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입니다.
  지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07회 제5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5일부터 7일 오전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 및 사업소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7일 오후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산촌종합개발 사업장, 금구천 정비공사 현장, 쓰레기매립장, 
  증약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폭설피해와 봄 가뭄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맞이한 가운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사료됩니다.
  다가오는 새 해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중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미흡입니다.
  사업시행 전 사업의 효용성 및 투자 가치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례는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감사요구 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나 내용의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 중 수시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각종 행정물품 구입시 국산품 및 관내 업체 이용 미흡입니다.
  가급적 외제품 구입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 및 관내 기업체에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취득승인 절차 미준수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비 확보 노력 부족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임에도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확보 금액이 적어 군비를 부담한 사례는 적극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불량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군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과 소별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붙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행 미흡을 비롯한 46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전례 답습적인 관행 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업무지침, 관련 규정, 미 숙지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합리적인 대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