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0일 (목) 10시45분
- 의사일정(제4차회의)
- 1.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조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진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진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진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2일 예산안을 회부 받아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12월18일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12월19일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증감 내역과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의 투자효과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타당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과부담 여부,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1,158억2,894만9천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쌀 값 하락,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를 솔선하여 삭감하였고, 옥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억 등 총 11건에 3억1,3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붙임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군비를 과중하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2일 예산안을 회부 받아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12월18일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12월19일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증감 내역과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의 투자효과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타당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과부담 여부,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1,158억2,894만9천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쌀 값 하락,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를 솔선하여 삭감하였고, 옥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억 등 총 11건에 3억1,3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붙임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군비를 과중하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5차회의에서는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5차회의에서는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