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9일 (화) 16시
- 의사일정(제3차회의)
- 1.''99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15시57분 개의)
○위원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보면 지난 10월14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38억5,366만2천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10월16일부터 동월 18일까지 2개 소위원회로 심사하고, 10월19일 전체회의에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37억8,381만7천원과 특별회계 6,984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38억5,366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총 909억9,73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84억2,99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7억8,381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이 3,340만원, 세외수입이 8억2,080만7천원, 지방교부세 10억1,200만원, 보조금 19억1,761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 바, 세입예산의 전체 주요 재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골재 판매대금 5억8,761만원이고,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서 2,437만3천원 중 하수도특별회계 1억264만4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335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9억5,475만2천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는 8억2,14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3,092만2천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8억6,0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억8,622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정산 반환금 7억6,531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하고, 일반 예비비는 2,19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등이 9,028만5천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에서 1,0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억2,23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9,493만2천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옥천군수가 요구한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및 정리성격의 예산으로 판단하고, 낭비성·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위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계획대로, 목적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액 감하고 부기정정하여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심혈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자료 준비 및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권청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보면 지난 10월14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38억5,366만2천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10월16일부터 동월 18일까지 2개 소위원회로 심사하고, 10월19일 전체회의에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37억8,381만7천원과 특별회계 6,984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38억5,366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총 909억9,73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84억2,99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7억8,381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이 3,340만원, 세외수입이 8억2,080만7천원, 지방교부세 10억1,200만원, 보조금 19억1,761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 바, 세입예산의 전체 주요 재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골재 판매대금 5억8,761만원이고,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서 2,437만3천원 중 하수도특별회계 1억264만4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335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9억5,475만2천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는 8억2,14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3,092만2천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8억6,0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억8,622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정산 반환금 7억6,531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하고, 일반 예비비는 2,19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등이 9,028만5천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에서 1,0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억2,23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9,493만2천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옥천군수가 요구한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및 정리성격의 예산으로 판단하고, 낭비성·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위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계획대로, 목적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액 감하고 부기정정하여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심혈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자료 준비 및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권청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확기 농촌 일손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확기 농촌 일손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