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3월 23일 (화)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사업부서별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따라 사업부서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사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따라 사업부서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사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해보구추진사업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산농공단지하고 이원농공단지 수해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청산농공단지내가 가비온옹벽 높이 2m에 길이 30m를 했고, 반중력식 옹벽을 높이 3m, 길이 39m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는 그린메트 464㎡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 농공단지에는 가비온옹벽 높이 2m, 길이 30m, 그리고 그린메트를 348㎡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청산농공단지가 5,378만원이고, 이원농공단지가 1,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은 299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공사기간은 두군데 다 98년 11월 19일날 시작해서 99년 3월 19일 엊그제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해보구추진사업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산농공단지하고 이원농공단지 수해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청산농공단지내가 가비온옹벽 높이 2m에 길이 30m를 했고, 반중력식 옹벽을 높이 3m, 길이 39m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는 그린메트 464㎡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 농공단지에는 가비온옹벽 높이 2m, 길이 30m, 그리고 그린메트를 348㎡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청산농공단지가 5,378만원이고, 이원농공단지가 1,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은 299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공사기간은 두군데 다 98년 11월 19일날 시작해서 99년 3월 19일 엊그제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환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소 위치는 군북면 석호리, 추소리, 청성면 구음리, 능월 신기부락 4개소에 대하여 물탱크 4개 10톤, 관로공사 825m, 사업비 국비 1,921만5천원, 도비 1,614만1천원, 군비 307만4천원 합계3,843만원을 투입하여 98년 11월 19일 착공 99년 1월 18일 100%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소 위치는 군북면 석호리, 추소리, 청성면 구음리, 능월 신기부락 4개소에 대하여 물탱크 4개 10톤, 관로공사 825m, 사업비 국비 1,921만5천원, 도비 1,614만1천원, 군비 307만4천원 합계3,843만원을 투입하여 98년 11월 19일 착공 99년 1월 18일 100%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환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소관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유실매몰 농경지와 균열파손된 손실을 조기에 복구하여 적기 영농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공공시설은 수리시설 사업으로써 6건에 5억252만3천원이고, 사유시설은 농지복구 사업으로써 95,63㏊에 7억1,8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리시설 사업은 6건에 5억252만3천원으로써 현재 추진된 공정이 약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4월 30일 경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지복구 사업은 9개읍면에서 이원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서 95,63㏊에 대한 7억1,8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거의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일부에서 자금복구비가 지급이 덜된 상태인데 그것은 바로 지급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소관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유실매몰 농경지와 균열파손된 손실을 조기에 복구하여 적기 영농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공공시설은 수리시설 사업으로써 6건에 5억252만3천원이고, 사유시설은 농지복구 사업으로써 95,63㏊에 7억1,8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리시설 사업은 6건에 5억252만3천원으로써 현재 추진된 공정이 약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4월 30일 경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지복구 사업은 9개읍면에서 이원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서 95,63㏊에 대한 7억1,8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거의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일부에서 자금복구비가 지급이 덜된 상태인데 그것은 바로 지급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농경지 수리시설 사업은 현지를 가봐야 알테지만 농경지 복구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여서 주로 매몰 유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농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성면 산계리 산계지구 대정리지구는 경지정리로 인해서 안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수리시설 사업은 현지를 가봐야 알테지만 농경지 복구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여서 주로 매몰 유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농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성면 산계리 산계지구 대정리지구는 경지정리로 인해서 안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계지구하고 만월지구 경지정리가 현재 되고 있는 지역요.
그쪽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를 해 놔도 경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국고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경지정리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경지정리에 대행하는 사업비로 지출을 조치했습니다.
산계지구하고 만월지구 경지정리가 현재 되고 있는 지역요.
그쪽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를 해 놔도 경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국고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경지정리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경지정리에 대행하는 사업비로 지출을 조치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면 농경지복구보조금 가지고 거기에 썼단 얘기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농정과장 정태경 예.
왜그러냐 하면은 경지정리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사업관계를.......
왜그러냐 하면은 경지정리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사업관계를.......
○유제구 위원 그러면 당초 경지정리 사업비를 왜 부족하게 책정을 했어요?
○농정과장 정태경 원래 사업비를 충분하게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들어 드리면 수로같은 것을 나갈 때 토사로 인해서 토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원래는 농가에서 호환블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는 토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이 허용되면은 호환블럭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들어 드리면 수로같은 것을 나갈 때 토사로 인해서 토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원래는 농가에서 호환블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는 토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이 허용되면은 호환블럭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제구 위원 경지정리지구 신설되는 만월지구나 산계지구의 농민들이 상당히 호수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뒤에 어떻게 복구비를 거기에다가 전용했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나가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및 임도보수 피해지에 대한 복구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구의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 8건에 2억5,020만8천원, 사유시설이 10건에 3,0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사태복구는 99년 5월 28일까지 완료가 되겠으며, 임도수해피해 복구도 4건에 99년 5월 2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기타 표고재배시설 1건, 축사피해 1건, 수산양식시설 1건, 가축피해 5건, 수산생물피해 2건, 총 10건에 대해서는 9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부다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및 임도보수 피해지에 대한 복구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구의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 8건에 2억5,020만8천원, 사유시설이 10건에 3,0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사태복구는 99년 5월 28일까지 완료가 되겠으며, 임도수해피해 복구도 4건에 99년 5월 2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기타 표고재배시설 1건, 축사피해 1건, 수산양식시설 1건, 가축피해 5건, 수산생물피해 2건, 총 10건에 대해서는 9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부다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환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각 사업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총괄적인 수해복구 추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9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자면 총 214건에 90억1,485만1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투자한 사업비는 194건에 86억1,485만1천원이 되겠고, 그중에는 군도복구 사업이 17건, 농어촌도로복구가 7건, 하천복구 사업이 19건, 소하천복구사업이 81건, 소규모시설복구사업이 70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써는 주택복구사업이 20동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11건에 88억6,485만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63건이 완공되어 총공정 80%의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도복구사업이 19건에 11건이 완공되어서 현재 67%,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8건에 7건이 완공되어서 96%, 하천복구사업이 17건에 11건 완공 87%, 소하천복구사업이 81건에 60건 완공 88%, 소규모시설복구사업이 71건에 59건이 완공되어서 84%, 주택복구사업이 15건중에 15건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보면은 군도에서 2건이 증가되었고, 농어촌도로에서 1건이 증가됐고, 하천에서 2건이 감소, 소규모시설에서 1건 증가, 주택복구사업에서 5건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감이 생긴 이유로는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사업건수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사업비에서는 복구를 포기한 가구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복구를 포기한 그 이유로는 공가나 노후건축물로써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부담 능력이 없는 등 복구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량 가설 등 많은 공기가 소요되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우기전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각 사업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총괄적인 수해복구 추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9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자면 총 214건에 90억1,485만1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투자한 사업비는 194건에 86억1,485만1천원이 되겠고, 그중에는 군도복구 사업이 17건, 농어촌도로복구가 7건, 하천복구 사업이 19건, 소하천복구사업이 81건, 소규모시설복구사업이 70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써는 주택복구사업이 20동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11건에 88억6,485만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63건이 완공되어 총공정 80%의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도복구사업이 19건에 11건이 완공되어서 현재 67%,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8건에 7건이 완공되어서 96%, 하천복구사업이 17건에 11건 완공 87%, 소하천복구사업이 81건에 60건 완공 88%, 소규모시설복구사업이 71건에 59건이 완공되어서 84%, 주택복구사업이 15건중에 15건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보면은 군도에서 2건이 증가되었고, 농어촌도로에서 1건이 증가됐고, 하천에서 2건이 감소, 소규모시설에서 1건 증가, 주택복구사업에서 5건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감이 생긴 이유로는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사업건수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사업비에서는 복구를 포기한 가구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복구를 포기한 그 이유로는 공가나 노후건축물로써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부담 능력이 없는 등 복구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량 가설 등 많은 공기가 소요되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우기전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교량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가 건설특위때도 지적하고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교각숫자를 줄여달라"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방향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 현지를 가보면은 시정이 조금도 안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 같은데는 교각이 하나 정도만 세우든지, 교각없이 건설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다 두 개씩 교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가 건설특위때도 지적하고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교각숫자를 줄여달라"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방향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 현지를 가보면은 시정이 조금도 안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 같은데는 교각이 하나 정도만 세우든지, 교각없이 건설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다 두 개씩 교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정구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복구를 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박스로다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가운데에 다리발이 하나더 서게 되면은 많은 비가 왔을때에 물론 지장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상으로 설계를 할 때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그것을 할 경우에는 하폭하고 하상에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빔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많은 높이를 구조물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스로 해 가지고 시설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복구를 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박스로다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가운데에 다리발이 하나더 서게 되면은 많은 비가 왔을때에 물론 지장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상으로 설계를 할 때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그것을 할 경우에는 하폭하고 하상에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빔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많은 높이를 구조물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스로 해 가지고 시설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정구완 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집중호우시에 산사태로 인해서 나무나 이런 것이 떠내려 올때는 거기와서 걸려서 전부다 제방역할을 해요, 그것이.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수해를 안입을 지역도 수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지정리 지역 같은데도 보면은 박스에서 건너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런데는 꼭 물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 한 경지정리 지구도 그런 피해가 많이 입었어요.
작년 수해때, 그래서 예산이 좀더 소요가 되더라도 교각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수해를 안입을 지역도 수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지정리 지역 같은데도 보면은 박스에서 건너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런데는 꼭 물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 한 경지정리 지구도 그런 피해가 많이 입었어요.
작년 수해때, 그래서 예산이 좀더 소요가 되더라도 교각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설계한 곳도 박스에 구조상 최대한 넓게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설계한 곳도 박스에 구조상 최대한 넓게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닿아 가지고 제가 현지활동을 가보지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작년도 동절기 수해복구를 온도의 급강으로 인한 언제까지 하지말라는 그런 명령의 날짜를 며칠로 정했습니까?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닿아 가지고 제가 현지활동을 가보지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작년도 동절기 수해복구를 온도의 급강으로 인한 언제까지 하지말라는 그런 명령의 날짜를 며칠로 정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작년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거의가 다 12월말자로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제구 위원 군내 전체적으로 12월달에?
○건설과장 유재호 거의가 다 12월말자로 했는데 이유는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예년에는 12월초 아니면 12월 중순경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 문제점을 현지에 가서 발췌해 가지고 만일에 동절기에 한 것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음에 짚어 보고, 두 번째는 하천복구사업이나 소하천복구사업에 있어서 물론 상부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옹벽을 쌓으면은 작은 예산 가지고 백년대계 잘 지낼 것을 구태여 돌망태나 혹은 돌벽으로 쌓으라고 돌쌓기로 하라고 고집을 한다고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연찬회나 회의때 물론 큰 하천 같은곳은 돌망태고 돌쌓기도 좋지만 계곡수에 소하천 같은 곳은 구태여 돌망태나 돌쌓기를 고집하는 정부의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한다든지 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이 다음에 짚어 보고, 두 번째는 하천복구사업이나 소하천복구사업에 있어서 물론 상부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옹벽을 쌓으면은 작은 예산 가지고 백년대계 잘 지낼 것을 구태여 돌망태나 혹은 돌벽으로 쌓으라고 돌쌓기로 하라고 고집을 한다고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연찬회나 회의때 물론 큰 하천 같은곳은 돌망태고 돌쌓기도 좋지만 계곡수에 소하천 같은 곳은 구태여 돌망태나 돌쌓기를 고집하는 정부의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한다든지 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하천정비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석축이나 돌망태와 같은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친화 차원에서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했을 경우에는 생태계 파괴현상과 같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걸 가능한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를들어 시가지에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옹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야외 들판같은 곳은 옹벽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문상으로도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석축이나 돌망태와 같은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친화 차원에서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했을 경우에는 생태계 파괴현상과 같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걸 가능한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를들어 시가지에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옹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야외 들판같은 곳은 옹벽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문상으로도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런 도랑에 Ｓ자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물이 쳐서 물이 한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반드시 거기 석축을 쌓아만 흙이 안넘어가고 돌망태도 안넘어가는데 그런데 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한 도시지역에는 왜 좁다고 해서 옹벽을 치면서 거기는 구태여 환경영향평가 산골짝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구태여 해서 막대한 국비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가 나도록 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재량것 어느 정도 그런 구베 같은곳은 그래도 옹벽을 쳐 가지고 해마다 수해가 안나야지 그 돌망태 아무리 해도 그곳으로 물이 쏠리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그런 장소는 옹벽을 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뭐 헌법도 고치는데 이것 환경법이 대단한 거예요.
전체 주민들이 원하고 또 국가대계를 위하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면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실무자로써 자꾸 상부에 건의하고 또 이런것을 입안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데도 구태여 돌망태나 돌쌓기를 하느냐 이런데는 부득이 옹벽을 치면은 백년대계로써 마는 것을 그냥 고집만 해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촌에 가면은 이런데 옹벽을 쌓으면 백년대계 편한 것을 구태여 돌망태나 돌쌓기를 해 가지고 또 나고, 또나고 국가에 돈도 많다고.
그런 소리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무과장으로써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시행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랑에 Ｓ자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물이 쳐서 물이 한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반드시 거기 석축을 쌓아만 흙이 안넘어가고 돌망태도 안넘어가는데 그런데 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한 도시지역에는 왜 좁다고 해서 옹벽을 치면서 거기는 구태여 환경영향평가 산골짝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구태여 해서 막대한 국비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가 나도록 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재량것 어느 정도 그런 구베 같은곳은 그래도 옹벽을 쳐 가지고 해마다 수해가 안나야지 그 돌망태 아무리 해도 그곳으로 물이 쏠리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그런 장소는 옹벽을 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뭐 헌법도 고치는데 이것 환경법이 대단한 거예요.
전체 주민들이 원하고 또 국가대계를 위하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면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실무자로써 자꾸 상부에 건의하고 또 이런것을 입안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데도 구태여 돌망태나 돌쌓기를 하느냐 이런데는 부득이 옹벽을 치면은 백년대계로써 마는 것을 그냥 고집만 해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촌에 가면은 이런데 옹벽을 쌓으면 백년대계 편한 것을 구태여 돌망태나 돌쌓기를 해 가지고 또 나고, 또나고 국가에 돈도 많다고.
그런 소리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무과장으로써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시행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설계할때는 역시 하천굴곡부라든지 수해가 재발되고 하는 지점은 옹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계할때에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서 석축을 하기도 하고 옹벽을 하기도 하는데 가능한한 그런 쪽에는 옹벽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설계할때는 역시 하천굴곡부라든지 수해가 재발되고 하는 지점은 옹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계할때에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서 석축을 하기도 하고 옹벽을 하기도 하는데 가능한한 그런 쪽에는 옹벽을 해서.......
○유제구 위원 읍면에 토목직들이 감사에 지적당할까봐 몸사리느라고 원칙대로 전부 돌망태나 이런 걸로 전부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자꾸 국비를 해마다 버리느니 그런 곳은 평지라든지 큰하천 같은 곳은 모르지만 굴곡Ｓ자형 물받이 하는데는 받드시 석축을 해서 이 다음에 다시 수해가 안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자꾸 국비를 해마다 버리느니 그런 곳은 평지라든지 큰하천 같은 곳은 모르지만 굴곡Ｓ자형 물받이 하는데는 받드시 석축을 해서 이 다음에 다시 수해가 안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수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요?
○민종규 위원 아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상수도사업소 소관 동이면 세산리 배수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4일 옥천지역에 상당량의 폭우로 각종 시설물이 유실 및 매몰되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동이면 세산리에 기 설치된 상수도배수관이 수해로 유실되어 사업비 889만2천원을 투자하여 98년 11월 19일 착공하여 98년 12월 18일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량은 Ｌ 40m, Ｈ 높이 2m의 옹벽으로써 공사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98년도 8월 4일 옥천지역에 상당량의 폭우로 각종 시설물이 유실 및 매몰되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동이면 세산리에 기 설치된 상수도배수관이 수해로 유실되어 사업비 889만2천원을 투자하여 98년 11월 19일 착공하여 98년 12월 18일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량은 Ｌ 40m, Ｈ 높이 2m의 옹벽으로써 공사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환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수해는 차집관로 10개 라인 총 25,500m중에 안내라인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구간은 안내보건지소에서 오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불로초건강원까지 166.9m가 적게는 20㎝에서부터 70㎝까지 하상이 깎여서 관이 노출됐습니다.
설계결과 설계금액은 934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노출된 166.9m중에 도강되어 있는 물이 직접 닿는 15m는 콘크리트 보강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환경사업소 건축 당시에 폐석보관하고 있는 바윗돌을 깨서 하상을 원상태대로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급업체는 정림토건주식회사에서 98년 11월 11일 착공해서 12월 22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설계금액중에 입찰가격잔액을 빼고 887만7천원으로 준공을 보았습니다.
49만4천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수해는 차집관로 10개 라인 총 25,500m중에 안내라인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구간은 안내보건지소에서 오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불로초건강원까지 166.9m가 적게는 20㎝에서부터 70㎝까지 하상이 깎여서 관이 노출됐습니다.
설계결과 설계금액은 934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노출된 166.9m중에 도강되어 있는 물이 직접 닿는 15m는 콘크리트 보강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환경사업소 건축 당시에 폐석보관하고 있는 바윗돌을 깨서 하상을 원상태대로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급업체는 정림토건주식회사에서 98년 11월 11일 착공해서 12월 22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설계금액중에 입찰가격잔액을 빼고 887만7천원으로 준공을 보았습니다.
49만4천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환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3월 29일까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조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3월 29일까지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현지조사활동기간에는 09시까지 의회로 출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9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3월 29일까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조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3월 29일까지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현지조사활동기간에는 09시까지 의회로 출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9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시 분 산회)