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8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철식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철식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철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5년 5월 23～6월 1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우수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최우수기관, 푸른들 가꾸기사업 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추진 우수기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사업추진 최우수기관, 지방세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지방세정 실적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소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4 회계연도는 21세기 선진옥천발전전략추진, 합리적인 재정운영,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 실시 등 전 분야에 걸쳐 알차게 추진하여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군정 주요업무 63개 업무의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군 청사정비, 옥천선사공원 조성, 옥천체육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영수 생가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이원 묘목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설납골당 증축, 하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개 사업은 부진상태에 있으며, 옥천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 바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했지만 2004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66건, 271억8,452만5천원, 사고이월 97건에 141억4,189만4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81억408만6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 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 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5년 5월 23～6월 1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우수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최우수기관, 푸른들 가꾸기사업 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추진 우수기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사업추진 최우수기관, 지방세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지방세정 실적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소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4 회계연도는 21세기 선진옥천발전전략추진, 합리적인 재정운영,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 실시 등 전 분야에 걸쳐 알차게 추진하여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군정 주요업무 63개 업무의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군 청사정비, 옥천선사공원 조성, 옥천체육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영수 생가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이원 묘목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설납골당 증축, 하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개 사업은 부진상태에 있으며, 옥천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 바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했지만 2004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66건, 271억8,452만5천원, 사고이월 97건에 141억4,189만4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81억408만6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 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 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