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1일 (화) 10시

○오갑식 위원    예?

○농정과장전용구시행착오를저희들이일으킨사항인데요.이문제로인해서위원님이나우리군정수행을하는관계자또해당농가에폐를끼쳐서미안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농정과장 전용구    내용은 복구비 지원 과정에서,

○오갑식 위원    아까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뭔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농민들한테 다시 회수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복구비를 지원하면서 일부 농가에게 과다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수를 하고 잔여 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을 해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지만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을 통해 가지고,

○오갑식 위원    말하자면 농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재판은 아니구요 법적으로,

○오갑식 위원    법적 조치라는 것은 결국 재판 아닙니까? 그냥 법적으로 농민들이 가져가라고 하겠냐구,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과오가 됐다고 하면 뭐가 우리가 잘못해 놓고서 농민들한테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부당 이득금 반환지불명령을 내려구요. 그동안에 회수한 농가들도 많지만 잔여 농가가 있습니다. 잔여 농가에 대해서,

○오갑식 위원    아니 이상하네.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더 줬다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더 줬는데 안 내 놓는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이유는 뭡니까 안 내놓는 이유가?

○농정과장 전용구    복구하는데 모두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갑식 위원    아니 돈 없으면 가을에라도 누구 말대로 추수 끝난 후에 준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에야 못주지만 현재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수속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농정과장 전용구    일부 농가들에서 담합을 해서 버티려고 하는 이런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우리가 잘못해 놓고 우리가 예산 들어서 수속하고, 농민들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35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3,1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김재철 위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지금 녹비작목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호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호밀 종자는 확보가 다 돼 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호밀종자가 지금 구입하고 싶은 양이 다 구입이 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까지 가능하구요. 차 후년부터는 수입해 오는 물량이고, 구입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보리 종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김재철 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리장이 방송을 통해서 보리종자 공급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보리종자 공급을 신청 받길래 웬 보리종자 공급인가 하고 알아 봤더니, 녹비 작목으로 호밀종자가 없어서 보리로 대체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녹비작물로 보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밀이 종자 구하기가 힘든것인지농정과에서 의도적으로 보리를 장려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정부차원에서 호밀 대신 보리종자로 대처하려고, 내년부터.

○김재철 위원    정부차원에서 누가 녹비작목을 보리로 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정부차원에서?

○농정과장 전용구    호밀이 계속 수입돼서 물량도 달리고, 가격도 높고 하니까 그렇게,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리는 안 맞는 것이 왜 호밀로 우리가 녹비작목으로 쓰느냐 하면 그 타당성이 토양의 땀 힘을 높이는데도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리하고 호밀하고는 그 성분이 차이가 엄연히 달라요. 녹비 작목으로는 호밀이 좋겠다. 호밀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땅 힘을 높이는데요보리하고는 견주어 볼 만한 품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밀을 써야 되는데호밀 종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보리를 쓴다면 몰라도 가능하면 호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호밀로 해야 돼야지땅 힘을 높이는데 보리하고는 견줄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파악하기에는 지금 호밀을 구할 수 있는데 보리로 했다면 이것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까지는 호밀로 하고, 보리종자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내년부터라도 호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종자 보급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꿩 대신 닭이지만” 호밀을 구할 수가 있으면 당연히 호밀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조사하는 중인데, 아마 호밀이 전국적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것 같아서 대체로 해서 보리 조사를,

○김재철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가능하면 호밀이어야 우리 땅 힘을 높이는데도 호밀이 효과가 큰 것이고, 퇴비용도로도 호밀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보리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것 분명히 의도를 아시고, 호밀종자를 구입하는데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호밀로 녹비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234쪽이 되겠어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 폐비닐 수거 지원비가 있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정완영 위원    이게 30원이 ㎏당 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정완영 위원    그리고 비닐을 ㎏당 30원씩 주고 걷어서 어디에다 적재를 해 놔요?

○농정과장 전용구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당 1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별도로 30원씩 지원을 하는데 수거를 하게 되면 읍면별로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사를 짓고 폐비닐을 걷어다가 마을단위나 이렇게 가져다 놓을 곳이 없어요, 마땅히.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이것을 모아 놓으면 거기에다 온갖 쓰레기도 같이 가져다 놔서 비닐을 수거해 가는 곳에서 그것은 쓰레기지 비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곳에 폐비닐 수거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걷어야지 무작정 아무 곳에나 버려 놓으면 오고 가는 행인들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려요.

그래서 비닐 수거하는 곳에서 이것을 안 가져가려고 해요.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100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30원이면 70원 정도라도 비용을 더 채워서 ㎏당 200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별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해도 이 수준으로 해 왔구요,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고, 폐비닐을 걷어다 놓으면 제2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막 날라다니고 또 수거하는 곳에서 잘 가져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폐비닐을 걷어다 놓으면 인건비라도 빠진다. 농민이 이렇게 인식을 해서 비닐을 전부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고

돈을 마을별로 받는다든가농약병처럼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 수거해 가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관계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구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와 계신데 어떻게 하든 농촌의 폐비닐을 한 장소에 모아서 제2의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실제 농민들이 비닐 가져다 모아서 주면 그것에 대한 품값이라도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에서는 100원인데 농정과에서 30원하면 형편에 맞지 않아요. 농정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맞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정완영 위원    다른 것은 다 국비로만 지급합니까? 군비도 세울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자체사업 환경위생과에서 1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비닐을 걷어서 농사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환경위생과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30원이면 70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수거하면 수거가 더 잘될 것 아니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236쪽에 옥천향수쌀 수매용 P․P포대 지원에 가서 12,000매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하고 있는 농가가 몇 호입니까, 전체 군내에?

○농정과장 전용구    인증 받은 농가는 한 340호 되는데, 전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600호 됩니다.

○정구완 위원    P․P포대를 12,000매 이것 가지고 인증 받은 농가에 공급이 충분한가요?

○농정과장 전용구    우선 청성 산계 무농약 인증 받은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 관리 차원에서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정구완 위원    기왕에 해 주려면 인증 받은 농가는 전체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느 농가는 공급이 되고, 인증 받은 곳이 누락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전에 수매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라도 착안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정구완 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대형 할인매장 입점용 이것은 40,000매인데 이것은 몇 kg짜리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그것은 하나의 박스인데요.

○정구완 위원    박스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원하는 포장재가 있거든요. 주로 예를 들면 이원 한방 복숭아, 이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내려면 거기에서 원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작목반별로 포장재 박스를 이용한 농산물 출하용이라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그렇습니다.

○정구완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계뜰에 친환경 농업을 해서 애써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천안의 아우네 농협으로 출하할 때 80kg 한 가마니에 22만원밖에 못 받아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아우네 농협에서 포장재를 사용해서 아우네 친환경 농협 쌀로 팔 때는 32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마당 10만원 차이가 납니다이것이.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이미 브랜드화하고 있는 향수쌀 포장재를 공급해 줘서 하다못해 25만원이나 30만원이라도 받겠금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지포장재 공급을 안 해 줘 가지고 애써서 피 땀 흘려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인증을 받은 농가가 타 지역의 아우네 농협으로 출하를 하면서 가마당 10만원을 손해 본다는 것은 우리 옥천군의 농정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왜기왕에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소득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농정을 펼친다면 포장재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안 해 줘서 가마당 10만원이라는 손해를 농민한테 가게 한다면 농정이냐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농정이.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이것을 반영하셔야 됩니다포장재를.

○농정과장 전용구    아우네 농협에 공급하는 포장재 480만원,

○정구완 위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옥천 향수쌀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장래를 봐서라도 옥천 향수쌀 하면 무공해로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된 무공해 쌀이다라는 것을 전국에 부각시키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포장재 지원까지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농정과장 전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에 관리기 문제에 대해서 관리기는 읍면에서 신청은 받았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수요 조사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신청 댓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1,029대가 읍면별로 집계가 돼 가지고,

○유인만 위원    1,029대가 신청됐는데 지금 43대를 어떻게 그것을 배당할 거예요, 어떻게?

○농정과장 전용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보유 댓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유인만 위원    도에서도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해 놓고 1,000대의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43대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그 문제가 지금 농민들한테 상당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것 밖에 안되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지.

이것 1000대 중에 43대 가져다 놓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집계를 보고하면서 보조율이 80%로다 보니까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보조율이 높다. 도 단위에서 보조율을 조정해서 댓수를 늘리든지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서 어느 정도 양이 되니까 다만 비치는 영향이 50% 나 80%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이것을 가져다 놓고 이것 장난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문제점은 농민 여론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도에 건의하고,

○유인만 위원    2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오갑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폭설피해 과다지급액 1,950만원이 수수료 세운 거지요, 수수료로?

○농정과장 전용구    예.

○유인만 위원    수수료로 세운 거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유인만 위원    이 15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67 농가 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53농가에서 1억3,300만원 70%는 했고, 14농가 5,7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유인만 위원    5,700만원을 받으려고 1,950만원의 돈을 들여서 수수료를 들여서 소송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지불명령을 내면 그 기한에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경매에 관련된 비용이고, 나중에 경매처분이 되면 여기에 80% 정도 되는 금액은 다시 저희들한테 환원됩니다.

○유인만 위원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군비로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만 위원    지금 군비는 아무데나 쓰는 것이 군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냥 무조건 잘못해 놓고서 예산만 올려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올려 주면 해야 됩니까?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전에 승용 이양기 관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엽연초생산농가 건조기 지원해서 3개소 675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이것 대상농가는 무슨 개인 농가인가요?

○농정과장 전용구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시 확보해서 보조내시가 돼서 3개소인데 아직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전철식 위원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전철식 위원    이것도 농가 선정을 하다 보면 신청농가가 대단히 많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대상농가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전철식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과일이 수출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낮아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과원이라든지, 병충해가 걸려 가지고 취약한 과원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포크레인, 장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면 중장비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령화돼서 도저히 과수원을 못하겠다 할 때 그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니까 과수원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필지를 정비하면 포크레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전철식 위원    이게 25㏊가 돼요, 옥천군에?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부터 시작되는데요. 금년 계획 물량이 5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금년도 계획 물량이 25㏊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살처분 장비 임대료 일부 증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홍보물 제작해서 1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증입니다.

대청호 은어수정란 이식사업 1000만원도비가 보조돼서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일부증 이것은 국비가 삭감돼서 보조내시 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산물 안정성조사 수거보상 이것도 보조내시 관계 때문에 수정한 겁니다.

2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바이오 친환경 양돈사업 밑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 일부증이것은 군비에서 퇴비사 지원하는 1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 도비가 보조내시 돼서 올린 겁니다. 고능력 돼지액정액 공급사업 일부감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삭감돼서 감한 겁니다.

25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재료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 브루셀라병이 증가됨에 따라서 채혈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사환경개선사업 일부증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검정료 지원 540만원조사료 랩핑 지원사업 500만원다음은 266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 일부감이것은 저희 인부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내역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 인부임 이것은 도비보조내시 삭감 조치에 수정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족되는 숫자를 증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산림정비 교육훈련비 일부감 이것은 국비 삭감이 돼서 수정하게 된 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 큰나무조림 일부감도 국비 삭감에 의해서 숫자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경관조림사업 일부증숲가꾸기 사업 일부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에 수정예산으로 수정하게 된 겁니다. 밑에 중간에 시설부대비 이것도 위에 숫자가 조정되는 바람에 숫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일부감경제수조림사업 일부증임산물 저장시설 일부감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수정된 사항으로 지금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화분식재용 꽃묘구입 일부증 아까 과목경정에 의해서 재료비로 1500만원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폐고속도로 강변 벚꽃 및 감나무 단지조성 동이 적하금암리에 폐고속도로에 벚꽃하고 감나무 일부 식재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군도변 가로수 식재 저희들이 작년에 청성 삼남리 궁촌 넘어가는 쪽에 식재를 하다 남은 지역이 있어서 거기 보식하기 위해서 2500만원청산～청성으로 가는 하천변에 뚝방에 벚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재작년에 올렸는데 도랑 쪽으로는 건설과에서 안된다고 해서 전답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원 식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1대 850만원텔레비전 1대 50만원다음은 27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전문진화대원 인부임 일부증 산불전문진화대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감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으로 숫자 정리하는 겁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일부증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부기경정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감다음은 2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용산 휴양림의 유선방송 사용료가 99만원연료비가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210만4천원 더 세웠습니다. 저희들 시설 휴양림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고 보수하는 예산 변압기 절연료 및 오일교체가 200만원숲속의 집 보일러 교체가 350만원숲속의 집 보일러 수리가 140만원급수대 내부 부속교체가 200만원다음 274쪽입니다. 내내 그 사항도 숲속의 집 보수사항입니다.

숲속의 집 방충망 설치가 150만원정수장 철조망 설치 저희들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외곽에 철조망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면 훼손될 사항이 있어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숲속의 집 씽크대 교체가 240만원지하수변압기가로등 수선비 48만원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임도관리원 유류대가 있는데 임도관리원 인부임이 도비군비해 가지고 1800만원 세웠는데 작업을 시키려다 보니까 차량관계가 있어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류대가 126만원산불감시원 유류대 일부증 산불감시원이 당초에는 30명이었는데 50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유류대가 부족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5쪽입니다. 산림병충해 지상방제 약품 및 인건비 일부감도 국․도비 보조사업 감이 돼서 숫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기관 포상이 도비로 1000만원다음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이것은 전액감인데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일부 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되는 바람에 감 신청한 겁니다.

시설부대비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 시설부대비 일부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으로 감조치 했습니다.

276쪽에 중간에 장용산 휴양림 운동장 체육시설 재료구입 현재 운동장이 있는데 네트하고 기존 시설이 파손돼 가지고 새로 재료비로 10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장용산 휴양림의 숲속의 집 신축이 2동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4대냉장고 4대 200만원선풍기 4대 20만원그리고 휴양림에 현재 관리차원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1대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49쪽에 가축살처분 전반기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내역서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유인만 위원    내역이 좀 많은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유인만 위원    알았습니다. 271쪽을 봐 주실까요. 폐고속도로에 벚꽃나무하고 감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볼 때 어떤 도로나 어느 지역에 가도 벚꽃나무는 상당히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유인만 위원    품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식재해 가지고 뭔가 다른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벚꽃나무 옥천군만 해도 벚꽃나무 없는 곳이 없고, 전부 다 도로마다 벚꽃나무인데 벚꽃나무를 벗어난 다른 꽃으로 해서 특색적인 나무를 심었으면 해서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저번에 의원님들 업무보고 사항에 저희들도 잠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때 이팝나무하고 마가목 그런 종류로 바꿔 보겠습니다 해서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벚꽃하고 감나무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을에 가서 수종갱신을 그런 나무가 있으면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다음에는 2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숲속의 집 보일러 교체가 5대로 나와 있고, 수리비가 1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숲속의 집에 보일러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총 14동이 있는데 보일러가 있는 곳이 10동 정도가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10동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유인만 위원    보니까 교체가 3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수리비가 14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 해서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 외에 교체 안되는 것이 저희들 보일러 놓은 지가 한 7, 8년 되기 때문에 수리사항이 매년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교체를 많이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중간 중간 반씩 교체를 하다보니까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수리비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김재철 위원    60% 지금 보조가 3,000만원 이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누구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 낙농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계가? 조사료를 호밀 베는 기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볏짚하고 목초하고 묶는 기계입니다. 둥그렇게 묶는 기계입니다. 다른데 가 보시면 들판에 둥그렇게 볏짚하고,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슨 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낙농협회에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지원 많이 된 사항입니다. 옥천군에는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지금 이미 지원해 준 곳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다른 군에서 지원이 많이 됐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본 군에서는 이것 처음 1대 지원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김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입니다. 249쪽에 가축살처분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살처분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이 대상확정이 되면 대상 소를 꺼내 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주인 요구하는 토지에다가 굴삭기를 임대해서 파 가지고 거기에다 묻습니다. 묻는 굴삭기를 임대한 임대료,

○정완영 위원    임대료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처분해서 농장 내부나 말하자면 농장주가 지정하는 장소 소유에다 묻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정완영 위원    지금 환경을 중시하고 이러는데 그게 섞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아까 유인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몇 마리를 살처분했는지는 모르신다고 했지요? 대충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아니 그 사항을 여기에서 지금 답변드릴 못할 사항이라 따로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게 굴삭기로 묻어주는 것은 좋은데 땅에서 섞으면 지하수 오염이 될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천군뿐만 아니고. 저번에 조류독감 관계 때도 그 때도 그 사항이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정완영 위원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그냥 돼지나 소나 땅에다 묻을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비닐 같은 것에다 싸서 묻어 가지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비닐 같은 그 관계는 제가 끝나면 담당부서하고 도하고 그런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다음은 25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0개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퇴비사를 지어주는 겁니다.

○정완영 위원    퇴비사를 지어줘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 축산분뇨를 우리 군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대청댐에 인접해서 분뇨처리 창고를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톱밥이나 이런 것을 타 시군에 한번 가보니까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가면톱밥으로 해서 농가에게 줍니다. 그것을 바닥에다 깔아서 발효제를 넣어서 이렇게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농가 주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분뇨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냄새가 나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폐자재를 활용하고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러한 분뇨에 필요한 시설 창고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한 친환경 농법으로 갈수 있는 순환농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을 보면 1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배구대회할 때 옥천 시내는 각 지역마다 화분을 해 놨는데, 시내에 화분이 몇 개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꽃 심는 화분?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현재 85개가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꽃이 피었을 때는 굉장히 시내가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질 때는 그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꽃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고276쪽을 보면 장용산 휴양림 운동장 체육시설 재료 구입해서 했는데 과장님한테 지난해 이런 말씀을 했지요. 족구장에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이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이수일 위원    시설 보완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번에 물 빠지는 시설을 공사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현재 기존 시설 롤러스케이트장을 잘라 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복토차원에서 하고 그 물빠짐 시설은 공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가을에라도 추가로 물빠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됐다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옥천의 장용산 휴양림은 인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장마로 인해서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입니다.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4억3979만8천원그 밑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표석 정비 및 컴퓨터 3580만원 증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암～양수간 도로 일부증 이것은 예비군훈련장에 1억5000만원옥향아파트～죽향리 진입로 개설공사 일부 증에 1억원마암1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마암리 농협창고입니다. 2억9784만원금빛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일부증 4000만원대천 도시계획도로 담배원료공장에서 대천리까지 3억9720만원 증되겠습니다.

동원LPG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9720만원군서 월전교 가설공사 부족분에 1억4000만원가화리 농산물집산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4억9640만원213쪽 가화대교 가설공사 부족분에 4000만원문정도시계획도로 문정아파트 재건축 옆에 도시계획도로 1억4900만원하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지용문학관 차도블럭을 포장하는 겁니다. 1억9860만원충북과학대학교 담장 정비공사 일부증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1억8000만원도비로 효림마을 안길포장에 4950만원덕지 진입로 재포장에 2000만원덕곡 진입로 재포장에 2000만원대안농로 포장공사에 4950만원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도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4950만원청산 만월 소교량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백리 가설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화동 마을회관 개축에 5000만원219쪽 강청 마을회관 보수에 1000만원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읍면당 1억원씩 해서 전부다 예산이 선 겁니다. 219쪽에서 22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민간보조로 삼양2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226쪽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전체가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67억2500만원을 부기경정한 사항이고거기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대성～능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일부증해서 1억5000만원그 밑에 매동선 농어촌도로공사 일부증이 2억원나머지는 다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 시설비 예곡소류지 보수공사에 1억원인정지구 봄마무리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지전지구 경작로 이것은 다 과목경정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 일부증 2억27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맨 아래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농촌종합개발 전부다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247쪽 특수지역개발도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폐고속도로 있잖아요, 폐고속도로 여기는 안돼 있는데 먼저 정례회 때 옥천 터널을 막 빠져 나가면 좌측에 수해입은 지역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석축으로 된 것 있지요.

○정구완 위원    석축이 무너졌고, 우측 끝에 가서 석축 부분을 바로 보수를 해야 더 큰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삼남 쪽에서 와서 진입도로 진입로,

○건설과장 강범석    삼남～장수간요?

○정구완 위원    아니 삼남에서 넘어와서 내려와서 묘금리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 경사가 넘 심해서 시야가 가립니다. 거 쪽에서 차오는 것이 안 보여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에요. 또 1차선 밖에 안되고, 그래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올라가다 보면 가끔 큰 차가 확 내려오거든요골재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한 대가 후진을 해 줘야 통행이 되는 그래서 그 쪽 한라건설인가 그 쪽 산을 많이 파 갔어요요즘. 거기에 조금만 손질해 가지고 1차선 정도를 포장을 더 해 주셔야 돼요.

청산청성이 전부 고속도로를 안 타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차량 왕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진입로의 차선을 더 포장을 해 주셔야 돼요거기를.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도 승격이 안돼서 도로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요아직까지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정구완 위원    그런데 도로 주변 이런 곳을 보면 차가 파손된 물건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도로에 있어 청소가 안돼 있는 실정이에요. 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고, 묘금초등학교에 다이어트 팀들도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옥천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것에 신경 써 가지고 청소원들한테 청소를 좀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고, 작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바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나쁘니까 바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을 하셔 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들어 갈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 예산 도로 관리가 2억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데는 석축하고 전기는 일부 고쳤는데요, 묘금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확장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정구완 위원    진입로는 확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형사고의 위험의 있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꼭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현장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11쪽 상단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4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을 말씀드리면 군서의 상중리에 11억4,500만원, 군북 자모리에 3억원이 배정된 계획입니다.

○조양환 위원    다음에는 바로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52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관계는 어디에 또 소요되는,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에서 일상경비에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상경비입니다.

○조양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2쪽에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전에 농협 창고 있는 곳 그겁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보상은 끝났고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알았구요. 그 밑에 동원 LPG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난번에 화재 났던 곳 거기?

○건설과장 강범석    화재 난 현장입니다.

○오갑식 위원    이것도 그리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금년에 용지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오갑식 위원    용지보상만 하구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오갑식 위원    농산물 집산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라는 것은 저 쪽에 말하자면 금빛아파트 뒤로해서 저 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삼양리 삼거리에서 가화교 다리 다시 놨지요. 그 쪽으로 해서 가화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이 석탄안남 도농 지구에 대한 마을하수도 전력비와 수질검사 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원 칠방지구와 동이 석탄지구 1억5000만원을 마을회관과 펜션 신축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가덕교 가설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9000만원을 감해서 교량이 크고 책임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억9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일부증이 된 내용인데요. 국비가 추가내시 돼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7044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0분대피 표지판제작에 700만원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2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2948만6천원과 280쪽에 여비 1649만9천원업무추진비 4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댐지원 사업비로 공동선박 운영되는 14개소에 대해서 685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시설비로 화계 소교량 외 32개소에 대해서 6억6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댐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치어방양 사업 외 5종에 대해서 1억60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재난 안전관리과에 필요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난로 구입 외 10종에 대해서 2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도비 100만원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00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7쪽 하단부에 298쪽에 있는 감리비 소방파출소 감리비 336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3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월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6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426쪽에 6648만원을 세출과목으로 예비비에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 재난관리기금이 6억5441만6천원인데2005년도 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1억2625만원인데 1억2625만원 중에는 출연금 1억423만4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6201만6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출은 7296만4천원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운영됐을 경우에 2005년도말에는 7억7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의 보건관리 인건비는 의료업무 수당 350만원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2400만원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 1839만4천원국가 암검진사업 인건비 392만원절주 인건비 216만원한방건강증진 인건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의 보건관리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302만5천원운동처방실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고혈압당뇨 설문지 인쇄비 160만원보건소보건진료소 소방 정밀점검비 450만원전염병 역학조사 용품구입비 180만원 등 총 1894만원을 요구하였으며147쪽 중간부분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12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77만원소방감지기 및 회선수리비 100만원신설 방문보건 및 진료담당 사무실 정비 200만원보건소 안내판 및 직원배치도 정비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8쪽의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기본업추진여비 240만원신설 진료담담 업무 추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5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변경 요구내역으로 치매관리사업고혈압․당뇨관리사업재활사업건강관리금연정신보건사업 등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사항이 있어 변경 요구하였으며151쪽 하단의 한방사업 용품구입 1978만원건강테마공원 안내판 설치비 300만원155쪽 상단의 한방사업 강사료 800만원한방사업 자문회의 수당 4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6쪽의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전염병 관리요원금연지도자건강증진 교육여비 및 한방건강증진 추진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국내여비의 건강증진담당자 해외연수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157쪽의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영․유아 성장프로그램한방 산전산후교실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157쪽 중간부터 159쪽까지는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변경 요구 내역으로 고혈압 당뇨 사업재활사업정신보건사업의 국․도비 증감 사항에 따라 변경 요구하였으며159쪽의 하단의 기타 보상금은 금연사업정신보건사업한방사업의 기념품 및 시상금으로 증액 지원과 감액 지원발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1쪽의 민간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중 고혈압 당뇨환자 용품비 420만원폐기능검사 70만원니코틴 검사시약비 6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 삭감토록 계상하였으며콜레스테롤 검사 시약비 200만원비만교실 운동측정비 70만원니코틴 패취 구입비 1160만원한방건강증진 운동전후 검사비 240만원사상체질교실 약제구입비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의 민간위탁금 노인의료보철사업은 기금 사업의 감액지원으로 487만8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163쪽의 청성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은 2005년도 농어촌 의료비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국비 3억1509만원 도비 7877만3천원군비 2억8613만5천원 총 6억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허브사업 차량 구입비 1500만원 및 적외선 체열진단기 3600만원디지털 카메라CD플레이어사무용기구 컴퓨터프린터기빔 프로젝트 등 총 6658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6쪽의 자체사업 증액 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소독 유류비 하절기 방역소독 횟수 증가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의료 및 구료비는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소아마비 외 3종 1316만1천원장티푸스 외 2종 568만원당뇨기초검사 스틱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고167쪽 민간위탁금 등 기생충 위탁수수료 인상분 및 재가 암환자 관리용 패취구입비로 6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7쪽 중간의 시설비는 보건소 사무실 및 창고설치 3550만원동대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비 600만원이원군북보건지소 청사 현판정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0쪽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인 복사기프린터기정수기 및 사무용기구 구입비로 1740만원보건소 증축사무실 냉․난방기 900만원한방실검사실 등의 냉방기 구입비 600만원전자동 혈압계 150만원 등 총 4870만원이 되겠으며171쪽의 보건지소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보건지소 소방시설 정밀점검비 160만원보건지소 지원 가운제작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171쪽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안남 보건지소 냉방기 구입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48쪽에 하단부에 치매관리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관리 구입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치매관리에 홍보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홍보 및 중증 치매환자들 기저귀 등 일부 나름대로 필요한 용품을,

○유인만 위원    옥천군에 치매환자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된 것은 한 70여명 되구요. 그 다음에 중증으로 기저귀 등 어떤 물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한 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보건소에서는 앞으로의 치매환자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치매환자 관리계획은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치매환자에 관한 국가적인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보다는 국가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인만 위원    언제쯤 복지부에서 시달이나 방침은 계획이 없구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것이 구체적인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2007년도인가 이천 몇 년도부터,

○유인만 위원    치매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히 우려되고 전국적으로 치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옥천군에서는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직원 가운 제작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지소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각 면에 25군데 1명씩 근무하는 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지소에요?

○이수일 위원    예, 지소.

○보건소장 황인호    지소에는 1명이 아니구요.

○이수일 위원    보건지소 직원 가운 제작해서 해 놨는데, 지소에 1명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지소에는 통합보건요원하고 진료보조 요원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씩 있고, 치과실이 있는 곳은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럼 4명 내지 5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지켜야 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의료 계통해서 가운을 제작해서 바라본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건소장 황인호    가운은 위생복입니다.

○이수일 위원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156쪽에 맨 밑에 보면 건강증진 담당자 해외연수 감을 했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오갑식 위원    어째 이것을 감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금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오갑식 위원    못해준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기금하고 군비하고 보탰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이왕에 하려면 다른 방법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160쪽에 보면 금연성공자 내지 시상이나 기념품비가 있어요.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금연하시는 분들 금연 한다 안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오갑식 위원    붙이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클리닉은 일종의 병원 스타일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등록된 사람이 현재까지 500명 정도가 돼 있구요. 금연 여부의 성공 여부는 담배를 끊고서 6개월 담배를 안 피우면 일단 성공했다고 판정을 하는데, 지금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상담을 하고 등록이 돼 있구요. 또 이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상금하고,

○오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등록해 가지고 끊는 분들이 많을 때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9억709만5천원보다 3억6646만9천원이 증액된 42억7356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는 수당인상분 190만원과 교통보조비 인상분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농기계공작실 신축 무인방제기 추가 설치에 따른 경비용역 수수료증액분 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시설비로 지하식당 보일러 280만원농업기술센터 토지형질변경 조성비 20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공작실용 책상과 의자구입 128만원서류편철 문서자동 제본기 구입 330만원가축질병진단실용 냉동기 구입기 전액감 180만원농업지하수 은이온수기 구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범포 운영시범실시 현장애로기술 사업 인부임 일부증 20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묘목대학에 당초에는 30명 모집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64명으로 늘어나 졸업장 제작 일부증 34만원전문인력 육성기금 심의회 출무수당 7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부증 35만원을 계상하였고농업인대회 농․특산품 전시 300만원농업인대회 출품보상 200만원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 보조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601만8천원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75만원을 계상하였고재료비로 원예치료실 재료구입 200만원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재료 구입 일부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일부감 240만원작목별 농업인 해외 농업체험 일부감 200만원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교육 급식보상 전액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보조 1351만원260쪽에 잠재 농업인력 선도농가 실무연수농업인턴제 지원 500만원벼 보급종 차액 지원 14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상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1억5000만원을 부기경정 목적으로 전액감 하였고포도관광산업 모델 시설원예치료실 시설수생식물 재배지 기반조성기존 공작실 리모델링생활과학관 보수2층 현관 친환경전시장 시설 등으로 부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노인생활 문화지원 사업비 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262쪽 농촌 건강마을 장수마을 육성 4200만원버섯 연중생산 시범 1억25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순회지도 차량구입 일부증 1000만원농업인대회 농․특산품 전시용품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보급 시범 4개소 1200만원마 비가림 시범시설 2개소 5250만원고품질 청결고추 건조시설 시범 1750만원농업용 은이온수기 시범 800만원성장작목 에너지절감 시범 5개소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553쪽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34만5천원을 계상했고555쪽 지출계획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적립금 일부 증 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농업용 은이온수기 구입하는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오갑식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농업용 은이온수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은이온수기는 각종 작물이나 축산 가축에게 물을 급여하고 작물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비료 액비를 살포한다든지, 이온물 자체를 살포함으로써 살균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물로다가 이온수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하수를.

○오갑식 위원    지하수를 그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지하수에다가 이온수기를 설치해서 그 물 내용이 이온화됨으로서 살균력을 발휘하는,

○오갑식 위원    무슨 기계의 일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기계입니다, 기계. 지하수에다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이 쪽에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 263쪽에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앞에 부분은 기술센터에다가 자산취득비로 설치하고, 뒤 부분은 인삼 주산 지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인삼에 살균제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살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갑식 위원    이 기계가 이동식으로 기계가 왔다 갔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아니 고정식을 해 놓으면 움직이지는 못하는 건데 거기에서 주산지역의 농가에서 그 물을 받아다가 활용하면 됩니다.

○오갑식 위원    아 설치해 놓고 그 물을 떠다가 쓰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예.

옥천 지역은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물을 활용해도 되고 청산청성의 인삼 지역은 그 쪽에다 하나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갑식 위원    이게 그럼 살균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 품목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에서 바이러스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대책이 없구요. 곰팡이 병류가 주로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곰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잿빛곰팡이병이라든지, 벼농사에서는 도열병, 문고병,

○오갑식 위원    좋아요, 됐어요. 그리고 2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 전부를 감했어요, 1억5,000만원을. 부기를 바꿨다는 어떻게 바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1억5,000만원 작년도 저희들이 상사업 받은 것이 늦게 상사업이 시달됐기 때문에 원 과목에 하나로다 예산이 섰습니다.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포도관광모델시범 기술센터에다 하는 것 2,500만원, 원예치료실 앞 부분에 재료비 200만원하고 4,8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 수생식물 기반조성 800만원, 공작실 위에 짓고서 현재 작년에 사용하던 공작실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실로 하기 위한,

○오갑식 위원    됐어요, 됐는데. 그렇게 부기를 바꾼다고 하신건데, 상사업비 가지고, 이게 상사업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상사업비에요.

○오갑식 위원    이것 가지고 기존 공작실 리모델링 같은 것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하도록 돼 있어요.

○오갑식 위원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하단부에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김재철 위원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보조를 그 전에도 해 내려오던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7명이 수료했습니다, 옥천군에서.

○김재철 위원    이것은 각 품목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아닙니다. 충북대학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도내 전체 농업인 중에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비가 20%, 도비가 35%, 군비가 35%, 나머지 자부담해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 몇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7명입니다.

○김재철 위원    262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 가지고 2개소 여기는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동이면 소도리로 돼 있습니다. 앞부분 그 전 페이지에 농촌노인생활문화 지원 전액감 2,000만원 있는데 당초 이것이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원액이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래서 앞에 부분을 감하고뒤에 부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건강장수마을 육성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진흥청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동이면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소도리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동이면 소도리를 노인 시범마을로 저희들이 3년간 육성을 했습니다. 옥천군에 1개 마을을 지난 3년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육성했는데 3년간에 400여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노인 비율이 많고 거기 200명 중에 노인이 6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리고 그 마을이,

○김재철 위원    그 비율보다 더 많은 곳도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활동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노인건강마을로 했던 지역을 장수마을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선 거기에 했고, 앞으로 이 마을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부터.

○김재철 위원    263쪽에 보면 지역특화 마 비가림 시설 지난 당초예산 때 예산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또 올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깎아야 되는 그런 분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올라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거나 모습을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슬그머니해서 또 올라오고 이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것을 지난번에 안 깎을 것을 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일부 농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됐던 내용 중에 마 비가림 사업 1건만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요. 마 비가림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많은 면적이 많은 농가에서,

○김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도 가끔은 인터넷에도 맞고, 농민지원 사업을 농민출신이 깎느냐 이런 항의도 빗발치게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것이 어떤 충분한 당위성 설명으로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든가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서로 설득력 있는 가운데 이것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그 다음에 슬그머니 또 올려놓고 하면 이것은 헛구멍 보기 하는 것도 아니고행정이 뭔가 의회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비단 기술센터에서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서로간에 관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부족하다면 농업기술센터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돼서 “아그것은 과연 농민들 꼭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줬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62쪽 상단부에 버섯 연중생산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1억2,500만원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어느 지역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옥천군에 버섯재배 농가가 35호 정도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섯 시범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보통 버섯을 1농가에서 1가지 버섯을 생산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는데34가지 버섯을 생산해서 1상자에다 4종류의 버섯을 선물용으로 판매를 하면 소비자의 기호도도 있을 것이다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그렇게 하는 시설을 300평정도 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 중에서 30평 정도는 여러 가지 기계시설을 신축하고나머지 70평 재배 시설을 보완하고기존 생육시설을 200평정도 새로운 시설로 정비해서 연간 쉬지 않고 버섯을 생산하고 배지를 생산하고 하는 각종 첨단기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포장해서 선물용으로 시장에 내 놓고신선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라든가 부대시설을 같이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데저희들 군내 35호 중에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원에 있는 주문수씨가 이런 시설을 이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농가를 보고서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조양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63쪽 하단부에 성장작목 에너지절감 시설원예인데 수맥재배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수막재배하는 겁니다.

○조양환 위원    수막재배 그런데 거기는 품목이 뭐 들깨라든지 다른 작목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들깨에다 할 겁니다. 들깨 수막재배 시설에다가 할 계획인데, 수막재배에서 물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철분이 용출되기 때문에 하우스가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10a당 1년에 2,700톤 정도의 지하수가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물을 지하수에 일단 퍼 올리면 수막으로 계속 돌리면서 16도 정도로 고온을 해 가지고 그 물로다가 계속 순환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기술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래서 지역 선정이라든지, 농가선정은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절차를 걸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것이 모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유재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으로써 180쪽에 물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해서 9910만원 도비 50%군비 50% 해서 9910만원을 계상했고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상하수도관리사업으로 15억4841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7일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담당 직원의 인건비하고 수당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에 분리를 해서 신규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3295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급으로 8286만9천원수당으로 2179만8천원그 다음에 183쪽에 정액급식비로 468만원교통보조비로 438만원명절휴가비 640만8천원가계지원비로 1281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4쪽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64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 기본운영 일반수용비하고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즉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54개 항목을 간이상수도 전 개소에 대해서 54개 항목을 1년에 한번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44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항목의 표류수9개 항목에 표류수지하수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맨 밑에 사업예산으로 2억1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그 내역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액체염소 구입비와 여과시설 약품구입비로 1519만원을 계상했고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지하수 개발 및 관로 개량을 해서 정곡하고 도이오덕1 마을에 각각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고청성에 마장하고 석성 마을에 역시 2개소에 3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만월리에 간이급수시설 개량하는데 5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전출금으로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한 차입금을 모두 금년에 다 상환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3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옥천군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용역비로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돼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써 40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2463만9천원이 증액된 55억6429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자수입이 1400만원순세계잉여금이 4억7655만3천원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비로 해서 908만6천원을 계상했고일반회계 전출금 즉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로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쪽에 지방채 일시상환금 아까 말씀드린 기채상환금을 전부 상환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3억2463만9천원이 증액된 97억3829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써 하수도에 보조사업으로 51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2004년도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옥천동이안남안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51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6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2500만원아까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2500만원하고하수도 특별회계 자체 예산 1억원해서 6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 이것은 옥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계약했는데3년 계약인데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 해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82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직제 개편에 따른 하수도 담당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설됨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7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금강수계기금을 2억6550만원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차입금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차입금을 100% 다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1억58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409쪽에 1억621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세출합계가 13억2463만9천원이 증액된 97억382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461쪽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30억4381만원다음에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은 9억4115만1천원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금운영계획을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과년도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이월금이 6억5528만2천원그 다음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5000만원해서 총수입을 46억9024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출은 사업예산이 22억7847만1천원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이 24억1177만2천원해서 역시 46억9024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사업수익으로써 4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급수수익으로써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으로 해서 2억1373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된 급수수익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존재원으로 4억5528만2천원은 470쪽에 보시면 과년도 이월금으로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5528만2천원을 계상해서 총 상수도사업수익은 9억69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에 대한 수선교체비로 수선비로써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수위계설치 외 6건에 대해서 이것은 상수도 취․정수장에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인건비로써 2170만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하고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4쪽입니다. 역시 414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경 근무자들에 대한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수당하고청경 2명이 증원된 그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영업외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90년도 농어촌발전기금하고’91년도 농어촌발전기금 기채상환에 대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1000만원에서 총 3887만8천원의 예산으로 모두 다 상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써 483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비로써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상수도정수장에 침전지 청소용 펌프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취수장에 유량계 교체공사하고 약품투입 펌프설치 공사비로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은 염소투입실을 직원들이 투입할 때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이미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으로 5억600만원을 계상했는데484쪽을 보시면 ‘90년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2억420만원그 다음에 ’91년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3억180만원해서 총 5억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시설을 할 당시에 차입한 차입금 즉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1억27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당초예산 증감 부분에서 말씀드리고문화체육시설사업소설치 및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 문화관광 예술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 71억원 중 47억5000만원이 기 확보되었고미확보 계획분 2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가 23억4200만원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과 116쪽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육영수 생가 복원 장기계속 공사비 중 금년도분 4억1000만원으로 도비가 2억원군비가 2억1000만원 중 공사비로 4억712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 육성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3960만원이 12개월 인건비로 기금과 군비가 각 50%씩 편성했으나청소년지도자와 고용계획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11월간 계약 체결됨에 따라 기금 1월분 165만원을 반납하고헬스장을 4월말부터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생활지도사 1명을 채용하였으므로 인건비와 부담금으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 외 1개소에 유선방송 사용료 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고옥천체육센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당초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정화조 용량이 700인용이므로 700용은 300만원이므로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청소년수련관 외 3개소에 1184만원을상․하수도 요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외 4개소에 5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자체사업 재료비로 청소년센터 외 3개소의 보안등 및 전기용품 등 구입비로 40만원체육센터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40평에 대한 방수공사비를 당초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수를 위한 단가 산정을 한 결과 8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설치 및 생활체육건립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소요예산액을 1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 129쪽부터 133쪽은 법적경비인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행정장비 유지비 및 보수비홍보용 게시판 제작비에 56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옥천체육센터에 특정 토양오염시설 오염도 검사수수료를 23만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옥천체육센터 시설물안전 점검비용을 100만원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정밀소방안전진단비를 체육센터 외 2개소에 202만원을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생활체육관 전기설비안전 점검비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개관되는 생활체육관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93만원체육센터 체육관내 태극기 액자 제작비 100만원체육센터 건물 청결 유지를 위한 외벽 청소비로 인건비와 장비대를 포함해서 400만원생활체육관 각종 청소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200만원생활체육관 전기요금 600만원상․하수도요금 60만원을 계상했으며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39조에 의한 생활하수관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1200만원을 부서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를 215만원옥천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관 정수기 설치 임대료를 1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관에 대하여 건물유지비로 159만7천원청소년수련관 보일러 녹슬음 방지를 위한 세관 작업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 경비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용 염분 구입비 200포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무대기계 공사비로 3900만원조경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전등교체비 100만원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바닥 센딩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체육센터 헬스장 전기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전기승압 설치공사비 112만7천원샤워장 개방에 따른 바닥 전기온돌 설치공사로 2개소에 117만7천원을생활체육관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화재예방 시스템 일부 보수공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필수경비인 대체농지 조성비 5550만원생활체육관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 환기 및 통풍을 위한 창문 개방시 파리모기 등 각종 해충 방제를 위한 방충망 설치비로 75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사무실 난로 구입비 64만원헬스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선풍기오디오전자체중계 구입비 242만5천원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천공기 이면지 재활용함 구입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유지 관리를 위한 천관제 투입 기계 구입비로 150만원체육관 내 바닥청소를 위한 탑승식 기계걸레차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물품구입비로 9829만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141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기진행 시 바닥보호를 위한 깔개 구입비로 1840만원운동경기를 위한 배구세트 1500만원농구대 3000만원족구 대 및 네트 2조에 320만원과 행사진행 및 체육관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한 물품으로 신발장 외 19종 구입비 3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체육관 무대 물품구입비로 대형 태극기테이블 및 테이블보의자 등으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비로 독서실 신문잡지 거치대프린터기메가폰 등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 관람객 휴식공간인 옥상 의자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한 오갑식 위원정구완 위원김재철 위원이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자치행정과주민지원과경제교통과재무과민원과환경위생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고제2소위원회는 이수일 위원전철식 위원정완영 위원유인만 위원조양환 위원이 농정과산림축산과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사회복지사무소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삭감조서는 6월22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3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와 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 석 위 원(9인)

박찬웅이수일오갑식전철식

정완영정구완김재철유인만

조양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정구건

의사담당박범규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장윤영규

농정과장전용구

산림축산과장류화열

건설과장강범석

재난안전관리과장임영순

보건소장황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덕래

상하수도사업소장유재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박희태

(이상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