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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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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5월 28일 (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2.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특위 위원장 육정균 제출)
  3. 2.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건(조경환 의원 외 2인)

(10시30분 개의)

1.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특위 위원장 육정균 제출)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 중단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정균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정균 의원입니다.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집행부의 가뭄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24일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 드리면, 활동계획서를 5월24일 의결하고, 5월24일부터 25일까지 가뭄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26일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봄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농정 및 환경수질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읍면을 방문하여 가뭄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가뭄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입니다.
  우리군의 수리안전답은 92%로 전년도에 내린 강우량이 많아 저수지 담수율이 좋고 대형 및 소형관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현재 모내기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수리불안전답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이 막연하여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 옥천군에서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양수장 및 대형관정 등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일부 시설은 관리가 소홀하여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주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가뭄대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뭄상황입니다.
  우리군의 모내기 계획면적은 3,617㏊로 2001년 5월25일현재 추진실적이 78%인 2,808㏊로서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불안전답은 강우량이 부족하여 모내기를 대부분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밭작물 6,097㏊에 파종 작물에 대하여는 생육에 지장이 있었으나 지난 5월22일 11㎜의 강우로 생육에 다소 보탬이 되었으나 밭작물 해갈에는 미치지 못하여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용수 부족지역인 군북면 소정리 문박골 마을은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급수시설로서 계곡수 유입로를 보완하여 식수난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보의 배수문을 고정식 또는 부족하게 시공한 관계로 수량유입이 많은 장마철 등에 토사가 쌓여 몇 년 지나지 않아 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의 배수문 시공방법을 개선·시공하여 수량유입이 많은 장마철에는 배수문을 개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저수지 및 관정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가뭄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리시설물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일부 농업시설물은 관리 소홀 및 노후화 등으로 보수 및 교체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수지 담수량이 비교적 양호한 편임에도 일부 농수로는 심하게 훼손되어 농수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 건의 및 시정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앞으로의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건(조경환 의원 외 2인) 

(10시38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UR협상과 WTO협상 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 및 농림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주민의 여론을 관철시키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우리 농촌의 현실은 UR협상과 WTO협상 등으로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영농을 포기해야만 하고 젊은 농어민들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남으로써 농촌은 빈사상태에 처해있는가 하면 도시는 인구과밀 현상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지역의 주요 재배 품목인 포도를 포함한 복숭아, 배, 사과 등 과수 산업과 축산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정부의 발상은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킴으로써 결국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위협 받고야 말 것입니다.
  본 협정으로 우리에게 국익이 된다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산품의 경우 소비 시장인 칠레의 인구는 우리의 3분의 1 수준이며, GNP는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써 외형상 구매력이 우리의 6분의 1 정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산품 수출을 통한 지극히 미미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 농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관례로 볼 때에 무역협정이란 협정체결 당사국의 역내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하고 역내 시장에서 국가 상호간의 실익을 위해 국가간 경제활동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국의 이득이 있을 때 이루어 지는 것이며, 당사국간의 희생이 큰 산업은 협정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농업을 일컬어 생명산업, 안보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의 목적을 경제원리에 접목하여 단순히 이윤추구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관한 산업이며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안보산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아무런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고사상태에 처한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당면한 현안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2001년도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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