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월 31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2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불만족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군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 하겠습니다.
외부인사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생활법률 상담은 지방선거이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의 조기정착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불편신고센터의 운영, 후속민원고지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인·허가 민원경신시기 예고제 등의 업무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처리시 인터넷에 의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률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어느해 보다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 군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호출제를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운영할 계획이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하겠으며, 2년마다 행정 리동에 교체 배부하는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관내 215개 리동에 배부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미완료된 1,100장에 대한 자료구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종전에는 도에서만 실시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업무로써 본인 및 상속자가 조상 등의 땅을 잊어버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업무를 2월 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종전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이 해소됨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은 지난 1월 3일부터 군청과 읍사무소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외 4종에 각종 등본을 발급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민원발급기에 발급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금년도에 124,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년 3회 조사할 계획이며,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기반 및 절차에 의해서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에 따른 사후 이용실태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쾌적한 농촌환경 정비 및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83동, 농촌 빈집정비 사업 41동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는 청성면 만평지구, 군서면 금산지구, 군북면의 환평지구에 대해서 7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2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구두닦이 기계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의 특수시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주 1월 25일날 자동구두닦이 1대를 민원실 입구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관계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일부분에 대한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지난해 12월에 우리 군의 2002년도 군 특수시책 발표에서 최우수업무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한 목적은 토지의 필지수가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나면 행정능력이 저하되고, 국가정보 체계 구축시 인력과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켜 토지관리인의 공간정보 등 산업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공공용지 및 공공건물의 세분화된 토지를 대상으로 합병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합병정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2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불만족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군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 하겠습니다.
외부인사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생활법률 상담은 지방선거이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의 조기정착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불편신고센터의 운영, 후속민원고지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인·허가 민원경신시기 예고제 등의 업무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처리시 인터넷에 의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률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어느해 보다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 군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호출제를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운영할 계획이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하겠으며, 2년마다 행정 리동에 교체 배부하는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관내 215개 리동에 배부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미완료된 1,100장에 대한 자료구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종전에는 도에서만 실시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업무로써 본인 및 상속자가 조상 등의 땅을 잊어버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업무를 2월 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종전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이 해소됨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은 지난 1월 3일부터 군청과 읍사무소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외 4종에 각종 등본을 발급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민원발급기에 발급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금년도에 124,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년 3회 조사할 계획이며,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기반 및 절차에 의해서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에 따른 사후 이용실태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쾌적한 농촌환경 정비 및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83동, 농촌 빈집정비 사업 41동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는 청성면 만평지구, 군서면 금산지구, 군북면의 환평지구에 대해서 7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2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구두닦이 기계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의 특수시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주 1월 25일날 자동구두닦이 1대를 민원실 입구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관계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일부분에 대한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지난해 12월에 우리 군의 2002년도 군 특수시책 발표에서 최우수업무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한 목적은 토지의 필지수가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나면 행정능력이 저하되고, 국가정보 체계 구축시 인력과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켜 토지관리인의 공간정보 등 산업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공공용지 및 공공건물의 세분화된 토지를 대상으로 합병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합병정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