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1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5차회의)
- 1.2001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한대로 추경예산도 각 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되나 3회추경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한대로 추경예산도 각 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되나 3회추경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은 정리예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금회 추경에 크게 증액된 몇 개 사항과 세입부분의 몇 가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5쪽 보통세에서는 6,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담배소비세가 1억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세액에서는 감액이 돼서 보통세 6,200이 줄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에서 2,900이 감액이 되고, 과년도수입에서 1,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29쪽의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서 5,800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장수입에서 1억5,600이 감액이 되고, 징수교부금은 67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가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2쪽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잡수입에서 1억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4,166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사업에 480, 가산사 진입로 3억, 금구천 호안공사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40쪽에 재정보전금은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화1 도시계획도로 1억, 장야사거리 도로확포장 1,300, 상중리 농로포장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5쪽에 보조금은 보조 추가내시분, 변경내시분, 총 해서 총액 4억9,200이 감액이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각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예산업무용 프린터,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해서 특별교부세 480만원 지원된 것으로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 68쪽 민사소송이 증가가 돼 가지고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1,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2쪽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에 표창 시상금이 부족해서 일부 1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6쪽 월드컵대비 기초생활개선 실천운동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3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87쪽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기이 예산이 성립돼 있는 부분인데 문예회관과 문화체육센터를 별도로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예산을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옥천군 육상팀이 며칠 있으면 창단이 됩니다.
육상팀 창단에 따른 단기, 또 선수 피복비, 92쪽에 보시면 창단식 지원경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은 육상 선수단 숙소에 필요한 집기 냉장고 등 해서 57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은 먼저 2회추경 때 문제가 됐던 안남보건지소 신축경비를 이번에 제과목에 전부 예산을 성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제일 하단부에 보건소 노인건강 관련시설 일부 증, 보건소 신축을 하고서 그 후면에 게이트볼장 시설 및 담장을 설치하는 부족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 환경수질과에서 물관리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2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원리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 재정보전금으로 가화도시계획도로 1억, 장야사거리 도로확포장에 1억3,000, 삼양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시설비에 금구2 도시계획도로, 삼양 도시계획도로 등 해서 용지보상비 부족분 각각 3,000, 3,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도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군서 상중농로포장에 7,000만원 성립전 집행을 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사 진입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에서 3억이 지원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 도비로 동이 우산 진입로 포장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증약 소하천 복구 일부 증도 과목경정해서 1억4,200을 철도 박스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30쪽 먼저 2회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쌀 포장재 지원에 도·군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고, 131쪽에 농가 지원 차원에서 벼 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로 해서 2억4,200을 계상했고, 옥천미곡종합처리장에 지게차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 민간 자본보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게 아마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건설과 재난관리 자동음성 정보시스템에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금구천 축제 및 호안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57쪽 예산을 정리하고 나머지 재원 19억3,300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정리라든지, 계수 정리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정리예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금회 추경에 크게 증액된 몇 개 사항과 세입부분의 몇 가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5쪽 보통세에서는 6,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담배소비세가 1억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세액에서는 감액이 돼서 보통세 6,200이 줄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에서 2,900이 감액이 되고, 과년도수입에서 1,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29쪽의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서 5,800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장수입에서 1억5,600이 감액이 되고, 징수교부금은 67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가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2쪽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잡수입에서 1억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4,166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사업에 480, 가산사 진입로 3억, 금구천 호안공사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40쪽에 재정보전금은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화1 도시계획도로 1억, 장야사거리 도로확포장 1,300, 상중리 농로포장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5쪽에 보조금은 보조 추가내시분, 변경내시분, 총 해서 총액 4억9,200이 감액이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각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예산업무용 프린터,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해서 특별교부세 480만원 지원된 것으로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 68쪽 민사소송이 증가가 돼 가지고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1,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2쪽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에 표창 시상금이 부족해서 일부 1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6쪽 월드컵대비 기초생활개선 실천운동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3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87쪽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기이 예산이 성립돼 있는 부분인데 문예회관과 문화체육센터를 별도로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예산을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옥천군 육상팀이 며칠 있으면 창단이 됩니다.
육상팀 창단에 따른 단기, 또 선수 피복비, 92쪽에 보시면 창단식 지원경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은 육상 선수단 숙소에 필요한 집기 냉장고 등 해서 57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은 먼저 2회추경 때 문제가 됐던 안남보건지소 신축경비를 이번에 제과목에 전부 예산을 성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제일 하단부에 보건소 노인건강 관련시설 일부 증, 보건소 신축을 하고서 그 후면에 게이트볼장 시설 및 담장을 설치하는 부족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 환경수질과에서 물관리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2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원리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 재정보전금으로 가화도시계획도로 1억, 장야사거리 도로확포장에 1억3,000, 삼양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시설비에 금구2 도시계획도로, 삼양 도시계획도로 등 해서 용지보상비 부족분 각각 3,000, 3,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도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군서 상중농로포장에 7,000만원 성립전 집행을 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사 진입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에서 3억이 지원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 도비로 동이 우산 진입로 포장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증약 소하천 복구 일부 증도 과목경정해서 1억4,200을 철도 박스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30쪽 먼저 2회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쌀 포장재 지원에 도·군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고, 131쪽에 농가 지원 차원에서 벼 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로 해서 2억4,200을 계상했고, 옥천미곡종합처리장에 지게차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 민간 자본보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게 아마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건설과 재난관리 자동음성 정보시스템에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금구천 축제 및 호안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57쪽 예산을 정리하고 나머지 재원 19억3,300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정리라든지, 계수 정리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지금 이것은 먼저 농업단체 쪽에서도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느냐, 쌀 값을 인상해 달라 등등 여러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원할 길이 만약에 없으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또 지원 가능하다는 그런 상부지시가 있으면 집행하려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황진상 위원 그럼 위에서 주라고 하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언제든 주려고 하는 것이죠.
○황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이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삭감조서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진상 위원에게 오늘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삭감조서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진상 위원에게 오늘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