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봉수    의회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재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월 13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고품질의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6개 시․군이 20만원이고, 6개 시․군이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만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인 시․군도 앞으로 20만원으로 맞춰서 같이 형평을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도부터 고문 자문사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법률해석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고문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타 시․군에 20만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만원인 시․군도 20만원으로 인상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이것은 12월말 현재 각 시․군의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것은 20만원 한 곳은 확정한 것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우리가 작년도에 2005년도에 소송에 관한 사항 자문받은 것도 있고, 법률 해석 이런 사항을 전부 받은 것이 2005년도에 17건이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승소 관계는 별도로 소송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에 28건을 소송했는데 행정소송 6건은 100%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 16건 중에서 10건만 패소를 했습니다.
  10건 내용도 2건은 조정에 의한, 합의에 의한 패소가 일부 패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영조물설치 하자라든지, 또 사유권침해에 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8건 완전히 패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현재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에 한분, 영동에 한분 이렇게 두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문을 요청하면 성심껏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적인 절차도 번거롭고, 우리가 변호사 접촉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읍 죽향리에 향수아파트 건립으로 133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죽향리를 분할 1개리를 추가 신설하고 리장을 임명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리장정원 “218명”을 “21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옥천읍 죽향리에 1개 행정 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계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이어서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죽향리에 추가되는 죽향3리의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죽향3리의 5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옥천읍의 반수를 “338개반”에서 “343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총 반수는 “951개반”에서 “956개반”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전국 토론회 채택안과 지방세법령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번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임대주택 감면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분리 개정되어 이를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년 대상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토지 지상건축물․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제2호의 5,6,7 규정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끝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정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 금지건물과 현행 항공법 규정에 의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추가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을 정하여 대설시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4조는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5조는 제설 및 제빙작업의 범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며, 안 제6조의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안 제7조 및 8조는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 동안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고, 제설․제빙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이 조례 가지고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실효성은 눈을 안 치웠다고 해서 어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나 아니면 통행하는 사람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기 위한 차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제4조에 보시면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가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점유자는 세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관리자 순으로 한다.
  또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책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7조 1항에서 제빙에 대한 책임을 명시를 했구요. 2조 2항에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엊그제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대로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된 곳이 5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만 남은 상황이구요. 충주하고 영동하고, 괴산이 부결되거나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구요, 음성하고 청원군은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고 해도 6개 시․군, 전국적으로 보면 반 정도 됐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계속 강제성을 띄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보다 보완사항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소견으로서는 제정을 해 놓고 그 때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