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2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이실의원, 황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민종규의원, 정구완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군수, 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이실의원, 황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민종규의원, 정구완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군수, 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봉열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과 함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차의 정기회에서 유봉열 군수를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군민에 대한 그 책무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 전체가 IMF라는 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민선자치 행정의 구현과 다가오는 새천년의 21세기에 활력있는 옥천건설을 위하여 행정의 살림을 꾸리느라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제3대 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2년여 동안 의정의 책임을 지고 과연 군민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지 뒤돌아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선자치 행정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밝은 내일의 좌표를 설정함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 시정연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0년 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에서 국도 37번 선을 잇는 동부도로를 개설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침체된 구읍 발전을 앞당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뒷받침한 예산은 예산 검토한 결과 전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 했을 때는 실과장들의 질의를 통해서는 2000년도에는 조금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2000년 예산심사결과 단 돈 1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체육시설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그 부지를 옥천읍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꼭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셨으면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총예산 일반회계 부분 795억8,000만원중 우리 군민이 내는 자주재원은 197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자주재원은 17.4%에 불구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82.6%라는 것을 중앙정부나 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99년도 270억인 반면, 2000년도는 289억으로 7%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써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타 군에 비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에 타군에 비교하면은 영동군이나 보은군에 비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000년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에 대하여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봉열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과 함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차의 정기회에서 유봉열 군수를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군민에 대한 그 책무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 전체가 IMF라는 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민선자치 행정의 구현과 다가오는 새천년의 21세기에 활력있는 옥천건설을 위하여 행정의 살림을 꾸리느라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제3대 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2년여 동안 의정의 책임을 지고 과연 군민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지 뒤돌아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선자치 행정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밝은 내일의 좌표를 설정함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 시정연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0년 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에서 국도 37번 선을 잇는 동부도로를 개설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침체된 구읍 발전을 앞당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뒷받침한 예산은 예산 검토한 결과 전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 했을 때는 실과장들의 질의를 통해서는 2000년도에는 조금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2000년 예산심사결과 단 돈 1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체육시설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그 부지를 옥천읍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꼭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셨으면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총예산 일반회계 부분 795억8,000만원중 우리 군민이 내는 자주재원은 197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자주재원은 17.4%에 불구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82.6%라는 것을 중앙정부나 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99년도 270억인 반면, 2000년도는 289억으로 7%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써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타 군에 비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에 타군에 비교하면은 영동군이나 보은군에 비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000년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에 대하여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 동이면 출신 황진상 의원입니다.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고 활력 있는 선진 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상황이 동면상태에 움츠리고 있는 고슴도치와 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계기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군정이 보다 알찬 계획과 빈틈없는 판단성 있는 추진으로 선진옥천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중지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기전 지금 옥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걱정하는 지역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고통분담을 하고 있으며, 우리 옥천군도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공무원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과외인원은 자연감소 되는걸로 충분히 잘된다고 하더니만 이번에 교부금 내신된걸 볼 때 이 부분이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옥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사무와 정책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관청이고 옥천 군민들의 울타리입니다.
이 자치단체의 장은 그만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일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고 보다 신중한 준비가 되지 않고 서두르는 면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은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이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그 부작용과 파장은 엄청나게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웃의 자치단체에서 도와 줄리도 없고 하니 자치단체장은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듣기를 즐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 오르는 우리 옥천의 여론을 들어볼 때 많은 군민들이 우리 옥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행정의 노하우는 어디가고 발전적인 사고는 어디가고 어느 곳에선가 언로가 막혀 있다고들 걱정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드러내 놓아 다시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며, 윗사람의 눈치보고 비위를 맞추는데 필요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진정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의 권위적인 발상이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잘못된 사항이라도 옥천군의 어느 공무원이 감히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면 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대군민 공약사업에대한 사업내용과 그 처리실적을 밝혀주시고, 실천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방안에 대하여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약사업중 임기내 실천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무엇이며, 그 사업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6만여 군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말에는 용담댐이 완공되어 담수를 시작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영토분쟁이 아닌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학자들의 보고와 우려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자제들간에도 경쟁과 획기적인 방안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대전 시민들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금산에 댐을 건설해서 깨끗한 물을 먹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용담댐의 담수로 인해서 대청댐의 원수공급이 줄어 들면은 수질악화로 인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데서 금산댐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국토개발 4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언제라도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담댐의 위치가 금강수계 상류에 건설되었고, 담수를 마치면 생활용수가 2/3가 전주쪽으로 1/3이 대청댐으로유입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우리 옥천군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수기때 농업,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둘째로 원수부족 현상으로써 수질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허가자의 생계보호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수질이 악화되면 옥천군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무슨 계획내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임기응변의 답변보다도 미래의 옥천군의 생과 사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위생행정이 일반 및 대중음식점, 기타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자율 지도원에 맡겨지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군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1,347개소의 위생감시해당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를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3명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감시 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최소한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 4차례 이상은 해야 하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년이면 한 두차례 일부 업소에 한해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위생감시 대상업소에 자체적으로 자율지도원을 선임해서 위생검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위생검사는 음식물을 채취해 인체의 유해 여부를 가리는 등의 실질적인 조사보다는 영업장 변경이나 조리장 위생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는게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방 등 접객업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 지도원이 위생검사를 실시한 그 실적과 행정고발한 건수가 조리장의 위생상태 및 음식물에 대한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고발된 건수가 적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로 99년 9월 7일에 시행된 공중위생법의 동법시행령과 규칙이 확정되어야 행정처벌이 가능한데 행정공백의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어떻게 해서 임명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전염병이 발생되어 옥천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고 활력 있는 선진 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상황이 동면상태에 움츠리고 있는 고슴도치와 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계기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군정이 보다 알찬 계획과 빈틈없는 판단성 있는 추진으로 선진옥천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중지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기전 지금 옥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걱정하는 지역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고통분담을 하고 있으며, 우리 옥천군도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공무원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과외인원은 자연감소 되는걸로 충분히 잘된다고 하더니만 이번에 교부금 내신된걸 볼 때 이 부분이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옥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사무와 정책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관청이고 옥천 군민들의 울타리입니다.
이 자치단체의 장은 그만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일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고 보다 신중한 준비가 되지 않고 서두르는 면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은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이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그 부작용과 파장은 엄청나게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웃의 자치단체에서 도와 줄리도 없고 하니 자치단체장은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듣기를 즐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 오르는 우리 옥천의 여론을 들어볼 때 많은 군민들이 우리 옥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행정의 노하우는 어디가고 발전적인 사고는 어디가고 어느 곳에선가 언로가 막혀 있다고들 걱정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드러내 놓아 다시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며, 윗사람의 눈치보고 비위를 맞추는데 필요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진정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의 권위적인 발상이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잘못된 사항이라도 옥천군의 어느 공무원이 감히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면 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대군민 공약사업에대한 사업내용과 그 처리실적을 밝혀주시고, 실천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방안에 대하여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약사업중 임기내 실천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무엇이며, 그 사업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6만여 군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말에는 용담댐이 완공되어 담수를 시작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영토분쟁이 아닌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학자들의 보고와 우려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자제들간에도 경쟁과 획기적인 방안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대전 시민들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금산에 댐을 건설해서 깨끗한 물을 먹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용담댐의 담수로 인해서 대청댐의 원수공급이 줄어 들면은 수질악화로 인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데서 금산댐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국토개발 4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언제라도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담댐의 위치가 금강수계 상류에 건설되었고, 담수를 마치면 생활용수가 2/3가 전주쪽으로 1/3이 대청댐으로유입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우리 옥천군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수기때 농업,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둘째로 원수부족 현상으로써 수질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허가자의 생계보호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수질이 악화되면 옥천군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무슨 계획내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임기응변의 답변보다도 미래의 옥천군의 생과 사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위생행정이 일반 및 대중음식점, 기타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자율 지도원에 맡겨지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군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1,347개소의 위생감시해당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를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3명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감시 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최소한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 4차례 이상은 해야 하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년이면 한 두차례 일부 업소에 한해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위생감시 대상업소에 자체적으로 자율지도원을 선임해서 위생검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위생검사는 음식물을 채취해 인체의 유해 여부를 가리는 등의 실질적인 조사보다는 영업장 변경이나 조리장 위생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는게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방 등 접객업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 지도원이 위생검사를 실시한 그 실적과 행정고발한 건수가 조리장의 위생상태 및 음식물에 대한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고발된 건수가 적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로 99년 9월 7일에 시행된 공중위생법의 동법시행령과 규칙이 확정되어야 행정처벌이 가능한데 행정공백의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어떻게 해서 임명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전염병이 발생되어 옥천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된지 8년 6개월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꽃이라고 칭하며, 인류정치문화에서 만인의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1년6개월 중앙정치나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하는 것 하나 없고, 퇴보하는 것 같은 생각에서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인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내실있고 진취적인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감사드리며 박차를 가합시다.
우리 나라 현실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시국입니다.
각종 제도와 시책의 존폐가 그러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정은 졸속하며, 민심은 흉흉한데 지역의 화합과 민복을 위해 위민행정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이끄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기 위치를 명확히 분별하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분연히 노력합시다.
찾아서 일하는 봉사자로서 새천년으로 자신있게 진입합시다.
3대 의회 또한 다 만들어진 밥상머리에 앉아 음식탓이나 하고, 반찬투정이나 하는 의회가 아니며, 지역의 대변자로서 가려져 있는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고 더 좋은 시책을 창안·발굴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더 크게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새 천년은 대망의 시대요, 축복이 가득한 세기라 기대합니다.
반면 문명의 이기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재악도 있어 이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혜와 무지가 가려지고 유능과 무능이 차별되는 상대적인 대립과 반목이 극심한 시대로써 한 가지라도 남보다 자신있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며, 자기 위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맡겨진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은 불특정 군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니 공직자로서 맡겨진 직무를 위해 지혜와 성의를 다바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1년전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몇가지 당부드린 사실을 회고해 보면 그 첫째가 구조조정과 개혁의 시대일수록 남의 눈치 보지말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렸으며, 둘째 전례답습에 의한 무계획한 행정을 지향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프로행정이 인위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셋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창의적인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드렸는데 87회 본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99년 행정사무감사나 2000년 예산서를 살펴볼 때 크게 변화한 것이 없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위민행정을 솔선지휘하여 자타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계심은 본 의원을 비롯해 전 의원들의 입장을 원만히 해결해 주셨다는 견해에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지방자치제도에선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되며 적합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이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 예산을 보면 821억7,400만원, 99년 689억8,000만원으로 16%가 감소했으며, 2000년에 795억8,000만원으로 15.3%가 증가했습니다.
99년 대비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0.6%, 세외수입은 22.7% 감소하게 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은 무엇 때문이며, 인근 보은, 영동의 경우와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을 보면 보은은 34.8%, 영동은 24.9% 증가한데 비해 옥천은 7% 증가하여 지역간 균등치 못한 예산지원을 받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세출에서는 인근 지역과 대비 일반행정비를 4∼7%를 적게 쓰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상적인 군정을 운영하려면 지난 7월 31일 하달한 예산편성 지침중 보완적 기능을 지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본 지자체의 입장이 불리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자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시길 당부드리며,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국정지침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가장 이상적인 지혜와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정예화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화를 위한 행정적 계획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전 공직자가 대비토록 투명해야 되며, 공정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정부 방침과 세부 일정을 명확히 알려 각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건설교통부령 제13호에서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으로 농어민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사업주관 기관을 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있으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왜 기피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중 본군이 지원하고 있는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과 이 또한 주관기관의 시도로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군 자주재원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3조에서는 버스노선개설명령에관한법규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당해 장관과 협의 노선개설을 명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군의 경우 오지노선 개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위민행정에 위배되는 사례이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물은 소중한 것이라고 선조들이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체질을 보아도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식수 해결을 위한 불공정 행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가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상수원과 수질에 대한 관리이고, 둘째가 간이상수도를 해결하려는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특위에서 지적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므로 묻겠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초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한 간이상수도 문제 보완과 개설당시 정밀 수질검사한 후 격년제로 일반검사하는 제도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할 수는 없는지,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대로 언제까지 관내 간이상수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어느 누구라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제도화 할 것이며, 사업재원 확보계획 등 년차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공명정대해야 하며, 형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을 매년 5억원의 차액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는가 하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인 농민들에겐 계속적인 피해만 가중시키는 군정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가장 큰 관심은 지역 농업의 유지·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면 농업은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 존폐를 결정짓는 경제적 가치 이전의 산업임을 실증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정보·통신산업과 농업이 부상하는 시대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 지역마다 지역농업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첨단과학영농정착이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사업 특수시책 지역으로 정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본군에 59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이 사업을 포도작목에 집중투자했으며, 비가림재배는 통합시행지침이 정하는 농어촌발전사업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을 중복지원한 사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지역 특성을 보면 첫째 근교농업지역, 중산간지역, 규모화 조건 불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이에 적합한 농업을 개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한 농정계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연중 도비 4억원으로 도정 특수시책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남부 3군외 지역 지원내용과 지원액 비교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면 어떤 대응과 행정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이상적인 희망의 시대가 전개되어도 노력하지 않는 자는 소유할 수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6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는 선구자적 정신으로 새 천년을 맞이합시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이 앞서가는 선진 지자체로 인정받기까지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모든 잘못을 서로 내 탓으로 깊이 반성하고 더욱 도약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21세기 의회와 집행부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치하고 새롭게 각오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된지 8년 6개월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꽃이라고 칭하며, 인류정치문화에서 만인의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1년6개월 중앙정치나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하는 것 하나 없고, 퇴보하는 것 같은 생각에서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인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내실있고 진취적인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감사드리며 박차를 가합시다.
우리 나라 현실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시국입니다.
각종 제도와 시책의 존폐가 그러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정은 졸속하며, 민심은 흉흉한데 지역의 화합과 민복을 위해 위민행정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이끄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기 위치를 명확히 분별하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분연히 노력합시다.
찾아서 일하는 봉사자로서 새천년으로 자신있게 진입합시다.
3대 의회 또한 다 만들어진 밥상머리에 앉아 음식탓이나 하고, 반찬투정이나 하는 의회가 아니며, 지역의 대변자로서 가려져 있는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고 더 좋은 시책을 창안·발굴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더 크게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새 천년은 대망의 시대요, 축복이 가득한 세기라 기대합니다.
반면 문명의 이기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재악도 있어 이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혜와 무지가 가려지고 유능과 무능이 차별되는 상대적인 대립과 반목이 극심한 시대로써 한 가지라도 남보다 자신있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며, 자기 위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맡겨진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은 불특정 군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니 공직자로서 맡겨진 직무를 위해 지혜와 성의를 다바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1년전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몇가지 당부드린 사실을 회고해 보면 그 첫째가 구조조정과 개혁의 시대일수록 남의 눈치 보지말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렸으며, 둘째 전례답습에 의한 무계획한 행정을 지향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프로행정이 인위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셋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창의적인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드렸는데 87회 본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99년 행정사무감사나 2000년 예산서를 살펴볼 때 크게 변화한 것이 없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위민행정을 솔선지휘하여 자타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계심은 본 의원을 비롯해 전 의원들의 입장을 원만히 해결해 주셨다는 견해에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지방자치제도에선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되며 적합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이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 예산을 보면 821억7,400만원, 99년 689억8,000만원으로 16%가 감소했으며, 2000년에 795억8,000만원으로 15.3%가 증가했습니다.
99년 대비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0.6%, 세외수입은 22.7% 감소하게 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은 무엇 때문이며, 인근 보은, 영동의 경우와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을 보면 보은은 34.8%, 영동은 24.9% 증가한데 비해 옥천은 7% 증가하여 지역간 균등치 못한 예산지원을 받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세출에서는 인근 지역과 대비 일반행정비를 4∼7%를 적게 쓰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상적인 군정을 운영하려면 지난 7월 31일 하달한 예산편성 지침중 보완적 기능을 지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본 지자체의 입장이 불리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자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시길 당부드리며,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국정지침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가장 이상적인 지혜와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정예화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화를 위한 행정적 계획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전 공직자가 대비토록 투명해야 되며, 공정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정부 방침과 세부 일정을 명확히 알려 각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건설교통부령 제13호에서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으로 농어민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사업주관 기관을 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있으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왜 기피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중 본군이 지원하고 있는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과 이 또한 주관기관의 시도로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군 자주재원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3조에서는 버스노선개설명령에관한법규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당해 장관과 협의 노선개설을 명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군의 경우 오지노선 개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위민행정에 위배되는 사례이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물은 소중한 것이라고 선조들이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체질을 보아도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식수 해결을 위한 불공정 행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가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상수원과 수질에 대한 관리이고, 둘째가 간이상수도를 해결하려는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특위에서 지적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므로 묻겠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초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한 간이상수도 문제 보완과 개설당시 정밀 수질검사한 후 격년제로 일반검사하는 제도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할 수는 없는지,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대로 언제까지 관내 간이상수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어느 누구라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제도화 할 것이며, 사업재원 확보계획 등 년차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공명정대해야 하며, 형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을 매년 5억원의 차액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는가 하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인 농민들에겐 계속적인 피해만 가중시키는 군정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가장 큰 관심은 지역 농업의 유지·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면 농업은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 존폐를 결정짓는 경제적 가치 이전의 산업임을 실증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정보·통신산업과 농업이 부상하는 시대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 지역마다 지역농업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첨단과학영농정착이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사업 특수시책 지역으로 정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본군에 59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이 사업을 포도작목에 집중투자했으며, 비가림재배는 통합시행지침이 정하는 농어촌발전사업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을 중복지원한 사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지역 특성을 보면 첫째 근교농업지역, 중산간지역, 규모화 조건 불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이에 적합한 농업을 개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한 농정계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연중 도비 4억원으로 도정 특수시책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남부 3군외 지역 지원내용과 지원액 비교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면 어떤 대응과 행정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이상적인 희망의 시대가 전개되어도 노력하지 않는 자는 소유할 수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6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는 선구자적 정신으로 새 천년을 맞이합시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이 앞서가는 선진 지자체로 인정받기까지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모든 잘못을 서로 내 탓으로 깊이 반성하고 더욱 도약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21세기 의회와 집행부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치하고 새롭게 각오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3대 의회의 서두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본 의원으로써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진옥천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늦은 가을비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다사다난했던 기묘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는 세모의 문턱에 서서 본 의원이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가? 둘째 구조조정분야에서 본 군이 도내에서 제일 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도 지방교부세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500%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제 적용으로 군 세입면에서도 큰 이익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느 분야에 얼마나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추터널재배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금년도 늦은 가을비로 인하여 고추터널 재배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삭제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타 사업비를 전용해서라도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경노당 및 할머니 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월이 흘러 갈수록 노인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본 군도 노인복지에 힘쓸 때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경로당 및 할머니 방 난방시설을 심야전기 보일러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공근로 취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어 공공근로사업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는 핑계가 있지만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철저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번 군도 및 임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도는 청산, 청성, 안남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군민의 관통도로이자 교통편의는 물론이며, 경제적으로 군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되므로 본 도로의 임도분야를 군도 및 지방도로로 승격하여 조기 착공, 조기 완공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3대 의회의 서두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본 의원으로써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진옥천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늦은 가을비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다사다난했던 기묘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는 세모의 문턱에 서서 본 의원이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가? 둘째 구조조정분야에서 본 군이 도내에서 제일 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도 지방교부세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500%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제 적용으로 군 세입면에서도 큰 이익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느 분야에 얼마나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추터널재배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금년도 늦은 가을비로 인하여 고추터널 재배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삭제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타 사업비를 전용해서라도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경노당 및 할머니 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월이 흘러 갈수록 노인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본 군도 노인복지에 힘쓸 때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경로당 및 할머니 방 난방시설을 심야전기 보일러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공근로 취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어 공공근로사업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는 핑계가 있지만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철저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번 군도 및 임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도는 청산, 청성, 안남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군민의 관통도로이자 교통편의는 물론이며, 경제적으로 군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되므로 본 도로의 임도분야를 군도 및 지방도로로 승격하여 조기 착공, 조기 완공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육정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산하 모든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심성의껏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본인을 정점으로 산하 전공무원은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공원내 게이트볼 부지매입 관련 사항과 구읍 발전을 위한 37국도선에서 매화리까지 잇는 동북부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은 개인소유 토지로써 93년 7월 1일부터 5년간 무상 사용하였으나 무상사용이 만료되는 98년 7월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IMF가 터져서 군 재정이 어려워 매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상으로 99년 6월말까지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 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구읍발전을 위해서 동북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 그 계획은 37번 국도 교동저수지 밑에 죽향리에서 상계리, 하계리, 동안리, 매화리를 이어서 동이, 이원으로 가는 지방도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연장 2,210m에 폭 20m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개설을 위한 소요예상 사업비는 94억원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바 앞으로 도와 중앙부처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구읍에 발전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또한 옥천지역의 교통체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과 민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 대책과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그 확보 대책에 대해서 두분 의원의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 내용이 우리 군에 2000년도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배정이 인근 보은, 영동보다 신장률이 낮고 적게 배정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2000년도 보통교부세 배정액은 289억7,300만원으로 인근 군에 비해 적게 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성격을 말씀드리면 본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의 일정액을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써 매년 공표된 각종 기본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교부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전 과정을 전산처리해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특별한 변경이 없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기준재정 수요 산정제도와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제도는 금년까지는 측정항목이 29개 항목 47개 세항으로 산정하였으나 2000년도는 12항목 28개 세항을 측정한 것으로 개선되었으며, 측정단위는 27종에서 19종으로 조정되고, 단위비용은 9개 세항이 상향조정하고, 5개 세항은 하향 조정되었으며,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서 표준 정원제 반영과 경상비절감, 일용인부사용, 상수도요금 현실화률 등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은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제도는 금년까지 지방세수 추계방식은 5년간 자료만 반영을 하였으나 내년 2000년도에는 세목별 12년간의 징수액을 소급적용토록 개선되었으며, 종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의 정산분은 수입액을 미반영했으나 2000년도부터는 신규 반영토록 개선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정부시책추진을 위해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률과 과표 현실화률 등 인센티브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우리 군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그리고 인센티브 반영 등 우선 파악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은 공무원 인건비 관련 170억원, 인구수 관련 52억원, 행정구역면적 관련 50억원 등 총 수요액이 434억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며, 기준재정 수입액은 보통세 80%인 기초수입액 86억원, 기타 보정수입액 35억원 등 총 수입액은 121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우리 군이 적용받는 인센티브 사항은 기준재정 수요액 분야에서 경상비절감 반영 3억6,200만원, 지방세징수실적 보정 3,5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3,200만원 등 4억2,900만원을 증액 받았으며, 일용인부사용에서는 1억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준재정 수입액 분야는 주민세균등할 인상률 반영 4,100만원, 과표현실화률 반영 2,300만원 등 6,400만원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빼면 재정부족액이 313억원 정도이며, 적용률은 92.58% 정도가 적용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인근 보은, 영동과 행정여건이 비슷한데도 적게 배정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 배정은 매년 공표된 기본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재정수입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 군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금년도에는 447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434억원으로 산정되어 금년보다 13억원 정도 적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기준재정 수입액은 금년도에는 101억원으로 추계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121억원으로 적용되어서 금년보다 20억원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인근 군보다도 보통교부세 배정이 적은 주요 원인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인근 군보다 다소 많고 금번에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교부세법에 제도개선이 주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산정내역이 송부돼서 오면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분석·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국세의 일정액 즉, 과거에 13.27%에서 개정된 15%로 인상해서 교부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에는 전국 179개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자치단체 중 15개단체는 교부세를 배정하지 않는 불교부 단체이며, 14개 단체는 100억원 미만, 19개 단체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는 교부세 산정내역 즉, 교부세법이 정한 통계가 도착하면은 관련된 기본통계를 철저히 분석 관리토록 하겠으며, 보통교부세 배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표준정원제관리, 일용인부감축,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 등 정부의 시책은 기준 일정에 따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우리 군에 손해가 없도록 계획을 하겠으며, 또한 금번에 계상된 지방교부세 제도 중 우리 군에 불리하게 적용된 사항을 파악해서 제도 개선토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기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관계자 등 유력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비중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고 공약사업별 실천사항과 실천되지 않은 사업의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모두 15건으로 추진기간별로 단기 4건, 중기 2건, 장기 6건, 현안 3건 등입니다.
이중 단기사업 2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10건을 추진하였고, 현안사업 3건은 국가경제가 회복된 시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별 99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 제일의 상수도보급으로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수불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을 0.8㎞에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체하였으며, 상수관을 23.7㎞에 10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망도를 제작 의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2000년도 5월 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천∼대전간 관통도로 개설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관인 대전 동구청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내년 1,2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통행에는 별 이상이 없지만은 준공에 필요한 세부 정지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하수처리로 각종 오·폐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2개구간 1.3㎞에 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집관거를 설치하였으며, 서대∼삼청구간 800m도 사업비 2억8,000여만원을 투입 금년 12월말중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30회에 걸쳐서 2,158명의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늘 푸른환경교실을 운영 환경친화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아울러 이원 관내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2000년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서∼안내간 국도 4차선 신설로써 통로 암거 5개소와 배수암거 3개소, 배수관 7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기타 토공을 실시 제1공구 전체의 10.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외곽도로 개설로 양수리에서 대천간 1.53㎞에 5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하고, 제2공구 410m는 토공중으로 금년 계획 물량을 완료하였고, 이원 건진구간 1㎞에 대하여도 금년 계획 물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총 13㎞ 구간에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 대안리와 수북리간에 안남을 관통하는 도로로써 청정∼도농구간 1.9㎞에 4억3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하였으며, 동이 석탄구간 8㎞에 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7㎞는 임도로 완료가 됐고, 추가 1㎞구간에 대하여는 토공작업 중으로써 현재 공정은 전체 구간의 약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 구간은 수북리에서 석탄리로 들어가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구간으로써 현재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고개까지 1㎞구간이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능월간 도로 연결입니다.
금년에 3㎞ 구간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토공을 마쳤습니다.
이쪽 지역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산면에 저 끝 동네인 대성리와 만월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 청성면에는 능월리 그러니까 청산의 끝부락과 청성의 끝부락을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암∼묘금간에 폐고속도로로써 군도로 이용을 하고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관광자원을 위한 현재 당재터널을 바라보고, 우산리쪽에 그 보이는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과 지난 11월 30일 옥천군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고속도로는 현재 대전 동구청 동면쪽과 증약쪽에 감로 비야쪽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있고, 현재 동이면 금암리에서부터 묘금까지는 선형개량이 시행중인데 그것이 한건으로 해서 도로공사와 여러 가지 관리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장은 가능하면은 도로공사에서 모든 사후관리와 또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군이나 대전광역시에 이관을 해서 여러 가지 보수관리나 그외 법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도록 이렇게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지금 동이 금암구간, 청성 묘금구간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군도 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양∼이백간 도로개설로써 사양∼상중간에 1.48㎞를 포장하였으며, 상중∼하동간 1.02㎞를 현재 토공중이어서 오동∼이백간 2.77㎞는 임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일부 군북에서도 방청객이 와 계시지만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현재 준공을 못하고 지금 통행을 못시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기 오신 군북에 어른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군북과 군서의 직통 도로인 만큼 조기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리형 순환 관광도로 개설로써 대정∼항곡구간 2.54㎞에 대해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제가 추진한 공약사업중 12개 사업은 이상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노인복지센터, 문화체육관 건립, 이원 청소년수련실 건립 등인데 정부에서 IMF후에 국가적인 경제회복이 된 뒤에 국가경제지표를 참고해서 추진하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센터는 명년도에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5억원을 보건소 신축비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군청자리 전 읍사무소 자리에 거기다가 보건소를 신축하고 현재 보건소 쌍둥이 건물은 하나는 노인복지센터로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센터로 활용한다면은 금상첨화가 아닌가 해서 현재 추진중에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센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지표를 살펴보면서 도와 중앙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조기에 건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약사업은 의원님들도 모두 알고 계시듯이 대단히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우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도 적극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2일날 부군수 퇴임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원만한 퇴임식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육정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산하 모든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심성의껏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본인을 정점으로 산하 전공무원은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공원내 게이트볼 부지매입 관련 사항과 구읍 발전을 위한 37국도선에서 매화리까지 잇는 동북부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은 개인소유 토지로써 93년 7월 1일부터 5년간 무상 사용하였으나 무상사용이 만료되는 98년 7월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IMF가 터져서 군 재정이 어려워 매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상으로 99년 6월말까지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 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구읍발전을 위해서 동북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 그 계획은 37번 국도 교동저수지 밑에 죽향리에서 상계리, 하계리, 동안리, 매화리를 이어서 동이, 이원으로 가는 지방도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연장 2,210m에 폭 20m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개설을 위한 소요예상 사업비는 94억원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바 앞으로 도와 중앙부처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구읍에 발전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또한 옥천지역의 교통체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과 민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 대책과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그 확보 대책에 대해서 두분 의원의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 내용이 우리 군에 2000년도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배정이 인근 보은, 영동보다 신장률이 낮고 적게 배정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2000년도 보통교부세 배정액은 289억7,300만원으로 인근 군에 비해 적게 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성격을 말씀드리면 본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의 일정액을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써 매년 공표된 각종 기본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교부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전 과정을 전산처리해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특별한 변경이 없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기준재정 수요 산정제도와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제도는 금년까지는 측정항목이 29개 항목 47개 세항으로 산정하였으나 2000년도는 12항목 28개 세항을 측정한 것으로 개선되었으며, 측정단위는 27종에서 19종으로 조정되고, 단위비용은 9개 세항이 상향조정하고, 5개 세항은 하향 조정되었으며,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서 표준 정원제 반영과 경상비절감, 일용인부사용, 상수도요금 현실화률 등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은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제도는 금년까지 지방세수 추계방식은 5년간 자료만 반영을 하였으나 내년 2000년도에는 세목별 12년간의 징수액을 소급적용토록 개선되었으며, 종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의 정산분은 수입액을 미반영했으나 2000년도부터는 신규 반영토록 개선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정부시책추진을 위해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률과 과표 현실화률 등 인센티브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우리 군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그리고 인센티브 반영 등 우선 파악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은 공무원 인건비 관련 170억원, 인구수 관련 52억원, 행정구역면적 관련 50억원 등 총 수요액이 434억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며, 기준재정 수입액은 보통세 80%인 기초수입액 86억원, 기타 보정수입액 35억원 등 총 수입액은 121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우리 군이 적용받는 인센티브 사항은 기준재정 수요액 분야에서 경상비절감 반영 3억6,200만원, 지방세징수실적 보정 3,5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3,200만원 등 4억2,900만원을 증액 받았으며, 일용인부사용에서는 1억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준재정 수입액 분야는 주민세균등할 인상률 반영 4,100만원, 과표현실화률 반영 2,300만원 등 6,400만원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빼면 재정부족액이 313억원 정도이며, 적용률은 92.58% 정도가 적용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인근 보은, 영동과 행정여건이 비슷한데도 적게 배정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 배정은 매년 공표된 기본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재정수입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 군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금년도에는 447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434억원으로 산정되어 금년보다 13억원 정도 적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기준재정 수입액은 금년도에는 101억원으로 추계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121억원으로 적용되어서 금년보다 20억원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인근 군보다도 보통교부세 배정이 적은 주요 원인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인근 군보다 다소 많고 금번에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교부세법에 제도개선이 주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산정내역이 송부돼서 오면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분석·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국세의 일정액 즉, 과거에 13.27%에서 개정된 15%로 인상해서 교부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에는 전국 179개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자치단체 중 15개단체는 교부세를 배정하지 않는 불교부 단체이며, 14개 단체는 100억원 미만, 19개 단체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는 교부세 산정내역 즉, 교부세법이 정한 통계가 도착하면은 관련된 기본통계를 철저히 분석 관리토록 하겠으며, 보통교부세 배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표준정원제관리, 일용인부감축,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 등 정부의 시책은 기준 일정에 따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우리 군에 손해가 없도록 계획을 하겠으며, 또한 금번에 계상된 지방교부세 제도 중 우리 군에 불리하게 적용된 사항을 파악해서 제도 개선토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기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관계자 등 유력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비중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고 공약사업별 실천사항과 실천되지 않은 사업의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모두 15건으로 추진기간별로 단기 4건, 중기 2건, 장기 6건, 현안 3건 등입니다.
이중 단기사업 2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10건을 추진하였고, 현안사업 3건은 국가경제가 회복된 시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별 99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 제일의 상수도보급으로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수불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을 0.8㎞에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체하였으며, 상수관을 23.7㎞에 10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망도를 제작 의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2000년도 5월 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천∼대전간 관통도로 개설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관인 대전 동구청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내년 1,2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통행에는 별 이상이 없지만은 준공에 필요한 세부 정지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하수처리로 각종 오·폐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2개구간 1.3㎞에 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집관거를 설치하였으며, 서대∼삼청구간 800m도 사업비 2억8,000여만원을 투입 금년 12월말중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30회에 걸쳐서 2,158명의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늘 푸른환경교실을 운영 환경친화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아울러 이원 관내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2000년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서∼안내간 국도 4차선 신설로써 통로 암거 5개소와 배수암거 3개소, 배수관 7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기타 토공을 실시 제1공구 전체의 10.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외곽도로 개설로 양수리에서 대천간 1.53㎞에 5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하고, 제2공구 410m는 토공중으로 금년 계획 물량을 완료하였고, 이원 건진구간 1㎞에 대하여도 금년 계획 물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총 13㎞ 구간에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 대안리와 수북리간에 안남을 관통하는 도로로써 청정∼도농구간 1.9㎞에 4억3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하였으며, 동이 석탄구간 8㎞에 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7㎞는 임도로 완료가 됐고, 추가 1㎞구간에 대하여는 토공작업 중으로써 현재 공정은 전체 구간의 약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 구간은 수북리에서 석탄리로 들어가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구간으로써 현재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고개까지 1㎞구간이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능월간 도로 연결입니다.
금년에 3㎞ 구간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토공을 마쳤습니다.
이쪽 지역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산면에 저 끝 동네인 대성리와 만월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 청성면에는 능월리 그러니까 청산의 끝부락과 청성의 끝부락을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암∼묘금간에 폐고속도로로써 군도로 이용을 하고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관광자원을 위한 현재 당재터널을 바라보고, 우산리쪽에 그 보이는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과 지난 11월 30일 옥천군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고속도로는 현재 대전 동구청 동면쪽과 증약쪽에 감로 비야쪽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있고, 현재 동이면 금암리에서부터 묘금까지는 선형개량이 시행중인데 그것이 한건으로 해서 도로공사와 여러 가지 관리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장은 가능하면은 도로공사에서 모든 사후관리와 또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군이나 대전광역시에 이관을 해서 여러 가지 보수관리나 그외 법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도록 이렇게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지금 동이 금암구간, 청성 묘금구간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군도 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양∼이백간 도로개설로써 사양∼상중간에 1.48㎞를 포장하였으며, 상중∼하동간 1.02㎞를 현재 토공중이어서 오동∼이백간 2.77㎞는 임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일부 군북에서도 방청객이 와 계시지만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현재 준공을 못하고 지금 통행을 못시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기 오신 군북에 어른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군북과 군서의 직통 도로인 만큼 조기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리형 순환 관광도로 개설로써 대정∼항곡구간 2.54㎞에 대해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제가 추진한 공약사업중 12개 사업은 이상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노인복지센터, 문화체육관 건립, 이원 청소년수련실 건립 등인데 정부에서 IMF후에 국가적인 경제회복이 된 뒤에 국가경제지표를 참고해서 추진하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센터는 명년도에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5억원을 보건소 신축비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군청자리 전 읍사무소 자리에 거기다가 보건소를 신축하고 현재 보건소 쌍둥이 건물은 하나는 노인복지센터로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센터로 활용한다면은 금상첨화가 아닌가 해서 현재 추진중에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센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지표를 살펴보면서 도와 중앙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조기에 건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약사업은 의원님들도 모두 알고 계시듯이 대단히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우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도 적극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2일날 부군수 퇴임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원만한 퇴임식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황진상 의원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황진상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육정균 민종규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유제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예.
○유제구 의원 잠시 좀 쉬었다가 하지요?
○의장 육정균 지금 유제구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는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먼저 공무원 구조조정과 전문행정인 육성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민종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구조조정과 전문행정인 육성계획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1차, 2차 구조조정 내용은 98년도 조직개편전에 정원 697명의 21.95%인 153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청원경찰 및 일용직도 98년도 조직개편전에 153명 중에서 99년도말까지 23.52%인 36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2000년도분은 6월말까지 노력을 해서 48.4%인 74명을 감축해서 정부의 3개년에 걸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의 전문화는 어느 단편적인 면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연구 그 다음에 연찬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 공직사회는 기구축소 및 인력의 감축 등을 통해서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구성원간의 경쟁 뿐만아니라 민간 전문가와의 경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은 각자 자기의 업무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프로공무원의 자세로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공직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우리 지방행정은 중앙부처의 연구기관과는 달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을 충족시켜야 하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분야의 단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일반행정은 물론이고 예산, 재정, 사회복지, 농업, 보건, 환경, 토목, 건축 등 행정 각 분야에 골고루 지식을 축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인 행정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인터넷, 한글 97, 엑셀, 전자결재 등 19회에 걸쳐서 180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취득 156명과 필기시험에 102명이 합격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50명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각종 공무원교육기관에 400여명을 교육을 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해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에 53명, 기타 대학원 석사과정 16명, 박사과정이 2명이 수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공무원 중에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토목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등 전문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에게는 도단위 소양고사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군전입 등 인사상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21세기 신지식문화 창조역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직의 발전은 물론,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정구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1, 2차 구조조정은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사회 커다란 충격과 새로운 공직풍토를 이끌어 내고 있는 획기적인 개혁으로 80년대 이후 팽창 누적되어온 조직을 재정비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조혁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예산절감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IMF 경제위기 관리체계를 맞아서 정부 주도의 가시적 성과를 추구한 나머지 기구, 인력의 산술적 감축에 치중해서 지방의 특성이나 다양성 반영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1, 2차 구조조정 내용은 98년도 조직개편전에 697명에서 21.95%인 153명의 정원을 감축한바 있으며, 정부의 감축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한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일용직도 98년도 조직개편 전에 153명 중에서 99년도 말까지 23.5%인 23명을 감축하게 되겠으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6월말까지는 노력을 다해서 74명을 감축을 하면은 48.4%가 감축이 되어서 정부의 3개년에 걸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부족액을 교부해 주고 있으나 2000년도 산정내역은 금일 현재 기준이 시달되지 않아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알수가 없으나, 새정부 출범후 4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시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종규 의원님과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무원 구조조정과 전문행정인 육성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민종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구조조정과 전문행정인 육성계획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1차, 2차 구조조정 내용은 98년도 조직개편전에 정원 697명의 21.95%인 153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청원경찰 및 일용직도 98년도 조직개편전에 153명 중에서 99년도말까지 23.52%인 36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2000년도분은 6월말까지 노력을 해서 48.4%인 74명을 감축해서 정부의 3개년에 걸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의 전문화는 어느 단편적인 면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연구 그 다음에 연찬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 공직사회는 기구축소 및 인력의 감축 등을 통해서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구성원간의 경쟁 뿐만아니라 민간 전문가와의 경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은 각자 자기의 업무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프로공무원의 자세로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공직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우리 지방행정은 중앙부처의 연구기관과는 달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을 충족시켜야 하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분야의 단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일반행정은 물론이고 예산, 재정, 사회복지, 농업, 보건, 환경, 토목, 건축 등 행정 각 분야에 골고루 지식을 축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인 행정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인터넷, 한글 97, 엑셀, 전자결재 등 19회에 걸쳐서 180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취득 156명과 필기시험에 102명이 합격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50명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각종 공무원교육기관에 400여명을 교육을 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해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에 53명, 기타 대학원 석사과정 16명, 박사과정이 2명이 수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공무원 중에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토목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등 전문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에게는 도단위 소양고사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군전입 등 인사상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21세기 신지식문화 창조역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직의 발전은 물론,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정구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1, 2차 구조조정은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사회 커다란 충격과 새로운 공직풍토를 이끌어 내고 있는 획기적인 개혁으로 80년대 이후 팽창 누적되어온 조직을 재정비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조혁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예산절감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IMF 경제위기 관리체계를 맞아서 정부 주도의 가시적 성과를 추구한 나머지 기구, 인력의 산술적 감축에 치중해서 지방의 특성이나 다양성 반영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1, 2차 구조조정 내용은 98년도 조직개편전에 697명에서 21.95%인 153명의 정원을 감축한바 있으며, 정부의 감축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한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일용직도 98년도 조직개편 전에 153명 중에서 99년도 말까지 23.5%인 23명을 감축하게 되겠으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6월말까지는 노력을 다해서 74명을 감축을 하면은 48.4%가 감축이 되어서 정부의 3개년에 걸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부족액을 교부해 주고 있으나 2000년도 산정내역은 금일 현재 기준이 시달되지 않아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알수가 없으나, 새정부 출범후 4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시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종규 의원님과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 예.
○의장 육정균 정구완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여러 범류를 연계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이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한 미 추진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로 요약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버스노선은 총 32개 노선으로 1일 395회에 7,593㎞를 2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오지마을 대상지역은 이용객이 적고 운행결손이 심하여 버스운송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과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경제활동 및 학생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벽지·오지마을 개설노선은 총 10개 노선으로 46.6㎞를 1일 73회 운행하고 있으며, 수혜지역은 37개 마을 5,011명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은 교통량과 수요인원에 따라 연간 8,8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은 군북면 추소리에서 공곡까지 1.1㎞와 안내면 동대리 방하목 2.6㎞, 그리고 양수리∼망기미∼대천리∼가풍리를 잇는 노선 등 3개 노선을 도로 확포장 등 준공과 함께 벽지노선으로 개설하여 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라 옥천지역 32개 노선중 대전노선을 제외한 31개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군비 등 행정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운행확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이에 따른 군비 지원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천버스의 1년간 결손액은 도비 및 군비지원액을 제외한 1억6,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미운행 노선은 도로 확포장 등 도로여건 조성후 개설하여 오지·벽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공공근로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는 상부에 건의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들의 철저한 감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신청자격중 농지소유 한도가 당초 0.1㏊로 도시와 농촌이 일률적으로 한정되어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도시와 농촌의 소유한도를 현실적으로 차별화 하도록 11월 30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와 농촌 모두 동절기에 한해 0.1㏊에서 0.5㏊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촌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연중 0.5㏊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당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특히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요원 즉 십장을 지정토록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여러 범류를 연계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이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한 미 추진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로 요약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버스노선은 총 32개 노선으로 1일 395회에 7,593㎞를 2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오지마을 대상지역은 이용객이 적고 운행결손이 심하여 버스운송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과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경제활동 및 학생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벽지·오지마을 개설노선은 총 10개 노선으로 46.6㎞를 1일 73회 운행하고 있으며, 수혜지역은 37개 마을 5,011명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은 교통량과 수요인원에 따라 연간 8,8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은 군북면 추소리에서 공곡까지 1.1㎞와 안내면 동대리 방하목 2.6㎞, 그리고 양수리∼망기미∼대천리∼가풍리를 잇는 노선 등 3개 노선을 도로 확포장 등 준공과 함께 벽지노선으로 개설하여 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라 옥천지역 32개 노선중 대전노선을 제외한 31개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군비 등 행정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운행확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이에 따른 군비 지원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천버스의 1년간 결손액은 도비 및 군비지원액을 제외한 1억6,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미운행 노선은 도로 확포장 등 도로여건 조성후 개설하여 오지·벽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공공근로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는 상부에 건의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들의 철저한 감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신청자격중 농지소유 한도가 당초 0.1㏊로 도시와 농촌이 일률적으로 한정되어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도시와 농촌의 소유한도를 현실적으로 차별화 하도록 11월 30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와 농촌 모두 동절기에 한해 0.1㏊에서 0.5㏊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촌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연중 0.5㏊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당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특히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요원 즉 십장을 지정토록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 예.
○의장 육정균 정구완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증에 관한 문제와 자율지도요원이 위생검사를 실시한 실적과 행정고발 건수가 적다는 내용,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지도 점검대책과 위생감시원의 자격 또는 임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증발급 및 소지는 99년 5월 29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전염병이 있는 자는 영업장에서 종사가 금지되며, 건강진단 결과 보건소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되면 해당 업소에 즉시 출장하여 종사 금지토록 하고, 재확인하여 계속 종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도 부적격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수시 점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지도 실적과 조리장 및 음식물 위생상태 불량으로 고발된 건수가 적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는 매년 각 위생단체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횟수는 상, 하반기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행정처분 기준에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에 해당될 경우에는 2회까지 시정지시서를 발부를 하고,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지시서를 발부하되 만약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고발건수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군은 별도로 식중독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또는 중봉충렬제, 지용제행사 등 위생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때에는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보건소 및 위생단체 등과 함께 영업주 특별위생교육, 지도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유흥업소 청소년출입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월별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단체의 자율지도의 방향은 조리장 및 음식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자율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제정에 따른 행정공백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9일부터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이나 위법시 처분양형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생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99년 12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용업소 25개소, 미용업소 57개소, 목욕장업 5개소에 대하여 계도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계도 및 위생관련 단체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은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이고, 임명은 식품위생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요 직무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식품의 압류 폐기 등 포괄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업소 출입시에는 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할머니 방의 연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204개소, 할머니 방 37개소로 총 241개소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618명으로 군인구 대비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4만4천원, 그리고 난방비는 년 25만원이 지원되고, 할머니 방은 군 특수사업으로 운영비는 년 20만원, 난방비는 년 1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가 상승으로 난방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달 25일 CJB 청주방송국에서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모든 군민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6,847만4천원의 많은 금액이 모금되어 관내 경로당과 할머니 방에 각각 28만4천원씩을 지급하여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름을 아껴쓴다면 올 겨울은 그런대로 따뜻하게 보낼 것으로 생각이 들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는 우리 군 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도비재원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경로당 및 할머니 방에 대한 난방시설을 심야전기 보일러로의 교체방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야전기 보일러는 밤 22시부터 익일 아침 08시까지 전기를 공급받아 열 또는 온수를 만들어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난방비가 안정적이며 경제성이 뛰어난 시설로써 전기료는 20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월 9만1천원 정도로 등유에 비해서 2만4천원 정도가 저렴해 군 전체 241개소로 산출을 하면 년간 3,470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설비는 개소당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465만원이 소요가 되어 관내 241개소를 교체할 경우에는 1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경로당 및 할머니 방에 대한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는 시설비 과다로 전면 교체는 어려우며, 차후 신축 또는 개·보수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시설 및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증에 관한 문제와 자율지도요원이 위생검사를 실시한 실적과 행정고발 건수가 적다는 내용,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지도 점검대책과 위생감시원의 자격 또는 임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증발급 및 소지는 99년 5월 29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전염병이 있는 자는 영업장에서 종사가 금지되며, 건강진단 결과 보건소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되면 해당 업소에 즉시 출장하여 종사 금지토록 하고, 재확인하여 계속 종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도 부적격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수시 점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지도 실적과 조리장 및 음식물 위생상태 불량으로 고발된 건수가 적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는 매년 각 위생단체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횟수는 상, 하반기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행정처분 기준에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에 해당될 경우에는 2회까지 시정지시서를 발부를 하고,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지시서를 발부하되 만약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고발건수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군은 별도로 식중독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또는 중봉충렬제, 지용제행사 등 위생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때에는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보건소 및 위생단체 등과 함께 영업주 특별위생교육, 지도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유흥업소 청소년출입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월별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단체의 자율지도의 방향은 조리장 및 음식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자율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제정에 따른 행정공백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9일부터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이나 위법시 처분양형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생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99년 12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용업소 25개소, 미용업소 57개소, 목욕장업 5개소에 대하여 계도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계도 및 위생관련 단체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은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이고, 임명은 식품위생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요 직무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식품의 압류 폐기 등 포괄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업소 출입시에는 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할머니 방의 연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204개소, 할머니 방 37개소로 총 241개소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618명으로 군인구 대비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4만4천원, 그리고 난방비는 년 25만원이 지원되고, 할머니 방은 군 특수사업으로 운영비는 년 20만원, 난방비는 년 1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가 상승으로 난방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달 25일 CJB 청주방송국에서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모든 군민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6,847만4천원의 많은 금액이 모금되어 관내 경로당과 할머니 방에 각각 28만4천원씩을 지급하여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름을 아껴쓴다면 올 겨울은 그런대로 따뜻하게 보낼 것으로 생각이 들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는 우리 군 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도비재원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경로당 및 할머니 방에 대한 난방시설을 심야전기 보일러로의 교체방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야전기 보일러는 밤 22시부터 익일 아침 08시까지 전기를 공급받아 열 또는 온수를 만들어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난방비가 안정적이며 경제성이 뛰어난 시설로써 전기료는 20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월 9만1천원 정도로 등유에 비해서 2만4천원 정도가 저렴해 군 전체 241개소로 산출을 하면 년간 3,470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설비는 개소당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465만원이 소요가 되어 관내 241개소를 교체할 경우에는 1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경로당 및 할머니 방에 대한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는 시설비 과다로 전면 교체는 어려우며, 차후 신축 또는 개·보수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시설 및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 예.
○의장 육정균 정구완 의원께서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주민세 인상을 놓고 언론과 주민들의 비평의 소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보통교부세개선 지침에 따라 주민세균등할인상 등 세입증대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금년도에 인상해서 9,016만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마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은 전국 평균이 3,025원이고, 저희 군이 1,975원이 더 많은 5천원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3,495만6천원을 주민들에게 더 부담을 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상한선인 1만원으로 정했더라면은 이 보다 많은 약 1억5,000만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전국 평균 세액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한 증가세액 1,975원에 대한 약 117%의 인센티브로써 우리 군의 재정으로 볼 때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민세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총 예산의 0.1% 밖에 안되는 작은 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로 받은 4,100만원의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은 주민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옥천군은 우수 군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또 금년도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평가돼서 앞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을 계획이고, 약 500만원의 시상금을 추가로 받을 전망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망에 크게 미치지는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군민에 대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정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주민세 인상을 놓고 언론과 주민들의 비평의 소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보통교부세개선 지침에 따라 주민세균등할인상 등 세입증대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금년도에 인상해서 9,016만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마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은 전국 평균이 3,025원이고, 저희 군이 1,975원이 더 많은 5천원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3,495만6천원을 주민들에게 더 부담을 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상한선인 1만원으로 정했더라면은 이 보다 많은 약 1억5,000만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전국 평균 세액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한 증가세액 1,975원에 대한 약 117%의 인센티브로써 우리 군의 재정으로 볼 때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민세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총 예산의 0.1% 밖에 안되는 작은 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로 받은 4,100만원의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은 주민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옥천군은 우수 군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또 금년도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평가돼서 앞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을 계획이고, 약 500만원의 시상금을 추가로 받을 전망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망에 크게 미치지는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군민에 대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정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먼저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담수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은 서해안개발 계획에 따라 전주, 이리, 군산 등 전주권 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용수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 수원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써 위치는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이고, 규모는 댐 높이 70m, 댐길이 498m로써 1992년 착공하여 2000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약 1조1,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갈수기때 농업, 공업용수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댐 건설전 현재 갈수기에 하천유량이 1일 194,400톤, 초당 2.25톤씩 흘러 내리고 있는데 댐 건설후에는 갈수기에 하천유량을 1일 432,000톤, 초당 5톤씩 흐르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본 군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원수부족 현상으로 수질악화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허가자의 생계보호 및 맑은 물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건설시 하류하천의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영수를 하천관리 운영차원에서 현재 보다 2배 많은 초당 2.5톤씩 공급함으로써 또한 용담댐 하류의 하천관리와 대청댐의 저수량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배분을 적절하게 하여 피해가 없도록하고, 장마철 홍수조절 능력과 갈수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유수리권 개념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댐방류량을 갈수기, 저수기의 하류수질 및 하천환경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류함으로써 댐 하류의 수질 및 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원감소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본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93년 2월 인근 영동군청에서 개최한 용담댐 건설사업 설명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예측 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과 대청댐 연계운영 방안, 방류량 조절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담수 시작 직전인 2000년말 경에 보고서를 제출받아 인근 금산군 및 영동군과 연계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44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24개소, 총 168개소입니다.
그중 70∼80년대 설치된 80개소가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시설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위생급수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9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및 시설이용에 있어서 일부 마을에서 소홀히 하고 있고, 암반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전기료 문제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지방상수도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은 폐쇄하고, 둘째 허드렛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하관정 전력비 부담으로 미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자체관리토록하고, 간이급수시설 신설은 지양하며, 시설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자체보수 가능한 경미한 시설의 보수 및 개량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보수 및 개량토록 할 계획이며, 사용중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실시하는 보건소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표수 원수검사는 반기별 1회, 지하수 원수검사는 2년에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1월중에 간이급수시설 일제조사를 통하여 관리대상과 폐쇄대상시설, 개량사업량 및 사업비를 파악하여 간이급수시설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하여 2000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신규시설은 설치를 지양하고 보수 및 개량 위주로 완벽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면적인 조례개정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 관리하되 간이상수도의 관리 주체는 군수가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주체는 주민으로 하며, 지방상수도의 공급 및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은 폐지하며,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담수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은 서해안개발 계획에 따라 전주, 이리, 군산 등 전주권 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용수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 수원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써 위치는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이고, 규모는 댐 높이 70m, 댐길이 498m로써 1992년 착공하여 2000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약 1조1,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갈수기때 농업, 공업용수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댐 건설전 현재 갈수기에 하천유량이 1일 194,400톤, 초당 2.25톤씩 흘러 내리고 있는데 댐 건설후에는 갈수기에 하천유량을 1일 432,000톤, 초당 5톤씩 흐르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본 군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원수부족 현상으로 수질악화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허가자의 생계보호 및 맑은 물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건설시 하류하천의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영수를 하천관리 운영차원에서 현재 보다 2배 많은 초당 2.5톤씩 공급함으로써 또한 용담댐 하류의 하천관리와 대청댐의 저수량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배분을 적절하게 하여 피해가 없도록하고, 장마철 홍수조절 능력과 갈수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유수리권 개념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댐방류량을 갈수기, 저수기의 하류수질 및 하천환경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류함으로써 댐 하류의 수질 및 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원감소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본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93년 2월 인근 영동군청에서 개최한 용담댐 건설사업 설명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예측 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과 대청댐 연계운영 방안, 방류량 조절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담수 시작 직전인 2000년말 경에 보고서를 제출받아 인근 금산군 및 영동군과 연계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44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24개소, 총 168개소입니다.
그중 70∼80년대 설치된 80개소가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시설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위생급수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9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및 시설이용에 있어서 일부 마을에서 소홀히 하고 있고, 암반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전기료 문제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지방상수도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은 폐쇄하고, 둘째 허드렛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하관정 전력비 부담으로 미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자체관리토록하고, 간이급수시설 신설은 지양하며, 시설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자체보수 가능한 경미한 시설의 보수 및 개량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보수 및 개량토록 할 계획이며, 사용중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실시하는 보건소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표수 원수검사는 반기별 1회, 지하수 원수검사는 2년에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1월중에 간이급수시설 일제조사를 통하여 관리대상과 폐쇄대상시설, 개량사업량 및 사업비를 파악하여 간이급수시설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하여 2000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신규시설은 설치를 지양하고 보수 및 개량 위주로 완벽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면적인 조례개정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 관리하되 간이상수도의 관리 주체는 군수가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주체는 주민으로 하며, 지방상수도의 공급 및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은 폐지하며,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황진상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민종규 의원께서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남면 도농리에서 동이면 석탄리를 연결하는 도농∼석탄간 군도 18호선에 대하여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군도를 중장기계획에 따라 조기착수 및 조기완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안남면 도농리에서 동이면 석탄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3.1㎞의 군도 18호 노선으로써 금년도에 임도개설사업 계획에 따라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를 금년 6월 15일에 착공하여 내년 2월 8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90%의 공정으로 산림축산과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노선은 아직까지 대부분 미개량된 도로로써 96년 9월 16일 이미 군도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 군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나, 동이면 석탄리의 임도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기 지정고시된 도로와 노선이 서로 달라 향후 군도노선정비 계획시 군도로 지정 변경이 되도록 선형을 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써 지난 96년부터 97년도에 이미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남면 도농리 구간 1.24㎞의 도로를 개량 완료하였고, 또한 98년도에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이면 석탄리에서 안남면 연주리를 연결하는 8.3㎞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에 대한 편입용지를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역시 편입용지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군도 중장기계획상 본 도로는 2002년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본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 예산을 당장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방도로 승격 조정될 수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 현재로써는 이에 달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도 승격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향후 임도개설이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의 통행상태 및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주변상황을 참작하여 지방도 조정 승격이 가능하도록 판단될 경우에 2001년 이후 군도 중장기계획 재정비시 충청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지방도 승격이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의 전 구간을 개량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공사로써 본 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 만큼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본 도로개설을 조기착수 및 완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도 사업비외에 추가로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에도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향후 수립될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써 내년도부터 당장 군도사업계획에 의한 조기 착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의 개설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군도사업외 별도의 사업비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소요사업비가 조속 확보되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또한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남면 도농리에서 동이면 석탄리를 연결하는 도농∼석탄간 군도 18호선에 대하여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군도를 중장기계획에 따라 조기착수 및 조기완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안남면 도농리에서 동이면 석탄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3.1㎞의 군도 18호 노선으로써 금년도에 임도개설사업 계획에 따라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를 금년 6월 15일에 착공하여 내년 2월 8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90%의 공정으로 산림축산과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노선은 아직까지 대부분 미개량된 도로로써 96년 9월 16일 이미 군도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 군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나, 동이면 석탄리의 임도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기 지정고시된 도로와 노선이 서로 달라 향후 군도노선정비 계획시 군도로 지정 변경이 되도록 선형을 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써 지난 96년부터 97년도에 이미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남면 도농리 구간 1.24㎞의 도로를 개량 완료하였고, 또한 98년도에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이면 석탄리에서 안남면 연주리를 연결하는 8.3㎞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에 대한 편입용지를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역시 편입용지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군도 중장기계획상 본 도로는 2002년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본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 예산을 당장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방도로 승격 조정될 수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 현재로써는 이에 달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도 승격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향후 임도개설이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의 통행상태 및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주변상황을 참작하여 지방도 조정 승격이 가능하도록 판단될 경우에 2001년 이후 군도 중장기계획 재정비시 충청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지방도 승격이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의 전 구간을 개량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공사로써 본 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 만큼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본 도로개설을 조기착수 및 완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도 사업비외에 추가로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에도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향후 수립될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써 내년도부터 당장 군도사업계획에 의한 조기 착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의 개설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군도사업외 별도의 사업비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소요사업비가 조속 확보되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또한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먼저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이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대청댐 수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규제조항이 많아 지역개발 여건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북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면 2001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된 사업실적은 총 사업비 11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621㏊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하면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에 10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113.4㏊를 시행하였으며, 자두식재 3,800만원에 7.6㏊를 식재하였고, 감나무식재 1억8,900만원에 183.5㏊를 호두나무식재 3억300만원에 190㏊를 은행나무식재는 3억2,200만원에 126.5㏊를 식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북도에서는 98년도에 남부 3군을 제외한 타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인 사업으로 충주의 황도 등 27개 작목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99년도에는 동 사업으로 청주의 시설채소 비닐온실설치 등 16개 품목의 사업에 총 32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에 집중 투자하게 된 사유는 지방화시대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 중 면적이 가장 많고 본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소비자에게 깊이 인식되어진 포도를 중점 지원 육성하여 보다 더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옥천포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명품화하여 명성을 드높이고자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포도비가림 재배 시설은 융자사업과 포도시설재배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등의 순서로 지난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200㏊정도를 설치하여 포도수확에 치명적인 탄저병과 열과피해를 예방하고, 노지재배보다 숙기가 앞당겨져 시장 출하시 높은 가격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얻게 됨에 따라 수요재배 농가들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재까지 포도비가림 시설에 집중 지원하게 되었던 것으로써 본 사업 시행 4년차인 금년에도 신청량을 100% 수용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실정이어서 다른 여러 소득작목에 골고루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96년도에는 포도비가림 단일 품목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97년도부터는 유실수부분에도 투자하는 등 사업시행 작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는 소득성이 높고 옥천의 명품으로써 명성을 드높일수 있는 사업품목중 농업인이 의욕적으로 갈망하는 사업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충북도 등 상급 관련 부서에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인 중산간지로써 규모와 영농조건이 불리한 점,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사항이 많은 점, 대전과 연접하여 근교농업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임 등을 강조하고,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작목인데도 사업자체를 제외시킨 이유와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서라도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청성면 등 고추 주산단지에 대한 최근 수년간 지원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고추시설재배를 위하여 총 사업비 1억2,260만원중 50%를 보조 지원하여 11농가에 1.2㏊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시행하였고, 96년도에 청정고추 다수확터널재배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600만원 중 60% 보조 지원하여 65농가에 14.4㏊를 시행하였으며, 97년도에 청정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으로 관내 3개면에 고추비가림재배를 위하여 총 사업비 6,160만원 중 50%를 보조 지원하여 5농가에 1㏊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고추터널재배 설치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1만6천원 중 50%를 보조 지원하여 35농가에 6.9㏊를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에 고추터널재배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고추터널재배 주재료는 철선과 비닐로써 이중 철선은 적어도 수년간은 재활용하여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비닐만 해마다 교체하면 재설치가 가능함으로써 기 공급된 자재를 재활용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일부 있었으며, 2000년도에 고추터널 재배사업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군 재정 형평상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도 중앙사업인 지역특화사업 중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1,140만원 중 50% 보조 지원하여 4㏊의 면적에 고추비가림 재배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요청하였으므로 본 사업이 책정될 경우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농가에게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고추 주산단지에 고추세척기 10대를 지원코자 고추비가림 재배사업 신청시 함께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터널재배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이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대청댐 수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규제조항이 많아 지역개발 여건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북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면 2001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된 사업실적은 총 사업비 11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621㏊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하면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에 10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113.4㏊를 시행하였으며, 자두식재 3,800만원에 7.6㏊를 식재하였고, 감나무식재 1억8,900만원에 183.5㏊를 호두나무식재 3억300만원에 190㏊를 은행나무식재는 3억2,200만원에 126.5㏊를 식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북도에서는 98년도에 남부 3군을 제외한 타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인 사업으로 충주의 황도 등 27개 작목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99년도에는 동 사업으로 청주의 시설채소 비닐온실설치 등 16개 품목의 사업에 총 32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에 집중 투자하게 된 사유는 지방화시대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 중 면적이 가장 많고 본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소비자에게 깊이 인식되어진 포도를 중점 지원 육성하여 보다 더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옥천포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명품화하여 명성을 드높이고자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포도비가림 재배 시설은 융자사업과 포도시설재배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등의 순서로 지난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200㏊정도를 설치하여 포도수확에 치명적인 탄저병과 열과피해를 예방하고, 노지재배보다 숙기가 앞당겨져 시장 출하시 높은 가격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얻게 됨에 따라 수요재배 농가들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재까지 포도비가림 시설에 집중 지원하게 되었던 것으로써 본 사업 시행 4년차인 금년에도 신청량을 100% 수용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실정이어서 다른 여러 소득작목에 골고루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96년도에는 포도비가림 단일 품목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97년도부터는 유실수부분에도 투자하는 등 사업시행 작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는 소득성이 높고 옥천의 명품으로써 명성을 드높일수 있는 사업품목중 농업인이 의욕적으로 갈망하는 사업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충북도 등 상급 관련 부서에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인 중산간지로써 규모와 영농조건이 불리한 점,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사항이 많은 점, 대전과 연접하여 근교농업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임 등을 강조하고,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작목인데도 사업자체를 제외시킨 이유와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서라도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청성면 등 고추 주산단지에 대한 최근 수년간 지원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고추시설재배를 위하여 총 사업비 1억2,260만원중 50%를 보조 지원하여 11농가에 1.2㏊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시행하였고, 96년도에 청정고추 다수확터널재배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600만원 중 60% 보조 지원하여 65농가에 14.4㏊를 시행하였으며, 97년도에 청정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으로 관내 3개면에 고추비가림재배를 위하여 총 사업비 6,160만원 중 50%를 보조 지원하여 5농가에 1㏊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고추터널재배 설치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1만6천원 중 50%를 보조 지원하여 35농가에 6.9㏊를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에 고추터널재배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고추터널재배 주재료는 철선과 비닐로써 이중 철선은 적어도 수년간은 재활용하여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비닐만 해마다 교체하면 재설치가 가능함으로써 기 공급된 자재를 재활용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일부 있었으며, 2000년도에 고추터널 재배사업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군 재정 형평상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도 중앙사업인 지역특화사업 중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1,140만원 중 50% 보조 지원하여 4㏊의 면적에 고추비가림 재배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요청하였으므로 본 사업이 책정될 경우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농가에게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고추 주산단지에 고추세척기 10대를 지원코자 고추비가림 재배사업 신청시 함께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터널재배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정구완 의원께서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 보충질문하겠다고 하는 민종규 의원, 황진상 의원, 정구완 의원께서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바로 질문을 하실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황진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 보충질문하겠다고 하는 민종규 의원, 황진상 의원, 정구완 의원께서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바로 질문을 하실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황진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공약사업은 선거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군민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북면의 환산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와 동이면 평산리와 구일리까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묘목 물류센터와 청산 인삼가공센터, 동이 관광개발예정지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공약사업은 선거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군민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북면의 환산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와 동이면 평산리와 구일리까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묘목 물류센터와 청산 인삼가공센터, 동이 관광개발예정지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 의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은 위생사,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나 환경공학, 위생학 등 해당 분야 학사소지자, 그리고 3년 이상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은 위생사,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나 환경공학, 위생학 등 해당 분야 학사소지자, 그리고 3년 이상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구조조정을 전문화에 일환으로 유도해야 된다는데 동감을 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본 지자체에서는 전문교육 실시를 군비지원을 해서 해 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문교육 실시를 하시는데 효과가 없는 교육을 실시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문교육실시를 함으로써 전문교육 실시한 인원과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을 좀 밝혀 주시고, 또 교양이나 학술교육, 석사, 학사, 박사 과정을 자주재원 군비로 지원해 주시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자격을 취득한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투자대 효과 비율이 적으면은 그 행정은 개선방안을 내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실적을 배가 시킬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군정질문 드린데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정부가 하달한 것을 정확히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만전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벽지 교통소통대책에서 정하는 건설부령을 보면은 주관 관서가 시도로 되어 있어요.
시도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4,000만원이 군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보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 4,000만원이 군비로 나가게 됩니다.
왜 시행관청이 엄연히 법으로 도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열악한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구조조정을 전문화에 일환으로 유도해야 된다는데 동감을 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본 지자체에서는 전문교육 실시를 군비지원을 해서 해 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문교육 실시를 하시는데 효과가 없는 교육을 실시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문교육실시를 함으로써 전문교육 실시한 인원과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을 좀 밝혀 주시고, 또 교양이나 학술교육, 석사, 학사, 박사 과정을 자주재원 군비로 지원해 주시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자격을 취득한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투자대 효과 비율이 적으면은 그 행정은 개선방안을 내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실적을 배가 시킬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군정질문 드린데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정부가 하달한 것을 정확히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만전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벽지 교통소통대책에서 정하는 건설부령을 보면은 주관 관서가 시도로 되어 있어요.
시도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4,000만원이 군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보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 4,000만원이 군비로 나가게 됩니다.
왜 시행관청이 엄연히 법으로 도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열악한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 경제교통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면에 우리 본 군에 생산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군민의 원망스러운 사업으로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서류위주로해서 농지원부라든가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실제 형편은 거기 농지원부에는 종토가 기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등등의 전답이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주민도 많이 있고, 또 실제 그것이 누락돼서 현재 취로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취업을 못하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은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없고 또는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도 꼭 그걸 너무 완고하게 원칙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아침에 가서 취로의 점검만하고 담당공무원이 하루종일 현지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잡담만 하고, 또 담배나 피우고 매일 같이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지역도 있어요, 때로는.
물론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소한 사업을 많이 생산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좀 감독을 철저히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때 군민들로부터 지탄도 안받고 그러니까 그 농촌에 더군다나 일손이 부족한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놉을 못얻었습니다, 농촌에서.
왜냐하면은 농가에 가면은 쉬는 시간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에 취업하면은 하루종일 놀다 시간만 지나면은 돈이 그대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처음에는 자재대가 4대6으로 하다가 상부방침에 의해서 또 3대7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상부에 지속적인 건의 하셔 가지고 자재대를 더 늘려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면에 우리 본 군에 생산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군민의 원망스러운 사업으로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서류위주로해서 농지원부라든가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실제 형편은 거기 농지원부에는 종토가 기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등등의 전답이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주민도 많이 있고, 또 실제 그것이 누락돼서 현재 취로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취업을 못하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은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없고 또는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도 꼭 그걸 너무 완고하게 원칙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아침에 가서 취로의 점검만하고 담당공무원이 하루종일 현지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잡담만 하고, 또 담배나 피우고 매일 같이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지역도 있어요, 때로는.
물론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소한 사업을 많이 생산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좀 감독을 철저히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때 군민들로부터 지탄도 안받고 그러니까 그 농촌에 더군다나 일손이 부족한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놉을 못얻었습니다, 농촌에서.
왜냐하면은 농가에 가면은 쉬는 시간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에 취업하면은 하루종일 놀다 시간만 지나면은 돈이 그대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처음에는 자재대가 4대6으로 하다가 상부방침에 의해서 또 3대7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상부에 지속적인 건의 하셔 가지고 자재대를 더 늘려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할수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할수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먼저 황진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선거공약 사업의 하나인 농어촌문화체육센터건립과 같은 사업으로써 이미 우리가 마사회기금에서 10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국가경제 회복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해서 반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회복된 뒤에 추진할 사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북면에 환산개발사업도 선거공약 사업중에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개발로써 금년에 군북 대정에서부터 항곡구간 2.5㎞에 대해서 7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 평산리와 구일리까지 도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는대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원 묘목센터 및 과채류 공판장 설치의건은 현재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구역해제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제가 되고 농업진흥구역이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고 그 주위에 저희 군에서 건축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청산 인삼가공센터도 동이 관광개발예정지 토지구입 문제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분명히 협의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적극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옥천에 채소시장 같은 군유재산 등의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진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선거공약 사업의 하나인 농어촌문화체육센터건립과 같은 사업으로써 이미 우리가 마사회기금에서 10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국가경제 회복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해서 반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회복된 뒤에 추진할 사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북면에 환산개발사업도 선거공약 사업중에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개발로써 금년에 군북 대정에서부터 항곡구간 2.5㎞에 대해서 7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 평산리와 구일리까지 도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는대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원 묘목센터 및 과채류 공판장 설치의건은 현재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구역해제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제가 되고 농업진흥구역이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고 그 주위에 저희 군에서 건축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청산 인삼가공센터도 동이 관광개발예정지 토지구입 문제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분명히 협의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적극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옥천에 채소시장 같은 군유재산 등의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진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일정 및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98년도 1단계로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92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초과 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단계 1차년도 감축인원 29명 중에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기 확정시달된 초과정리 기준에 의해서 조만간에 대상자들한테 개별통지를 하고 명예 또는 조기퇴직을 유도를 하며, 2단계 2차년도 정리기준 공포 이전인 6월말에는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말까지는 직권면직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2차, 3차년도 감축대상 32명에 대해서는 2000년과 2001년 7월 31일까지 직급, 직렬별로 정리기준을 각각 확정을 해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유도를 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과 2002년 7월 31일까지 각각 직권면직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확히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 군정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준을 7월 23일과 11월 24일에 각각 해당 실과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해서 내용은 공무원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교육 실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은 몇 %나 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현재 1급과 2급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들이 정원 580명중에서 156명이 자격을 취득해서 26.8%가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실기시험은 아직 안보고 필기시험만 합격한 인원이 정원 580명중에서 17.5%인 102명이 지금 현재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실기시험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농업관련 기사가 네사람이 있고, 정보처리기사가 5명, 그 다음 토목기사가 현재 38명중에서 26명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축기사가 현재 14명 공무원중에서 10명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전기직이나 화공직, 환경직, 기계직 다수가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을 보내면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과정에 대해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험과 분임토의 등을 거쳐서 해당 교육기관의 기준에 의거해서 점수로 산정해서 이를 공문으로 통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99년도에 420명중에서 2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42명인데 그중에 90점 이상 받은 사람이 37명이고, 80점 이상이 5명이고, 그 다음에 378명은 2주 이하의 선택 전문교육 및 공통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슨 점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일정 및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98년도 1단계로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92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초과 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단계 1차년도 감축인원 29명 중에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기 확정시달된 초과정리 기준에 의해서 조만간에 대상자들한테 개별통지를 하고 명예 또는 조기퇴직을 유도를 하며, 2단계 2차년도 정리기준 공포 이전인 6월말에는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말까지는 직권면직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2차, 3차년도 감축대상 32명에 대해서는 2000년과 2001년 7월 31일까지 직급, 직렬별로 정리기준을 각각 확정을 해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유도를 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과 2002년 7월 31일까지 각각 직권면직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확히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 군정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준을 7월 23일과 11월 24일에 각각 해당 실과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해서 내용은 공무원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교육 실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은 몇 %나 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현재 1급과 2급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들이 정원 580명중에서 156명이 자격을 취득해서 26.8%가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실기시험은 아직 안보고 필기시험만 합격한 인원이 정원 580명중에서 17.5%인 102명이 지금 현재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실기시험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농업관련 기사가 네사람이 있고, 정보처리기사가 5명, 그 다음 토목기사가 현재 38명중에서 26명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축기사가 현재 14명 공무원중에서 10명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전기직이나 화공직, 환경직, 기계직 다수가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을 보내면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과정에 대해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험과 분임토의 등을 거쳐서 해당 교육기관의 기준에 의거해서 점수로 산정해서 이를 공문으로 통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99년도에 420명중에서 2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42명인데 그중에 90점 이상 받은 사람이 37명이고, 80점 이상이 5명이고, 그 다음에 378명은 2주 이하의 선택 전문교육 및 공통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슨 점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먼저 민종규 의원님께서 오지 벽지 교통소통 대책은 건설부령에 주관 부서가 시도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은 군비로 민간단체경상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째 시도 지원액을 군비로 지원해 줘야 하는 질문이 있었구요, 정구완 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와 기타 문제로 해 가지고 첫째 운영상의 문제에는 상부지침에 농지원부 보다 실제 형편이 불이익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취업이 안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감독이 소홀하다.
우선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잡담도 하고 담배나 피우면서 일을 안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와 세 번째 자재대를 좀 확대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민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벽지 오지마을 노선은 10개 노선에서 46.6㎞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시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8,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군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비수익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이 저희 관내에는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자를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옥천버스의 결손액은 도비하고 군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1억6,700만원이 지금 결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보은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군비 1억원을 지원해 줬구요, 그 다음 영동군에서는 5,4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에 비록 농지가 1㏊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현지 사실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 여건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카드에다 기재해서 올리면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얘기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침에 담당공무원들이 가가지고서 현장에서 작업지시까지 하고서 철저히 작업지시를 주지를 시키면서 일을 시키고서 우리가 두시간에 한번씩 이렇게 그 사항을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대로 안지켜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저희 과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재대 확대에 대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노임으로 지급이 되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이게 소모성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자재대를 30%까지 허용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사항이 전부다 우리가 충족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혹시 또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때 그때 시정을 해 나가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민종규 의원님께서 오지 벽지 교통소통 대책은 건설부령에 주관 부서가 시도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은 군비로 민간단체경상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째 시도 지원액을 군비로 지원해 줘야 하는 질문이 있었구요, 정구완 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와 기타 문제로 해 가지고 첫째 운영상의 문제에는 상부지침에 농지원부 보다 실제 형편이 불이익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취업이 안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감독이 소홀하다.
우선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잡담도 하고 담배나 피우면서 일을 안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와 세 번째 자재대를 좀 확대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민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벽지 오지마을 노선은 10개 노선에서 46.6㎞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시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8,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군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비수익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이 저희 관내에는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자를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옥천버스의 결손액은 도비하고 군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1억6,700만원이 지금 결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보은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군비 1억원을 지원해 줬구요, 그 다음 영동군에서는 5,4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에 비록 농지가 1㏊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현지 사실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 여건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카드에다 기재해서 올리면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얘기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침에 담당공무원들이 가가지고서 현장에서 작업지시까지 하고서 철저히 작업지시를 주지를 시키면서 일을 시키고서 우리가 두시간에 한번씩 이렇게 그 사항을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대로 안지켜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저희 과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재대 확대에 대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노임으로 지급이 되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이게 소모성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자재대를 30%까지 허용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사항이 전부다 우리가 충족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혹시 또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때 그때 시정을 해 나가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99년도 8월 9일부터 폐지가 되고 대체입법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이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이 명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99년도 8월 9일부터 폐지가 되고 대체입법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이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이 명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