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8일 (금) 10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연찬과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법규심사를 강화하여 쟁송의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기본적인 통계조사가 정확히 조사되도록 지원하고군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익한 자료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가치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인식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과제를 수시 발굴 추진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하고업무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및 변화와 혁신에 자발적 동참과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해 주고 계시는 군 의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1쪽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신문과 방송매체에 매일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군정의 주요 시책과 각종 행사 등은 광고를 하여 쉽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광홍보판을 이용하여 교통량 및 주민 통행이 많은 장소에 Full-Color 문자홍보판을 설치하고서울 중심가에 있는 기이 설치돼 있는 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고프리미엄뉴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국 주요뉴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우리 군의 홍보자료를 게재하여 전국에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군정의 주요 시책과 지역 미담사례를 옥천소식지 지면에 군정의 새로운 소식과 의정활동 및 지역의 종합소식지로써 매월 23000부씩 발행하여 군 전역 각 세대와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통민속놀이 및 전통문화행사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겠고우리고장 출신 농민 문학가인 유승규문학제는 8월달에 개최하겠으며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군을 대표하는 예술팀을 선정하여 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시 동구와 경기도 부천시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16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동이면 청마리에 매년 개최되는 청마장승깎기 가족캠프에 예년처럼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업 문화예술인 1명을 선정하여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에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공연 작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용제 전후 기간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천향교 및 청산향교를 통하여 지역 원로들이 참여하는 기로연행사를 10월 중에 재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지역 문화축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제18회 지용제는 5월 중순경에 3일간에 걸쳐 지용생가 일원에서 93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고장만이 독특하게 운영하는 문학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지용제 행사에는 각 지용관련 문학상 시상과 문학캠프 등을 개최하고전국지용백일장은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시켜 시상하는 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으며우리고장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전국 문학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권위 있는 순수 문학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9회 연변지용문학제는 현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가장 의미있는 문학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제30회 중봉충렬제는 9월하순경 2일간에 걸쳐 표충사와 관성회관 등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모제향학술세미나전국한시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중봉선생의 충효정신을 조명하는 등 군민화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전국단위 문화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유치로 지역문화예술을 한단계 상승시켜 나가는 한편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향토문화로 살려 나가겠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10월 중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여 전통민속 사물놀이를 통하여 애향의 고장으로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제2회 전국청소년 재즈힙합댄스 경연대회는 9월∼10월 경에 청소년수련관 등 일원에서 65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겠으며전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계획을 하여 청소년을 위한 전국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문화예술회관은 2007년도 준공 목표로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4480㎡의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2600㎡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 전국 설계공모를 하였고

지난 1월24일 공모 선정업체와의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오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앞으로 사업승인과 설계승인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문학관 건립계획은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지용문학관 규모는 425㎡로 건립하고 있으며금년 18회 지용제 행사기간 전까지 준공하여 지용제 행사에 맞춰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을 통하여 민족문화의 전통계승을 위하여 지난해 11월19일 용역발주한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의 문화유적분포 지도를 제작하여 향후 문화재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용암사 쌍삼층석탑 외 7개소에 4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정문화재를 보수 및 정비하고전통사찰인 이원 대성사 등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여 지역 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전통 한옥의 보존과 육영수 여사를 추모하기 위한 생가복원 사업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07년도까지 완공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생가복원 사업은 1차사업으로 37억4900만원 중 기이 확보된 8억원의 사업비로 안채복원 공사를 먼저 시공할 계획이며기공식은 금년 2월말경에 계획하고 있으며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가 안에 있는 사유지는 1849㎡를 조기에 완료하여 생가복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담수구역 내에 있는 선사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전체 22817㎡규모의 시설로 선사유물 21점 등을 이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17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금년도에는 지정문화재 2점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와 주변 사유지 2275㎡를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선사유물 이전 복원 뿐만 아니라 주변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완료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역사체험장 및 군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체육 정진으로 군민화합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 7개 사업에 93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증진 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제86회 전국체육대회는 울산에서 개최되게 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정구팀과 육상의 일부 선수가 우리 도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겠으며제44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는 사전 철저한 준비로 정예 선수를 출전시켜 중위권에 진입하여 우리고장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군단위 생활체육대회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등 31회에 걸쳐 체육인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올려 지역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제31회 군민체육대회는 온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중봉충렬제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군민화합과 축제 행사로 다함께 줄길 수 있는 체육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대전 동구청과 부천시와의 상호 우정을 돈독히 다지는 체육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청실업팀 육성입니다.

군청육상팀은 2001년말에 창단하여 매대회 때마다 입상을 하는 등 기량이 향상되고 있으나 군 입대 등 선수들이 교체되어 현재 고성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제4회 전국고성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남자부 3위여자부 1위를 하는 등 연초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김준형 선수는 전국 각종 대회에서 많은 입상을 하여 현재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구팀은 지난해 대회출전 경험을 토대로 상대팀에 대한 전력분석 및 과학적인 훈련을 도입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현재 동절기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앞으로 우리 군과 충청북도 대표선수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에 전국규모 체육행사 계획입니다.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체육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우리 군을 체육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60회 전국남녀 종별배구선수권대회는 5월1일부터 계획하였으나 대한배구협회 최종 일정이 확정되어 5월1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옥천체육센터 등 5개 장소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배구대회는 5월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이며제16회 전국 중·고연맹 배구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와 철저한 준비를 해서 배구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4회 전국 성왕기 남녀 궁도대회는 관성정에서 개최하되유서 깊은 격전지를 역사적으로 조명시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전통 국궁무술을 확대 보호함으로써 중봉충렬제와 연계한 지역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과 정구·테니스장을 이용하여 생활체육 활동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체육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착공한 생활체육관은 16억7000만원을 들여서 1564㎡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정구·테니스장의 본부석과 게이트볼장 관리실을 금번에 병행하여 건립함으로써 6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곳 전용구장을 통하여 생활체육인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지장이 없어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 운동장을 2007년도까지 6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운동장 공간을 확장하고육상용 우레탄 트랙과 잔디구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전국단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2개소와 청소년시설 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의 개발과 창의성·자립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과 청풍명월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기념행사로 동아리축제부모교육청소년 유공자 시상 등을 계획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불우청소년 자립을 위하여 청소년 10명에 대해 장학금 및 자립기금으로 1년간 1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확대 운영하고자 청소년시설의 체육관을 흡음시설로 보수하고야외농구장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살려 청소년 전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산 및 이원청소년문화의 집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자 냉·난방기 설치와 방수·방음공사를 설치하여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있는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에 연변지용문학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변지용문학제가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과 시 세계를 외국에까지 알리고 계승시키는 효과적인 행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문학제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또한 지금까지 당선된 수상작과 수상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에서도 우리 조선족들을 통해서 지용문학제를 개최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결과는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당선작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해서 지역에서 출간되는 문학잡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선작은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문학지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지용제 때 지용백일장신인문학상지용문학상 관련돼 있는 총 수상작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편집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조양환 의원    계속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에 있는 내용인데육영수 생가복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를 보면 안채 1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 상태를 보려 해도 높은 담장과 대문이 잠겨져 있어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지금도 가끔은 생가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가를 복원할 때는 부실 우려 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낮에만이라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는 저희들이 위채만 지금 남아서 관리인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과 설계상에 담장도 정비를 하게 돼 있고그 다음에 낮에는 저희들이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폐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중이나 관리인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누가 오더라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면 개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생가복원이 되면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조양환 의원    다음에는 생가 내에 사유지 매입관계에 따른 업무보고 당시에도 누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유지가 1849㎡적은 면적도 아닌데 거기에 매수가 가능하게 조치는 돼 있는지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울타리 내에 있는 사유지가 있으므로 생가복원 및 앞으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보상이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는 내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조양환 의원    그 소유자 관계가 육씨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제 삼자입니다.

○조양환 의원    삼자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양환 의원    이렇게 해서 조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9쪽에 제31회 옥천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전년과 같이 별도 날짜를 잡아서 개최하는 것입니까아니면 중봉충렬제 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금년부터는 중봉충렬제가 끝나는 날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봉충렬제에 연계해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왜냐하면 전년도와 같이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개최하게 되면 면단위에서 인원 동원하는데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생각해서 중봉충렬제를 오전에 문화행사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전국규모 체육행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5월말에 전국 남녀 종별배구선수권대회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앞당겨졌네요일자가.

그런데 생활체육관이 그 안에 배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생활체육관이 지난 연말에 착공해서 상당히 지금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차피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로써는 전국규모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관도 저희들이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날씨를 감안해서 생활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날씨 관계가 좋아져야만이 진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구완 의원    하여튼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해서 전국 배구대회를 유치해 놓고 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정구완 의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정비계획, 14쪽에 운동장을 확장공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정식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생활체육 운동장으로 확장을 하되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다가 공설운동장 트랙을 까는 정식운동장을 할 것인지, 거기다 그대로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갖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은 지난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편입용지를 매수해서 정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이미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고 운동장은 현재는 사용하더라도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당분간 보류한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이 금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추진하는 과정은 좀 더 우리 체육인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에 계획된 그런 사업을 일단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마지막으로 12쪽에 전국 성왕기 남녀궁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월전리에 국궁장이 있고청산 제방 뚝 넘어 하천 교량 밑에다가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가서 대회사에서 심지어는 "거지 두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까지 쓰면서 축사를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그런데 청산에 국궁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비추어 봐서 청산 쪽에도 국궁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청산에도 저희들이 현재는 참 안타깝게도 하천변에 있고, 또 장마 시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청산에 국궁장을 건립하기 위한 1차 사업으로 1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바로 결정이 되면은 조성해서 거기도 국궁정 답게 만들어서 청산·청성지역의 궁도인들이 자유롭게 또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구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군청실업팀 육성해서 정구팀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3600만원인데 우리가 당초 업무계획서에는 2억7200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억3600만원만 해도 가능한 예산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확정된 예산은 우리가 2억3,6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가지고 현재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바람직한 것은 도에서 인건비 연봉비를 일부 지원을 받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50%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받게 되면 순수한 군비가 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2억3,600만원이라는 많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동안에 동계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체력단련 훈련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이 돼 가지고 우리지역 홍보는 물론군민들의 자긍심이 고취가 될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 의원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준공예정이 4월에서 6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전국 남녀 종별배구선수권대회는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 안에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의원    배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어떻게든 방지하도록, 그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둔다고 해서 그것을 부실공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하여튼 내실 있고견고하게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매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또 시공업체와 우리 군에 매주 월요일날 종합적으로 진도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즉시 즉시 해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전철식 의원    우리가 대회 때문에 혹시라도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옥천소식지 제작과 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원군 신문이 우편으로 배부가 되더라고요. 보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의원    또, 우리 옥천소식지는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두 가지 신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 옥천소식지는 청원군 신문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제작도 제작이고또 배부도 문제가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을 매월 23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내용면도 그렇고이게 우리 군민들이 내용을 과연 얼마나 내용을 읽어 보느냐이런 문제또 배부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책임이 전혀 없어요. 어떤 배부 책임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옥천소식지가 제작도 되고 배부도 잘 될 방안이 있나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소식을 종합적으로 게재해서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마는다소 일부 내용면이라든지여러 가지 제작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글자보다는 어떤 도표라든지그림을 삽입해서 그냥 그림이나 도표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씨가 빡빡하고 이러다 보면 읽어 보는 사람도 좀 짜증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내용에 글씨도 많이 키웠습니다.

읽기 쉽게 키웠고내용도 다양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의정활동이라든지지역 미담소식이라든지영농분야라든지또 건강이라든지이렇게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저희들이 알차게 꾸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배부체계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면에서부터 마을까지또 마을에서 개인 각 세대까지는 배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여러 차례 독려도 해보고 흐름도 파악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대형아파트 집단으로 있는 장소에는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또 배부하는 것도 읍면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배부하도록 좀 더 당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연간 제작 경비가 3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청원군 신문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세요.

옥천소식지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군민들이 옥천소식지로 많은 정보옥천군이 하고 있는 군정홍보생활정보도 청원군 신문을 보면 영농정보고 뭐고 전부 옥천소식지 보다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본 의원도 청원군 신문이 매월 우편으로 배달되고 전부 이것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는데제작 시스템도 더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검토를 하시고특히 배부문제23000부를 제작하면 뭐합니까본 의원이 알기로는 50%도 배부가 안되요.

또배부가 됐다손치더라도 내용이 이것을 옥천소식지를 우리 군민들이 매월 25일날 어째 옥천소식지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왔나이렇게 기다리는 분은 10%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추측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기다리는 신문25일을 기다려서 아옥천소식지가 오는 날이다이렇게 기다리는 신문으로 만들어 주시고그러면 제작 자체를 더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배부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지금 홍보와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홍보와 관련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Fool-Color 문자홍보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에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전년도에도 늘 우리 옥천군 군정 홍보 내지는 우리 옥천군 특산물 홍보가 미흡하다 해서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예산이에요. 1억5000 예산으로 추진을 하시는데이것이 지금 설치 장소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IC입구라든지, 삼거리 쪽에 2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적정한 장소라든지내용면이라든지어차피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다 홍보를 하면 우리지역에서 특산품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떤 행사라든지또 어떤 주요한 시책도 홍보할 수 있도록 문자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여기 Fool-Color가 설치가 되면은 일반 개인적인 홍보 같은 것도 여기에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개인 홍보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정에 관련된이익을 위한 상업성 광고는 좀 곤란합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는 아직 계획을 못하셨다? 두 군데 계획에 두 군데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셨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두 군데 설치를 지금 규격이 3m, 1.2m로 하다 보니까 좀 글씨가 작아서 저희들이 좀 규격을 키워서 두 개가 안되면 하나라도 크게 활자가 좋은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기이 예산도 많은 액수를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Fool-Color 홍보문자판을 만드는 것인데 위치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위치선정에 신경을 쓰셔서 잘 해야 되고미리 업자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실장님께서 위치선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늘 옥천군에서 지금 동료 의원도 홍보와 관련한 뭐청원군과의 비교도 했습니다마는우리 옥천군에도 군정홍보 뿐이 아니고 농·특산물 홍보에 관해서도 늘 타군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서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군 행사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지용제하고 중봉충렬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 초순경에 모일간지를 보니까 지용 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용 시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신문과 월간잡지까지도 봤습니다.

○이수일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미 정부에서 해금 돼 있는 시인이고, 또 우리가 18회째까지 해 오고 있는 이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 잡지에 나와 있는 게재 사항을 공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해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내용이 게재가 됐고지금 현재 1988년도에 정지용 시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다 해금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가 지용제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관여치 않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더 확대해서 문학행사로 정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수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의 여론입니다. 과연 옥천군에서 이러한 시인을 행사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볼 때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호응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제1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더한층 향상된 행정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Best친절·칭찬공무원을 선발하여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띠별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한 대주민 홍보의 지속적 실시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군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원 복지시책의 확대 및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표창함으로써 산하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여성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하는 한편직원 단합대회 지원행정대학원 장학금 지급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휴양시설과 하계수련장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공무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외국의 문물과 행정 현장의 체험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는 안목과 지방자치 국제화 추진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산하 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참고로 2004년도에는 35명이 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쪽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공문서 생산부터 유통·보존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전자문서 시스템 및 중앙 타자치단체의 기록보존 및 원활한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은 약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여 사무행정의 간소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5쪽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사회단체의 지원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으뜸충북운동 등 군민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의 유례를 발굴·계승하고주민생활의 편의 확대를 위해 마을자랑비 건립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3억여원을 투입·시행하겠습니다.

제6쪽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사회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신규 자원봉사자의 발굴 및 자원봉사자의 자질함양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좋은 성과를 보였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민간부문과 연계 1억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7쪽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입니다. 군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의시설 제공과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농촌형 다목적 회관을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게 될 회관은 1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승인과 실시설계를 마치고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입주 단체 및 건물활용은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훈련을 보다 내실화하고795개망의 주민신고망 정비 및 신고요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금년에도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로 국가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효율적 재난관리를 통하여 지역안정과 질서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9쪽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응급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금년에는 이원면에 1개대 20명의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토록 하겠으며대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1억3000여만원의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및 피복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3회 소방의 날 행사는 대원들의 자질향상과 화재 진화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쪽청산소방파출소 건립입니다.

최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소방인력의 부족화 현상에 대처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서기 위하여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산소방파출소 건립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하서리에 건립될 소방파출소는 2004년 10월 토목과 건축설계를 마치고 1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1쪽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대학 개설입니다.

지역주민 및 산하 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제공과 정보욕구 충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대학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지역주민공무원군 의회 의원 등으로 하고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를 실시할 계획이며매회별 다양한 분야의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는 등 교육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개설을 통한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물론 주민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2쪽2005학년도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공부하는 공직사회 기반 조성과 공직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 20명 이상을 선정하여 대덕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2년 과정의 사회복지 계열로써 금년도 입학 대상자는 30명이 되겠으며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우리 군에서 교육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띠별토론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개최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좋은 안들이 많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모범사례가 될만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업무에 활용되었거나 반영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띠별토론회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월별로 1회씩 해서 띠별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물론많은 좋은 안건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토론회가 끝나면 바로 건의된 사항을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드렸고물론 수렴된 건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토론문화의 정착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하다보면 이 토론문화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토론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목적이 있고물론 거기에서 제안된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별도로 조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토론문화에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지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글쎄 그것은 먼저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게 보니까 사업 지원규모도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본 의원 생각 같으면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개 과에서 일원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 다음은 7쪽에 보시면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하는 것이 있어요.

면적을 보면 1652㎡인데1652㎡면 사무실이 대충 몇 칸 정도나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저희들이 5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무실만 전부 따진다면 50평씩하면 10개 정도는 나오고, 그런데 전부 사무실만 넣을 수는 없고, 회의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50평 이하로 해도 10여개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면 지금 군 관내에 입주대상 단체가 대충 몇 개소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지금 정확히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관내 사회단체가 전부 민간단체 따지면 1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체육에 관련된 사회단체는 지금 체육센터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입주를 하고문화예술 관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있으니까 그쪽에 유치를 하고또 노인복지·장애인 관계는 현재 장애인·노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그 외에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단체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는데 물론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활동성이 있고 상주하는 그런 사회단체그런 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런데 어차피 현재 있는 시설을 다 이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100여개 이상되는 단체를 100% 수용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주 단체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안되어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우리가 올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봐서 완공되고 입주시기가 임박해서 단체를 선정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여론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단체 간에 서로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12쪽에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지계열 2년 과정 이수로 돼 있는데사회복지사무소 산하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2년 과정인데 실제로는 1년 반의 수업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사회복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하지만 그쪽으로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구완 의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에 가서 일반학생 납입금의 80% 본인부담, 이것은 군민들 희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아닙니다.

희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 산하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교의 정규 대학생 수험료 받는 것에 80%만 받는 것입니다.

○정구완 의원    산하 공직자들이라면 이것이 본인 부담 80%, 우리가 대학원이나 이런데 입학생들은 현재 얼마를 해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대학원 재학생에 한해서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완 의원    50%를 해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정구완 의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리고 대덕전문대학에 의뢰한 것은 사회복지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추진을 대덕대학에서 사전에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자 파악을 했고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한 것이고학비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 일반 대학교 정규 과정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대학원에 대해서만 지금 학비를 5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정구완 의원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정구완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과학대학에는 복지과가 없는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완 의원    그래서 대덕대학으로 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주민지원과장 송병우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옥천읍에 1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 조성을 마무리 지면서 기이 설치한 8개 면의 자치센터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과 다수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각 면별로 프로그램 분과위원회를 구성,

그 동안 시행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자치센터에 적합한 모델 및 한 가지 이상의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수혜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주민 자체활동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체로써의 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군민 지향의 생산적인 열린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정착과 안정적인 전자문서 생산·보관·관리를 위해 2억2000만원으로 이중화 장비인 전자문서 HA시스템을 구축하고사무자동화 환경을 위해 2억3000만원으로 노후 PC 175대 교체 및 정품 S/W 2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21개 전 업무 공동활용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공무원의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 보호를 위해 2700만원의 사업비로 내부 시스템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소읍면의 행정정보통신망 회선통합시설을 구축하여 데이터와 음성회선 통합으로 공공요금 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확대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군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인터넷문화 확산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또125개 법정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홈페이지를 운영마을현황마을장터영농정보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으며1500만원으로 웹 디스크 백업시스템을 구입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우수회원에게는 웹 디스크 용량을 무료로 증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원묘목 정보화 시범마을의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4차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안남면 배바우 청정마을에 1억8800만원으로 정보이용 환경조성정보콘텐츠 구축가구별 PC를 보급하여 정보화마을 조성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군민 정보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기본소양 함양과 인터넷을 통해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3100만원의 사업비로 강사 지원단을 활용한 맞춤정보화교육과 53개소의 정보화교육장 뱅크제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하고

분야별·계층별 교육확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군민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특수시책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무선 디지털 기반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0만원의 소요 사업비로 전화번호군정 주요행사 일정농·특산물 구매 서비스와 민원인·허가지방세 등

각종 업무에 대한 문자메세지 서비스와 같은 행정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휴대폰 GPS(위성 위치확인시스템) 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생활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즉시 알려줌으로써 투명한 행정구현을 도모하고군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7쪽특수시책 군정홍보용 이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와 군민 및 출향인들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200만원의 소요 사업비로 옥천소식지와 이메일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뉴스레터 시스템과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농·특산물행사내용 등 홍보사항을 실시간 홍보할 수 있는 메일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이메일 무료 보급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사이버퀴즈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회원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옥천군을 널리 홍보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군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확대 해서 이번에 안남 배바우마을에 4차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는데사업비가 1억8800만원 가지고 가구별로 PC를 보급해 주는 것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사업비가 원래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1억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억100만원이 교부세 2000만원도비 4000만원군비 4100만원 해서 1억100만원인데지금 8000만원이 틀리지요. 8000만원은 행정자치부예산에서 직접 홈페이를 구축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1억1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플러스된 1억8800인데 그 중에 교부세 2000만원은 정보화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각종 LAN설치라든지아니면 주변환경 사업비이고도비 4000만원하고 우리 군비 4100만원8100만원 가지고는 기타 PC보급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2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0명 정도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제일 큰 것이 개인별·가구별 PC 보급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요.

○전철식 의원    그러면 몇 대 정도나 보급할 계획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6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60대라도 혹시 당초계획보다 형편에 의해서 나는 안하겠다 하는 사람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 대신 또 처음에는 안하겠다고 하다가 한번 해봐야 하겠다 하는 사람을 또 해줄 수도 있지요.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런데 어차피 60대 가지고는 전 가구에 보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수량인데,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전 가구는 안되지요.

○전철식 의원    그러면 연주리에만 보급하는 것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연주 1, 2구이지요.

○전철식 의원    연주리 1, 2구!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예.

○전철식 의원    연주리 1, 2구하면 150가구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가구 수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정보화 시범마을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60여명 될 것 아니냐.

○전철식 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문제보다도 이것이 어차피 PC는 전부다 보조로 사서 공급을 하는 것 아녀요.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보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있지요.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전철식 의원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괜히 좋은 일 해놓고 주민들 간에 불만이라도 생기고 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저희들도 지금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하고 우리 정보통신담당하고 실무자하고 둘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우선 당장 60명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서로 상의해서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나중에 실제 보급이 돼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저 자식들은 나는 안줬다"고 하는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그러한 PC 보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들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 불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유인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4쪽에 마을홈페이지 운영 125개 마을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각 지역에 홈페이지를 하는 마을을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잘 운영하는 마을은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마을에서는 무용지물한 이러한 사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관리를 해당마을 이장이 관리책임자이고 총괄관리는 저희들 주민지원과 정보통신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도 계속 하루에 2개 마을 정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엉망인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동안 작년 12월1일날 개통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엉망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읍면 총무계장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수정할 것이라든지 다시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여건이 바뀌어서 정정할 것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고

관리는 이장님들한테 잘 좀 해서 수시로 들어가 보고 검색도 해보고 해서 실제 지금 현재 상태하고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3년 전 얘기가 나도는 것도 있고 아직 개통한 지가 얼마 안돼서 엉망인 경우는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면에서는 총무계 직원들이 아니면 해당마을 이장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도와 주고 하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마을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각 마을로 보면 운영이 안되는 마을은 지금 운영하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지원과라든가각 면에 맡겨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을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마을이면 마을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홈페이지를 떠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입장밖에 안되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별로라든지아니면 면단위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경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12개 사업과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있어서 55개 관리품목을 분기별로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임하겠으며모범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산업평화 정착 유도를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하고노조대표와의 간담회모범근로자를 시상하고 또한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년1회에 걸쳐 9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훈련수당 등 1200만원을 훈련비로 지원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등록하고6개월이상 고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알선하겠으며군에 취업알창구를 설치 계속 운영하여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와 석유 관련 업소의 량기 검정으로 정량 판매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고가스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스사용 시설이 취약한 45세대를 선정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의 사업비 년 29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주민숙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기업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9개창업공장 5개대입주 1개 등 총 15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추진하겠으며농공단지 실태를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입주기업체 협의회를 통하여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지원·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으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등을 40개 업체에 70억원을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제품홍보 및 구매촉구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각종 회의  간담회에서도 설명회를 갖는 등 판촉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각종 정부시책 등을 기업협의회 및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설공동이용시설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한 수시·정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겠으며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의 전기설비 무료봉사반을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반을 편성하여 점검하는데 노후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 승강기를 위주로 안전점검과 불법운행을 지도·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신청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작년 9월22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농촌버스 노선은 41개 노선에 411회 운행하고 있으 농촌인구 감소와 유류가격을 포함한 경영비 증가차량노후 등으로 경영이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결손액 지원 등 8억7500만원을 집행하겠으며장기 운송대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획기적인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다.

다음은 10쪽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4종에 342점을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및 교체하고고장시설물은 3500만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불법 주·정차 위반차량과 밤샘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고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검사지연을 최소화하고검사지연 및 등록해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응대토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1월∼4월에 실시하고5월∼12월에는 주민공청회 및 포럼개최 등을 홍보하고

9월에는 충청북도 개발계획 반영을 요청하고12월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 준비를 하는 등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소비자 피해예방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및 신용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득과 소비저축 투자 등 경쟁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한국소비자보호원 충북센터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 생산 공산품 판매촉진운동 전개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공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체와의 만남의 주선각종 추천서 발급 등입니다. 또한인터넷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생산업체와 소비자의 가교역할을 하게 하여 우리지역 공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다른 지방에서는 특구가 지정된 것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신청한 특구는 없는지 알고 싶고신청한 사실이 있다면결과는 어떠한지또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법적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구법이 9월2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정도 특구가 지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93년도에 예비특구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옥천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마는묘목산업특구또 팬션타운특구골프아카데미특구예비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백지화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과학대 산학협력지원단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있는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수집이 되면 그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실정에 맞고 어떤 사업을 해야 경제효과가 크고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이 되면 그 지역 특례법에 규제돼 있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26개 규제특례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은 없고 특구지정 그 안에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법으로 규제된 사항이라든지이런 사항을 특별히 배제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지난 2004년도 9월22일날 특구가 지정됐지요. 거기에서 6개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골프라든지,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예비신청을 할 때 중지를 모아 본 결과 거기에서 선정됐던 사업이 묘목특구, 골프아카데미하고 팬션타운 예비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바로 시행이 안되고, 그 다음에 9월22일날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신청을 무시하고 다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옥천군에 맞는가를 선정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제시된 사항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저희들한테 제안으로 나온 사항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산업특구또 하나는 건강식품을 위한 특구우리지역이 식품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제이 됐는데 어디까지나 제안사항을 총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난 것인가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환 의원    특구사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계속 발출이 돼 가지고 물류산업이라든지, 또는 건강식품, 이런 중요한 특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지역 생산 공산품 판매촉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중에서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고대표할만 공산품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특별히 육성하는 품목은 있는지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옥천군을 상징하고 대표할만한 상품을 개발하여 집중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 지역에 공장이 367개 정도 됩니다만, 불행하게도 완제품 공장이 그 중에 10%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으로써 홍보할만한 데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저희 지역을 대표한다고 하면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행복담기에 알 상품이라든지, 국종합기계에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제품을 회사별로 판촉활동하는 팜플렛을 수집을 해서 홍보 내용을 수집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해 주려고 해도 사실은 보니까 360개 정도 되는 곳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징할만한 것은 우리지역이 특히 먹는 식품회사가 많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

○조양환 의원    우리 옥군에 360개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재추진돼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하면 옥천군에 여러 가지 세입관계도 커다란 영향을 가져 올 것이고,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 좀 더 차원 높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매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옥천읍에 개구리주차를 한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손을 봤는데 본 원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달에는 원뿔형표시판 이것이 도로에 등기소에서부터 경찰서까지 놓아서 그나마 교통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12월 하순부터는 단속도 아니할 뿐더라 원뿔형 교통표시판도 없어졌습니다.

과장님도 나가 보시겠지만 이제는 전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단속또 홍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는 좋지 못하다는 현상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과장께서는 2005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주차문제가 나오면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 직원 하나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옥천읍을 전체 하다 보니까 직한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좀 따라 주고 지시하면은 움직여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법권도 없고 현재로써는내년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만지금 교통행정계 업무가 지금 검찰청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력은 그냥 있고 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는 소리밖에 별 방법이 없고금년도에 차시설 확보 계획은 공용주차시설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원뿔형 표시판을 해놨으면보관·관리상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볼 때는 옥천읍에 그것이 다 개인 자기 집 앞에 표시판으로 만들어 놓고 차를 못 대게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과장님도 옥천시내를 잘 나가서 현실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예산을 들였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오게 해야 되고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마나 당초부터 여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낭비 안 하는 것이 낫지예산을 들여 놓고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행정이 오늘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개구리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고아울러 이왕에 단속을 나가시면 복장이라든가제반 구실을 갖춰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죠.

기업유치에 있어서 휴·폐업이 지금 8개소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원인은 회사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물론 유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치노력만 하시지 말고 휴·폐업에 대한 것도 원인을 찾아 가지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지금 농공단지 운영실태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지금 우리 옥천지역에 8개 정도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상위권이지, 하위권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휴·폐업 대체입주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대체입주를 하다 보면 꼭 그것이 법원과 연계돼 있고 세무서와 연계돼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시간이 돼야 됩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이원농공단지를 보니까 지금 대일오지라든가, 아니면 선한섬유라든가, 만중금속, 그 3개 회사가 다 문을 닫을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런데 동일패브릭까지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시한부 기간을 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농공단지에서 4개 회사가 가동이나 모든 것이 부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참 지역경제가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 힘으로는 안되는 것이겠지만 이원이나 옥천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 군에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무관계라든지, 회사 정리만 깨끗이 된다고 하면 대체입주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지금 언급하신 그런 회사에 보면 부채라든지세금이라든지은행에 걸리고 복잡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만 되면금년 들어와 가지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지역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입주하는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

○유인만 의원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휴·폐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폐업을 하겠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실 의원 계시면,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방금 5페이지에 관련해서 12쪽에 보면은 산업단지유치 기반조성이 있는데 입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적당한 것은 챙기고 어느 때 공장을 폐업하거나 이렇게 해서 흉물로 남아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것이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2쪽에 보면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어느 규모의 농공단지를 기반조성을 하려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정완영 의원    중규모는 몇 평 정도예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30만에서 50만 사이입니다.

○정완영 의원    30만에서 50만평?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의원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완영 의원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것을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자신 있다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용지만 확보된다면 우리 옥천지역은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유치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한 다음에 유치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염려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지역보다는 영동이나 보은 이런데 보다는 우리 옥천지역은 30만평 정도50만평 정도 유치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단지, 접근성이 좋고 하는 문제는 있겠지요. 영동이나 보은에 비하면.

그렇지만 이게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정말 우리 군 세수입에 득이 되는 그런 업체를 유치해야 하는데 알속있는 그러한 산업단지 유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조성할 때 우리 군이 무상으로 주고 과연 그 분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 군의 세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할 자신이 있느냐이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지금 계획으로써는 무상임대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회사한테 분양을 해 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팔아 가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사한테 파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벤처기업이니, 창업자금이니 받아서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들어와서 한 1년오 육 개월 하다가 여기 저기 잡혀먹고 법원에 경매 들어가서 남는 사례가 지금 공장유치를 해 놓고 단지가 이렇게 무력화되는 단지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요.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현재 있는 공업단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우리 유인만 부의장께서 얘기했듯이 농공단지가 휴·폐업하는 데가 날로 늘어가는데 굳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획기적인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완영 의원    꼭 필요해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의원    아무쪼록 과장께서 기대한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옥천시내버스 안전운행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농촌버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연료 지원이라든가벽지노선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계속 경영상태가 어렵죠?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경영상태가 좀 어렵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경영개선을 획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언젠가 의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1년에 옥천버스에 지급하는 것이 국비 포함해서 버스 사서 지급하는 것까지 8억7,500만원 정도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됐는데아직 시방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두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에서부터 마을까지는 관광버스나 영업용버스를 투입하되 무료로 운행하는 방법그리고 옥천시내버스는 지금 24대가 있는데 한 7대나 8대 정도로 줄여 가지고 면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면소재지에서부터 마을까지는 일반버스 입찰에 의해서 버스 가지고 들어와서 운행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금액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스쿨버스가 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스쿨버스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완영 의원    현재 우리 옥천 시내버스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큰 버스에 사람들 두 세 명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나 소형버스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계속 24대 대형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금년부터 구입하는 차는 중형버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옥천시내버스 주차장을 지금 직행버스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직행버스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지금 옥천 시내버스도 대전버스하고 같이 모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매각을 한 다음에 하려고 옥천버스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매각도 늦어지고 매각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옥천버스 사무실을 수리를 안하고 그냥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수리해서 쓰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 안에 건물이 팔리든안 팔리든 현재 직행버스 있는 데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같이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께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농공단지 휴·폐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휴·폐업 공장이 지금 8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휴·폐업 공장이 지금 농공단지 소관입니까개별공장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개별공장도 있고, 농공단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농공단지 내도 지금 휴·폐업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김재철 의원    몇 개나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공단지에 4개개별입지에 4개 해서 8개입니다.

○김재철 의원    좋습니다. 우리 옥천군 관내에 지금 농공단지 허가 기이 돼 있는 면적이 있죠?

옥천군에 농공단지 현재 설치할 수 있는 범위!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김재철 의원    예를 들어서 이미 인·허가가 돼 있는 면적이 단지조성이 안 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돼 있는 것이 6만평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철 의원    아, 지금 단지 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는데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것!

앞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6만평 정도가 지금 공간이 남았다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개별기업 같은 것이 우리지역에 들어오고 싶어도 실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착수를 해보면 그 진행과정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맞죠?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것이 보면 어떤 임야나 이런 것이 적지에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어떤 개별기업을 할 사람이 부지를 와서 선정을 하면 농지를 사서 공장부지로 활용한다고 해도 농지전용비 같은 것이 장난이 아녀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우리지역에 어떤 기업유치가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지만 우리지역에 와 가지고 기업을 해보겠다고 토지를 매입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전용비 같은 것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저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농지구입이라든지지금 공교롭게 또 공장을 하려면 소규모는 안되고 10000㎡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소유주가 여럿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의원    물론, 산업단지는 크게 봐서 산업단지 계획도 좋은 계획이신데 농공단지도 지난해 업무보고 때인가는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이 거의 없이 업체가 꽉 차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농공단지 같은 것도 지금 나머지 면적을 조성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김재철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지금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 육 만평이 남아있으면 저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별기업이 사용하고자 할 적에는 온갖 규제가 많아도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남아 있는 오 육 만평 중에서 2만평짜리를 하나 하겠다 하면 행정적으로 그런 규제를 덜 받는 사항 아니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만평짜리라도 농공단지를 더 조성을 해 놓으면 행정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0㎡이상은 쓸만한 땅도, 국·공유림 얘기입니다.

보안림으로 묶여 가지고 공장입지로 불가허가가 날 수 없는 입장에 돼 있는데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그런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한 발 앞이 아니겠느냐그런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배제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특구가 되면 아까 행정적으로 그런 모든 규제에서도 풀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공단지도 그런 규제대상에서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을까, 그런 것에 관해서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 석 의 원 (10인)

금효길유인만이수일오갑식전철식정완영

정구완김재철조양환박찬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유동창

의사담당박준태

속기사임은희

속기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강호동

기획감사실장윤영규

문화공보실장이재하

자치행정과장전기식

주민지원과장송병우

경제교통과장곽구연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