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9월 7일 (목) 15시
- 의사일정(제3차회의)
- 1.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여운룡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여운룡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여운룡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8일 동안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2개의 점검반을 편성,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후생복지상태, 시설의 안전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위생적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로만 알고 있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이 깨끗하고, 주변정리가 잘되어 있었으며, 원생들의 얼굴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생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역시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영생원의 경우 수용자들이 그린 그림과 수예, 서예 작품을 전시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밝고 명랑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영생원 및 부활원의 경우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수용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용자가 받은 급료를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등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연구 검토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군비 부담을 전액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의회는 감사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므로 특위 활동의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책자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영생원에서는 장마기에 대량 세탁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형 세탁기와 세탁물 건조실 설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부활원에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차집관로로 연결시켜 주고, 광장 포장 지원과 식당 의자 교체 지원을, 청산원에서는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영실애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치의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시정·조치할 주요 사항입니다.
정신요양, 장애인 시설에서는 화장실 위생용품 일부 미비치 사례와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방에 악취가 발생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은 어린이의 대부분이 취학 전 아동임에도 놀이시설의 규모가 초등학생 체형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화재예방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 지하수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 이용 부적합한 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별 지적 및 시정·조치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한 특위활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수용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점검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8일 동안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2개의 점검반을 편성,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후생복지상태, 시설의 안전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위생적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로만 알고 있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이 깨끗하고, 주변정리가 잘되어 있었으며, 원생들의 얼굴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생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역시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영생원의 경우 수용자들이 그린 그림과 수예, 서예 작품을 전시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밝고 명랑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영생원 및 부활원의 경우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수용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용자가 받은 급료를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등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연구 검토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군비 부담을 전액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의회는 감사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므로 특위 활동의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책자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영생원에서는 장마기에 대량 세탁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형 세탁기와 세탁물 건조실 설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부활원에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차집관로로 연결시켜 주고, 광장 포장 지원과 식당 의자 교체 지원을, 청산원에서는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영실애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치의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시정·조치할 주요 사항입니다.
정신요양, 장애인 시설에서는 화장실 위생용품 일부 미비치 사례와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방에 악취가 발생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은 어린이의 대부분이 취학 전 아동임에도 놀이시설의 규모가 초등학생 체형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화재예방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 지하수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 이용 부적합한 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별 지적 및 시정·조치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한 특위활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수용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점검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회의장이 준비되는 대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회의장이 준비되는 대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