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0일 (월) 14시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76억2222만8천원으로 본예산보다 99.5%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는 옥천체육센터 개장으로 헬스장 및 체육관 사용료 수입 1140만원과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2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임시적 세외수입은 2004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6억24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275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30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6012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잡수입은 변상금에 가로수 피해보상금 180만원기부금인 충북그린카드 적립기금 500만원기타 잡수입으로 대청댐 지원사업비 8억9288만원도문예진흥기금지원금 474만원 등 총 9억4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0억9924만7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121억9700만원 증액되었고지정교부세는 4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분권교부세 중 경상적 수요는 374만8천원 증액되었고비경상적 수요 중 특정수요는 8150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일반수요는 1억64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억300만원으로 16.1%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상금 500만원주민등록평가 장려 시상금 1000만원마암～양수간 도로 개설 1억5000만원옥향아파트～죽향리 진입로 개설 1억원마암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정보화 종합평가 우수단체 시상금 1000만원 등 총 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에서 5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코자 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바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청취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8억8703만2천원으로 본예산 14억9397만1천원보다 3억9306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6598만1천원의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500만원일반수용비는 과표담당 신설로 인한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및 행정장비 유지 보수비 230만7천원97쪽에 지방세 안내홍보물 인쇄옥천군 수입증지 제작수수료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등 510만원을 증액하였고개별주택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과표담당 신설로 업무추진여비 420만원포상금은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연구개발비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개별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산세운용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표담당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기 외 3종에 대하여 1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1124만원의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60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5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총 3억1584만원이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청사조경관리 인부임 84만원을 증액하였고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청소 및 화장실용품 103쪽을 보시면 국유재산 무주부동상 신문광고료본청 정밀소방 점검료청사관리 꽃화분 구입 등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연료비는 유류값 상승으로 1450만원을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청 증기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교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안남면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1800만원을 감액하고104쪽 군서면 창고이전 신축공사는 전면적인 청사 배치 계획검토로 2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본청 배수로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9000만원구 부군수 관사 철거공사 2500만원본청 교환토지정리 및 경계시설공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이면 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건물철거 공사 2800만원군북면 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옹벽설치 및 부지정리 1억원군청 소방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증액으로 총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부군수 관사 철거공사 2,5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 있는 것, 그 전 부군수 관사.

○이수일 위원    철거한다면 이것 재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아니지요.

○이수일 위원    부지정리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예, 예.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97쪽에 지방세 안내홍보물 인쇄 일부 증했는데, 기존에 200만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예.

○유인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못 받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지금 11억원정도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11억원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유인만 위원    11억원 그것은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지방세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사실상은 지방세를 내는 소 금액에 대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잘 내는데, 큰 금액이 문제가 있는 것이 11억원 이지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홍보를 안 해도 다 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홍보물에 대한 제작이야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내는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더 하는 것 같고,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암만 홍보를 해도 사실상은 지방세를 받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하나의 기업에 세금을 어떤 홍보로만 대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대체 방법을 구상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저희들이 지방세 관계는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년 2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교실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홍보물 관계는 나름대로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는데그 관계는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유인물로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유인만 위원    물론 있지요. 물론 있는데, 사실상 기업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낼 사람이 내고, 낼 사람이 안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에 이런 부실기업 말하자면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을 내면 특혜를 준다든가, 잘 내는 곳도 물론 특혜를 줘야 되지만, 다소나마 많은 11억원이라는 지방세를 다소나마 걷어 들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연말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정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고 자납 풍토를 조성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도축장 관계도 산림축산과에서는 돈을 가져다 보조금을 주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를 못 걷어 들이고, 이중으로 군에서 돈을 허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예.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04쪽에 상단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창고 이전 신축공사 1식 2,800만원 예산 전액감인데 추후 어떠한 대책이 있어서 감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이 관계는 현재 창고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차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면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 자체를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창고하고뒤에 차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앞에 입구에 전에 쓰던 중대본부 자리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창고 신축관계는 그 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바로 창고 헐고서 다시 시설하기로 저희들끼리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에서 이 내용 올라온 겁니까?

○재무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하단부에 보면 브랜드개발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539만원브랜드 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자산취득비 기획감사실 자산취득비 중에 탁자라든지에어컨이라든지텔레비전 등을 구입하는 예산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까지는 저희 본청에 인건비 변동에 의해서 1억1330만4천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하단부에 노트북 등 프린터기 해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사업소 감사 시에 해당 읍면에 PC를 이용하기가 곤란해서 별도 노트북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옥천군 현행자치법규집 대본을 앞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례규칙은 3권훈령 1권해서 4권의 약 2800여 페이지의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이것 대본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읍면 예산은 금번 추경에 6억40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억3900만원물건비가 1억900만원자본지출이 2억9100만원인데 6억4000만원은 읍면에서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건비물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읍면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정광고료를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중앙지지방지지역지 주재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홍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 중에 관성회관지용문학관이 개관됨에 따른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홍보용 도록제작을 하고리플렛 제작은 지용문학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건물 유지비는 법적경비가 되겠구요정지용 문학공원 내에 수도시설은 수도꼭지하고 배관을 일부 보수하려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지용 흉상 보수 1식은 체육공원 안에 있는 흉상의 안경이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경 부착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정지용 시비 건립 일본동지사대학교 내에 건립비해서 1700만원옥천읍지 국역 사업으로 1000만원도문예진흥기금으로써 474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의 등불 유등축제 개최비로써 5000만원한일 정지용 문학 관련 문화교류 심포지엄 개최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써 한국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이주자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프로그램을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특수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용문학축제 identity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용문화축제에 대해서 충북과학대에서 문화관광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비향교기로연 행사비는 이미 기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일부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있는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보강사업으로 복사기 1대 구입비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주변 식재용 조경수 및 꽃묘 구입해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관성회관 주변 정비사업으로 계상이 됐고시설사업비로써는 문화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으로 정지용 문학관과 운동장 주변에 생활체육관문예회관 등해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로써 3000만원정지용 시비 건립비 센터에 있는 정문 바로 위에 돌탑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하나 건립비로써 300만원관성회관 리모델링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사물놀이 전수관종합운동장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비로써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1식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군비 부담금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비 문화재보조 사업은 당초에 총괄로써 문화재 사업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삭감해서 세부 내역별로 계상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는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보수사업으로 9000만원옥천 천주교교회 보수공사 여기는 지붕도색하고 홈통교체가 되겠습니다2000만원.

용암사 쌍석탑 주변정비공사로써 2억4800만원용암사 쌍삼층석탑 보수공사 이것은 이끼 및 지의류 제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총괄로 세웠던 것을 분야별로 각 사업장별로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향교 보수공사에서 1억4800만원이원 용촌 곽은재실 보수공사 해체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900만원. 송우암 유허비 보수공사 해체보수가 되겠습니다5000만원. 중봉묘소 및 주변정비에서 홍살문 교체하고 표충사 방충제 처리하는 것으로서 1600만원옥주사마소 굴뚝 정비해서 400만원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비로써 4억700만원기 4억원이 서 있고나머지 4억원이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금년 4억700만원 중에서는 육영수 생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과 발굴비 일부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소화전 설치 용암사에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5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관련돼 있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6쪽에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에 있는 창주서원 묘정비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800만원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관광관리 자체사업이 118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향토전시관의 계단 및 오작교 보수공사로 500만원장계관광지 내에 있는 위험물 안전시설 설치해서 500만원또 화장실 보수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정지용 문학관 개관에 따른 소규모 자산취득비 복사기컴퓨터 등해서 1775만원을 다음 장까지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20쪽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생활체육공원에 정구장 관리실 전기료로 360만원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건물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성회관에서 전기계량기를 당겨다 썼었습니다만 이제 정리가 돼서 별도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1쪽에 있는 문화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숙소운영비 증액이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 부군수 관사 1동을 사용했습니다만 문정 2단지에 있는 숙소 2개로 해서 늘어나는 숙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때에 홍보물로 성립 전 조치예산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로 그 다음 장까지 되겠습니다.

122쪽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기금으로써 2280만원으로 1인당 120만원 1년간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는 19명이 대상되겠습니다. 시기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시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도비보조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생활체육공원 정구장 전기공사에 1000만원국궁장 시설보수비 보일러 및 배관보수에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돌남산과 옥각 등산로 체육시설 정자 외 2개를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에 그라운드 골프 사무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 세워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집기 보관 창고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육상숙소가 당초 1개의 건물 부군수 관사를 쓰던 것에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230만원을 냉장고세탁기가스레인지텔레비전 등을 확보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장 페이지 정구팀 숙소 225만원 에어컨보온밥솥 1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 및 부담금 일부 증액은 1220만원을 계상했는데법적 부담금으로써 국민연금이라든지건강보험산재보험료를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마치고청소년자립기금 4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운용은 2004년도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2억7983만8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이 1100만원으로 보고 지출은 1000만원해서 1100만원이 금년말 되면 2억8083만8천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정예산 돼 있는 항목이 본 예산에 총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 앞에 분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20쪽에 맨 끝에 생활체육공원 정구장 관리사무실 전기료 60만원 × 6월 36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 예산 때 국궁장에 전기료 예산 세운 것을 부결시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위탁이 됐기 때문에...

○유인만 위원    국궁장 예산을 볼 때 전기료는 안 주고, 지금 여기는 전기료를 주는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읍사무소의 테니스장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인만 위원    테니스장에서도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전기료를 어떻게 생각하면 국궁장에는 전기료를 주지 않고,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에는 전기료를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테니스 회원들만 하고, 정구장 회원들만 해서 테니스장을 개방하지 않고 문을 잠궈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이 옥천군민들이 아무나 가서 칠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회원들만 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테니스는 말 듣기로 레슨비는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야간조명까지 켜 가면서 하는 전기료까지 군에서 다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시설을 갖춰줬으면 그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전기요금까지는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구장에 관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성회관에서 저희들이 인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있는 전기료 6개월치는 실업팀에 부담하는 것을 6개월로 하고나머지 것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동호인이나체육인들이 활동할 때는 자담으로 할 수 있고읍에 것도 사용하는 자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7월부터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앞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고, 구장에 대한 개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개방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구장 3면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3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위탁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저희들은 개방을 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부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느 군민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이것은 군민의 시설이고,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야지 어느 1개 회원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77쪽에 군정광고료가 있는데요. 3,000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1달에 보통 1,000만원씩 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에 나와 있는 군정시책이라든지, 주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 지용제라든지, 묘목축제라든지 이럴 때에 저희들 군민이 아니면 타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군정광고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추가경정예산안에 광고료가 자꾸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연간 광고료는 얼마, 홍보비 얼마 이런 것 대략 나와 있는 건데 자꾸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계획을 연초 계획에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중앙지 1개사, 지방지 1개사, 지역지 1개사가 추가로 늘어나 가지고 추가로 홍보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지가 됐든지, 중앙지가 됐든지, 신문사가 늘어나면 또 홍보비는 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죠? 10개고, 100개고 오는 대로 다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렇지는 않구요.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도출돼 있는 홍보기회가 있어 가지고 홍보하다 보니까,

○오갑식 위원    홍보비 말이에요. 홍보비 좀 줄이세요. 홍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비성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관성회관에 조경수하고 꽃묘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112쪽 상단부에 있어요. 대개 어디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경수는 저희들 관내 조경업자가 있구요. 꽃도 저희들 군에서 아니면 군 관내에서,

○오갑식 위원    꽃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이것 식재 안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거기에서도 꽃묘는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시설 주변에는 필요한 조경수라든지, 소나무, 상록수라든지, 필요한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변을 아름답고,

○오갑식 위원    꽃묘라는 것은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강유등축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 추경예산안에 금방 또 올라 왔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하려다가 내가 얘기하는데, 본예산에서 깎이면 그 다음 1회 추경에는 또 올라온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깎았을 때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해 주려면 해 주고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말하자면 의원들 엿 먹이는 것이지요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당초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지역에 축제를 군민화합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유등축제를 작년에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어요, 대충? 그냥 대충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난해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때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도 특정 종교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다른 종교에서 지자체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우리나라에 종교가 몇 가지나 됩니까? 다 해 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특정 종교단체가 옥천에 와 가지고 옥천군 전체가 흔들린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있었습니다.

○오갑식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옥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 십 만명을 모여 놓고 뭘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왜냐하면 유등축제는 당초 작년에 지원 못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면 금년에,

○오갑식 위원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니까 그 때에도 모한 분들이 와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가 깎았다는 거예요오갑식 의원이.

이것을 의회에서 깎았지 오갑식 의원이 깎은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말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할 때에는 어떠 어떠한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해 줘야지 덮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뭘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단체에서 세금 내고 있어요? 세금도 하나도 안내요그 분들은. 취득세도 안 냅니다 그 분들은.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꾸 그 분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 이게 타당성이 맞는 얘기에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군민의 세금을 죽으라고 피 땀 흘려서 벌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금강유등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행사입니까, 국내적인 종교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전국 행사입니다.

○정완영 위원    전국행사?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그렇다면 전국행사를 한다면 옥천군에 유등축제를 하는데 몇 명 정도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방문객이요?

○정완영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년 인원 한 5만～10만명을 예상하고 있지요.

○정완영 위원    5만명～10만명이 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오갑식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등축제를 금년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대청호 주변에서,

○정완영 위원    대청호 주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대청호 주변이 아니고 주변이긴 주변입니다마는 대청비치랜드에서 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원래는 물의 흐름을 타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수북리 오대리 앞에서 1차적으로 띄워서 장계관광지 쪽으로 와 가지고 최고 절정을 보고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 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등축제를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5만명이 참석한다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저녁 먹고자고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옥천군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 안해 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정완영 위원    지금 이것이 1회가 아니고 유등축제가 작년에 지원금이 안나갔다면 금강유원지에선가 어디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강유원지에서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 때는 몇 명이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정완영 위원    한 1억명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으면 한 1억명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정완영 위원    그러면 몇 만 명은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만명이상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 여기 지원금이 얼마에요? 유등축제 지원금이 얼마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5,0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

○정완영 위원    5,00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이 자고, 먹고, 쓰고 했다면 과장께서 생각할 때 그 분들 참석 인원을 1만명을 봤다 이거에요. 하루 저녁 먹고, 자고, 쓴다면 옥천군에 얼마만큼의 경제활성화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만명 정도가 오면 한 10억원 정도로 보는 거지요.

○정완영 위원    그런 정도라면 금강유등축제를 해서 우리 군에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본 위원은 어떠한 불교의 지원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렇게 5,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서 옥천도 알리고 또한 옥천군에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하는 그러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거론하기 보다는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떤 단체보다도, 물론 여기에 와서 먹고 체류하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이미지 효과라든지, 지역홍보 또 여러 가지 옥천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등축제를 전국행사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오갑식 위원께서 그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이것을 하면서 지원했다면 얼마나 옥천군에 득이 되냐고 묻는데 답변을 부실하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이 본 예산에 깎였다가 추경에 올라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작년에 지원을 못해 줬지만 금년 추경에 이것을 하면 좀 전에 한 예를 들면 2만명3만명이 와서 하루 저녁 먹고자고 하면 최소한 옥천군에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690만원으로 혁신자료책자 발간혁신과제 발굴 및 연구보고서혁신위원회 워크숍 참가 보상금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포상금은 혁신우수 제안자 선진지 견학혁신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연구개발비는 혁신공유방 배너 구축 예산으로 정보통신담당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일괄 추진토록 하여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7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혁신업무 추진 카메라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경상적관리 일반운영비에는 상장 및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우편요금 등으로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여비는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 여비이며사업예산 1억5000만원은 금년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주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서고에 보관돼 있는 문서를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향토예비군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중대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65만원으로 녹음기코팅기81쪽 의자법령집 보관함 구입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는 행정대학원 위탁교육 등록비로 14명에 대한 지원금과 신규 1명 청원경찰 피복비로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진흥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금이며민간이전은 장용산 환경안내봉사센터 운영비와 애향회에서 주관하는 장용산 숲속의 작은 음악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4쪽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은 민간이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이며아래 부분에 자체사업은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를 범죄 없는 마을 선정에 맞게 7920만원을 감액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 시설비는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6억3400만원과 감리비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은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비로 1900만원과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3명에 대한 인건비이며경상적경비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마음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있는 민간이전은 전직 공무원과 함께 하는 행정혁신 보조비이며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따른 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88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추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84쪽에 장용산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장용산 휴양림 내 농구장 근처에서,

○오갑식 위원    아니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냐니까요? 이 행사를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 옥천군 애향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옥천군 애향회

○오갑식 위원    애향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회장 유현근씨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88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주시는 것 용역을 해 마다 줬나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한 다음에 고객이 만족했나, 안 했나를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갑식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85쪽에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이 있는데 차량 종류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정완영 위원    12인승?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위원    1,9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운전자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이 부분은 봉사센터 자체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 사람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차량의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보험비는 들어줘야 됩니다.

○정완영 위원    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6억3,400만원을 주고 다목적 회관건립인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은 여성회관 옆에 소방파출소 앞입니다. 다목적 회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섰는데요 설계 변경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이수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보상을 해서 19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업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이 사업은 2005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라고 해서 11월부터 12월 중에 1박2일로 광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 2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다음에는 87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전직공무원과 함께하는 행정혁신이라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전직행정 공무원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에 따른 전직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주민지원과장 송병우입니다.

2005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으로써 정보통신관리분야 7430만원주민자치분야 2850만원으로 총 1억280만원입니다.

89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분야 경상예산은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료로 180만원그 다음에 시군정보화사업 도 평가시상금 중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으로 전자정보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전자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 1250만원정지용 사이버문학관 개편 1500만원옥천 청정체험 사이트 구축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정보화사업 도평가 시상금 1000만원 중 시설비로 주민정보화교육장 환경정비에 400만원을정보통신실 환경개선에 300만원을 계상했고안남 배바우 청정 정보화마을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은 주민자치분야로 안남면 주민자치센터 어머니학교 운영비로 300만원을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찜질방 심야전기 설치비 2300만원과 보일러 수리비 250만원 등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연초에 의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옥천읍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비 지원이 특별교부세 45% 지원이 폐지되고군비 부담이 72.5%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옥천읍 관내에는 노인 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체육센터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무리가 있다는 여론 등을 감안해서 일단 설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91쪽에 주민자치센터 안남 어머니학교 운영비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 세우셨죠?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예.

○유인만 위원    어머니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노인들 한글교육 가르쳐 준다고 하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할머니들 문맹자 한글,

○유인만 위원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이 각 면단위에 배정된 예산 이외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맞습니다.

○유인만 위원    타 면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지금 현재 안남면을 제외하고서는 안내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남면 같이 많은 소풍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활동이 안남 보다는 미약해서 소요 경비가 현재 있는 운영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내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유인만 위원    안내에서 요구를 하면은 예산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해 줘야지요. 안남 같은 경우는요 직접 가서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작년에도 300만원 해 줬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1,000만원 해 줘도 효과는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300만원만 해 줬습니다, 예년과 같이.

○유인만 위원    잘 알았구요. 그 밑에 보면 안내주민자치센터 찜질방 수리비 해 가지고 2,550만원 올라 왔는데 안내면 찜질방을 개소한지가 작년에 했지요?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작년에 했습니다. 보건지소 개소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유인만 위원    작년에 찜질방을 개소해서 금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또 수리를 한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은 보건지소 2층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유인만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보건지소 2층에 돼 있는데 왜냐 하면 당초에 보건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 설계까지 다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실제 설계대로 시행을 하는 중에 찜질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찜질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없던 찜질방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었으면 좋은데보건복지부 사업 하는데에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찜질방까지 넣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그 만큼은.

그래서 설계대로 추진해서 완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2월달에 관로 같은 것이 전부 고장이 난 거예요안 맞기 때문에.

○유인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보건소 사업할 때 추경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그것보다 조금만 보탰으면 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됐을 건데, 그 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돈이 모자라서 사업시설이 미비했다. 미비해서 지금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재 수리를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작년에 시설한 것을 올해 수리한다는 자체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찜질방 2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완벽하게 하려면 거기 완벽한 돈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수리비가 안 들어갈 수있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지“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금년에 해 놓고서 내년에 수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만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    예.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경제교통과장 전기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상품권 구입 수수료가 10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65페이지는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보조로 2개소에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등록용하고계량기 검정용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은 일부 증액되고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줄어들고도비로다가 재원대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늘어서 8억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8억7500만원 보전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는 신호등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일부감은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48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연체이자 수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일부수입은 이것도 조기 상환에 의해서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는 예비비 일부 증액으로 4억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으로 옥천교회 가화교 앞에 하상주차장 보수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겨울철에 물이 하상주차장 노면 위로 흐르기 때문에 빙판이 져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밑으로 gm르겠금 그렇게 보수를 하는 겁니다.

455페이지는 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687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5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97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2004년도말 6억1824만4천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2005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잉여자금 중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 5억원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며지원대상은 옥천군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508쪽부터 51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다 기업체에 융자해 주는 이자 보전을 일부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산물 상품권 구입수수료 1,05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농산물 상품권을 전에부터 얘기하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장점은 옥천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점은 우선은 소속공무원들만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하면 좀 반발이 없지 않을까일반인들은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큰 호응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인만 위원    본 위원도 단점을 생각해 보니까 농협에 대한 마크를 찍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인만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홍보에 큰 혼동이 빚어질 것 같고, 오히려 농협 쪽으로만 상품권이 돌아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더 단점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우려가 되구요.

또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타 시군에. 그런데 옥천군에서 유독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데공무원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러한 관점을 안고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도내에서는 청주하고, 괴산, 보은, 진천, 증평, 음성, 단양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개 진천이나 증평 같은 곳은 한달에 한 2000만원 정도 안되고청주괴산 같은 곳은 한 1억원...

○유인만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면서 앞으로의 문제점, 단점이 많이 발견되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금년 추경보다는 꼭 세우려면 내년 본 예산에도 세울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주민등록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보이용실 감시장비 500만원인감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에어컨디셔너 구입비 900만원전자복사기 구입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 600만원주민등록용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로 252만원읍면 배부용 지적도 제작비 250만원토지이동결의서 바인더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215쪽에 시설비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1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환경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30만4천원을 감하였으며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 중 5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그린카드 적립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기 130만원과 전자 복사기 850만원을 계상하여 대체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매립장 수질검사료 인상에 따른 지하수 및 침출수 검사 수수료 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50만원폐기물 처리장 위성통신 설치비 및 수수료 20만원폐기물처리장 정밀소방점검 수수료 5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관리동 보수비 300만원과 세륜시설 유지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2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소행정추진여비 증가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폐비닐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을 사업의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304만2천원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증가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 원상복구비 240만원과 분뇨처리장 협작물 민간위탁 처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응접세트 구입비 50만원과 경운기 대체구입비 400만원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4689만3천원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6550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증액분 67억37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조방지 시설운영 인부임을 전액감하고416쪽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안내천 인공습지 471만4천원보청천 수생식물지 471만4천원석호리 가압부상 시설 28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녹지방지시설 일반운영비 중 수질검사비 300만원시설운영비 2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417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석호 선박유지비 1537만2천원을 전액 감하였으며주민지원사업 추진 급식비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조사 재료구입비 700만원을 감하고녹조 응집약품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2006년부터 시행하는 오염총량관리사업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녹조방지시설 수선유지비 3건에 대한 1억543만2천원을 전액감하고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비 8780만3천원을 주민숙원사업비 32억754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녹조방지시설 수선유지 시설부대비 3건에 대한 115만3천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183만4천원과 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 7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비 23억5629만9천원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컬러 프린터기 280만원디지털 카메라 75만원예초기 외 3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마을하수처리시설 3100만원하수관거정비사업 9억5350만원2004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미 배정분 90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2004년도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반납금 2억6550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1701만7천원2003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3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로 87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총 7364만4천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6199만4천원과 2005년도 수익예상 금액 116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목표액 5억원까지 적립하여 목표액이 달성하면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으로 현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34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538쪽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415쪽에서 418쪽까지 보면 예산을 전부 다 감했어요, 예산을.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유인만 위원    예산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당초 예산 내려온 것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과목을 부기경정을 해야 되는데 부기경정이 안되고 감액해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내내 그 금액을 세운 겁니다.

○유인만 위원    세우긴 다 세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100% 다 세운 겁니다.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416쪽에 보면 인공습지라는 것이 나오죠?

그것은 안내 가다보면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저희들도 그것을 금년에 인수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니까 어떠한 정화를 시키는 것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거기에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갈대를 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 봐도 갈대도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식물도 많이 안 살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인수 받아 가지고 협의한대로 보강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제가 과장께 그 부분과 겨울이면 아이들이 얼음이 얼고 하면 익사의 우려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안전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부서기본 일반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부서운영 기본 업추진여비는 군비를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 국비 보조를 받는 과목 대체지원 사업으로 189페이지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190쪽 차량 임차료하고임대차량 유류대는 저희가 당초에 2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대분은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업무 추진여비는 저희가 시범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찬도 많고회의도 많고교육도 많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여비를 일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중간평가 조사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금을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원부활원에.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획 추진 및 행사용 디지털 카메라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당초에 모자라는 금액 중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각 시군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 4월부터 공설묘지 공설납골당을 농협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부임 고용부담금액제초작업 이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 정기검사료를 250개소를 계상해서 금년부터 경로당에 가스안전 사고가 없도록 정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지원 일부 증인데 이것은 수혜자가 늘고 또 버스요금이 연초에 75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 일부 증가되는 것도 역시 수혜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일부 증은 기존에 저희가 7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로당별로 30만원씩 밖에 안돌아가 가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증액해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난방비를 30만원 주는 곳은 저희 포함해서 세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50만원 인상을 해서 지급하면 도내에서 서너 번째쯤 되는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꽃동네 요양원에 일부 증액되는 내용이고국비 미 지원되는 경로당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로 지원을 860만원국비 미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도 12군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복지관에서 기 시행을 94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14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7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 2개소그리고 경로당 LP가스를 253개 중에서 지금 설치되지 않은 12군데에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 율티경로당 외 3군데 경로당은 여건상 금년 하반기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 야광모자 구입비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밤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자를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여성회관 소방안전점검 50만원 계상했구요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강사수당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과 후 교육비를 15명분 월 3만원씩 해서 계상해서 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의 디지털카메라를 1대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이 장애인등록증 확인카드고속도로 통행권 등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360만원 증액을 했고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가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일부 증가는 지급대상이 확대가 됐고또 3급 이내만 지급하던 것을 수급자 등록자를 확대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9200만원분권기금을 감액하고 대신 도비군비 증액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난번 도지사님 방문시에 장애인복지회관에 특장차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2000만원을 특장차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결식아동하고 독거노인들만 급식을 하다가 금년부터 결식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데 수업이 없는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방학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점심을 주도록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것에 따라 추진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꼭 필요로 해서 530만원을 하반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비의 단가가 아동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구요그리고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75명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지급되는 급식지원비 1억900만원그 다음에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지급하는 급식지원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에 3700만원보육시설운영비 23군데 있던 것이 무궁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24개소로 늘어나면서 국비 지원받아서 5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가족운동회는 지난해 한번 했는데요 조금도 지원을 못해 줬는데 어린아이들 운동회를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금 조심스럽기 합니다만 금년에 추계 운동회 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급식 취사장비는 장애인 노인복지관에 냉장고자동포장기튀김기조리대 등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433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일부 감을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감을 하고예비비도 일부 감을 했습니다.

437페이지 당초예산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을 하고국고보조사용금 잔액 중에서 2월말까지 결산보고 나서 427만5천원을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도 일부 증가 335만원민간융자금 회수도 24만4천원그 다음에 의료수급자 지원 등 일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업무용 컴퓨터프린터기 구입에 도비 보조 500만원의료및구료비 의료수급자에 보상금하고장애인보장구 해서 도비 보조금 500만원44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423만원도비 보조금 반환금 335만원과오납금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 잡수입 반환이 41만5천원예비비에 24만4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51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사회복지사업 이자수입기초생활보장수입노인복지사업 이자수입은 일부 감하고이자수입 일부 늘어나는 것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만원 감하고27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감을 하고 밑에 예치금 회수로 대체과목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도 기타내부거래를 위에 예치금으로 과목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기타내부거래 20만9천원도 예치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522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1억원을 해 주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해 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저희 자활 후견기관에 간병도우미가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그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고용해서,

○오갑식 위원    다음 199쪽에 야광모자 구입하는 것 500만원 노인들 야광모자 해 주면 이것 쓰고 다니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쓰고 다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저녁에 위험해서 모자 쓰고 다니신다는 착안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몇 분만이라도 효과를 보신다면 투자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오갑식 위원    204쪽에 장애인복지관에 특장차 구입하는 것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표시가 안됐네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재원이 아마 대체된 것으로 1억원.

○오갑식 위원    도비 준다고 했다고 안 줘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아닙니다. 도비 지원 1억원입니다.

○오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207쪽에 보육시설연합회 가족운동회라고 한 것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애기들입니다. 주로 취약 이전 아이들,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애기들입니다.

○오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가족들끼리 와서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다가 어린아이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195쪽에 납골당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을 농협으로 관리를 줬을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이 전혀 안돼 있어서 누가 가서 산소를 모시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지난주에 제초작업 완료를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공설묘지 했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정완영 위원    언제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지난주에요.

○정완영 위원    지난주에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5월달에 한번쯤하고, 7월달에 한번쯤 했으면 하는데 5월달에 못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난주에 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납골당이나 그 주위에 있는 공설묘지나 이런 곳은 제초작업 같은 것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거기를 지날 때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했을 때보다는 그 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근래에 제가 거기를 지나오다 보면 아주 제초작업이 안돼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제초작업이 돼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군에서 감독을 해서 거기에 모시고 싶다하는 이런 정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도록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안내 율티 정곡리 경로당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었는데, 전액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반기 예산에 포함됐다가 마을에서 오지개발사업 그것으로 되다 보니까 2개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건데 이것이 추경에 가서 본 예산에 확보됐던 것이 삭감됐어요.

그렇다면 명년도에 본예산에 이것을 소장께서는 꼭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9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설납골당 사면보호공사 예산이 1억원이 서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납골당을 완료한 상태에서 납골당 건물 뒤편 쪽으로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는 지금까지 저희 예산형편상 손을 전혀 못된 상태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이 없으면 한해두해 뒤에 해도 상관이 없을텐데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절개지에서 흘러내리는 사토 때문에 내년내후년으로 미룰 성질이 못돼서 어렵지만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솔직히 납골당에 투자가 자꾸 우리 빈약한 예산 형편상 저도 염치는 없습니다만 건물을 새로 짓고서 사토 흘러내리는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납골당 시설 당시부터 의아심을 가졌던 사항인데요, 흙 관계 자체가 아주 어물어물하는 이런 토성이에요. 고도에 높이의 절개지를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언젠가는 문제가 오겠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계획을 잘 수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주변에 말이죠 정완영 위원님께서도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주변 경관 공사를 했어요. 그러나 더 좀 보완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옥천군민들 그 행로를 지나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잘 되고이용도를 높여주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 있구요.

또 한가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37번 국도가 현재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속리산에서 진주간 연결 4차선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하고 있는 주변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다.

무슨 계획이냐 하면 4차선 도로는 상당히 깊이 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37번 국도는 여전히 통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교통의 진로가 굉장히 높고우리는 높고 4차선은 낮아요. 앞으로 주변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국토관리청에 자문한 결과 지금 37번 도로는 나중에 4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 제일 정상에서 2m 이상이 다운된다고 합니다제일 정상에서요. 지금 4차선하고 높낮이를 맞춘다고 하는데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납골당 진입도로까지도 낮아지게 되지요.

제일 높은 곳이 2m 이상 낮아지기 시작하면 납골당 진입로 주변에서는 거의 1m 이상이 낮아질 것 같아요. 1m 이상 낮아지면 올라가는 경사도가 지금은 완만한데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 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Qy족한 방법이 없어요.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에 맞춰서 저희 진입도로를 다시 재 구성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말씀하셨던 주변 경관은 금년 첫해 조경을 했고첫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변 경관 여러 가지 혐오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납골당 이용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좋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아까 정완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성 귀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본예산에 섰던 건데 위치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건데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선정됐던 것을 제가 임의로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제가 듣기에는,

○정구완 위원    아니 마을에서 부지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반납한다고 해서 면에서 위치를 숯가막골로 해서 안 올라 왔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 마을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정구완 위원    포기하고, 대신 숯가막골로 올라 왔을 건데,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얘기 들었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했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금년에 예산상,

○정구완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서 있던 예산인데, 예산을 다시 또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뭐냐 하면 도 의원이 가져다주는 군북에 2군데 들어가 있고, 이원, 동이, 4군데나 도 의원들이 가져다주는 것은 회관을 짓고, 군에서 짓는 회관은 삭감을 하고, 더군다나 돈도 2,000만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군에서 하는 회관 사업은 배제를 하고, 도 의원들이 가져다주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저희가 배제를 했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구요. 그 마을에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정구완 위원    포기 했으면 그 면내에서 위치 변경해서 신청을 하면 그 변경을 해 줘서 그렇게 해야지, 이 예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 뭐예요?

도 의원들이 가져다주는 것은 군북만해도 2군데이원동이 2군데 해서 4군데가 들어가잖아요지금.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귀재 마을에서 내년이라도,

○정구완 위원    귀재말고, 위치 변경을 했으면 위치변경해서 예산 서 있는 것 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저희는 당초예산 세울 때 귀재마을에 필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구완 위원    귀재마을인데 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주가 말을 안 들어서 반납한다고 해서 면에서 위치변경해서 다시 올라 왔을 거예요,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예산을 위치변경해서 오면 당연히 해 줘야지, 왜 예산을 깎느냐고 이것을.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위원님 안내 2동하고, 청성 1동은요 저희 군 예산 형평상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꼭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구음리는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는 회관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서 확정됐던 귀재마을하고 안내 2군데는 내년도에 마을 여건상 부지가 마련되고자부담액이 마련되고여건이 조성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내년에 신청도 안 할 것이고, 예산을 달리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 석 위 원(9인)

박찬웅이수일오갑식전철식정완영정구완

김재철유인만조양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정구건

의사담당박범규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장윤영규

문화공보실장이재하

자치행정과장곽구연

주민지원과장송병우

경제교통과장전기식

재무과장손채화

민원과장김영수

환경위생과장김봉수

사회복지사무소장이양재

(이상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