하는 8개의 민원창구를 금년부터 5개의 창구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업무별로 창구를 찾아가던 불편 해소와 민원별로 작성하던 민원신청서를 일괄 작성으로 민원신청 및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동일창구에 일시적으로 폭주되는 민원업무를 분산처리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창구 단일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선진 옥천군의 민원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각종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금년도에는 비전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해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대민행정의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의 경신시기 예고제, 44종에 대한 후속민원 고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는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행정 및 법률상담을 년 36회 실시하고,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전국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추진은 민원서비스 혁신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인감, 주민등록 등의 민원업무의 전국온라인 확대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수기로 운영하던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폐지에 따른 2차대사 및 정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 및 민원모니터요원 등을 통한 불편민원을 수렴해서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써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정보 자료 관리 및 제공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으며,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모든 즉결민원과 소유권 정리 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창구의 단일화 운영계획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입니다.
새로운 지적측량·정보기술력 향상을 실용화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에서 처리하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와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고,
타부서에서 인·허가 준공된 토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인·허가된 지목으로 정리하겠으며,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3,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업무를 계속 홍보하여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경계선 이용현황대로 바로잡기 업무는 공공용지와 시가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상호 교환 및 매도·매수방법으로 종용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별로 3개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토지경계 분쟁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6년말까지이며, 설치량은 행정리동에 3점씩 152개 행정리동에 387점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총 3,250만8천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1,629만6천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측량 및 설치방법은 대한지적공사에서 GPS 측량방법에 의해 설치해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1일자와 7월1일자 기준으로 12만4,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 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및 계약서 검인을 철저히 하고, 토지의 개발·이용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자료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정책과 연계 활용을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6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토지관리, 공간계획, 토지정책 등의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토지종합정보망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 군에서는 장비 및 전산환경을 확보하고 자료 구축용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45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45동을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과 대청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지구,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시범사업 1동, 주민들의 쉼터 및 마을행사 시 주차장과 다목적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개소,
아담한 농촌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담장 개량사업 1개동 등 각종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진단처방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사례를 개선·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반을 4인 이내로 구성하여 매분기별로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파급을 하고, 미흡한 사례는 개선·보완·정정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행정의 고품질화와 한 차원 더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업무 단일화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업무별로 운영하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민원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개선·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업무별로 운영하는 8개의 민원창구를 금년부터 5개의 창구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업무별로 창구를 찾아가던 불편 해소와 민원별로 작성하던 민원신청서를 일괄 작성으로 민원신청 및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동일창구에 일시적으로 폭주되는 민원업무를 분산처리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창구 단일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선진 옥천군의 민원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각종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금년도에는 비전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마을 3개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보면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GPS의 새로운 측량기법과 일반측량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GPS측량기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측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측량과의 장점과 단점은 어떠한 것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GPS기법으로 측량을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마을 3개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보면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GPS의 새로운 측량기법과 일반측량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GPS측량기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측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측량과의 장점과 단점은 어떠한 것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GPS기법으로 측량을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시작이 한 100여년 전부터 지적삼각점에 의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기준점이 설치 돼 있는 지구는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구역인 옥천읍, 이원, 청산, 이 세 군데만 지적측량 기준점이 매설이 돼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그 이외는 기준점 설치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현형측량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측량기법에 의해서 측판을 고정적으로 세워놔서 측량성과가 동일할 수 있지만 현형측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측량사별로 주위의 현형을 떠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별로 3개의 측량기준점 설치는 종전에는 기준점을 설치할 때 그 지적 삼각점에 의해서 측량을 했는데 GPS측량 방법은 인공위성에 의한 좌표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제일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량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측량방법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3점의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 점을 계속적으로 기준을 해서 측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측량사가 하더라도 동일한 측량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에 의해서 동네별로 3점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 측량을 하게 된다면 측량성과가 측량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던 것도 해소되고 저희들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은 시작이 한 100여년 전부터 지적삼각점에 의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기준점이 설치 돼 있는 지구는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구역인 옥천읍, 이원, 청산, 이 세 군데만 지적측량 기준점이 매설이 돼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그 이외는 기준점 설치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현형측량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측량기법에 의해서 측판을 고정적으로 세워놔서 측량성과가 동일할 수 있지만 현형측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측량사별로 주위의 현형을 떠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별로 3개의 측량기준점 설치는 종전에는 기준점을 설치할 때 그 지적 삼각점에 의해서 측량을 했는데 GPS측량 방법은 인공위성에 의한 좌표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제일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량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측량방법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3점의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 점을 계속적으로 기준을 해서 측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측량사가 하더라도 동일한 측량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에 의해서 동네별로 3점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 측량을 하게 된다면 측량성과가 측량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던 것도 해소되고 저희들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융자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로 더 상향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나요?
7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융자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로 더 상향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어차피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 촉진을 시키려면,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도 많이 상승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융자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융자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전철식 의원 그 밑에 보시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1개소에 2억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전철식 의원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금년도는 선정이 됐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면 다목적광장 사업은 토지수용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인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는데 양수리 할 때는 동네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2억은 순수한 시설비나 공사비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부지확보가 안돼 가지고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고, 여기에도 지금 사업지구 선정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마을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는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이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다면 공사나 시설이 좀 2억을 전부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미비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이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다면 공사나 시설이 좀 2억을 전부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미비되는 것 같습니다.
○전철식 의원 하여간 대상지가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완벽한 공사가 돼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