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5일 (금) 10시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유인만의원다른사업은다하고이것주민숙원사업은1억원씩깎아야될꼭이유가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읍면에 1억에서 1억5000만원씩 받았는데 부득이 순서에 의해서 짤린 겁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니까 꼭 이것을 왜 건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유인만 의원    아니 지금까지 1억5,000만원씩 해서 더 올려주지는 못하고, 이것을 5,000만원씩 깎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강범석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 자체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유인만 의원    건설과에서는 1억5,000만원씩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깎았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산 여유가 없으니까 1억원씩 한 겁니다.

○유인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지구별로다가 몇 ㏊이상 되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도에서 50㏊이상 정도 되야지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글쎄 지난번에도 이것 관계 때문에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구별로다 50㏊ 이상이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전철식 의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 인정지구 해 가지고 50㏊가 안될 경우 인정 25㏊, 청성 도곡, 궁촌 묶어 가지고 50㏊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철식 의원    2, 3개소씩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묶어 가지고,

○건설과장 강범석    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철식 의원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소규모 지역도 말이에요 어떻게 묶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별로 보고서만 도곡, 궁촌, 인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지구로 돼 있는 거예요, 도에 가 있는 것은. 50㏊가 넘어야지만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철식 의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안남에 도덕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 때문에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사항인데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서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하고서라도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되는가요?

○건설과장 강범석    가능해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농촌의 농업인구도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서 좀 많은 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군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 도로라고 돼 있는데 기투자가 4억1200만원 공사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공사비가 어떻다구요?

○박찬웅 의원    예산이 기투자가 4억1,20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공사 착공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어제 입찰을 봐 가지고 단양에 있는 한석건설에 낙찰됐습니다. 7월 중에 용지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겁니다.

○박찬웅 의원    기 투자는 용지보상 그겁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찬웅 의원    공사비 입찰은 어떻게 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금년도 총괄 입찰봐 가지고 15억원인가 확실한 기억이 없는데 15억원 정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양에 있는 한석건설에 낙찰돼서 바로 착공할 거예요.

○박찬웅 의원    어디까지?

○건설과장 강범석    교동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입니다.

○박찬웅 의원    매립장 입구까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찬웅 의원    입구 지나서는?

○건설과장 강범석    다음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일단 발주는 그렇게 한 겁니다.

○박찬웅 의원    거기도 민원이 본 의원이 4대 의회 개원되고 누차 거론을 한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밑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어요.

도로를 포장할 때 마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마을까지는 설계는 했어요. 금액 돈이 없기 때문에 1차 발주하고, 2차로 추후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겁니다. 돈이 물론 예산이 없는데, 건설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이 옥천군 예산이 어디 넉넉합니까. 이게 어떻게 연장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평도로라고 나왔는데 이 도로가 참 군도 15호선 도로입니다. 알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군도 15호선 도로인데, 과거에는 이백리에서 대정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월전리까지 연장됐어요.

이백에서 추소리까지는 2차선이 완전히 됐습니다. 세심원에서부터 항곡리까지가 안된 구간인데 일부 4m3m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이평항곡까지 남아 있는데 이 도로가 아주 다 알 겁니다. 군수 2대 공약 사업이에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리산 순환관광도로대전권 연계된 관광 수입 화려한 공약이었는데그 후에 인구가 얼마 없다. 인구도 안되는데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자꾸 바뀌어요. 언제는 인구가 많았었습니까?  공약사업할 때 그 인구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도로는 궁곡재 주민들에 대한 생활도로이면서 옛날부터 군북면 이백리부터 대정리로 해서 청원군 문의면으로 해서 청주까지 옛날 조상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연결도로로 생각을 해야지 궁곡재 10여호 주민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데이평도로다군도 15호선 노선 시점하고 종점도 없어요. 추소～항곡간이평도로 이게 막연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알겁니다. 이것 완공을 해야지 하다 또 말 겁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이 사항은 계속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요. 일전에 작년인가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나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건설과 소관이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요,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하천점용허가만 저희들이 합니다.

○박찬웅 의원    예, 하천점용허가?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찬웅 의원    옥천군에도 필요한 주민들이 하천점용을 다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현재 농가나 가구와 면적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신규는 저희들이 하구요, 갱신은 면에서 하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1,3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것 하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사항인데, 하천부지가 제방이 축조가 되거나, 신설돼서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천부지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서 연고자나 필요한 분들에게 매각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용도폐지를 지연이라고 할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수년 전에 사실상 용도폐지가 된 하천부지가 그냥 있는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앞으로의 계획이?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은 민원이 되야지만 알거든요.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폐천 부지 용도폐지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앞으로는 어떤 시설공사를 해서 하천부지가 완전히 제방안에 들어 왔다거나, 하천으로써는 기능을 안해도 하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부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한 주민에게 원하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2쪽 내용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원 사업 중에 군북면 국원리와 추소리마을회관은 각 6000만원씩인데 안남면 종미리는 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일괄 조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면에서 협의를 한 거예요. 안남면에 7억5,000만원, 군북면에 7억5,000만원씩 해 가지고 면에서 면장님이 동네 리장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종미 마을회관은 평수가 커요. 국원과 추소는 제가 알기로는 29평 정도로 알고 있구요, 종미 것은 한 40평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위원들이 협의를 한 겁니다. 저희들 옥천군수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평수가 차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그래서 회관 건립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조양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해당 실과에 협의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농협 군지부 옥천군청 출장소 2층에 30평 규모의 상황실을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상반기는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실내 장식 공사를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영상 및 음향시스템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9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청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덕교 설치공사에 41억7000만원소득증대 사업으로 옥각 농로포장 외 32건에 6억7400만원과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외 6건에 2억1800만원 등 총 사업비 50억6200만원을 대청댐 관리단에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덕교 설치 공사는 착공 중에 있으며소득증대 사업 33개소와 생활기반조성 사업 7개소는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5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7월 착공 예정이며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덕교 설치공사는 2007년 6월까지소득증대 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 40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의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일 소하천 외 34개소에 총 60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 19개소는 준공되었고구일 소하천 정비 외 3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청성면 거포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충청북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으로 심의 완료 공사 발주 예정이며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하도 준설 사업은 청산청성의 보청천과 군서의 소옥천천은 사업처리가 지난하여 농한기에 추진계획이며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 사업 9개소는 하반기에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의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과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으로 총 169건 중 104건은 2004년도에 복구 완료하였으며이월된 65건은 5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63건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피해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방도 2개소는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5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는 동이면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비상소집훈련대원교육주민신고요원 교육과 신고망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는 생활 민방위 및 방재훈련과 민방위대원 교육을 추진하겠으며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2005년 을지훈련도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시대비 능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하는 조직으로 육성 관리하여 각종 재난 및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이원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출동수당 지급자녀 장학금 지급피복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는 운영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제43회 소방의 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신속한 화재 진압 능력 배양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청산 소방파출소 건립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각종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처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산면 하서리 209번지 일원에 6017㎡의 부지에 700㎡의 건축규모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및 가감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공정율은 50%입니다.

하반기에는 토목전기내부시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쾌적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 32동빈집 정비 45동마을하수도 정비 및 마을기관시설 사업 5개소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1동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1개소자연 친화적인 담장 개량사업 1개소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7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남 지수리 영세가정 개․보수 사업과 동이면 석탄리 자연 친화적인 담장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군서 평곡의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석탄도농마을 정비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충청북도와 협의 중에 있는 월외능월칠방 마을 정비사업은 7월 11일 협의 완료되어 공사 발주 예정이며모든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8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관련해서 돈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동당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가. 금년부터 3,000만원입니다.

○정완영 의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농촌주택은 몇 평 기준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20평 이상 30평 미만입니다.

○정완영 의원    20평,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최소 기준이 20평,

○정완영 의원    20평에서 30평 미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정완영 의원    그러면 현재 건축단가로써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렇게 계산하면 20평 기준해서 평당 150만원씩인데요, 사실상 융자금만 가지고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완영 의원    농촌은 공간이 필요하고 농촌주택은 도시와 틀려서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2,000만원에서 현실성이 없다해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건데, 이것도 수고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현실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돈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우리 군내 의용소방대가 면단위별로 다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13개대가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옥천읍은 소방파출소가 있고, 청산도 파출소를 신축 중이고, 나머지 7개 면에 있는 것은 소방 대기소라고 부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박찬웅 의원    대기소가 어떻습니까, 전부 건물을 최근에 다시 신축도 하고 건물이 옛날 건물, 낡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앞으로 소방대기소를 어느 면에 신축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구요.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춥다든가 해서 난방을 한다거나 하는 개․보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북에 의용소방대가 옛날 보건소 지소로 쓰던 건물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소방차의 진․출입이 잘 안된다고 해요. 현재 소방차는 어렵사리 진입이 되는데 앞으로 소방차가 더 큰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면사무소 뒤편에 소방대기소를 다시 지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대기소를 면사무소 뒤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인데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지금. 이 소방업무가 도하고 연관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박찬웅 의원    한번 민방위 관련,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지역 실정도 더 파악하셔서 이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용도폐지 관계라든지, 현재 소방서하고 면사무소 뒤로 가는 것은 재산관리 부서도 있고, 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4쪽에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에 169건이 조사가 된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169건 조사가 돼 가지고 완료된 것이 104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5건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기 완료된 것은 작년에 104건이고, 금년에 완공된 것은 63건이 완공돼서 2건이 남은 거지요.

○유인만 의원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수해복구 사업을 조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전부 다는 아니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당초 본예산에 5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구요, 이번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누락이 됐다든가이런 사항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해복구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옥천 같은 경우는 총 피해액 중에 농산물하고 동산을 제외한 공공시설 피해액이 10억원이상 돼야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피해액이 400만원복구액이 800만원이었는데작년부터 개소당 피해액이 1000만원복구액이 2000만원으로 되면서 개소당 피해액이 적은 것은 전부 다 자력 복구로 떨어지니까 군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지요.

○유인만 의원    그래서 지금 군에서 자력으로 하라면 군에서 해 줘야 것이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군 예산이 충분하다면 수해복구가 아니여도,

○유인만 의원    1,000만원이상 떨어지는 것은 도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지침이,

○유인만 의원    중앙 지침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예상해서 올린 가격이 현지확인 나와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사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것은 지원해 준 부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반영해서 거기 다 투자를 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입찰 차액이 모라자면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5억5,000만원하고, 이번에 1억5,000만원 세운 것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지금도 수해복구 조사가 다 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수해복구 완료되는 시점이니까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큰 것은 다 조사가 됐을 테고, 소규모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후년도에라도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복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가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너무 작아서 안 해 준다! 또 이것은 누락됐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면에서 그런 것을 면에다 파악해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군서면 평곡리에다가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을 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예산은 도비가 1억원군비가 1억해서 2억원 공사인데다목적 조성 사업하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또한 사업 시기는 언제 시작해서 준공은 언제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구요. 현재 공정 30% 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공사 기간은 6월부터 원래 계획은 9월까지 하기로 돼 있거든요. 공정은 문서에 보고드린 대로 30%,

○조양환 의원    광장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면적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그 지역에 공사가 될 때 운동기구, 놀이시설, 이런 것이 같이 포함돼서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운동기구나 놀이시설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광장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양환 의원    평범하게 광장사업만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조양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시설까지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답변이 그렇다고 그대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잘 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당 2000만원해서 지금 3000만원으로다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농촌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의 이율이 몇 %가 되지요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2003년도까지는 4.5%였어요, 년. 작년부터 3.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철식 의원    3.9%?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전철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자금 융자금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이율이 2% 내지 한 3%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이 이율이 타 자금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관계도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우리 군 복지증진에 남달리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상반기 중 처리한 중요 업무와 하반기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입니다.

공공 부문 복지서비스에 전문성신속성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민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리고 복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무소 운영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연계취업정보 및 건강지도테마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노인문화정보학교경로식당 및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복지관 핸드레일 및 화장실을 개․보수 하겠으며재가 장애인의 가정방문 상담장애아동의 주간보호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화장납골의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설납골당을 전문업체에 운영 위탁하여서 6월말 현재까지 유연무연 납골묘 48기매장 11기해서 총 59기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사면보호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지원경로당 운영 지원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인교통수당은 지난 추경에 다소 인상된 금액으로 하반기에 지원하겠으며경로당 난방비도 하반기에는 5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기술․취미교육을 실시하였고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그리고 11월중에 군 여성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24개소에 900명보호대상 아동 1140여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했고소년소년가정보호비결함가정 아동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겠으며모․부자 가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범사무소가 운영되면서 읍면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들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화요일금요일 읍․면사무소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민원 접수수급자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파악을 하고 있고하반기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읍면에 충원이 될 때까지는 현장처리제 운영을 계속 하겠으며충원이 되면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900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그리고 215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자녀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80명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했고장애인 의료비는 25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할 것이며장애인 합동결혼식그리고 흰지팡이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5개소의 시설에 911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급했고시설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꽃동네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범사무소에서 읍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복지 수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금요일 읍면에 출장하고또 마을에 출장해서 대상자는 물론마을리장복지위원지도층 인사를 방문해서 시책을 홍보하고수급자독거노인장애자 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때까지는 이 시책을 계속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옥천군에 65세 노인인구가 10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천군은 농업인구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인구 중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농촌에는 연세가 아주 높으신 어른들도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든지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제외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구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외하고 취업을 알선한다든지실질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600명에 대해서 경제활동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노인들이 일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협회에 의뢰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하반기 합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노인이 계시면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0명하고 있는데 다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번별로 정해서 안하시는 분이 생기면 보충하고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환 의원    우리 옥천군 실정을 보면 지역마다 지금 65세면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은 65세 기준만 되도 청년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한 연세가 더 높은 분들도 건강하게 모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에 위탁을 했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김재철 의원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조경 및 주변정비해서 나무식재도 하고 배수로 정비로 정비도 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김재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봄에 공설묘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가 봤더니 공설묘지 운영이 너무 척박하게 돼 있더라구요. 이미 그 때는 농협에서 운영위탁을 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 가 보니까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또 조경수 심어 놓은 것이 전부 벌레가 먹어서 그것 전부 우리 군비 들여서 조경나무 층층이 조경을 해 놓은 것이 죽을 나무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나무가 전부 벌레가 껴서 엉망이더라구요.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인가? 실제로 유족들이 기일날이 됐든한식일이 됐든 묘지를 찾았을 때 정말 공원 느낌은 못 들더라도 최소한의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나무 식재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새로 지은 납골당 쪽에다 식재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김재철 의원    이런 것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기 위탁경영을 하고 있더라도 그 쪽에 공설묘지 쪽에도 뭔가 공원다운 공설묘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이미 위탁을 줬더라도 공원다운 묘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공설묘지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공설묘지,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묘지는 30만원,

○김재철 의원    30만원?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김재철 의원    몇 년간을 기준해서 30만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15년을 하는데, 15년을 하고 나서 완료가 돼서 15년을 연장하면 관리비만 12만원을 더 받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거기는 이미 15년이 넘은 묘지가 많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15년이 넘은 묘지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재계약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재계약을 안 하면 그것은 임의로 처분을 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처분을 임의를 하도록 저희 규정상 돼 있는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난번에 농협에서 관리담당자로 보이는 분이 와 가지고 전부 팻말 점검을 하는 것같더라구요. 아마 이미 15년의 연한이 넘은 것이 상당수 있는데 저것 큰 골칫거리다 얘기를 하는걸 한번 들었어요.

거기 대상은 옥천군민이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옥천군민이거나 옥천군내에 묘지가 있는 묘지를 개장해서 이장하는 경우,

○김재철 의원    영세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영세가정은 돈을 안 받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옥천군민이면 필요시 거기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6쪽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해서 가능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어떤 어린이 집에서인가 음식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어린이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는 일이 있었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오갑식 의원    지금 그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직도 병원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로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오갑식 의원    그럼 거기는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됩니까, 거기를?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간식비 정도,

○오갑식 의원    간식비?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오갑식 의원    그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해서 40명 해 가지고 3억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오갑식 의원    40명에 3억3,000만원이면 이 사람들 거의 괜찮을 것 같은데, 각 읍면 전체 인원이 40명 정도 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오갑식 의원    이게 후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오갑식 의원    40명에 3억3,000만원 정도만 해도,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이게 40명 근로자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오갑식 의원    아,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줄 알지만 오후 2시부터 민방공 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보건소 업무보고 1건이 남았는데 이걸 계속해서 끝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동이 평산리 936-6번지에 총 6억2000만원 투자로 지하 1층지상 2층의 연건평 136평 규모로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참고로 우리 군의 8개 보건지소 중 6개 보건지소는 이미 이전 신축을 완료하였으며금년에 동이보건지소내년에 청성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보건진료소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 신축하는 청산 신매보건진료소는 총 1억9300만원 투자로 지상 1층에 48평 규모로 상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쪽 의사․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였고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약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을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디티피비씨지 등 정기예방 접종과 일본뇌염B형간염 등 임시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집단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는 장티푸스신증후군 출혈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감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인 농촌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모기파리 등 위생해충의 적극 구제로 전염병 매개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비상방역 근무 및 질병 모니터요원 활용 등 다양한 채널과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전염병 유행 사전 예방은 물론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옥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군민의 건강수준을 높여 건강수명을 연장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연운동영양교육운동처방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의 건강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하반기에는 비만침 시술운동측정식이요법 교육 등을 통한 비만교실을 운영하고건강관리자 교육 및 금연건강생활체조 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병 발생과 예방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영구히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코자 학교구강 보건사업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하반기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회복지시설 계속관리 등 나머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복잡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재활 치료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또한 일반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주민과 정신질환자가 함께 하는 사랑으로 함께 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정신 장애인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해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 불능 재가환자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2월부터는 지소의 통합보건 담당자와 진료원이 8개 소팀을 구성 매주 화요일금요일을 가정방문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요일방문제를 운영 방문가정 간호사업 및 독거와상 노인 관리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재가환자에 대한 재활촉진 및 사회복귀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그간 추진 사업으로는 방문보건 담당자의 가정방문재활서비스 및 일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전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방문재활 및 방문 물리치료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실시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하반기에는 장애인 기능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주요 내용은 등록장애인 309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재활기능 및 일상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장애인의 보건사업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 퇴행성 질병 기초설문조사를 실시 환자를 발견등록관리하고 있으며또한 고혈압당뇨 치료환자들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2차 합병증 예방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건강 수명을 연장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질병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 급여 수급자 및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간기능 검진암검진골다공증 검진암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3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을 조기에 퇴치하여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결핵정보감시 체계 구축 및 이동X선 검진을 실시하고아울러 한센병 환자는 정기검진 및 약 투여 등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또한 에이즈 및 성병 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의료 계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만성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며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5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 석 의 원(10인)

금효길유인만이수일오갑식전철식정완영

정구완김재철조양환박찬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유동창

의사담당박범규

속기사임은희

속기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장윤영규

산림축산과장류화열

건설과장강범석

재난안전관리과장임영순

사회복지사무소장이양재

보건소장황인호

축산담당이승로

(이상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