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구완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정구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군정업무 계획중 차질 없는 영농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수, 양수장비, 경지정리, 한해를 대비한 영농계획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대책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2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채택하여 2000년 4월21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영농준비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2000년 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2개반을 편성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 등 사업장별로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2000년 4월28일 현지조사 내용을 분석 및 점검확인 사항 검토와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금년도 영농주니 기간에는 건조한 날씨와 황사의 대량발생, 얘기치 못한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산화경방 및 방제활동에 행정력이 폭주하는 가운데에서도 군수 이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영농준비 철저를 기함으로써 천재가 없는 한 올 영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수리시설물의 사소한 고장을 방치하고, 사소한 영농준비를 소홀히 하는 등 행정지도가 미흡한 부분과 일부 양수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만하고 그 사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시기를 20일 정도 앞당겨 농민들이 여유를 두고 적절히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가능한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 산성화된 토양개량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일부 암반관정은 그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활용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설계 및 시설물이 현지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 민원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을 작목반별로 실시함으로써 그 일부는 디자인이 조잡하고,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일괄 연구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상품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접목묘 생산기술의 습득을 원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에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타 지역에서 접목묘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디젤양수기 및 탑재형 양수기는 오래된 구형으로 노령화한 농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농업용수가 많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농민들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그 사용실적이 극히 미미한데도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형 디젤양수기 및 탑재양수기를 과감하게 폐기 및 관리 전환하는 등 실제 사용자에게 양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벼보급종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확대 공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급물량을 예시하여 양질의 보급종을 확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소야 소류지 용수로 및 청산면 상예곡 보 용수로가 부실하여 누수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U자형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금이 너무 적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능한한 지원금이 확대되도록 건의 및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작업비가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행정지도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및 세천 등에 보설치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보를 설치하여 자연수 이용 극대화를 꽤하시기 바라고, 배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추진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 농민이 희망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 및 인력 지원 확대가 요망됩니다.
  청산면 지전리 한중렬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알카리수 공급을 위한 전기분해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실효성이 있다면 타 비닐하우스 농가에 적극 확대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및 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기적인 협조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활동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리시설물을 수혜자가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소한 관리 문제와 소액의 수리비용까지 행정기관에 전적으로 의탁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적절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구축소 및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농업 관련 공무원이 많이 줄어 농업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사기가 떨어져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내면 도율리 신규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담당 공무원이 적극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효율적인 직원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종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20일부터 오늘까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동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별위원회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