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나와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정구완 의원, 정완영 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발전전략담당,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6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2월 20일 군정질문 시 국회의원들의 도둑질과 거짓말로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차라리 국회의사당 옆에 국회대학을 신설하여 전공과목으로 거짓말과와 도둑질과를 만들어서 열악한 국정을 도둑질 많이 해 오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그러나 지금 2년여의 세월이 흘렀어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안정과 뿌리가 서서히 정착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를 손질해서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지방의회와 국민들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힘과 권력으로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오만한 태행은 국민 앞에 꼭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지역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정당공천으로 인한 금품선거를 증폭시키는 안일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역구 의원들을 꼭두각시로 활용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비열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로지 군민을 위해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군수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무역개방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날로 어려워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촌경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그나마 가온재배 기술 등으로 농촌 경제의 회생을 기대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또다시 유류파동이 겹쳐 어려움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군수님이나 전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 의회 개원 이래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역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동참한다고 하여 3월까지 자료 조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사업성 및 사업비 조달계획 수립 검토와 7월중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옥천묘목과 옥천 옻재배산업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한 것으로써 4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6월에는 재경부와 사전협의도 완료하였으며, 7～8월중에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제천 약초재배단지특구처럼 지정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 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업무계획에는 5월까지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에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반면 이번 상반기 업무추진 내용 보고사항에 1～4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도 수렴된 것으로 나열돼 있는데 옥천군에 옻칠특구 지정 신청을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여 특구면적 24만1,122평 규모로 안남, 안내, 청성, 군서, 군북면을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05년 5월 17일 의원정례 간담회 시 집행부 의제로 제출되어 산림축산과장이 설명하였습니다.
  불과 6개월 내에 변경된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출항한 배가 목적지에 잘 도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21일 충청북도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건이 시달되어 4건의 사업 하나, 이원면·군서면 일원에 묘목산업특구로, 둘 군서면 사양리 일대의 골프 아카데미특구로, 셋 군서면 사양리, 군북면 증약·자모리 일원을 21세기 펜션 휴양타운특구로, 
  넷 안내면 답양·인포리 일대를 호국역사문화특구로 선정하여 동년 8월 도에 제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통보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옥천 묘목산업특구 내용에는 옻 문화산업단지 조성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똑같은 2건의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번복되는 업무계획과 보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작심삼일에 불과한 흐지부지 없어지고 다시 거론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제 끝을 낼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누를 범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께 노인복지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환경과 교육, 의료, 아동보육과 노인문제, 그리고 장애인복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 부분에 대하여 상당부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오늘날 어려운 경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정의 책임으로 방치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이 너무나도 가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올해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 중에 하나는 단연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단순히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통계자료는 우리 군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0,0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10,600명으로 노인인구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군도 고령화 사회가 더욱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의 노인복지 시설은 옥천읍에 겨우 1개소에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지금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10,600명 중에 단지 5%만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옥천군정 방침인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걸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전혀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우리 군의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어렵고 고달프고 노인들의 그간 농촌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헤아려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회복지소장께서는 옥천군의 노인복지시설이 장차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울러 옥천군의 중·단기적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과 옥천을 아껴 주시고, 옥천의 발전을 위하고 모든 일들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금효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국내외 변화와 기대 속에서 21세기 복지 농촌 실현과 옥천군민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바 어느 누구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행정의 현시점은 폭넓은 민의 수렴과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주민이 쾌적한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이중의 형평 위에서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이기주의가 아닌 지난 시절 과거 다른 회사 입주 때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본 의원이 이를 이유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군서면 사정리 7-6번지에 (주)현암의 레미콘 제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부당성으로는 첫째, 현재 본 건의 승인 위치는 인근 마을에서 30～15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도 1차선의 37번 국도에 인도는 기대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식수원은 물론이요 농업용수까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한데 대형 레미콘 차량이나 골재 운반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리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나 업주로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37번 국도에 대형차량의 무방비 통행은 저속의 농기계들의 이동에 막대한 어려움을 줄 것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많은 인명과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통계연보에 의하면 레미콘 1㎥생산에 필요한 골재와 물이 약 1.8톤, 시멘트 325㎏이 필요하다 하는데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레미콘 생산능력이 2007년도 기준으로 25만㎥로 나타나 이를 시간당 차량통행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왕복 57.5대, 거의 평균 1분당 1대가 운행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승인해 줌으로써 2차선인 37번 국도와 농로에 대한 주민의 교통영향은 그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이고, 진입로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입주 시설되면 트랙터 및 경운기의 통행이 어려워 주민들의 농업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근에 재배되고 있는 들깻잎, 인삼, 포도, 기타 각종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는 옥천군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최대한의 민원을 줄이고 원활하게 추진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원성은 덜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서면 사정리 주민은 물론이고 면 전체의 주민들로 구성되고 출향인들로 구성된 각종 대책위원회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본 건의 결정에 있어 철저하게 외면당한 주민들의 원성이 집단행동의 위기일발에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군의 결정을 통보한 해당 부서의 안일함은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에서 한발 후퇴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농업용수 문제입니다.
  현 소옥천은 갈수기에 농업용수로써도 절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수 이용을 득하여 사용하라 함은 철저하게 농정을 외면한 편협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하수 고갈의 상황을 겪게 한다면 군민을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주)현암의 사업 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모호하며,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지적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2005년 1월 17일 공문 내용을 보면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 하단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딱 체크를 해 가지고 환경청 담당 공무원 이복영 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2005년 2월 23일 13시30분에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13시37분, 7분 동안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한 제가 전화를 통화 했을 때 담당자 이복영 그 분은 “이건 완벽히 부동의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군의 담당자나 과장께 제가 물었을 때 “그것은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뒤에 이 문제 한 가지만 봐도 군에서는 승인은 어렵다, 저는 판단했고, 그 내용을 하단부에 제가 메모를 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우리 군서 레미콘 반대 추진위원 여러분에게 모두 돌렸습니다. 군서 주민들의 반발은 대단합니다.
  이정도 공문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군에서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승인의 앞까지 오느냐, 그래서 4월 20일날 승인이 됐는데 4월 19일 오전에 여기 담당계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이 레미콘 공장은 어차피 승인을 해야 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제가 분개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반대 대책추진위원 다섯 분을 제가 동행해 가지고 부군수님실에 갔었고, 또 군수님도 만났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줘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 군서 주민들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도 승인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군서 지역주민과 옥천군민을 아주 군민다운 이런 입장으로 안 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째, 우리 군의회에서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2005년 6월 27일 집행부로 이송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언제쯤 통보할 예정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승인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우려되며,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은 부군수께서 2005년 7월 1일자 옥천신문 기자와 인터뷰 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하여 주민의 반발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과 의도는 있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옥천거리 확립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군북면 추소리 산 1번지에 1997년 10월 17일 소각시설이 완공되어 1일 8톤씩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지난 2003년 6월 10일 화재가 발생하여 소각장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56억5,000만원 국비가 16억9,500만원, 군비가 39억5,500만원을 투자,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로 2004～2005년까지 소각시설을 준공하겠다고 2004년초 업무보고 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동일 시설용량에 사업비가 63억3,000만원으로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용도 2006년 6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많은 물량의 소각자재가 즐비하게 야적되어 있어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예산은 14억9,6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니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 소각시설이 준공될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자들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조속한 사업종결을 위하여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사업계획의 시기, 예산액과 2005년 사업의 동일한 내용들이 왜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고, 
  명년 상반기 중에는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 관계 역시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일반공무원과 직원 300명이상 사업장에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써 주5일 근무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일반공무원 70여만명과 직장인 70여만명 등 전체 정규 근로자의 40%에 해당하는 300만명이 대상으로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진작과 산업활성화 및 근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기업계는 생산성 저하 및 임금부담의 증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된 접근으로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직 전체 근로자의 60%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국 행정기관에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월 2회씩 주5일 근무를 시범 실시하였고, 금번 7월 1일부터는 주5일 근무 즉, 주 40시간 근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시범 실시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행정기관의 민원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5일 근무에 완전 적응치 못하여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자치행정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에는 일반 민원을 요구하는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 그리고 기타 쓰레기, 건축, 상수도, 건축, 각종 건설 민원 등이 있습니다.
  민원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청내 관련되는 부서는 몇 개나 되며,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관련 부서의 토요 민원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5일 근무제가 완전 정착되기 전까지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는 부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용산휴양림이나 새로이 신축하여 개관한 정지용 문학관 등은 휴일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리라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서 근무자의 반발이나 휴무대책은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주간의 토요 휴무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언제쯤이면 토요휴무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 임기 종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 대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난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배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군에서는 2004년 3월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최소한 공공기관 1개는 유치하여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한 오폐수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1970년대말 건설된 대청댐으로 인해 수 천 세대의 우리 군민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생활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청댐 건설은 우리 옥천군민의 희망과 꿈이 아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준 국책사업으로 대청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설상가상으로 2002년 9월 금강수계에 수변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지정 이전에는 BOD 오수배출시설 설치기준이 20PPM이었으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18일부터는 10PPM으로 강화되어 법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 관내 수변구역 내 숙박업소, 음식점, 공장, 주택 등 해당 주민들도 허용기준에 맞게 오폐수 배출시설을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개소당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수변구역 내 총 가구 수는 몇 호이며, 그중 설치 대상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오는 9월 18일까지 처리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만약 기준시설 위반 시는 법 시행일인 금년 9월 18일 이후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금효길 의장과 동료 의원과 강호동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 보름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어 군 살림살이가 순탄치는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우리 사회 전반의 안정 없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피폐화·황폐화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는데 여념이 없고, 자기 잣대에 의한 법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자기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1톤 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농어민이 고초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안 그래도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국민들 생활이 매우 쪼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유 값을 휘발류의 80%이상 끌어올린다고 지금 정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민과 농민의 주름살을 더 늘리는 결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 손실액을 유가에다 전가해서 걷어서 국가 경영을 하려고 하는 서민의 어려움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하고 위정자들이 시행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노후화 됐다는 것입니다.
  노동력 노후화로 인해서 연초 경작을 하던 농민들이 그것을 폐작을 하고 금년도에 감자와 옥수수 내지는 고추로 농사를 작목을 바꿔서 지은 결과 고추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아서 아직 예측을 모릅니다마는, 지금 감자와 옥수수 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결국은 농업통계가 엉망이라서 정확한 통계가 없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격의 안정이 없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계획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 값을 받도록 해 줄 의무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은 결국은 손실보전 정책의 입안과 또는 직불금, 휴경제도의 정책, 직불금이 전체 작목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서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촌 살리기 정책을 구상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하루속히 그러한 것들이 정책화해서 모든 것이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법안이 입안되기를 본 의원은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전에 매스컴에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한참 여론화 됐던 판교I·C를 지나서 바로 우회전 해서 내려 가면은 성남시 정자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성면과 자매결연차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적은 청성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 수는 53,0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데 70평짜리 1채 값이 22억에서 위치에 따라서 28억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추경 포함해서 1조 사 오 천 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1개동 하나가 충북의 예산을 능가하는 그러한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농사에 열심히 종사해본들 학비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영농에 종사치 않고 도시로 도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은 아직까지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농촌이 폐허가 되면 국가 경제도 이어서 폐허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우리 농촌에 흉작이 들면 중소도시 상가에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 지는 그러한 실정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농촌이 피폐화됐을 때 중소도시, 이어서 대도시로 이어지는, 상품을 아무리 많이 생산해 놓으면 뭐합니까. 판매가 안되고 경제가 어려우면은 도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회나 위정자들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특단의 정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전략정보 담당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관내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는지, 수용 가구수가 적어 투자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관내 47개 리동 인구수 6,335명으로 군 인구의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방과 후 학업 연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이윤을 앞세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으로의 권리는 동등하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수용인원이 적다고 해서 시설을 못한다면 군에서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옥천유선방송 등과 협의하여 전체 투자액 9억6,000만원중 군비 50%를 부담해서 음영지역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4억8,000이면 교량 하나 덜 놓으면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당해연도에 해소가 어렵다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옻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임도 개설 후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농촌은 각종 농산물의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농가 소득이 줄고 그 대안으로 본 군에서는 관내 농가에 옻나무 묘목을 공급 식재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단계에 있으나 타 자치단체인 강원도 원주 옻 단지에서는 이미 제품화해서 시판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반해 우리 군은 걸음마 단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참 옻은 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뼈로 간다고 하였고, 골수를 충족시켜 여성에게는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에 좋고, 남성에게는 스테미너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어혈(몸 속에 멍이 들어 몰린 피가 뭉쳐 있는 것)과 여인의 경맥 불통적취(체한 것이 배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 단단해 지는 것)를 풀어주는 것 외에도 장을 잘 통하게 하고 기생충 및 결핵균을 죽이며, 피로를 다스리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고 늙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40～50년을 지나면서 방광(성기를 포함)과 신장에 어혈이 쌓여 그 기능이 떨어져 피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피가 탁해 지면서 만성피로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어혈은 옻의 성분 중 녹여내는 작용과 덮이는 작용으로 신장을 젊게 해 정상기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에서 국내산 참 옻 수액에서 우루시올 성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실험결과 인체의 악성 종양을 죽이는 항성분이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 참 옻의 수액에서 우루시올 성분이 약 50%나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앞으로 항암치료에도 이용되리라 봅니다.
  참 옻의 성분에는 풀라보노이드(항제), 황산화(노화방지), 셀퍼레틴(숙취해소) 성분이 들어있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오핵단이란 정력제가 있는데 다섯 가지 재료 중 으뜸 재료가 바로 참 옻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옻 재배 농가들에게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의 진척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임도 개설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인근 대전광역시에서는 임도 양쪽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이곳에서 벚꽃축제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군에소도 임도 주변에 벚꽃을 식재하여 이곳에서 국토 공원화는 물론이고 우리의 산하 자연을 되살리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축산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6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의회는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금효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부군수를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실과장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고 불편함이 없이 군정을 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정자들이 위에서부터 정책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참 평소 존경하는 김재철 의원, 그리고 유인만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도시의 인구는 팽창해서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선거구가 우리 의원이 좁은 지역에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선거구민을 잘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도시의 인구에 10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보살필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중선거구제를 하는가 하면 또, 위정자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위정자들이 자기들 손에 지방의회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쁜이에게 밥 한 그릇 더 준다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위정자들이 이뿐이 아닙니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수시로 정책을 바꾸고 하여 예를 든다면 건설과에 소관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나 도에서도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준 사업을 마을회관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서 기이 우리 군에서는 3,000만원, 도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을 1억까지 지원을 하도록 해놓고, 올 금년에 와서는 그것을 전부 말살하고 3억이상을 묶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책이 1년도 못 가고 오 육 개월만에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어려움을 느끼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실과장이나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위정자들이 우리 전철식 의원님께서 주간업무 보고에도 지적을 했듯이 공직자는 출산휴가를 3개월을 주고 농촌 농민은 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노동을 합니다마는, 출산 여성농업인은 30일 휴가라고요. 30일. 그것도 25,000원씩 30일만 주는 것입니다.
  방청석에 나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농촌 농민을 지키겠다고 농촌에서 일하는 우리 농민에게 이러한 하대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촌 농민이 3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면 바꿔서 군의 직원이 3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면 그것도 불만일텐데 농촌의 여성농업인은 30일,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당국에도 회의를 느끼고 또한, 본 의원이 이러한 것에 군정질문을 안 하는 원인입니다. 해도 전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과장이나 담당자는 힘이 없습니다. 
  모범안을 내려 보내서 그대로 실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인 제가 군정질문을 해도 그것은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지 않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데 나와서 호소를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정책적으로 우리 시골의 농민이 자기가 논 밭을 일구고 조상님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들 밭을 가꾸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자식을 중·고등학교, 대학을 공부를 가르치고도 자식만은 농촌에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위정자와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뉘우치고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우리 군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건립에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돈은 3,000만원, 도에는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스스로 군을 낮추고, 또한 거기에 어떠한 보조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출산휴가에 대한 보조금이 국비로 안된다고 하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또한 마을회관이 도에서 5,000만원이고 군에서 3,000만원이라면 군 보조를 해서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위정자 여러분!
  농촌 농민을 직시하시고 그나마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농민을 보호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5월 12일날 우리 군에서 소득기금자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은 2%이고, 군에서 주는 돈은 5%이었습니다.
  그것을 소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기금 자금을 받아서 농촌의 농민이 그야말로 그 기금으로 인해서 자립을 해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소득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은 5%의 비싼 금리이기 때문에 적합지 않다라고 해서 2004년 12월 12일날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관심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고리의 금리로 인해서 피해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서 소득기금 자금이 정말 농촌 농민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군수 강호동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먼저,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의회 개원이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원묘목유통센터는 2004년 12월 이원면 건진리에 부지면적 29,482㎡ 건축면적 820㎡의 규모로 건립해 전국 과수 묘목의 70%를 유통하는 센터로서 이원묘목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옥천재래시장은 2003년 3월에 옥천읍 금구리에 630.27㎡규모의 장옥 2동을 신축하였고, 1,407㎡ 주변도로 포장, 그리고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쾌적한 시장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이용객이 증가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생태체험광장 및 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고속도로 이용객과 우리지역 내방객의 휴식공간 및 농촌 생태체험장으로 활용되어 옥천군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은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옥천읍 삼양리와 금구리 일원에 단지조성, 하천개수, 도로개설 작업 등의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은 옥천묘목과 옻 재배산업특구 지정의 가능여부와 2003년 신청된 4건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하여 추진했던 내용은 묘목산업특구를 포함한 4건으로 이는 예비지정을 위한 우리 군의 당초 계획안이었습니다.
  그 후 2004년 9월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강점을 살린 옥천묘목산업특구와 옥천옻산업특구를 지정 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입니다. 옥천묘목산업특구 지정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2일 재경부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재경부 실무자 2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고 8월중에 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9월말쯤 특구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옥천옻산업특구 지정 건은 이미 재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중에 신청할 계획이며, 특구지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에 따른 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은 현재 마을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종결되면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본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 건은 현재 상태에서 위법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는 한 승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역의 모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 본인 의사와는 달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레미콘 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업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6월 10일 소각시설 화재 발생이후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2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4년 1월 8일 일처리 20톤으로 시설설치 용량을 결정하였으며, 2004년 3월 17일 총 사업비 56억5,100만원으로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7일 소각기종을 스토카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3월 4일 환경관리공단과의 옥천군 생활폐기물 설치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05년 6월 27일 입찰 안내서 작성 및 심의가 완료되어 이달 중으로 입찰자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중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63억3,100만원으로 계획하여 국고보조비율 30%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 18억9,900만원을 우선 확보하고자 그간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5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억4,9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사업 확정과 공사 낙찰자 결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금액에 따라 재조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액과 사업시기가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보다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각로 화격자의 내화강도 증대, 파쇄기 등 부대시설의 최신설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경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이후 기본·실시설계서가 작성된 후 낙찰가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으로서 일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사업 시기가 상이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차기연도 국고보조사업 신청기한이 매년 4월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소각시설 화재가 2003년 6월 10일에 발생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기한과 소각시설 화재 발생이 2개월 정도의 시점차가 발생하여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지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후 본 사업이 최단기간 내에 착공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3월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2004년 5월 공공기관 유치홍보를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245개 공공기관에 발송하였으며, 2004년 7월 27일 남부3군 군수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공기관 남부3군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남부3군 군수가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농촌진흥청 등 기관을 이 삼 차례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유치위원회에서 팀을 구성하여 농업기반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다음은 우리 군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발표된 17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우리 도에 배치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는바, 대부분의 기관에서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전하겠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별입지가 가능하다면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국토의 중심부로써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옥천군을 이전 희망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7월말쯤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방침이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이전대상 기관과의 지속적인 유치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정부 및 도의 계획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인만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조양환 의원님은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한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한 추진상황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두 번째 소각장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웅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습니까?

○조양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발전전략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발전전략담당 유지성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평소 정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하신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계획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금년도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북도 음영지역 해소 추진계획에 의거 지난 2월부터 통신사업자인 KT와 협의 촉구하여 관내 옥천, 동이, 안남, 3개지역 11개리에 인터넷 보급 및 회선 품질개선을 추진 완료한바 있습니다.
  둘째로 재원분담 투자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부에서는 2005년 2월 대통령 연두순시에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와 U-Korea 즉,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전략보고 시 대통령께서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대처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통신사업자 간 재원분담 방식을 통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간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현재 관내 음영지역 현황 및 인터넷 희망 가구수를 재조사하고 있어 추후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비 재원 부담률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 발전전략담당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 환경위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니까?

○박찬웅 의원    안 하겠습니다.○의장 금효길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님,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완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 산림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습니까?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님,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인만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유인만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답변한 사업 중 옥천재래시장은 2003년 국비 1억2,300만원, 도비 4,900만원, 군비 2억3,900만원, 총 4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장옥 2동을 신축하였고,
  55칸의 점포를 시설하여 기존 사업자와 노점행상을 유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도로 뒤편에 위치한 장옥이다보니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많은 점포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 운영사항으로 보아 활성화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시 현 위치에서 25,457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 집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산투자 내용을 보면 용지보상에 60억원, 하천 직강공사비 35억원, 도로개설비 35억원, 총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또 이 도로와 연계 추진되는 도로개설비로 이번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명년도 집산단지가 완공되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철도시설 녹지를 정리하고 나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산단지 조성비 35억원만 명년도 예산에 계상돼야 할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 장소에 집산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옥천군민들에게 공포할 수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지를 매입하여 특산물전시판매장을 건립하고 만남의 광장, 농촌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높인다고 하였는데 시행시기가 200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때까지 본 군에 근무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허황스런 답변을 제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 방법으로 소각장 설치사업에 예산을 할애해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상반기에 소각시설이 전소되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소각물이 즐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비가 63억3,0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18억9,900만원으로 현재 1억4,900만원만 확보하였을뿐, 군비 조달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제2의장소를 물색한다면 그 민원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회관 건립비 지원보다 이 사업비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 사업비로 얼마를 소각시설 예산으로 계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7월 21일 충청북도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본 군은 4개 권역에 사업을 시행해 볼 계획으로 예비 지정계획 안을 제출하였고, 세월이 2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대안 없이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활약한 제천시 같은 데는 한약특구로 지정 받아 대상 농가들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개의 특구는 꼭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자료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장 금효길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또한, 불편한 장소에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