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월 30일 (수) 10시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월 30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경제교통과자치행정과재무과)

(10시00분 개의)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경제교통과자치행정과재무과)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물가 및 상거래질서 확립과 기업유치, 교통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와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부응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업체 1091개 업소중 30%에 해당하는 336개 업소에 대한 5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있어서 관리품목을 분기별로 가격조사 및 관리하고관광행락지 가격결정협의회와 위조상품과 불량 공산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점사를 60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산업평화정착을 유도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군내에서 3개소에 위탁훈련기관을 지정하고년 2회 25명에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훈련비교통비가족수당 등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 등록을 하고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하고취업을 알선하겠으며군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연료의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 35개소와 석유 관련 업소 44개소 총 79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와 석유 관련 업소의 계량기 검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가스 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체적거래시설에 45세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안정공급 계약을 4월말까지 체결하여 가스 수요증대에 대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25개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이에 519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가동 유무에 따라서 가동중이 291개 업체공사중이 17개 업체휴·폐업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15개 업체창업 공장 10개 업체휴·폐업 공장 대체입주 5개 업체 등 총 30개 업체를 유치토록하겠습니다. 관내 3개 단지의 농공단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농공단지 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효과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소기업육성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을 5개 업체에 15억원경영안정자금은 32개 업체에 60억원그리고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개 업체에 11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육성 시책 설명회와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에 참여토록 하고본청 담당급으로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인 일반용이 10152호자가용이 293호총 10445호가 설비되어 있고승강기는 30개소에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공동이용시설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전기설비 무료봉사반을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운영하고노후불량 시설에 대하여는 41세대 45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로는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과 불법 운행을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버스의 안전 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은 비수익노선 19개 노선벽지노선 14개 노선수익노선 2개 노선 등 35개 노선에 옥천버스 25대가 1일 41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1억500만원에 운행결손액을 지원하겠으며벽지노선은 1억9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을 조정 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작년도말 현재 차량등록 댓수는 14946대로 매년 7.5%씩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은 5종외 306점을 1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고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기계인 경운기 운행이 급증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해 3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운기에 경광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밤샘 주차차량무단 방치차량을 수시 단속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하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옥천 시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옥천읍 세원주택 앞에서 관성교까지 15면의 하상주차장을 5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추천사업국토공원화 사업숲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은 지난 1월 9일 착수하여 3월말까지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숙원 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11쪽 LPG가격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가격의 자율화와 LPG안정공급 계약 시행에 따라 가스공급자의 담합으로 인한 가스 가격인상을 억제하고자 매월 가스의 중량과 체적으로 구분판매가격의 최고최저 평균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옥천군 홈페이지와 옥천소식지 등에 1회 공포하여 가스가격의 안정화 유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 현장 체험제 운영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2월중에 1단계로 실과 사업소장을 기업체에 1일 근로자로 지정하여 임금은 무급으로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운영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계속하여 운영이 필요하다면 2단계로 군청 담당을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본 의원이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공장을 농공단지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개중에 농공단지로 들어가지 않은 업체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농공단지로 유치해 주시고면단위나 지역에 있는 단지도 같이 단지화 되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편이 있고마찰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테고지역 자체에서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사항은 지난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법적로 하자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런 마찰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과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룡 의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을 과장님이 농공단지나 이런 곳으로 들어오라고 권유를 해 보실 수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희 농공단지 내에 비어 있는 공장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고. 그래서 군서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권유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새로 세우는 공장인데 땅 자체는 토지상으로는 공장 땅이에요. 그런데 위에 땅하고 문제가 있어서 옹벽을 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밑에 제설공장 그런 곳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동안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여운룡 의원 그것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주황색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여운룡 의원 예비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몇 초간 걸리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 틀리지요. 교통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여운룡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차선이고이게 준비기간 없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아요. 차량 통행이 많이 되든안되든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옥천 시내 같은 곳은 대개 거의 한 5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고 있고 지난번에 사고가 별로 안났었는데한번 났어요 이번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동평리 말씀이시지요?

여운룡 의원 예. 거기가 불과 2초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3초 정도 늘었어요. 그 준비기간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야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기술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출장을 할 경우에...

여운룡 의원 전에 예를 들어 말씀 드릴께요. 본 의원이 느낀 것인데녹색에서 분명히 가는데 각중에 적색을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가다가 황당하더라구요이게. 서로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은 안되지 않느냐안전하게 다니라고 시설한 것인데신호에서 그런 차질이 생긴다면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개소는 저희들이 검토를, 현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5쪽에 중소기업유통자금 앞으로 이것 계획이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 의원    작년도에 계획대 실적이 몇 %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확실한 것은 몰라도 계획대 실적이 많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작년도에는 실적이 더 많았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것은 무담보로는 안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의원    무담보, 담보가 있어야 된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지요.

○육정균 의원    중소기업들이 시설을 할 때 담보를 하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담보 여건이 안되니까 아무리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도 담보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그 관계는 육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인데, 일부 기업체들은 그런 얘기를 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체 전체로 봐 가지고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여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어느 기업체가 적합하다 결정해서 융자 기관인 금융기관 쪽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받거든요, 담보물건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관계가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제공할 담보물이 없어서 못 받는 것까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없지 않느냐 일부에 그렇게 우려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글쎄 하나의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8쪽에 교통안전질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시로 매일 같이 하고 있지요, 매일?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그런데 아마도 군청사가 외부인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기관이라고 봐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는 됐는데, 우리 군청사를 드나드는 관문이 이 앞에 주·정차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여기가? 주·정차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희 정문 말씀이시지요?

○육정균 의원    정문. 거기 매일 진입을 하다 보면 시야가 가려요, 양쪽에 주차를 해 놔서. 이것 군청사 정문 앞 관문을 단속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뭘 단속한다는 거예요. 이곳이 외부인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이라 대번 이미지가 옥천군은 주·정차가 형편없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선 다른 지역이야 다소 소홀하더라도 관문인 진입로는 철저히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요.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육정균 의원    미관상도 안 좋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이왕 주차하는 것을 군청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호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시내에 전 지역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다 사정 있어서 주차하는 것이지, 그걸 거기다가 차를 항상 고정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주차, 또 볼 일을 잠깐 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것 다 사정을 봐 준다면 단속을 하지 말아야지. 주·정차를 할 때는 나름대로 주·정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사연이 있어서 거기 주·정차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 언제인가 짚은 바가 있어요. 그 며칠은 잘 되더니, 또 계속 그러네요. 밤샘 주차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녁에 주택단지에 주차를 해 놓은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것이 차고지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고지에 주차를 안하고, 대개 보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에다 무단으로 세워 놓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단속 철저히 했어요, 예년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육정균 의원    아니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었느냐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단속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뭐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9시, 10시쯤 보면 대형차량 같은 것이 도로변에도 주차하고 이런 것을 나도 더러 보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거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량은 건교부에서부터 IMF가 터진 이후에는 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는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 대상을 전세버스와 그 다음에 개인택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그런 지시가 있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화물차가 물동량이 늘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단속대상에 포함을 안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는 택시, 버스 운전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교통질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것은 해당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육정균 의원    업체로부터,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연말에 1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그 업체에서 유공을 어느 기준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요? 사고 안내는 기사에 한해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게 봐야지요. 사고 안 나고, 오래 그 회사에 재직을 했고, 그리고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해 주고 있지요.

○육정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관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얼마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2억9,500만원이지요.

○민종규 의원    벽지노선, 비수익노서 다 합쳐서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민종규 의원    본 의원이 2000년도 정례회의 때 벽지노선중 고당∼합금, 우산리를 관통하는 그 도로에 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현 과장님이 아니고, 전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지역 주민들도 기대에 차 있었고, 현재 2년이 지나도록 그 벽지노선에 대한 이렇다할 업무추진이 없습니다. 그 쪽에 보면 안남 지수리, 종미리, 청성에 고당, 합금, 양저, 또 이 쪽 동이면 전체 교통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쪽은 지금 현재 사각지대예요. 전혀 어느 차도 다닐 수가 없는, 다니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옥천군에서는 가장 불편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했었던 일이였어요.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업무추진 계획을 저로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추진을 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 되어온?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현재 검토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옥천버스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종규 의원    그 쪽 노선은 신설이라도 그게 벽지노선이지, 비수익노선은 아닐 것으로 생각해요. 다만, 거기가 비포장이라서 버스회사에서 좀 꺼려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거기 지금 현재 옥천버스의 여건으로 봐서는 노선을 신설할려면 버스를 1대 구입해야 하거든요, 구입을 해야 되고, 기사도 한 명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걱정을 하시고, 나름대로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경제교통과장님은 확답을 해 주셨어요. 조치하겠다고, 그 후에 또 과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문제도 달라진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옥천버스의 재정여건이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갈수록 옥천버스의 재정여건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노선의 신설이 아니라, 안남과 동이를 운행하는 버스를 동이에서부터 안남으로, 고당, 합금을 거쳐서 안남을 관통해서 나올 수 있고, 또 안남 버스가 고당, 합금 동이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버스를 증차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시간표를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별도 한 대를 구입해서 넣든지, 이런 문제가 결부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악화만 더 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종규 의원    그 회사에 재정악화 때문에 군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입장을 소홀히 한다! 그 쪽 회사 쪽에 재정문제를 더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일단은 버스를 운행하는 주체는 옥천버스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운행을 못한다고 얘기가 된다면 여기에서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여기에서 버스를 집어넣으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민종규 의원    버스를 지금까지 옥천버스에다가 저희들이 버스를 사 준적도 있고, 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걸맞게 적합하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그 문제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현재 공용버스 관계는 작년도말로 지원되는 것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8대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대가 작년도말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공영버스는 그렇고. 앞으로 예를 들어 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면 회사 자체에서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 어렵게...

○민종규 의원    저희들 군에서 그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 2001년으로 끝났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공영버스 얘깁니다.

○민종규 의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공영버스가..

○민종규 의원    공영버스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도나 국가에 더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가 계획이 저희들이 8대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200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중앙에 계획이.

○민종규 의원    그럼 다시 계획을 더 요청 수립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중앙에서는 그 계획이 작년도말로 끝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시대 발전에 따라서 차량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 의원은 그 지역, 적은 지역이 아니에요. 적은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이 사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고통을 들어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 쪽 문제를 교통행정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 문제는 먼저 과장께서 답변한 즉시, 조치하겠다고 조치한 그 내용이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그 문제는 어쨌든 지역 현안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구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역시 2001년 초 업무보고 때 금구천에 서쪽 편은 현재 주차공간과 교통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상주차장과 통행로를 만들었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 반대쪽인 동쪽편도 지형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가능한 곳은 주차공간을 만들고, 또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통행로를 신설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보면 9페이지 사업계획을 보면 세원주택 앞에서 2001년도에 신설한 관성교까지의 하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민종규 의원    물론 연결 지어서 그쪽에 관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상가와 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에 주차를 시켜 놓고 자기 업무가 필요한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선 순위를 볼 때 현재 하상주차장 반대편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하셨던 동쪽 편의 지형에 따라서 주차공간도 가능한 지역이 본 의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유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하상주차장 위치 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원 쪽이나 삼청리 방면에서 시가지를 들어올려면 하상도로를 타 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지금 현재 궁전예식장 앞으도 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성교까지 연결이 된다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현재 위치로 확정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상에 넓이로 본다 하더라도 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반대쪽에 하폭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상주차장을 할만한 지역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민종규 의원    많지는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래서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한 곳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종규 의원    그 쪽 공간은, 공간은 넓어요. 그쪽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간도 넓고 또 일단 하상주차장이 진입하고, 또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 쪽에서는 그 쪽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주차를 요하는 사람들이 그 근방에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시내권에서 일을 보고 할 사람들이 업무를 볼 사람들이 그 쪽에 주차를 시켜 놓고 먼 거리를 이용해야,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선 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짚느냐 하면 2001년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2002년도에 서쪽편, 동쪽편의 반대편을 주차공간이 가능한 곳을 주차공간으로 만들고, 소통 통행로를 만들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그 관계는 앞으로 차후에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 금년도에 그쪽 지역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구요, 지금 현재 여러 군데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필요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적합 지역으로 봐서는 이 지역을 먼저 해야만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더 빠질 수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민종규 의원    그럼 2001년 당초 업무보고 때에 그 계획은 계속 유효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여러 군데의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지역은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민종규 의원    유효하다. 우선 순위가 그쪽이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 때 제 기억으로는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급자하고 소비자간에 안전공급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3쪽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안전공급관계는 가스가격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자율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소비자의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스공급자가 가스 소비자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가스를 쓴다고 했으면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가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도 해 주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배상도 해 주고, 공급자가.

○황진상 의원    그러면 제가 계약을 했을 때는 저는 어느 계약한 업소에만 가스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황진상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이나, 아주머니나, 할머니나, 뭐 어르신데들이나 보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가격이 싼 곳을 쓸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어느 집에 놀러갔더니 "어느 가스는 1만1천이에요, 어느 가스는 1만2천원 이예요." "나는 그럼 1만1천하는 곳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나 어떤 일이 생기면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래서 가스가격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LPG가격 모니터링제를 지금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전국에 가스 20㎏짜리 1통에 17,381원이 전국의 평균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 평균이 16,143원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자들이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링제를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스 가격도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가스 가격을 자율화시킨 것하고, 모니터링제를 실시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비자도 싼 가격을 쓸려고 선호를 하지, 비싼 가격을 쓸려고는 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황진상 의원    그럼 이것하고 앞에 공급자 안전계약체결하고, 뒤에 모니터링제하고서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러니까 여기 안전공급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가격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황진상 의원    사고났을 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황진상 의원    그렇게 되면 싼 가격에 쓰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어느 업자랑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1만1천에 팔면, 계약을 체결해 놨으니까 1만오백원짜리 가스를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스 가격은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의원    자율화 시켰으면 자율화 시킨대로 놔두고, 공급체결을 해서 안전계약을 해서 안전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가격을 모니터링제 해서 어느 묶어 놓는다. 더 올려 못받게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아니 모니터링해서 가격도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가스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감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지금. 그런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공급 계약은 체결이 되는 겁니다.

○황진상 의원    안전공급계약 체결하고, 모니터링제하고, 소비자하고 삼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세 가지가 다 맞게끔 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줘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알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적거래를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나오는데, 체적거래 대상자가 본 군에 몇 호에서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체적거래?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작년도말 까지 공동주택까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당초계획이 몇 가구였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2003년도인가, 2004년도까지...

○조이실 의원    아니 작년도까지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희 관내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안된 곳이 일부 있는데, 안된 곳은 예를 들어서 문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 지역은 유보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까지 체적거래 시설은 저희 관내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적거래를 하다 보면 점검, 점검 1년에 한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 체적거래하는 공동주택은 누가 합니까, 가스시설이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어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조이실 의원    가스안전공사에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의원    관내에 설치한 지역에 가스안전공사인가 거기에서 점검한 곳은 몇 군데인가 알고 있습니까, 숫자 개념으로 따져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글쎄 그것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체적거래하기 전에는 개별로 가스를 사용했는데, 체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안전사고 났다 하면 굉장히 사고가 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가스통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주민들이 이걸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 점검을 누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군에는 그런 장비도 없고,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랬을 때는 최고 중요한 것이 가스안전공사나 아니면 가스공급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체적거래 어디, 어디 됐다고 하면 이것을 1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랑 협의체제를 구성해서라도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조이실 의원    정기적으로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의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분기마다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의원    이것을 그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주민들이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하는 줄을 모르겠어요. 가스통이 있다라면 체적거래 하는 장소가 가스통이 모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조이실 의원    배관 벽을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가스레인지까지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통 설치해서 벽 타고 가기 전 연결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다 하면 집안에 가스레인지 거기 어디에다가 주민들이 보는데에서 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필, 몇 월 며칠, 누가 해 가지고. 이 대다수 주민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불안을 한다 그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스안전협회에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해 주는 것 점검요령이 가스통에서 연결해서 벽을 타고 가는데 집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벽을 타고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까지 해 주는 거냐, 가스레인지 연결부위까지 해 주는 거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황진상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가스공급자, 가스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판매업자. 그 사람들도 경미한 사항들은 다 점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이실 의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곳은 과장님 말씀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다, 안했다 그것을 어디다 기록한, 행정기관에 기록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집에다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몇 월 며칠 안전점검을 필했습니다 하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한계라든지, 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가스안전점검을 안한 다세대 주택은 행정기관에서 가스안전공사에다 의뢰해서 가스안전공사를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체적거래한 것을 가스안전공사에다 무슨 문서를 보내줍니까, 옥천군에서? 다세대 주택은 옥천군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가스체적거래를 했습니다. 점검하는 기관에다 무슨 통보해 주고 하는 것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자료는 수시로 통보가 되지요.

○조이실 의원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에다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점도 일정 면적일 이상일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서 불합격을 받으면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서 제가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분기마다 한번씩이고, 1년에 아마 한번 정도는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체적거래를 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가스안전공사에다. 그렇게 했을 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에게 어디 지역을 점검을 했다, 뭐 안전점검을 했다든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통보가 오지요.

○조이실 의원    옵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통보가 와 가지고 행정처분 관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지요.

○조이실 의원    아니 행정처분말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야만 업소가 가스안전검사를 받았나 안받았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요.

○조이실 의원    다세대 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다세대 주택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말 까지 체적거래 시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 그 얘깁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가스안전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리고 다세대 주민들 말씀인데, 체적거래 하고서 가스소요량이 많아졌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그런 지역을 점검해 줄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통상 20㎏짜리 가스를 구입했을 때는 2개월을 쓰는데 체적거래 하고서는 1개월 남짓 밖에 못쓴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그 관계는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서 관여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인데,

○조이실 의원    아니 ㎥당 각 가정마다 미터기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더 섰다, 안섰다는 금방 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것은 당연히 다 나오는 것인데, 관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이실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 공급업자랑 행정기관이랑 입회해서 점검식이라도 유출되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그렇게

○의장 유제구    조이실 의원님! 그런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승강기안전협회, 소방안전협회, 가스안전협회 이런 곳에는 나름대로 규약대로, 규정대로규칙대로 하고서 결과를 나중에 만약에 사고났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거기까지 우리 군청에서 거기까지 안전협회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지하시고, 별도로 문의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가스에 대해서. 집 내부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의심이 갈 때에는 외부는 공급업자나 가스공사에서 점검을 하는데, 체적거래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계량기가 붙어 있고, 또 경보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단기가 붙어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는 경보음을 울리면서 차단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막혀요. 그리고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할 때에는 공급업자를 불러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적거래를 하고 나서 소비량이 더 많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환산해서 매월 한번씩 해요, 공급업자가. 그래서 요금을 환산해서 받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량이 더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안전공급체결에 대해서 황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거기에는 계약체결한 업자 외의 업자가 가스공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업자가 못 넣어요. 그리고 다른 업자가 공급을 했을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겠금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농산물관계 원산지 표시 관계는 지금 현재 업무를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경환 의원    그렇지만 유통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조경환 의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경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2년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12월 19일 실시 예정인 제16대 대통령선거시 불·탈법 선거운동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 자진신고센터 및 감시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주민등록 일제정리선거인명부의 완벽한 관리를 통하여 공명정대한 새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선진 문화시민 의식 정착 추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부산 아시안게임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와 관련하여 선진문화시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월드컵 개최 국가다운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서비스 헌장 홍보책자 및 각종 홍보전단을 통하여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겠으며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례교통거리행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한번씩 청결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통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으며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정보전산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문화·복지·여가 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올해 안남면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우리 정서와 부합하는 새로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 구성원 상호간에 소속감 부여와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사기진작대회 1회직장대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업무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으며근무환경 및 행정실적심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미풍양속을 발굴전승하여 마을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9개 마을에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이며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해당 마을에는 현판 전수식과 함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준법정신의 함양과 법질서 확립으로 성숙된 주민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으며마을 다목적 광장 6개소를 조성하여 농촌마을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민·관의 연대협조 체제를 강화하고자 민간단체 추진 사업 및 행사를 보조하고구성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이를 통하여 제2의 건국운동 및 희망충북 21운동 등 국민운동 활성화에 민간단체의 참여 의지를 확산하고실천기반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보편적인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공 및 사태수습방제훈련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전·평시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763개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주민신고요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5박6일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도 국가비상 대응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12개 대대 360명에게 1억100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자녀장학금과 피복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으며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이 자질향상과 진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병무청 병무계획에 의거 570명의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현역병 입영공익근무요원 소집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방력 제고와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전자군정 구현을 위하여 표준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 운영1인 1 PC교체 보급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공무원 및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125개소 마을 홈페이지를 확대 정비하여 지역내 정보인프라 및 접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단계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기 운영중인 10개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11개 업무를 신규 도입하고인터넷 민원서버를 도입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특수시책입니다.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실시입니다. 그동안 단순 노력봉사 위주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를 모집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으며교육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지막으로 휴대폰 무선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 홍보판매관리실시간 지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종 군정정보를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연동처리가 가능한 D/B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동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10쪽에 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또 충북 도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화 사업그 중에서 옥천군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각 마을마다 컴퓨터를 사 주고거기에 농업정보 또는 판매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것이다라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고맙습니다.

여운룡 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보완하고 제고를 해 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그 마을 주민들이 인터넷에 대한 그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기본요금이 얼마지요4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여운룡 의원 주민들이 부담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예.

여운룡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요금 4만원에다가 이 사람 와서 인터넷을 만져 보면 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간다. 몇 십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냐이런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수를 판매한다든지이런 쪽에 가격을 보고하는 것은 그 때가서 할는지 모르겠는데그 자체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만져보면컴퓨터를 작동을 해 보고 배울려고 해 보면 바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이것 지금 기본요금도 4만원 내는데그것 하다 보면 몇 십만원 나올텐데 이것 누가 보전하겠느냐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은 다 갖춰놓고서 한번도 건드려 보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군청에서 기왕에 좋은 행정을 할려고 좋은 쪽으로 할려고 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해서 컴퓨터가 들어가는 마을에는 주민들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의 교육만 받을 것 같으면 인터넷 정도의 작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4만원이라는 것이 월정액 요금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만원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컴퓨터를 지원하면서 군비로 해서 요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마을 측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인들의 정보를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요금까지 지원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고, 앞으로 이것이 작동을 잘못하는데는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또 다시 시키겠습니다. 다시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한명, 한명 교육을 시켜서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대안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요금 이상은 사용해도 사용료를 더 부과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월정액이기 때문에.

여운룡 의원 그것은 각 면단위나 리장회의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또 한가지는 옥천군에서 많은 마을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 의원 설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쁘겠지만 많이 모이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럴 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얘기를 하시든지또 여기에서 하든지 해서 작동하는 거라든지이런 것을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무서워서 피하는 자기들이 쓸려고 하는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좋은 시설을 해서 이익을 줄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걸 회피하는 쪽이 되어서 안되잖아요. 사실상 알고 보면 좋은 쪽인데잘못 알려져서홍보가 덜되어서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전체 주민들을 직접 기술습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교육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조금만 하면 충분히 신문이라든지, 옥천 지역의 사이트라든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반응을 안 가지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인 요청이 자원봉사 요원들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특수시책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군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예.

○민종규 의원    그러면 그 복지시설에는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도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민종규 의원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잘 안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킬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키는데, 우선은 우리가 복지시설이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재가 노인, 재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간호방문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뭐 빨래를 해 준다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재가 노인, 재가 장애인 위주로 하는 것이 복지시설 가지고는 그것은 그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가 장애인 위주로 해서 특수시책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제가 독거노인이나 재가노인들 자원봉사는 적십자단체에서도 하고, 또 각종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거기도 하고 있지요.

○민종규 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이지,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이라고 해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심의 자원봉사가 아니고, 복지센터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면서 나온 시책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 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봉사활동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를 신청한 그 분들은 강사를 모셔다 놓고 일정기간 교육을 하고, 그 교육받은 프로그램대로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간호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하고 있던 활동을 교육을 실시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전문화 시키는 겁니다, 전문화.

○민종규 의원    내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문성을 부여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지요. 전문성을 부여, 예를 든다면 저희들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한 지식을 습득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도 시켜 드리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강사한테 전문적으로 받고, 그리고서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금 하는 조치입니다.

○민종규 의원    건강관리라든지, 응급처치 뭐 이런 등의 전문 지식인을 양성한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의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우리가 여성회관 교육장에서 일정 기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모집해서.

○민종규 의원    거기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일정기간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침에 있어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의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가정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장애자라든지, 기동을 못하는 장애자 같은 분들 그냥 방치라든지 두면 수족이 더 문제가 되고 해서 예를 들어 마사지라든지...

○유만정 의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꼭 사회복지분야만 발굴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정보화 시범마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모릅니다. 문명이 발달해도 사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유만정 의원    시골은 우리가 교육받을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놔도 이것을 못합니다, 사용을. 그럼 이것도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면단위부터 한정적으로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을 거기에다 투입해서 이것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 사회복지부분만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확대 실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불우 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이고, 사실상은 정보화 시범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의 컴퓨터 교육을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관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로 해서 그 분들이 가서 전파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쓰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가정 간호방문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상. 가 가지고 마사지도 있을테고, 빨래도 해 줘야 되고, 그 양반들 목욕도 시켜야 되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만정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범마을에 교육시키는 교관 정도는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나름대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유만정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예.

○유만정 의원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학생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의무사항이지요, 지금 학생들이?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학점을 별도로 자원봉사를 하면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를테면 군청이라든지, 또는 면에 의뢰가 오잖아요, 방학 때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방학 때 보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지금 보니까 방학 때 몰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 힘이 들더라도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것을 365일 동안 실시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글쎄 꼭 방학 때 농축시켜서 하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뭐 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저희들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것은 교육청에 전적으로,

○유만정 의원    그래서 제가 협조공문을 보내라 이거지요, 이를테면.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다 협조 공문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는 안되고,

○유만정 의원    아, 당연한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이라든지, 국경일날이든지 이런 날을 이용해서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단순 청소업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저도 면에서 면장을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이 방학 때 한 사람씩 와요. 오늘 면에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화단 풀뽑는 것,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마을 같은 곳에 배치해서 컴퓨터 같은 것을 주민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단 하루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소용가치가 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목표액을 도세 80억7300만원군세 111억9900만원 총 192억7200만원을 목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2001년도 목표액 보다 6.5%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세정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연찬회 등을 2002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 세정구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과하는 관행 확립과 권리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DB화 사업을 조기 정착토록 하여 착오부과 사례 근절과표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옥천소식지 등에 법령의 개정시책예고 등을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쪽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한 납세 의무이행 풍토조성은 물론의도적·상습적인 탈루은닉법인은 색출하여 조치 추징토록 하겠으며연중 세무조사반을 편성 140개 업소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취약분야도 상시 조사반을 활용 색출하겠습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주민의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대비 현년도 징수률을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률을 30% 이상을 목표로 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하겠으며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토록 지속 시행하고법인의 부도행불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 처분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년 4회 설정 운영하여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재정 건실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수수료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6억6700만원임시적 세외수입 34억900만원총 60억7600만원 목표를 설정하여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지출 대기성 보유자금 예치방법을 개선하며사용료·수수료 현실화는 물가 영향을 고려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징수 계획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회계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신뢰 행정을 전개하며물품관리 계획 수립 등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과소비성 예산 집행 통제 등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겠으며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방식의 입찰 지속추진수의계약 대상 공사 다수인 견적에 의한 공개결정준공공사 하자점검을 년 2회 실시하겠으며전자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물품관리 또한 수급관리를 적기에 수급하여 군정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와 계속적인 공유재산의 교환 추진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고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을 지속 조사 매각하겠으며13045필지의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12106필질의 공유재산을 전산화하고공유재산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이동식 홍보체제 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옥천 관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정기분 지방세 납부 소형홍보물을 제작정기분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기존의 고정적인 홍보 방법보다 입체적인 홍보로 납세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최소화에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알찬 재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과장님!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25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유만정 의원    이것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홍보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25대에 대한 것은 이미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유만정 의원    100% 다 제작비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유만정 의원    여기다가 옥천버스에다 수수료 주시는 것은 없고?

○재무과장 유동빈    없습니다.

○유만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자주재원 확보 문제 가지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자립도가 몇 %였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98년도는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    ''9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자립도가 23%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1년도 자립도는 몇 %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도 18%, 19%정도 됩니다.

○민종규 의원    점차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지방세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이 높아질수록 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세 가지고는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재원 확보한다는 것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표를 상당히 넓혀줘야 되는데, 다른 형편성하고, 주민의 반발 때문에 과표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민종규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과표를 비교해서 높게 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는 골재채취 사업을 안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없습니다.

○민종규 의원    금강골재가 한국에서는 최고 좋은 골재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청성, 청산 지역의 골재도 재원도 많고, 또 잘못된 하상 문제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류하는 그런 지형도 있어요. 그런데 골재를 그것은 어쨌든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 하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흐름도 좋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하상채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산, 청성천의 골재채취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민종규 의원    골재를 파낼 수 없어서 사업을 안하는 것이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연차적으로 작년에 골재채취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휴식년제를 안 주면 또 문제가 생기기에 금년도에는 골재채취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종규 의원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건설과 하실 때 한번 별도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어쨌든 자립도가 점차 해가 갈수록 얕아진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좋게 보면 옥천군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의존자원 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또 연별 대비를 해 보면 자체적으로 어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자립도가 얕아진다고 하는 것은 군정의지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부정적인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군정에 의욕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9인)

유제구조이실황진상민종규육정균유만정

조경환정구완여운룡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전기식

의사담당박준태

속기사임봉금

속기사홍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곽연창

기획감사실장윤영규

자치행정과장이관로

경제교통과장손채화

재무과장유동빈

(이상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